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아울러 연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물어볼께요.
그러면 영유아 실을 따로 만들어서 볼 수 있다던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인구늘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 줬다. 이런 것을 관심있게 추진을 해야지 우리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애 가진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것도 장애가 되고 입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엄마들이나 신생아 엄마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시설을 칸막이를 해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굴비 산업특구 변경(추가)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성뉴타운 제1매립지와 진내지구 제2매립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법성포를 중심으로 한 굴비상가 지역중 당초 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금번에 포함시켜 타지역과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굴비산업 육성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설명자료 중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도면상 녹색 부분이 기 지정된 특구지역이고 빨간색이 확대 지정할 계획 지역입니다.
여기는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구별이 안돼요.
(장내 웃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검정스럽게 칠해진 데가 빨간색입니까 녹색입니까?
지금 해안선으로 희미하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 기존 지정된 지역이고 좀 진하게 나온 지역이 신규로 확대할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상가 진내리 상가 그리고 법성리 상가 쪽은 거의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확대 지정하면 전 상가하고 흩어져 있는 일부 가공공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쪽 삼당리, 화천리 이쪽 농사 짓는 쪽은 일단은 제외가 되고 거기는 상가가 아니니까... 상가 주변의 일부는 다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지금 된 거 법성 문제로 보류 한다는
법성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20쪽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수저감시설 타당성조사 3개 지구 해가지고 170억 그렇게 되어 있고, 도동리, 무령리, 남천리 지금 그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그래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하냐면 보다 더 풍수해를 체계적으로 예방코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쪽이요.
예.
그 1차 계획으로 도동지구 선정이 되었습니다. 약 56억원에. 그래서 그 용역설계를
57억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침수가 되기 전에 침수 직전에 바로 물을 물탱크를 약 8,000톤 되는 물탱크를 만듭니다. 일시에 유입을 시켰다가
어디 다가요?
지금 장소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만든다고요?
예. 지하에 약 8,000톤 되는 물탱크를 만들어서 일시에 침수되는 물을
지하에다가?
예. 지하에다 만듭니다.
그러면 지하저장탱크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소.
예. 지하저장 물탱크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있는 저수지 갖다 다 매립해 버리고 팔아 먹어버리고 또 있는 저수지 준설도 안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영광만 보면 고들재 있는 거기도 하나 있잖아요? 도동리에도 있었잖아요?
예.
관리는 안하고 170억 들여서 그 지하에다 물탱크를.. 터키 가니까 물탱크는 많데요.
그런데 관리하는데도 어렵고 관광객이나 유치 할려면 몰라도 이렇게 했으니 보라고...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데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제가 선진지 3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어디 어디요?
보성에도 있고요.
보성?
예.
그 다음에 구례, 광양, 우리 전남지역에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선진국형 재해예방시설입니다.
참 우리 생각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데... 170억원을 들여서 지하탱크를 만든다... 참 관리하는데도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주 목적이 일시에, 1년에 여러 번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에
있는 저수지나 잘 준설해서 근처에 방안을 활용한다던지 해야지
지금 도동제도
공사 못해서 못한 것 같이 공사할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 이것은 도시밀집지역 침수지역은 전부 다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언제 복개 다 해놓고 탱크 판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복개는 잘못된, 언젠가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다 복개한 부분을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하니까 내가 참고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말 아니겠소. 지금... 도동리에다 탱크 하나 만들고, 무령리에다 지하탱크 하나 만들고, 남천리에다 지하탱크 하나 만들란다. 그런데 그것이 170억이에요. 자그마치...
우수저감시설 뿐만 아니라 풍수해 종합계획입니다. 용역은 종합계획
계획 세우면 인제 하지요.
예. 다시
예. 지금 재해위험지구도 다시 선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 다른 읍면은 어째요?
아니, 거기는 어떻게 할라고요?
아니, 읍면은 어떻게 하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요.
예.
기 섰으니까 어떻게 할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영광은 지하탱크로 하고, 또 백수, 홍농, 대마, 이런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각 하천은 하천, 침수지역은 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은 저희들 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수립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아직은 지금 빠르다. 지하탱크 파서 관리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해외 가면 물탱크 터키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큰 거 있데요? 나도 봤어요. 그런 탱크를 만들어서 저감대책을 물 비오면 담가놓았다가 또 빼야 하고...
예. 펌핑을 해야 하고
관리할려면 직원 채용해야 하고...
직원은 저희들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작동을 합니다.
과장님 있는 저수지 어떻게 준설해서 저수지를 활용해야지 탱크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렵잖아요. 쉬운게 아니에요. 너무 앞서 가 버리는 거 같아요. 생각 좀 해 보시오.
(장내 웃음)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그마치 국가지침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10년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위험요소가 도사린데는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하수
하수시설. 그것도 잘못 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넘어가지고 저기 옥당마을 사는데 제가 그쪽에 살아봐서 아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7억 들여서 또 옥당마을 앞에 복개해야 하고, 비만 오면 넘쳐버리잖아요. 모든 도동리, 저기에서 흐르는 뭐라고 말할까...
하여튼 흙탕물이
참, 군민들이 좋은 사람들이여. 그거 해가지고 또 잘했으면 옛날 이야기인데 절약했다고 잘했다고 상 받은 사람도 있고... 표창 준 것이 오늘날 피해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해 놓으니까 또 옥당마을 나부터서도 옥당마을 복개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비만 오면...
그건 좀 생각을 해서 사후 관리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뭐 공사만 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인제 그만두면 누가 책임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5.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어제 제가 몰라서 분명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귀농 일주일 되신 분 2분을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떠했냐면 귀농하는 자가 귀농을 할 시 갖춰야 할 여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여건이 농지를 몇 평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구비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저도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들도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들도 누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스스럼 없이 답변을 해 줘야 “ 아, 그래도 영광에 귀농이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것 또한 인구늘리기에 부합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1년이 지나야... 1년이 지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귀농하는 자도 기계도 농업에 잘 모르니까 답습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1년은 지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농지 면적을 4,800평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만 싸가지고 시골에 그냥 땀 흘리고 노력하면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 왔는데 갑자기 논 용지가 4,800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없는 사람은 귀농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객지에서 막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제 귀농·귀촌인의 한계가 묘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해 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의 기준이 농지는 300평 이상입니다.
