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1차 회의에 있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안전경제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113억 7,63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억 4,961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고 27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비로 일반운영비 2,632만원, 재료비 200만원, 단오제행사지원 보조금 2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화 축제는 일반운영비 2,484만원, 재료비 200만원, 축제지원 보조금 1억 2,700만원, 상사화 군락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 등 시설비 5,000만원 해서 총 2억 3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20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지역축제현장 평가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관광사업 육성으로 남도음식문화참가 음식 재료비로 350만원, 여비 96만원, 갯벌체험등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로 사무관리비 영광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등 1억 3,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768만 6천원, 여비 1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보상금 1,500만원, 영광관광 블로거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영광관광버스투어를 위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보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보상금 2,866만 4천원, 다음 273쪽 중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4,6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3,000만원과 다도해 섬여행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천주교 순교성지 조성사업 12억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관광시설물 개보수 공사 1억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목적보수공사 5,000만원 등 시설비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 명소화 사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275쪽 상단 백수해안 테크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1억 7,833만 4천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호우피해 복구공사비 5,7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9,8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3,375만원입니다.
276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2억 38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277쪽, 여비로 270만원, 재료비로 관광지 계절꽃 종묘 구입비 8,714만 4천원등 해서 1억 2,4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노을전시관 외부난간 목재 교체공사 2,000만원, 백수해안도로 정자보수 2,000만원 등 해서 시설비 2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상단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쓰레기 운반장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2억 573만 1천원, 여비 250만원, 재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실설 및 보수 시설비로 6,000만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국악강사 지원 및 무형문화재 지원에서 중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5,19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 보조금 1,800만원, 도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지원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원 육성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보조금 5,0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블갑사 수도암 인법당 개축 보조금 3억원, 연흥사 종각 및 공양간 단청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2만원과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3,000만원, 내산서원 조경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영광 법성리 일본식여관 보수정비 2,970만원, 281쪽 상단에 연안김씨종택 초가이엉잇기 사업, 법성진숲쟁이 보수정비사업으로 3억 4,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불좌상 주변정비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시설비 2,0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으로 불갑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282쪽 상단에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종합관리체제 구축으로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인건비 1억 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불갑사 전일암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올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43만 7천원,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출연보상금 2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교석전제 지원,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 등으로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시조 경창대회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보조금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54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보조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 영광국악협회에서 도 예술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중앙축제에 도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제40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청소년부 보조금으로 800만원, 문화이용권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3,34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보조금으로 3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단오제 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지원 인건비로 138만 3천원, 사무관리비 559만 2천원, 다음 2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358만 2천원, 시설비로 도서관 입구 장애인 진입로 정비 등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리 사무관리비로 110만원,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 일반운영비로 3,547만 4천원, 여비 48만원, 연구개발비,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개발비로 2,400만원 계상하고 장애인 비품구입비 1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작은 도서관 인건비로 560만 1천원, 288쪽 사무관리 594만원, 공공운영비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451만 9천원, 사무관리비로 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3,241만원, 여비 425만원, 재료비는 공연용 조명자재라던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인건비로 612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예술회관 개관행사에 1억 5,000만원, 예술회관 개관은 아마 2월까지 준공이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쯤에나 개관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정기공연 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625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피아노 2대 3억원, 업무용 비품 등 총 자산취득비 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270쪽, 불갑사 상사화 군락지 야간조명으로 4,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뭡니까?

야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상사화군락지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호랑이 있는 부분 그쪽에서부터 산 밑으로 쭉 따라서 해탈교까지 좌측편에 가로등 경관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특별하게

가로등이라기 보다는

유달산처럼 그런 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 인가요?

예. 밑에서 불빛을 쏘아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이 상사화 축제때만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축제때 주로 활용을 하고

야간 조명은 원래 식물들한테 계속 비춰버리면 식물이 열매를 안맺고 꽃이 안피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축제때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축제때만 이용할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계속 매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토존 설치는 뭐예요? 이것은? 1,000만원?

포토존은 군데군데 관광객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시설물하고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포토존은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꼭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가요? 다음 넘어가서 백수해안도로 데크가 수해 때 언제 피해를 본 것인가요?
위원장
몇 페이지 인가요?

274쪽이요.

일부가 그쪽이 유실되어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간에 보면 바다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수해 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책이 없습니까.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수해규모가 좀 적어서

언제 그랬어요?

금년 여름에요.

