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영광군 참전유공자 현황이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6ㆍ25 참전이 304명, 월남참전 234명, 상이군경회가 86명, 기타 무공ㆍ공상이 31명 해서 655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인원수를 다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신규로 늘어나는 데가 상이군경회, 고엽제후유증 환자까지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인가요?

고엽제 환자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지금 현재 확대되는 것은 무공수훈자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 다 포함됩니다.

전부 포함되는... 지금까지 받았던 데는 어디였었어요?

지금 월남참전하고 상이군경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안하고 있고 6ㆍ25 참전이나 무공수훈자는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부분도 확대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하고 상이군경하고 기타 무공수훈자 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받는다는 이야기고만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ㆍ25참전, 월남참전, 상이군경, 기타란에 무공ㆍ공상 이라는 것이 무공수훈자입니다.

6ㆍ25 참전은 어차피 기 나갔었던거 아닙니까.

전부 다 기 나갔는데 그 대신 2만원에서 1만원 올려서 3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실장님하고 약간 교감이 안되는데 제말은 지금까지 참전도 나가고 상이군경도 나가고 다 나갔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지금?
655명이?

여기 보면은 상이군경회나 고엽제는 지금 현재 안나갔는데 이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되는데는 고엽제하고

월남참전

월남참전하고 상이군경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월남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쩝니까?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어요.

상이군경은 상당히 국가에서 예우도 받고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몇백만원씩 이렇게 받고 그러데요. 그러죠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백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몇십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상이군경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타시군도 그렇게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예. 타 시군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순수 증 하는 부분은 한사람이죠. 두사람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증 되는 한사람은 행정직입니까 어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인원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청취불가)

숫자만 올라가냐 내려가냐 하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봐가지고 합격하게 되면 본청하던지 읍면을 하던지 그때 가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업무조정을 우리 군도...

도에 맞추어서 했다는 내용이죠.

그럼 아까 한방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 인원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내용을 보면 2필지 군남면 포천리 112-5번지와 112-7번지 2필지 면적 2,261㎡에 2.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존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FTA로 해서요?
그 다음에 군남 찰보리축제 거기는 축제를 해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게 뭡니까? 무슨 축제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찰보리 축제를 하면서 군남면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찰보리 축제를 하고 나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지나갈 때 보니까 거의 활용도가 없고 그러는데...

어차피 제가 그 부분에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부지를 요구했으면 그것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안에 아시다시피 군남 찰보리 축제 부근은 저희 군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보리수매가 폐지된 상태에서 우리군만이 어떤 특징적으로 찰보리 축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친환경 이미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찰보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리 축제

나는 그쪽으로 매일 하루에 한두번씩 다니는데 관광객들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찰보리 축제 이틀 끝나고 나면 관광객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 본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효율성이 낮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어서 축제장 안에 부지죠? 이게?지금까지는 이 부지를 임대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했습니까?

이 부분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예 압니다.

인계되어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상이냐 아니면 우리가...

유상으로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얼마정도 임대료는 냈죠?

현재 임대료는 안주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도 저희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유지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군에서 사야되지 않겠는가. 사서라도 민간인한테 판다던가 목적에 사용가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런 읍면단위 행사가 차츰차츰 해서 소멸되거나 없어진다면 그때를 생각한다면 궂이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시시에다 24원을 곱하면...

그러니까요. 2,500시시 같으면 500시시가 초과되니까..

예. 그러죠.

500시시 초과는 시시당 24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3,000시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청취불가)

인제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원자력발전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내용을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조례 내용중 영광원자력발전소 명칭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한빛원자력발전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영광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죠? 한빛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전체를 다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