300평.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별 크게 어렵고 까다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다음 6항에 나오겠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과거에 저리융자 3%를 1%로 조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귀농인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읍면사무소 앞에 쉼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쉼터에 비치를 해 놓던가 아니면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이 자료를 드리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자료는 한눈에 보게 리후렛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 귀농인 상담소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치만 포함이 되어 있지 농정과는 빠져 있잖아요. 다른 또...
도시과에서 했다는
같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소장님이 객지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오셔가지고 영광군에 오면 참 좋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산후문제라던가 아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입장료라던가 그에 따른 주차비,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 스포츠산업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전체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읍면에 홍보물로 비치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수 양성리에 한옥체험마을을 이미 건축과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시켜서
우선적으로요.
일단 영광에 와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이 100% 다 머물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U-턴 하십시다.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건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운영 관련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보충설명을 들었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2013월 7월 10일
영광군 투자유치과장 김명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2012년도에는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추진 등 6건에 1억 5,51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3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등 7건에 1억 5,12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21건에 2,902만 4천원을 부과하여 2,802만 4천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은 미징수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5건에 1,461만원을 부과하여 1,431만원을 징수하고 3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징수액 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 조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등짐펌프, 소방방열복, 엔진 톱 등 4,667만 9천원을 투입하여 4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6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43만원을 대추귀말자연학교에 지원 2012. 12. 26 자로 정산하였고, 2013년도에는 415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 등 6개소에 3,689만 4천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잔디재배 14명의 사업자에게 2,138만 2천원을 지원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1,374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2쪽, 2013년도에는 6월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69억 909만 5천원을 광주은행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원 지원사업등 6개 사업에 3억 1,66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활용한 해안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변 산림을 특색 있는 생태 숲 경관으로 가꾸기 위해, 노을길 주변과 해안도로와 연안접지에 동백나무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차 사업으로 365계단 주변에 사업비 3,000만원 투자, 동백나무 1,500주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토종수 식재로 특색 있는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16쪽,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건축물공사 시공 중으로 6월말 공정은 55%입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18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1쪽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368개소 중 363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 5개소에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23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충 36개소입니다. 2012년도에 점검결과 36개소 화장실 모두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24쪽, 2013년도에도 36개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5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약 플라스틱 병, 폐비닐 등 66만 1,732kg을 수집하여 8,008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 2013년에는 84만 7,057kg을 수집하여 장려금 9,040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도 사업비 10억 2,393만 2천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사업 11차, 조림지 가꾸기 1차 등 12차에 걸쳐 983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013년에는 사업비 11억 8,660만 4천원을 투자 숲 가꾸기 사업 13차에 걸쳐 1,079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도 계절별 꽃묘 식재, 꽃잔디 보식 등 2개 사업 22,780㎡에 사업비 1,899만 2천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업비 3,107만원을 투자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10번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번,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2012년에도 사업비 3,787만 2천원을 투자 백수읍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사업 62h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업비 4,126만 1천원을 투자, 불갑ㆍ염산 지역에서 소나무림 재해예방 사업으로 속아베기 34ha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무궁화외 4종에 882 그루의 수목을 기증받아 불갑테마공원, 영광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에 식재하였습니다.
예.
민원처리내용을 보시면 8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정내신 분이 이흥만씨인데
그럼 이흥만씨가 식물원에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지 마라고 진정을 이 분이 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식물원은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분 한분이신가요?
민원인은 이분 한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대종교로 가는게 여지껏 왔는데 이흥만씨 이분이 종교테마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민원처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종교식물원을 하지 말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전달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계획을 했죠.
과장님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차피 군에서 하는 일이고 군에서 다 책임지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7번, 대추귀말자연학교 나 이게 늘 궁금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천연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 대추귀말학교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대마, 묘량, 불갑, 군남, 초등학교 숫자가 작은 초등학교 그런데서
아, 정해져 있어요?
아니, 궁금한데 이거 자료 있으면 다음에 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능해요?
과장님, 저도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상시 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읍 소재지 떨어져 있는데, 날씨가 좀 습할데, 또 바람 불 때, 그럴 때는 대개 여름이니까 창문을 열고 식사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에어컨을 쓰면 안되는 아껴야 되는 시기인데, 그 냄새 때문에 문을 다 닫아야 되요.
그러면 선풍기 틀고 그런데 상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시위가 있고 난 이후로 그 냄새가 사라졌어요. 정말이에요. 냄새가 안나. 그런데 이것이 알고 싶다고 돼지를 갖다가 없애버린 경우도 아닐거고, 그런데 인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규정보다 훨씬 많은 양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위로 솟아오르는걸 그것을 안돌아게 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그런 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배출을 못하게 해서 먹이를 줄였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규정대로는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나던 지금 비가 오고 이 정도면 굉장히 곤욕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이지 냄새 하나도 안나요.
앞으로도 하여튼 안 나도록 저희가
예.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께요.
9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그리고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영광군 명예환경 감시단, 영광군 새마을회, 푸른영광 21, 환경보전 3개단체, 지금 야생동물보호 감시단인가 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우리 군비를 제가 얼마 세웠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군비 세워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나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감시원이 몇 분이죠?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24명에서도 도 되었다 나가고 그럽니다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감시단한테 2,000만원 목은 뭐죠?