여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 다 복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럼 이것은 노을전시관 데크 보수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 뒤쪽 277쪽 보면

노을전시관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때 같이 설치한 거 아닌가요? 데크가 노을전시관

노을전시관 전시관 건물안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옥상 부분에 있는 데크시설

그 외로 불갑관광지구 전기조명시설은 그것은 또 뭐예요? 277쪽 위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유지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277쪽에 보면

어떤거요?

277쪽에 보면 시설비가 보수 시설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관광지 보수 시설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8쪽이요. 하단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운영, 또 625쪽 보면 거기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시설비와 운영비는 문화예술(청취불가)
똑같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여기저기 분산해 놓은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따로 분리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눈 것을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운영하는 운영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예산운영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보면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 쉽게 한쪽에 이렇게 해놔야 되지 나눠서 해 놓으면 안된다는 이야이예요.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 또 뒤에 보면 그것도 운영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건 잘못 된거 아닌가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은 군 전체적인 재정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원전지역자원시설로 계상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해 놓는다. 집행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으로 사무관리비 스포츠경기대회 촬영 카메라 구입 50만원, 이동형 소형엠프 및 무선마이크 150만원, 스포츠대회 유치 홍보 책자 제조 500만원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F1자동차경기대회 시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3억 5,70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014 천년의빛 영광배 중고 배구대회 1억 6,000만원, 제13회 대한농구협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중고 태권도 대회 등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포 단오장사 씨름대회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대회 4,000만원, 전국 축구대회 2억 5,000만원, 궁도대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남권 대회로써 글로리영광 검도대회 500만원,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테니스대회 500만원, 베드민턴 대회 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한마당으로서 제17회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스토브 리그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82만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여비 144만원, 체육대회업무 추진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광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2,3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으로 직장 취업선수 육성 기본금 및 경기력 향상 수당, 훈련 수당등으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선수는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수상스키 군민무료 교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확대로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체육지도자 1억 2,624만원,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1억 2,624만원, 각각 생활체육 지도자가 5명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 지원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에 잡초제거, 산재보험료 등 207만 5천원, 동네 체육시설 신설 등 시설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 72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영업준비 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경에 5억 계상하고 나머지 13억중 잔액 8억이 되겠습니다.
영광 테니스장 비가림시설공사로서 11억 6,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 30%로서 4억원이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입니다. 4억원이 아니고요.
종합체육시설 관리로서 스포티움 관리로 실내체육관 청소와 잡초 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42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소모품 구입, 안내판 제작, 쓰레기 봉투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3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스포티움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2억 7,0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방연료비 등으로 4,40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기관 체육시설 운영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초제, 페인트 구입등으로 2,2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냉각탑 충진물 교체 작업과 보일러 세관정비 등 1억 7,3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무선마이크 교체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무선마이크가 현재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700헬스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00헬스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700헬스가 HD TV 방영으로 인해서 TV 전파방해가 우려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포티움 도시가스 설치공사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서 현재 스포티움에 LPG가스를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내체육관에서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설장비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소모품 구입등 일반수용비로 235만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2,3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라이트, 안정기 교체 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1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게이트볼장내 대형선풍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여름철에 너무 덥고 그래서 대형선풍기 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실내수영장 관리입니다. 안내요원, 안전요원, 강사, 청소인부 등 인건비로 1억 7,1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당직실 침구류, 샤워실 비치용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2,0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용역 승강기안전관리 대형, 환경개선 부담금등 공공운영비로 1,7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연료비로 9,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등으로 국내여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정제염 소금, 응집제, 각종 센서 마이크로필터 등 재료비로 2,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세관 및 정비사업등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좋은 식단 업소 관리를 위해서 식중독예방사업 홍보물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우편요금으로 180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쓰레기 봉투, 가건물 채취용기,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 1,6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지원 특수시책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로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지도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6만 2천원, 다음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번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이 25억 3,429만 5천원입니다. 아까 원전재정보전세에서 3억원을 전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만 수입이 3억원에 이자가 9,000만원 해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28억 3,4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얼마씩 출원을 해서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 24쪽,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육성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우수성적 입상자 지원 1,000만원, 대회 국제나 전국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 전남체전 입상 등 우수종목 단체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3,000만원. 체육지도자 지원 3,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족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9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4,786만 1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금이 1,061만 5천원, 지출이 694만원, 증감이 367만 5천원으로 해서 2014년도말 조성액아 5,1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보조금과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자금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해주시고31쪽입니다.
31쪽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유통식품 감시 및 향토식당 지원 등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5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하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91쪽 3,000만원은 F1 관람료 입니까?

