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영광군 평생학습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 그냥 쉽게 하게요. 시간 걸리니까...

아니오. 일반 공무원인데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금 현재...

아, 일반 공무원들...

예.

일반공무원들도 전부 25만원 줄란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보건진료직만 받습니다.

보건진료소만?

예.

예.

진료소는 25만원씩... 도서지역은 35만원이요? 섬에 근무하는 사람은?

예.

예.

예.

예. 그 분야는

우리 납골당을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납골당 자체가...

그럼 그 밑에 7페이지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분하고 3번에 하수폐수처리 이 직원들은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공무원들 아까 말하는
보건직하고 또다른 직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네요.
그 다음 평생교육 조례안 보면 13페이지에 구성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8조에?

예. 위촉직...

위촉직으로 한다.

예.

듣던중 제일 반가운 얘기네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바램이었는데...
이상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이 없고 군에서 1년차는 98만 9천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가죠? 우리군에서 부담되는 것이 1년차, 2년차, 5년차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군세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그렇다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던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부분이 중앙부처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 젓갈타운이라던지 바다매체 타워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 이런 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변하는데 어째 공무원들은 안변합니까? 아까 말한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작년에 세워준 사업이 올해로 넘어간 사업들이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실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아까 말한 실장님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470억이...

예.

470억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150억이 원전 돈이 들어있으니까

예.

거기다만 놔둬버리지

그 창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예.

홍보해도 안 된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상우회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들 양해 구하지 마시고 저희들 회의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방해 안되게끔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다음은 5번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처리결과는 홍농문화복지센터 준공 후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홍농읍사무소에서 직영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각종 문화센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멋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문화복지센터인데 거기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사무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실장님?

물론 거기에는 다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 다목적입니까?

예. 다목적

본래는 그래도 문화복지센터라고 했으니까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목적 센터로 보는 것이

아, 다목적 센터...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홍농읍에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 했었고, 아까 6번에 보면 문화센터 진행될 예정임 이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실장님?

지금 청소년 지도사를 별도로 국비로 채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학생들이 호응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거기?

지금은 지도사를 채용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우클레라던가 요가라던지 동아리, 댄스 연습하는

말만 우리가 그 부분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겼으니까 우리한테 득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구나. 논다던지 다르게 한다던지 재미가 있다던지 이런 것 정도는 있어도, 노는 것도 하나의 건전하게 노는 것은 학생들한테 좋은 일이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조금 발전된 모습이 학생들 입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겨서 우리들한테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실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특별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노는 데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던지 하면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개관식에 할 때 가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합니까. 학생들이?

아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노래방도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래방도 학생들이 방과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노래방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한달에 한 번씩 새로운 노래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곡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들어와서 그 옆에 오락실도 있지만 우리 노래교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이용한다 그 말이죠?

아니, 노래방을 이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영광군에서는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락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5%는

재산이 많고 하는 사람들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 15%가 아마 재산이 많거나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꼭 전화독려해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독려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읍면사무소 우리 복지실에서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꼭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개별지적사항 7번입니다.


8번입니다. 법성면 민방위경보시설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중인 민방위 경보시설에 고정 지선으로 4개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보강 지선 4개를 설치해서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성하고 백수하고 2개소를 같이 안전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직능단체가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실리적인 도시와 농촌 간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점평정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점의 범위 안에서 근무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데 7번 CCTV 교체는 지금 사업자사업비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하시고, 저희도 올려 드릴께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4번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면사무소 위에 올라갔더니 스피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스피커입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큰일나게 생겼데요. 올해는 태풍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태풍 심할 때는 그냥 엄청나잖나요. 그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겠다는... 거기 뿐만 아니라 가령 읍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과장님 참고하셔서 거기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아마 다른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라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꼭 지적했다는 것보다는 안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번은 지금 27만 화소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가요? 특히 야간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은 세워 졌습니까? 답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점차 추진해 간다는데 1년에 몇 개씩 교체 한다던가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마을에 한 30여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된 것을 보면 전부 개인 돈 내지는 마을 기금으로 마을단위 설치를 했습니다. 인제 행정의 여건 변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딱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재원이 많으면 군비를 들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한계성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못 잡고 있고요.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얼마 많이 안드네요?