지원해 주는 것은 엽탄, 실탄하고 실비로 실탄정도 하고 그리고 유류대 그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피해조수가 나타났을 시에 퇴치하고,
멧돼지라던가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멧돼지, 고라니라던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이 2,000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이게 회원중에서도 소액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 좀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요. 187회 1차 정례회 때 고사된 가로수 보식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총 몇 주를 심었었죠?
아니. 총
총 숫자는 제가 그 사항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누가 담당이죠? 총 식재수량 안 나옵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분들은 뭐하러 앉아 계셔요?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만 해도 오전 다가버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군서 지역이거든요. 군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가 봤어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총 다 세어 봤어요. 거기가 보나리, 가사리,
성지로에 심어진
아니, 토탈 작년에 보식했던 수량이 몇 주냐.
103주입니다.
예?
103주.
아니에요. 103주가 아니란게요. 보식할 때 지적한 것이 고사된 것이 103주였고, 103주를 보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수량이 보식주가 몇 주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주냐 300주냐 거기에서 103주가 고사되가지고 103주를 보식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총 수량이 몇 주였냐...
260주 중에서. 그러면 거의 약 40%가 고사되가지고
그렇다고 봐 지겠습니다.
보식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260주에 대한 작년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벌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최고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10일 있고 이런데 정말로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요즘에 4대 악법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다음으로 3가지 성폭력, 가정폭력, 다음에 불량식품 이죠 그러죠?
예.
어떤 어떤 것입니까?
컨트리클럽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환경오수시설이랄지 방류수질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과했을 시에는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년별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준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RPP 초과 부분 농약 성분이라던가 어차피 아시겠지만 농약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거기 바로 밑에가 영광군 대표적인 사계절이 사는 집 친환경농경단지라 이 말이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사한 행위의 여지가 있는 그런 요소들은 정확하게 수질검사라던가 성분검사 또 방류, 오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관리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벌금 해봐야 까딱도 안합니다. 허나 피해를 본 사람들은 물론 어디 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쌀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이 됐습니까?
우리 농정과장님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디다 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고 말았는데.... 22쪽에 생활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이것도 초과를 했구만요. 철저하게 다 검사를 했는데 왜, 분기별로 했는데 초과가 되어가지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하여튼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랍니다.
아무튼 그 밑에도 왜 3대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어정쩡 하네요.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오후 일입니까, 오전 일입니까? 오후예요?
예. 오후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을
아,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9번, 10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적기 용지공급은 참고해 주시고요. 13쪽 17번입니다. 대형사업입니다.
대마산단 폐수종합 처리시설사업은 올 4월에 준공완료 되어서 지금 현재 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7쪽 투자유치과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입니다. 최근 3년입니다.
2010년도에 21개 기업을 MOU 체결 했고, 18쪽 2011년도에는 35개 기업, 20쪽 2012년도는 23개 기업, 21쪽 2013년도에는 20개 기업을 MOU 체결했습니다. 총 118개 기업을 MOU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대마산단 입주예정기업인 34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별면담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투자유치 기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서농공단지는 23개 업체가 입주해서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24쪽,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입니다.
이 건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차질없이 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민원사항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송림 그린테크단지는 올 11월중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광식품산업특화단지 체리부로에서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계획 변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체리부로를 다시 한번 만나서 향후 계획을 논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까지 32개사에 분양을 해서 약 7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전부 착공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을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27쪽이요.
네.
그래요. 진행 추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쪽에 얼른 봐도 7개사 뿐만 아니라 MOU 체결만 하고 그 이후로 사업에 추진이 안된 기업들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에코넥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에코넥스에서 추가로 공장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탑글로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넥스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언론상에서 보도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바라는 것은 에코넥스가 잘 터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해 줬는데 나중에 그게 펑크가 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한다면 지난 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보조까지 다 이루어 졌는데 그런 사업이 펑크가 나버렸다. 그러면 회수조치는 어떻게 지금...
예.
잘 알겠고요.
잘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령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 이렇게 땀이
벗고 편하게 합시다. 하다가 쉬기도 좀 하고...
지금 빨리빨리
(장내 웃음)
오늘 일정인데 기술적으로 빨리... 나는 5시 넘으면 간다고요.
5시 넘으면 내가 올께요.
5시 넘으면 진짜 가.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먼저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KTX와 연계해서 5회에 걸쳐서 1,565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관광지와 단오제 등에 유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도권 여행사와 코레일 등과 협약 체결해서 수도권 관광객 2,668명을 유치했습니다.
다음 31쪽,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관리대상 관광지로서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는 불갑사관광지구등 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쪽 주요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9개소에 대해서 잔디깎기, 계절꽃식재 등을 지속적으로 조경관리를 해 왔고 관광지내에 관리대상 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 청결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관리 실적으로는 2012년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불갑사 외 8개소에 대해 조경수 관리, 계절꽃식재, 꽃박스 설치, 관광표지판 설치보수 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33쪽,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영광갯벌축제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고 불갑산 상사화축제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에 2억 725만원을 지원해서 22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치뤘습니다.
다음 4번 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내산서원 주차장 포장공사 등 8건에 사업비 4억 500만 5천원을 투입해서 4건이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35쪽,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10개 단체에 2억 5,611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6개 단체에 2억 7,583만 2천원을 보조를 해서 이중 1억 7,993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7쪽,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38쪽, 노을전시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 36억원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9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73,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법성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을 2012년, 2013년도에 53억 8,889만 3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7월말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했던 이야기고 들었던 얘기들인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얼마?
3억입니다.
지금 민원은
100%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겠냐.
원래 말썽이 좀 많은
실질적으로 그 물을 상수도로 쓰고 있는 물을 상수도로 안 쓰고 그냥 원수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똑같습니다. 그 물을 상수도 물을 원수로 빼 쓰는 거 그는거 그 변화 차이만 있지
그거 관정 판 거 물 안 나온다면서요.
