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아울러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2013월 7월 10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평가단은 28명으로 구성이 돼서 군정평가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3건에 3,280만 9천원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말 현재 채무액 원금이 17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3억 5,300만원 상환을 하고 작년말 현재 147억 5,300만원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분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금년말 현재액은 9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13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 평가 응모현황 및 수상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 제4회 섬김이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비롯해서 29건에 중앙부처나 도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22건에 대해서 3억 1,574만 9천원 전용 또는 변경을 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4쪽입니다.
9건에 1억 9.122만 5천원 전용 및 변경을 한 바 있고, 아래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6건에 49억 1,708만원을 이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26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28쪽입니다.
34쪽, 18번 균형집행 추진상황입니다.
6월말 현재 111%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1/4분기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상반기 균형집행 추진상황도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9.5%로 나와 있습니다만 6월 2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만 제가 대표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청취불가)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을 가도 어디를 가도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얼만데 공무원들 가는 데는 특실로 가는가 퍼스트로 가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왜 금액들이 이렇게 비싼가?
우리들이 가는 시중 금액하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5백 몇 십 만원씩 이게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14페이지 보면 파키스탄 및 인도 간다라 지방 항공, 숙박비를 그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불했다 그 말입니까? 2,471만 3천원이?
아닙니다. 전체 비용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서 간 비용이다 그 말이예요?
아니, 실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건 여행사에 주는 4,824천원이 여행사에 주는 돈입니까?
전체를
아니, 13페이지 보면 국제우호교류 협력방문해서 480만원씩 준 것은 여행사에 준 돈이고, 뒤에 2,471만 4천원은 이 돈은 합쳐놓는다는 말이에요. 이 돈은 따로 또
이것은 합친 것입니다.
따로 쓴 돈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저런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보면요. 이 금액들이 같이 간 사람들 금액도 안 맞지만 왜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가령 미국, 캐나다를 가면 우리들 의회에서 갈 때도 350만원에 갔었고, 또 300만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참고적입니다. 580만원이 들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있고, 간 사람은 가고 안 간 사람은 안 간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공무원들은 예를 들자면 몇 번씩 가고 어떤 공무원들은 한번도 안가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몇 십 건이에요.
백건인가 몇 건인가 모르겠어. 숫자는...
실장님 그러죠?
예.
한 두건이 아니라 수 십 건이에요. 50건도 넘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예.
어째 그럽니까 실장님?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해야 할 일들이 그것을 해야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실장님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놓으면 “아!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안하잖아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15만원씩 주면서
한건에요?
아니오. 한 달에 15만원씩 주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나는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해서 상 받은 것은 우리가 상 받은 거 가지고...
예. 언론에 보도가 되가지고
언론에요?
예.
우리들 언론 보도 되었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번에는 실장님, 좀 그래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대표로 내가 그것은 조금 여기서 선배라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르게 이해하시지 말고... 기획실도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기부터도 이렇게 하면 많은 것들이 돌출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요.
몇 쪽입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일부 군비가
8,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그렇게
여기에 표기를 안해주니까 이게 자료들이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염산 공중목욕장, 홍농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은 징수 완료되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판매 부분이 있었는데 60만원 있습니다만 아직 미징수 상태입니다. 금년 안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경상보조 2013년도 분입니다.
상이군경회에 51건이 있습니다. 지급은 22억 9,004만 9천원을 했습니다. 정산액은 3억 7,95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사보조 2013년도 분입니다.
다음 14쪽 8번입니다.
2012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3건이 있어서 1억 4,05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만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일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7건이 있습니다. 보조는 9억 4,265만 8천원, 자부담이 2억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사업, 이 부분들은 일부는 완료되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설치사업 2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해충포집기 지원사업 부분도 완료되었고, 무의탁 독거노인 가옥 개보수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10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12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5억 2,626만 6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건강의료기구 지원사업이 6개소 1,500만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1,642만 5천원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가 6세대 있는데 이 사업도 2,000만원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4억 1,684만 3천원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2,500만원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7쪽 14번, 15번도 해당사업 없습니다.