예. 그렇게만... 그런데 영광읍 같은 경우는 종합통제시스템으로 해야 될 거예요. 영광읍 같은 경우는...
농산물 절도 뿐만 아니고 각종 범죄를 유형별로 전부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을 해서 금년 3. 1∼ 7월말까지 48명에 대해서 6,100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손액 1,207건에 2억 872만 7천원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번 부분은 지금 용역은 물 건너 갔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드린대로 꼭 물건너 갔다라기 보다는
118억 이라는 많은 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과업내용 자체가 특산물 판매장이라던가 음식점, 또 주차장, 회의실, 이런 시설들이 조금은 과다하다고 할까요?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장이라도... 그래야 먼지 안나고...

고민도 처음에 시험공부하면 처음 쓴 답이 맞아요. 두 번, 세 번 생각해 버리면 그 답이 틀려져 버려...

안 지어지요.
(장내 웃음)

아니, 지어집니다.

과장님 또 가셔버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국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군비를 투자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아니, 국비를 무슨 목적으로 국비를 주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걸 맞는 사업을?

예.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말만?

아니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고 과장님 했으니까
(장내 웃음)
하여튼 과장님 볼랍니다. 이 부분은... 거기가 아침이면 이런저런 얘기도 듣기도 참말로 따분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면 그 얘기 하죠?

예.

다른 거 많은데 저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것으로 줄일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실과장님들한테 다른 얘기들을 듣는다 말입니다.

전에는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란다. 또 말이 길어집니다만 그만 할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13번,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작업 신속추진입니다.
처리결과는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 사업은 2013년도 국토교통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 1∼6.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지적공사 직원 2명을 지원을 받아서 지적도 등 관련자료 총 24만 3천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결과 오류자료 건수가 15만 건이 발췌되었습니다. 15만건 중에서 지금까지 16,5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건수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류자료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가 워낙 많고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개별 지적사항 14번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지자체와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10월말까지 준공하는가요?

예.

그러면 공사 다 끝났는가요?

클럽하우스와 잔디골프장은 10월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조경공사가 여름철 공사가 생육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달정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처음이나 지금까지 바뀐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척된 사항이 어느정도 인가요? 협약서를 우리가 불리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 공단측에서 어느 정도 까지는 지금 얘기가 된 것은 있습니까? 개정은 안 되었더라도?

예.

그 문제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공단측에서 자체 해결하겠다고 자기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추가로 자꾸 건드려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공단측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나 나도 자기들이 적자 부분을 메꿔

적자보존을 저희들한테 절대로 전가하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확실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협약서 내용은 적자발생 문제 대해서 거기에 협약서 내용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적자가 계속 발생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장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장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바꿔

그것이 바로 적자가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20년 동안 회수를 못했을 경우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적자를 봤을 때 돈을 못 갚은다고 광산은 그럼 3년동안 적자 보았으니까 10원도 못 갚았겠네요. 20년 동안 7억5천씩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그러죠. 공단 투자금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50년이 걸릴수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떠들어서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협약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러면 만일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풀릴 경우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떠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거기서 한달에 뭐하는데 1억원씩 들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까?

잔디관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요. 자세히는

코스관리나 잔디관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것은 단기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어차피 이거 올해 끝나는 거 아니고 내년에 또 하고 계속 할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지적사항 15번입니다.
지적내용은 향토음식점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먹거리촌 조성사업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14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잇습니다.
현재 공정은 98%로 연내에 준공해서 내년도 구정 전에는 개장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토음식먹거리촌 2층 고객지원시설은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현재는 다른 용도로 용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준공되면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인회 오늘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방안이 서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과장님,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를 내준다던지 어떻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군에서 쉽겠어요? 누가 거기서 관리하고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쪽으로 소주도 한잔씩 하고, 저렴한 가격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가서 보셨다시피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고가의 음식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돈은 많이 들이고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2층에 고객지원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를 고객지원센터로도 운영하겠지만 거기서 회의실 용도로도 대여를 해주고, 회의하고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회의실이 뭐가 되겠어요. 거기가...
회의실은 아무데나 있고 장사 잘되게끔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회의실은 회의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회의실 대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