예년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카바를 못하니까 원수공급을 통해서 할 계획을
대신제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관정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 물은 비싸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정수한 물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안맞기 때문에 그 원수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관로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운영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공사는 우리가 군에서 하니까 한다고 합시다. 개인한테 가면 그 문제를 어떻게 남는 것인지...
물 값은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이 되면
물값을 따로 별도로 받야야
저희들이 물 값을 받습니다.
그런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서야 매각도 하고 또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 된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발생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결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도 과장님 있을 때 드러난 것이고 확실히 과장님 계실 때 선을 긋고 넘어가면 좋겠다. 매번 반복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이 아니라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런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수도요금으로 했던 것을 관을 해서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물 부족량은 전혀 없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물은 그 물이 그 물입니다.
그 물이 그 물이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대신제 물을 가지고 식수로 하는 것이 백수하고 염산하고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수도로 해서 200톤, 300톤 그 요금을 부과했다면 그것을 통째로 내줘버리면 그게 인제 요금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톤 해서 그냥 튼 차이가 없다고 합시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세요. 하루에 막 500톤, 1000톤도 끌어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거 아닌데...
그런데 사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우선
공짜물인데 막 가져가버리죠. 돈 안들어가고 누가... 그걸 매각을 한다고 합시다. 수도요금이면 돈이 계산되니까 아껴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짜 물 인데 그거 퍼다가 다른데다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저희들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량을 합니다. 원수를 빼 가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안나섰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죠?
글쎄요. 하시고 또 민원에 부딪히느니 한번 더 노크 해 주시는게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몇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0쪽이요. 홍농 성산리 2건 있잖아요.
예.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홍농 성산리 건이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지금도 추진중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진중이겠네요?
최고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지금 보류하고 잇습니다.
당신들 합쳐서
그러면 당연히 자동으로 봉합이 되던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추진만 하고 계시니까
아니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통합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유도는 하는데
안 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합친다는 데에 원칙적인 접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서로간에 무슨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보면 2개 단체를 하나로 합치다 보면 조직체계에 있어서 위상문제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저런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관광투어 있잖아요. 지금 버스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인센티브 있죠? 뭐뭐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버스 1대당 30명 이상을 태우고 왔을 때 태우고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갔을 때 버스 1대당 30만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개인당 만원씩
아, 그런 것은 없고 버스 1대에 30명이상 태우고 왔을 때 그 버스회사에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버스회사에 30만원 주죠?
버스회사에서 고객을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영광으로 와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사한테는요?
없죠. 기사한테는...
기사가... 그러니까
기사한테는 안 줍니까?
기사한테는 안 주고 버스 회사로 가는 겁니다. 관광회사로 가는 겁니다.
기사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사한테 줘야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예요?
관광회사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차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사한테 인센티브 있었죠?
그것이 그것입니다. 기사한테 준다는 것이 그겁니다 버스 1대당 30만원 준다는 것이...
지금 2012년도에는 KTX로 왔죠?
예.
금년에는 없었는가요? 다 버스로만 하는 가요?
일단은 KTX 열차로 와가지고 열차에서 가령 장성이나 송정역에서 오고 그럽니다. KTX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도에 관광투어들이 KTX에서 와서 받은 차량들인가요?
예. KTX로 온 겁니다.
일반 관광버스로 온 것도 있고 KTX로 온 것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죠? 광주신역에서 모집을 해서 우리 불갑사, 백수, 염산, 이렇게 다 경유를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법성에서 식사를 하고 또 자유시간을 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우리 군에서 플러스 알파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KTX로 오면 여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짥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식사하고 가시면 된다면 경우만 하고 한군데만 들러서 가 버리면 인제 물론 특산물 사가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는 이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KTX에서 지난 5월 14일날 단오제때 한번 왔었고, 그때는 시간이 좀 말씀하신데로 짧았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며칠 전에 한 400명 정도 왔단 말입니다. 버스 10대로...
그때는 지난번에는 이야기 들으니까 영광을 거쳐서 고창 들러서 가는 것으로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들이 영광에서 시간을 더 주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광만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11시쯤 도착해서 점심 여기서 먹고 백수해안도로 일부 관광하고 오후에 굴비특품사업단에 텐트를 30개 정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굴비, 모싯잎송편, 이런 굴비굽기 체험같은 것을 직접 하면서 시식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직접 하고 해서 많은 양을 팔고
그때는 많이 사갔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할 때 관광회사에다 최소한 돈 30만원 받기 위해서 모집해서 밥만 먹고 가버리면 안되잖아요. 돈 30만원 벌러 오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를 다 경유하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과장님께서 좀 더 그렇게 방향을 조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조건 제시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3시간을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그러면 식사하면서 1～2시간 지나고 또 1～2시간은 더 갈 수 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시간이 짧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이 불만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관광객들 모객을 해가지고 오는데 영광에서 시간을 더 주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관광회사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버스 1대에 보내면 거기서 코스를 다 짭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래서 투어를 했어요. 관광회사 대표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하면서 우리 관광코스를 안내하면서 돌아봤다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코스를 짜서 그 일정대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무리 사라고 그래도 안살 사람은 안 사는데
그런데
그 분들 맘이고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영광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은 굉장히 유도를 하세요. 굴비가 좋다. 이쪽의 소금이 좋다.
해설사들이 1명씩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타요?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영광 해설사들이?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만족하셨는가 다 즐겁게 나가시네요. 사업을 1년동안 잘하셨는 모양이네. 오늘 성과분석이라고 합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1번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융자사업으로 2012년부터 9명에 대하여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현재까지 4명이 4억 5,2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6명에 대하여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1명은 사업을 완료하고, 5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2번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23명에 대하여 26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25억 3,035만 5천원의 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3번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 총 3,639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취불가)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물인증현황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168농가가 받았으며, HACCP 인증은 3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53쪽 ～ 59쪽 인증농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현황은 6개 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번 가축 사육 현황은 6월말 현재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쪽 5번 친환경 청보리 사료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 2,540ha 재배면적에 대하여 49,740톤을 생산하였고 전량을 판매하였습니다.