18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다음은 19쪽 17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23억으로 원전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1동에 4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정도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2쪽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다음은 25쪽, 2012년도 보육시설입니다.
26쪽 2012년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다음은 27쪽, 2012년도 영광지역 자활센터
2012년도 여성복지시설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억 1,662만 9천원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4억 7,175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와 기타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입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다음 30쪽, 금년도 자활센터 지원사항입니다.
특히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일제점검을 하기는 어려웠었는데 특별하게 금년에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했더니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 드릴 수 없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이 부분에서 한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33쪽 최하단에 보면 옥당관광지역아동센터 부분도 회계장부를 잘못 정리를 했고 일부분을 부적정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반환을 일부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2년도에도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외 5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3쪽 7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경로당 355개소에 대해서 3억 9,750만원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번,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45쪽 9번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ㆍ개축 현황입니다.
법성남자경로당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만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도 현재 지원금이 87억 1,214만 8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11번,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12번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51쪽 14번항, 긴급지원
54쪽, 17번항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다문화 가족이 280명입니다. 중국이 50명, 베트남 127명,
실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지도자들이 60명이 가는데 1,200만원을 썼구만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
관내 업체, 편이상 경리계로 보내서 관내업체로 해서
예.
경리계에서 이것은 샀다 그 말이죠?
예.
보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로 의뢰해서 하죠?
(장내 웃음)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래도 안다니까
(장내 웃음)
다 읽어 봤다니까...
기획실만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하니까 얘기 한다니까요. 오늘 오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 끝나버리잖아요. 실장님 때문에...
(장내 웃음)
다음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우리 실과장님들 마음은 저희들이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통사항은 생략을 해주시고 정말 실과에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한테 페이지로 말씀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17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현재 우리 정원은 6월말 현재 606명으로서 본청 298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회에 걸쳐서 11이 전출입 인사교류를 하였습니다.
3번 파견공무원 현황은 장성군과 1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상호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15쪽 5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378명, 금년도에는 현재 69명이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7쪽 상단부, 맞춤형 복지복지제도 지원은 2012년 2억 499만원과 금년 6월말 현재 6억 억 7,265만원 등 총 8억 7,764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이용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등 36개 단체에 1억 9,17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33개단체에 1억 9,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7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이자발생액과 적립액으로 171억 2,868만 1천원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비로 4억 9,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166억 2,878만 1천원이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인재육성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초ㆍ중고등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해서 우수학생 등 41명에 대해서는 4주간의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과 후 학교운영비로 31개 초·중·고등학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그리고 글로리 인재아카데미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7억 6,3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억 8,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25쪽,26쪽 상단부까지 세부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운영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간부 9번, 인구늘리기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군민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늘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그동안 영광주소갖기 운동 전개, 인구늘리기 T/F팀 구성과 관내 기관단체 학교 학생 전입 추진, 전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 말에 비해 금년 6월말 현재는 358명이 증가된 57,582명입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을 군정에 제1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중간부입니다.
10번 국내도시와 교류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함양산삼축제등을 포함한 5개 지자체 축제, 스포츠 교류 등 8회에 573명이 참여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 205명이 참여하여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짧게 했으니까 저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복지포인트 말입니다.
예.
그것을 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데요?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하면 복지포인트를 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가서 돈을 쓰면 그것이 한달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두달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데요?
예.
꼭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우리가 그냥 복지포인트 쓰는 카드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한도 내에서 쓰면 될 거 아니예요.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어차피 다른 카드 가지고 쓰는 거 아니고 그 카드로 쓴다는 말입니다. 잘못 써서 그런가 몰라도 짧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주는 돈...
예.
거기에 돈을 넣어두고 맞으면 쓰는 그런 개선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어차피 주는 돈 다시 그렇게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저희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238억 595만 5천원 부과해서 222억 7,148만 7천원 도세·군세 징수 했습니다.