6번 가축방역 추진상항은 춘계와 추계, 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리가공산업 활성화로 보리소비 촉진을 위해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공장인 ㈜새암푸드먼트 보리가공 생산공장을 준공하는 등 가공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및 증류주 생산을 위한 전통주 제조공장 생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리식혜, 보리과자 등 총 15종을 출시해 제품으로 판매하는 등 보리산업 특구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8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으로
가번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해당이 안됩니다.
64쪽 나번 소형저온저장고 추진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소형저온저장고 10㎡(3평)형, 2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2013년도에는 소형저온저장고 16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다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66쪽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3농가에 1,804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4농가에 5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11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69쪽 12번 민박 신고현황입니다.
우리군 민박현황은 현재 66개소가 신고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69쪽 ～ 71쪽의 신고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13번 전통 모싯잎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14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으로 총 3건을 적발하여 3건 모두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15번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출자규모는 주주 714명에 56억 7,000만원이며 2012년 매출실적은 405억 4,500만원이고, 2013년 5월말 현재 매출실적은 151억 2,100만원입니다.
예. 없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지 마시고요.
예.
생각나면 허면 되는 거지 뭐...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생각날 때 하면 되제..
33쪽이요. 상단 부분에 7개소에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을 지원하고 다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에 한 5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통합 RPC가
지난번에 새암푸드가 2공장 했죠?
예.
1공장 때 보조가 6억이
2공장이었습니다.
1공장 때는요?
1공장 때는 저희들이 지원 안했습니다.
2공장에만
1공장은 투자유치과에서 지원을 좀 해줬구요.
아... 투자유치과에서...
그러면 2공장때 6억, 지금 새암푸드는 그래도 우리 투자유치 사업중에 가장 유망기업으로 잘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특산품을 비롯한 보리 위주로 해서 가공 식품을 수출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죠. 금년도에 매출이 한 3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에 대마주조 있죠.
예.
여기는 주로 막걸리를 합니까?
막걸리와 증류수, 소주 증류수 2가지를 합니다.
증류수라면?
보리로 소주를 만듭니다. 증류해가지고
보리로 소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리로 만든 지난번에 저도 일본을 다녀와서 그 내용을... 빵이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
쿠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민이 그 빵을 우리 지역에서 만든 빵을 사먹을려고 하면 사먹을데가 없다. 어디가서 사먹어야 돼요?
현재 못 만들고 있죠. 저희들이... 그 빵은 못 만들고... 일본에서 나온 쿠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놔두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과거에 군남
유어초이스나
유어초이스에서 만들었던 그런 빵들 지금 생산 안해요?
2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된 것을 어디에서 사먹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제품은 저희들이 연락을 주면 바로 그쪽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참말로... 과장님 답답하네요.
판매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저녁에 먹고 싶어가지고 가게로 사러 갔는데 과장님한테 그거 사먹을려고 전화 해요? 농정과로?
(장내 웃음)
그 부분이 지금
지정된 데가 없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부터 그 빵을 선호 안하고 이름조차 보리하고 보리소주요?
예.
우리 지역민들조차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저도 술 좋아하니까 그거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 어디서 살 줄 알아야 사죠...
보리술은 대마주조에서 팔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저녁에 그거 사러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업소
판매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산품을 가공 내지 제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래도 영광 시내권에 1～2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농축협에서는 뭐합니까? 그냥 농축협에서 우리 지원받고 하잖아요. 농협에도 APC 같은 이런것도 지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시설이고...
저희들도 우선 시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다가 지정 판매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것을 우리 군민들이 먼저 스스로 알고 깨닫고 맛을 알고 해야지 더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외부에 이렇게 영광에서 만든 것이니까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보해가 맛있던 다른 것이 맛있던 간에 우리 지역 것이니까 우리 지역 것도 먹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반사이익 그런 효과를 좀 누리시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서 돌아서 가야 되요. 함평 그쪽 가는데가 있더만요. 검은산 뒤에 우리 영광에서 만들어 놓은 휴게소가 하나 있더구만. 그런데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쓰레기도 거기서 싣고 돌아서 와야 되요. 바로 그 너머가 군서 보라리잖아요. 그런데다 투자 좀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만 극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길 내려면 과장님 가버렸네. 건설과장님도 있어야 되고 홍보할려면 문화관광과 쪽도 있어야 되고, 보리는 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려가는 쪽에 있어요. 사실 올라가는 쪽에 있어야 더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길도 좀 우리 과장님들 협의해서 길도 좀 내주고, 그러고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예.
일부러 있는 판매장을 잘 활용을 할려고 해야지 새로 만드는 것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센터하고 협의해서 할랍니다.
센터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마침 오셨네요.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인구늘리기를
행정지원과장이라 선견지명이 있은 게 딱 제대로 오네.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실과에서만 좋은 제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군민들이 모르고 귀농자들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장롱면허 되어버리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해안도로가 66개소 있죠?
예
66개소 있는데 지금 해안도로에 관리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어촌 민박만 저희들이 합니다.
농어촌 민박만? 그러면 농어촌 민박이 아닌 것은?
저희들 관여를 안합니다.
다 지금 농어촌 민박이예요. 그러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 66개소 외에 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규정을 예를 들어서 백수해안도로로 봤을 때 뭡니까. 마파도2 찍은데 있잖아요. 칼라로 된데...
예.
거기가 무슨 펜션, 펜션은 그럼 아니에요?
농어촌 민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펜션은... 민박하고 용어자체가 민박하고 펜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펜션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 저희과에서는
펜션은 아니다 이 말이죠.
농어촌 민박만...
다 민박이죠?
그런데 여기도 펜션이라고 명칭이 있는데요?
이름은 있더라도 농어촌 민박 규정에 맞게끔 영업을 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민박에다 당초 도비 1,000만원씩 지원 되었습니까?
지원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는 지원된 거 없어요?
예.
그럼 어디서 지원 됐죠?
예전에 관광과에서 지원했습니다.
아, 예전에...
그러면 관광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있을 때는 안해줘서...
(장내 웃음)
내가 알기로도 좌우간에 1,000만원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요?
최근에는 없었고(청취불가)
아, 최근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지었으면 1,000만원 혜택 받았는데 늦게 지은 것도 손해 보네...
그럼 지금 현재는 민박에 지원이 한푼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럼 지원을 안하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안되네요.
농어촌 민박에 맞는 기준 그것만 가지고 허가를 내 줍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계속 앞으로 누가 농어촌민박을 건립한다면 지금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너무 우후죽순 많아버려도 조금 그러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제가요?
예.
이상입니다.
짜고 그러지 말고....
(장내 웃음)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산건위 쪽이니까 또 우리 지역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농정과에요. 물론 기술센터도 조금 넣어 줄랍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영광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보리산업 관련 부분들이 우리 영광에 새로운 매카로 발돋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영광의 농정업무는 어차피 기술센터와 각 실과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영광의 보리산업 특구에 따른 산업시설, 그러니까 가공, 시설, 제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늘 주장했던 영광의 농업은 반농반휴이다.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노는 동안에 6개월 농사지은거 6개월 노는 동안에 싹 까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가공, 제조로 가야 된다. 전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장님들 확실히 대답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공산업 많이 가져 오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아까 제가 한 이야기 휴게소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가 보셨어요?
한번 가 봤습니다.
꼭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특산물 그것을 좀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그거 좀 매일 회의하잖아요. 과장님들... 아침 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한 100m만 뚫으면 길을 내주면 보나리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고충이 많아요.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과 잘 못했다고 하면 안되고, 홍보책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건 갖다 놨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와서 가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리빵이고 막걸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술 종류는 휴게소에 안되고요. 빵 종류만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거기 길도 내주고 100m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오잖아요, 고충이 많더라고요. 쓰레기... 또 일부러 휴게소를 만들었잖아요. 그 휴게실 없어가지고 얼마나 옛날부터 우리 영광만 없다 어쩐다 얼마나 말 많이 들었어요. 좀 활성화 시켜 줘야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첫 번째,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고밀도 부표사업 1건에 7명의 수산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6개 사업에 100명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개사업에 16억 2,182만 9천원이며, 국비가 11억 3,527만 9천원, 도비가 2억 4,327만 6천원, 군비가 2억 4,327만 4천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개사업 외 8억 2,082만 9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사업으로 8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5번째,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79건에 2,341.25ha의 면허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해조류가 10건에 171.1ha, 패류가 33건 352.5ha, 어류 등이 7건에 59,5ha, 마을어업 29건 1,758.15ha입니다.
6번째 내수면어업 현황입니다.
현재 신고된 어업건수는 85건으로 뱀장어가 73건, 매기 1건, 미꾸라지 9건, 우렁이 1건, 자라 1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8번째,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저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10번째,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4척이 발생해서 4척을 처리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척이 발생하여 2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번째,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군에는 염산 두우리 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방문객이 3,666명으로 체험관광수입은 3,837만원을 올렸습니다. ’13년도에는 현재 125명이 방문해서 45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두우 어촌계장이 바뀌면서 약간 갈등이 있어 정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째 어촌계별 어업면허관리 현황입니다.
총 79건에 2,541.25ha의 어업면허가 처분된 중에 10개 어촌계에서 면허가 나눠져 있습니다. 품종별로는 해조류가 10건, 패류 33건, 어류 등 양식이 7건, 마을어업 29건입니다.
13번째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13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낙월면 송이리외 2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톤을 수거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26만 2천원 소요되었습니다.
16번째, 설도젓갈타운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7페이지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중이고 종합공정은 29%이며, 준공은 2014년 7월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2013년까지 2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57억 9.400만원으로 국비 17억 3,800만원, 도비 6억 3,700만원, 군비 15억 4,700만원, 자담 18억 7,299만원입니다.
2012년 사업은 포장재 지원, 바닥재 지원, 폐술레이트 지원 3종에 32억 4,000만원이며, 2013년 사업은 3개사업에 25억 5,400만원입니다.
2012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3년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윤입니다.
아까 바다청소 관계가 몇 페이지에 있었죠?
바다청소가... 25페이지입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를?
수거를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돈은?
돈은 저희 군에서
청소하는 그런 업체는 없어요?
전체 수거부터 청소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두서 없다 할까 그렇잖아요. 어촌계에 너무 의지하고. 우리 관이... 그런 게 좀 보이는 거 같아요. 나는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업체가 없다고 하니 할말 없는 거지요.
어촌계원이나 어민들이 어한기 시기에 용돈이라도 버는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물쓰고 할 때 한 3∼4시간 작업하고
그래서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마을에서 어떤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들이 다른 거 있어요?
지원이 안되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 업체는 없고 어장환경 정화업체는 있는데요. 그 업체도 자기들이 고용된 인력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한다하더라도 지역 어민들을 고용해가지고 일당을 주고 그 사람들 시켜서 청소시키고 처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잘 하고 있다하니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좀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빨리빨리 물어볼께요.
어업면허 부관 있죠?
예.
그 다음 유류피해 부분은 지금 그다지 13쪽이요. 지금 1차 판결 이후에 2차 고법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고요.. 그 다음 24쪽이요. 아니 23쪽, 22쪽, 허가 건이 5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허가자가 허가를(청취불가) 허가기준에 맞춰서 물론 허가는 내 주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 원전측에서도 이 허가서를 많이 했는데 허가요금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예?
아, 점·사용 허가료요.
예.