2번째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73개소에 3억 6,408만 2천원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9건에 2억 2,251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 14쪽, 금년도에는 역시 총 117,014건에 312억 9,018만 1천원 부과해서 1,242건 3억 6,451만 5천원 부과 취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하단에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 역시 작년 올해 해서 총 13필지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작년도 처분사항입니다.
총 7필지에 2,318㎡ 처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6필지에 1,171㎡ 처분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총 체납자가 1,762명 됩니다만 10억 3,200만원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 및 행정 조치사항은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공탁금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은 토지는 31,065필지에 91,789,171㎡, 건물은 292동 93,544㎡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군 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1,368억 자금 관리를 정기예치라던가 기업예치를 했습니다. 1개월 단위, 6개월 이상 자금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금년도 6월 30일 기준은 1,331억 9,800만원 정기예금 내지는 기업예금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소형화물 등 4대 해서 2,224만 2천원 처분했고, 2013년도에는 4대에 2,381만 2천원 불용품 매각처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수의견적이고...
2,000만원 미만짜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죠.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요?
24쪽에서 30쪽까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나는 글씨를 잘 못 읽어서 그런가 몰라도 안 나타 나는데?
한글 저도 읽을 줄 알거든요.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들. 그것을 빼 놓고 하는 것들은 수의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시면 2,000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
예.
그것만 따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봉환입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는 도급액이 세금 포함해서 2,2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몇 백억짜리는 없는데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제한이 없으면 백억짜리 있으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것은 우리가 구매할 때 그렇고...구매할 때 그런 것도. 그러면 농공단지도 그냥 제한이 없습니까. 계속?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예.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하니 물어 볼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견적.
나라장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띄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이 상당히 무슨 얘기 인고하니 한번 참고적이에요.
17페이지 보면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 되었어도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보통 관내업체에서 주로 하는데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우리가 꼭 짜고 찌는 고도리처럼 그렇게 3건, 4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
업체가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차피 장비를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적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라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것이라...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제외해 놓고는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업종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그 업종이 나왔으면 업체는 그것은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을 주든 그 업체를 주든...
예.
지난 번에는... 나 그것만 믈어본거예요. 참고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말고 지난 번에는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업자 말이에요. 내가 누구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함평으로 옮겨버렸네요. 우리 강씨인데... 꼭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해가 간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아, 과장님 나도
과장님 간단하게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갗같아요.
나도 몇 십년을 했단게요. 그것만 봤는데 그거 모르겠소 과장님.
그 말은 업체에서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어떤 양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면 산림조합에 다 줘버립니까?
주로 산림조합에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자료 하나 빼주십시오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9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13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012년도에 310건, 2013년도에는 2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4건에 75,584㎡와 15쪽, 2013년도에 28건에 116,164㎡를 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5건에 34,783㎡, 2013년도에 14건에 23,067㎡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민원사항은 별 다른 사항은 없죠? 이것 외에는?
예
다 원만하게 처리 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19쪽, 우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3건에 1억 8,8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번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2012년에 12개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8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중고배구대회를 비롯해서 최근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3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80%입니다. 10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8종목 19,700명이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종목에 17,3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영광테니스협회에서 동호인 연습경기 등 총 48건에 697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쪽, 2013년 상반기에는 58건에 83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4일 개장하여 연말까지 33,920명이 이용하였고 1억 375만원을 이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료에는 6. 16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6. 30일 현재 36,762명이 입장하여 1억 1.87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30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32쪽, 33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3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내역은 쓰레기 봉투, 수도요금, 위생복 및 찬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원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일부 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백수읍 대전리 등 7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홍농 상하리 등 4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은 다 있죠?
예.
어르신들이 자기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 읍면에서 게이트볼장 자랑도 하고 한번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게이트볼 대회를요?
예. 대회를 한번씩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 300만원씩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조금 더 내서 하겠노라고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어디까지 공사하다가 중지되었어요?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설치공사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국도비가 5억 1,000만원, 군비가 8억 5,000만원인데 지금 국도비를 더 가져온다는 얘기인가요? 그 뜻이 뭔가요?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되었고요. 국비가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광특회계로 3억 6,000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군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6,0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군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는 확보되었고 국비가 지금..
예.
그럼 내년에 국비가 온다는 보장이 있는가요?
그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인가요?
그럼 2014년 내년도까지 확보하면 내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1억 9,200만원은 어디다 썼는가요?
착공을 했는데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5쪽에 보시면 경상보조 이것은 원래 카드를 다 쓰게 되어 있죠?
예.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카드로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은 전부 카드로 집행
이 내역서 하나 저한테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집행금액에 대한 내역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쪽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혹시 그거 민원사항 없습니까?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입니까?
예.
그 동네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죠?
소음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제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입니다.
학생들 지금 하고 있는 가요?
예.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기타금액은 입장료 수입 말고 판매시설이 좀 있어요. 거기 임대료 수입하고 그 다음 자기개인 사물함 카드 이용하려고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현황 마지막쪽입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어떻게 꼭 군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맥을 보셨는데 지금 관람산 뒤쪽에 거기는 왜 체육시설이 들어섰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풀이 다 나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헬기장 옆에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경녹지과에서 가서 처리했었을 겁니다. 오늘중에 아마 했을 건데, 거기를 누가 해주라고 해서 했겠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 원전 취약지역 안전예방활동 내역입니다
5쪽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지금 한옥마을에 조성하는데 문제점 그런 거 없습니까?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거기 말고 월평마을이 좀 문제가 있고, 업자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조금씩은 다 문제가 있는데 주로 월평마을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월평마을은 다 나갔습니까?
우리 것 다 나갔냐고요?
우리 것도 벽체 공사가 들어간 것은 나갑니다.
그것도 현황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쪽,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법성월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2012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등 9개 사업에 1,83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대형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2번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진료인원은 14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 관리현황은 건강매트 외 30종, 198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6번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접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7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던 바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수두 외 6종의 감염병 환자 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27명이 완치 되었고, 36개월 미만인 다문화가족이었습니다. 일본뇌염 1명은 사망하였습니다.
29쪽 10번, 결핵환자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쪽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8,212가구, 연인원 20,921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14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구입현황 입니다.
24쪽, 25쪽 보니까 진료인원이 2012년도에는 16,833명인데 2013년도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요? 지금 6개월치인데? 20,020명인데... 작년도는 16,833명이 총 인원이고 실제 진료인원이 우리 영광군 보건진료소. 2013년도에는 2만 이것이 6월말까지 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픈 사람이 있어야 늘어나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어난가요?
그것은 한번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예.
32쪽에 지금 우리 군 출생인원이 505명인가요?
예.
505명인데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요 l인당 지원금액이?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첫째는 도비 30만원에 군비는
총 지원되는 금액이
총 지원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첫째가 150만원
둘째는 270만원이고요.
도비, 군비 합쳐서요?
예.
셋째는?
셋째는 900이고 셋째 이상은 1,100만원입니다.
900만원인데 이거 일시불로 주는가요?
아니, 일시불로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가요?
막 낳아가지고 한 8개월 동안은 30만원씩 240만원을 주고요.
아니, 첫째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돈은 그렇게 줍니다.
몇%씩 지원
셋째 이상만 200만원을 일시금을 주고요.
셋째만
셋째 이상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기 때문에 나눠서 줍니다.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요?
아니, 간식비로 들어갔겠지만 이분들이 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오시는 것을 간식을 사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예.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빵이나 요구르트, 우유 이런 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청취불가)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간식을 먹는거다 이 말씀이죠?
예. 각자 다 이게 그 참여하시는
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또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식을 먹은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노인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식비를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3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보면 4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각 읍면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줬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이때 노인들한테 뭐 나갑니까?
노인분들은 거의 두유하고 떡도 조금씩 해서 갖다 드리고 빵도 드리고, 사탕도 드리고 인제 간식비로 여러차례 프로그램을 할 때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 8주나 12주 동안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자료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빼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오. 더 지금 강화해서 주1회에서 주3회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읍면 소관
영광읍장 이정규입니다.
9쪽 1번, 읍면 주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인원 44,000명에 이르는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들한테 하실 내용 없죠?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