15건에 대해서 여기에 허가면적이 있고 톤수 있고
면적에 따라서 또 해수사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겠네요?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내역서 이런 것들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부과내역은 저희들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남 테크노파크 있죠?
예.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면적을 꽤 했는데 보니까 약 10만㎡ 정도 점사용 허가를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산리까지 하면 10만이 넘는데
풍력 관련해서는
그러면 바지선이 들어올려면 거기를 다 파내야 된다. 그 넓은 바다를...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쪽에서 그럴란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바다를 바지선이라도 들어오게끔 준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허가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준설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선어업인들 의견도 듣고 관련기관 의견 청취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10만㎡당 허가를 내줬잖아요.
예.
네. 받았습니다. 대표자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들판에 가면 우리 농사에 종사라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득이 없어요. 물론 차후에 원전처럼 발생용량에 따라서 지원금 얼마나 조금 떨어질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온 농업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탕발림식 얼마 지원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그런데 50m 마다 가로질러 세로질러 전봇대를 엄청 박아버렸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것을 친환경농사 무농약 단지에다 저농약, 무농약 하지 않습니까. 줄 다 걸려 버려요. 그러면 인제 친환경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여...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가보세요. 그러니까 풍력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큰 효과를 줄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약속이행도 안 지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허가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붙여서 한 말씀 드릴께요.
예. 4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더구만요.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아니, 변호사를 우리 군에서 채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
과장님 계시니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다행이네요.
예.
그래야 업무적으로도 좀 가볍고 법을 모른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할려면 복잡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모르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해도 800만원인데...
예. 825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차례인데요. 과장님 일나셔버렸네...
차례인데... 어쩐다고요...
(장내 웃음)
-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다음은 53쪽 나번 항목, 도로점용료 징수내역입니다.
53쪽 하단 2번입니다.
보수교량 현황입니다.
다음 54쪽 3번, 도로정비 중장기계획입니다.
내역은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번 저수지 보수현황입니다.
법성면 용덕리 덕산 저수지 개보수 사업등 6개소에 준설 사업과 그라우팅 공사 등 총 8억 6,283만 3천원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6번, 소형 및 중·대형 관정 개발입니다.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1,889만 8천원을 투자하여 염산면 두우지구에 중형관정을 개발하여서 현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성 가작지구 등 4개소에 226ha, 53억 1889만 3천원을 투자하여 가작지구와 쑥구지구 110ha는 완료하였고 백수 대전지구, 군서 보나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양실적은 현재까지 10필지 16억 8,758만 6천원 분양을 집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번, 분양대책입니다. 현재
다음 59쪽 10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재해위험지구는 묘량천등 14개 지구로 총 사업비 839만 6,2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11번, 재해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총 8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군청 본관건물을 비롯해서 82개소이고,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거주를 제한하는 D급 시설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63쪽 12번, 재해피해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복구 공사는 157건에 202억 4,189만 2천원
과장님, 내용은 아니까요, 제일 마지막 74쪽만 해주십시오.
예. 74쪽이요?
예.
불갑사와 수변공원을 연계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입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어디 한번 가보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잘못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내가 볼 때는 머리 아플 거 같아요. 그야 뭐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던지 그런 게 나는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염려가 돼서요.
이게 지하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잘 염두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게요.
충분히 지하시설물 관리
있는 거 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저수지 준설 영광읍을 보면 이쪽에 물 하나 흐르는데 있고
도동제
저쪽 해고 있는데서 흐르는 데 있고 큰 맥이 지금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저수지는 그래도 하나 살아 있고 저쪽에서는 지금 매립해서 아파트가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어떤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 좀 시설도 했을 때 얻는 것도 있고 지하에 묻혀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좀 해서
충분히 현장까지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하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수온천랜드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버려버린게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골프장 관계, 해수온천랜드 관계, 그리고 뉴타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왜 자꾸 머리 아프게 어지는 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끝났습니다.
예.
저도 하나만 여쭤 볼께요.
파출소 그게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고요?
어떤...
법성?
58페이지...
그럼 파출소도 그리 나가는 것으로
파출소도 가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아, 농협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18억인데 다른 사람이 욕심내니까
18억인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마트를 크게 형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하나로마트 자리는 법성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뜯어서 철거시켜서 거기가 좁지 않습니까?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넓히고
그게 매립지로 가면 굉장히 조금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까지도 할 계획이거든요. 좌우간
고생하셨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는 최고 불만인 게 행정에서 읍면사무소를 관리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사무소를...
아, 면사무소... 예.
뻔히 명확하게 몇 년 후면 보이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올 여름에 혼자 시위할려고 했네요. 한달간...
답변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답변 보류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판은 지금 안 되었는데 공판이 7월말이나 8월중에 공판이
민사에서도 만약에 패소가 되면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피고인은
회사측하고 군하고 같이 상대를 걸었죠. 지금
예. 그렇죠.
아무튼 법이 판단해주겠지만 이런 유사한 건들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관리물 현황 있잖아요. 그게 지금 A,B,C,D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위험요소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A라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40개다. A,B,C,D 있는데 A가 위험한가요 D가 위험한가요?
D는 완전히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거주제한을 시켜야 합니다. D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 A는 아직 가능하고
우리 군 본청 건물
아직 위험요소가 없고
예.
D가?
예. D가 아주 위험합니다.
E는 아예 있다고 하면 아예 철거
E는 철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D도 지금 철거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D급은 차량이나 사람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 거주를 제한하고 그런 정도를 D급으로 봅니다.
그러면 A,B만 가능하고 C부터는 좀
D도 거주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한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점검을 해서 더 이상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거주를 제한하던 차량 통행을 제한하던 제한을 해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는 다 끝났죠?
예. 지금 홍보체험관도 다 끝났습니다. 안에 내부전시관 하고 인테리어 부분
그러면 테마공원이니까 공원에 따른 공원 입주식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준공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준공식은
그것은 계획 없나요?
요새 공사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방재과가 또 이번에 업무량이 이관 되었죠?
아직은 안되고
아, 앞으로 지금 계획 아닙니까?
아무튼 매사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내가 대답해야지 내가...
네
53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먼저 1번,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24쪽 2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3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26쪽 5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공용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 상태와 대합실 환경 및 시설 점검 등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개선토록 지시하여 청결관리 및 친절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노상 ㆍ 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노상ㆍ노외주차장은 총 64개소로 6,551면을 확보하여 관리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9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총 2,826건 1억 409만 9천원을 부과하여 1,918건 6,766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902건에 3,643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3년 6월말 현재 전체 가로등수는 7,683등이며 46등을 신설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군 가로등 보수반을 가동하여 상반기 789등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 중 소로현황입니다.
소로1류(10m∼12m)는 90개 노선 108㎞, 소로2류( 8m∼10m)는 241개 노선 70.4㎞, 소로3류( 8m 미만)는 95개 노선 19.4㎞ 등 총 426노선 197.8㎞입니다. 이중 미개설 노선 232개 노선 73.6㎞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3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51건을 허가하여 현재 21건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44건을 허가하여 4건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꺼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13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 무허가 건축물 8건을 적발하여 4건은 철거완료 하였으며, 미철거 4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4,396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2013년도에는 5건을 적발하여 미철거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근형퍼스트빌 등 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가로등 교체 등 사업비로 총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5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1동당 1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33동 3,300만원을, 2013년도 27동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잔여 대상 23동에 대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
참고로 마을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전에 설치하는데 마을 자치발전기금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행정에서 안해주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듣는 바에 의하면 홍농읍 같은 경우는 아마 원전사업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농읍은 그런다 치고 다른 지역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작했나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디쪽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2014년도까지 계획으로
그제 비 많이 왔죠? 제가 비 오기 전에 d우연치 않게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아니다 싶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비오니까 흙더미가 마을로 유입되어서 그 내용 아시죠?
예.
미리 철저를 기했으면 그런 민원도 발생치 않고 최소한 비닐을 덮던가 보온덮게로 덮던가 그렇게 방치했다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보도블럭 이런데도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보도블럭. 시내 보도블럭
예. 그렇습니다. 북문제 절개지 관계는 2012년도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앞으로 항구복구를 해야 겠다 해서 올해 5월달에 일단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한 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거쳐서 국가에 재해위험지구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물론 잘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또 인터넷까지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군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2012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5개 과정에 2,205명을 201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과정에 1,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은 생약초과정 등 18과정에 44명을 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자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교육으로 2과정 16회 270명을 실시했으며, 생활개선회는 과제활동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문화활동 체험 및 교육과 행사를 추진하였고 각종 축제시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다음은 25쪽, 제4항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7개 분야에서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최신농업기술을 포함한 농업관련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8과정 21회 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제5항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농업 추진지도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GAP 인증교육 등 4개 과정 18회 3,101명 추진하였고, 정밀 토양검정을 10,027점 실시하여 토양시비처방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액비 22점을 분석하고 액비살포를 요청한 농가들에게 시비처방서 2,383부를 발급하였습니다.
28쪽, 특화작목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특화작목분야 시범사업으로 3개소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6개 품목 246명 실시하였고 유채 실증시험포 1.8ha, 블루베리 0.1ha, 오디 0.2ha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 기술지도는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원수검사를 실시하여 작목별 양액처방을 하였으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사전예방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양파 채종단지 조성사업 등 25개소 3.7ha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김장채소 및 양념채소 지도는 견학과 교육을 2회 240명 실시하였고, 친환경자재 사용 농약안전사용지도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하단 부분부터 해 주십시오.
34쪽, 품목별 자체 연구실적입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으로 고추 품종별 실증시험 5개 품종 2개소 0.5ha, 비가림시설 고추 재배시험 1개소 0.1ha,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실증시험 2종 15개소,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시험을 1개소 0.1ha 추진 중에 있고,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으로 유채 논 이모작 안전 다수확 재배 기술체계 구축과제로 파종방법별, 파종시기별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료작물 시험포 4ha운영으로 사료작물 혼파 조합별 수량성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희망자 515명과 상담을 하였으며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등 3개사업 18개소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우리군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어디 출장, 대회 이런데를 많이 참석을 하고만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농업농촌에 조금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정보화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SNS를 통해서 e-비지니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제도 아마 교육이
예. 있었습니다.
6건인가 7건인가 있었죠?
예. 6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자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농산품을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해주시면 좋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삼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그런 것을 목 넓게 해서 다양하게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어제부터 충분히 말씀 드렸죠?
예.
지켜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늦게하니까 조금 수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장내 웃음)
기술센터소장님 참 좋다고 하시네요. 늦게 한다고...
- 상하수도사업소
외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득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2개 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3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아래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영광경찰서 불갑검문소 옆에 지하수 관정 1개소를 ‘98년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 1일 이용자수는 7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10개소에 대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총 38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마을상수도는 개소 당 4번씩 총 7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5번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입니다.
다음은 나항,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 관리인 지정 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명,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6번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996∼2015년까지 19년간 36개 지구에 대하여 총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26개소를 설치ㆍ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지구에 85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남지구는 하루 130톤 처리규모로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등지구는 1일 55톤 처리규모로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7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23쪽,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다음은 9번, 분뇨처리장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영광군 분뇨처리시설은 1일 65톤의 처리능력이며, 처리인구는 57,224명입니다. 운영비 관리현황은 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물어볼께요.
마을하수도 있죠. 21쪽이요.
21쪽이요?
사등지구하고 군남지구 하죠?
예. 2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산까지 이어지는... 아니아니 백신까지 이어지는 사업 추진안됩니까? 그러면?
백신까지는 지금 해당이 안되는데 만약 백신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중간에 중계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설치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