예. F1 티켓구입용 관람료입니다.

그런데 그거 작년에 없어졌는데 어째 금년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가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대회가 있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대회 개최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아.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가요?

예.

작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추경에?

3,000만원입니다.

똑같이 3,000만원이요.

예.

295쪽, 친환경골프장은 지금 8억 세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영업준비금이?

영업준비금 총 13억 중에서 금년도 2013년도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었고, 8억원이 되면 전액이 전부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쪽,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이거는 뭡니까? 11억 6,8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예.

이건 뭐예요?

전에 작년 추경때도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때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이 지금 3면에 총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3억, 2012년도에 3억 해서 6억원은 사업비가 확보가 됐어요. 당시에 도비 1억5천과 군비 4억5천으로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1억 9,600만원 집행을 했고, 그런데 지금 국비예산 3억 6천과 군비예산 4억 4천이 확보가 덜 되었던 사항이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4억 381만원을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381만원, 그 다음 국비 광특회계 3억 6,000만원, 그 다음 군비 신규사업비로 4억 400만원 그렇게 해서 11억 6,8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었던 4억 381만원과 2014년도 신규사업비 4억 419만원 해서 군비가 8억 800만원, 광특회계 3억 6,000만원 해서 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총사업비가 그러면 광특이 3억 6천이요?

예

도비가 1억 5천?
도비는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도비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군비가 8억 5,000만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이구만요.

예.

그런데 지금 짓는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어요? 비가림시설 하는데 13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짓는데는 또 얼마가 들어갔어요?

짓는데는 따로 별도로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비가림시설로

기존에 지금 노지로 있는 것을 비가림시설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노지에 있는 것을 전천후 시설로 우리 게이트볼장처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궂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연중 매일 거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직장인들이 동호인들 경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시설은 기존 노지로 그대로 있구만요.

예.

그렇게 있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한다고 하니까 축조심의때 할려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하란 말은 안했잖아요,
(장내웃음)

그래도 뉘앙스가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만드는데 저희들이 아까 비가림은 말씀드렸고 한 8억 정도 들어가면 다 끝나는가요?

예.

언제나 안들어간다 안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또 올라오고 해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수영장에 3억 6,400만원이네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예.

그런데 내년에는 수익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게요.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 부족하구만요. 그런데 다른 곳의 예를 보니까 1∼2년차는 그런대로 손님이 있는데 1∼2년 지나면 손님이 없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실내 스포티움 가면 언제나 느낀 것인데 내가 몇페이지 봤는데 마이크를 2,500만원 들여서 할란다고 했는데 이게 스포티움 가면 과장님도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뭔 소리 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마이크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마이크 시설을 빌려서 행사를 다 치루죠?

예.

그냥 치루는 경우는 거의 별로 못봤어요. 10번 행사하면 1번이나 그냥 그 마이크 쓸란가 몰라도 그 얼마나 들여서 한 겁니까?

글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앰프 교체하고 마이크 교체하면서 많은 보완을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상당히 돈을 들였을 텐데 2,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과연 2,500만원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들이 그냥 “웅웅웅” 해서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가능한가요?

최대한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문가인 사람들하고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실내에 다른데는 운동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실내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출한다던지 해서 그것은 좀 필요하다. 군민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에 있어서 51억...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수준 대회유치 한다고 했죠?

예.

하단 부분에 영광FC 계약이 안 끝났나요?

계약은 2013년도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단을 하기는 어렵고 1년 정도 더 영광 FC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영광FC 하고도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축구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관계자들도 더 이상 3년간 지원을 해줬고, 3년간 우리 영광FC에 대해서 알리고 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가지고 체육활성화에 더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단을 할려다가 계약이 2013년까지라고 하니까 작년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또 세우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 그 밑에 유소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영광FC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는 다른 쪽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태권도가 2억 8,000만원이고, 전국축구대회가 2억 5,000만원인데 전국축구대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학축구에요 아니면...

대학축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대학축구요. 이 대회 목적이 뭐예요?

체육대회요? 최종 목적은 어차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체육인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오도록 해서 지역에서 머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이미지도 개선하고 관광에 대한 홍보도 하고 특산품에 대한 판매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대부분 어느 사업하고 관계되는 용어 자체가 지역경제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도 성인들 대회하고 유소년들 대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유소년들 대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역경제에 기여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소년대회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거든요.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도 맛을 볼 수 도 있고 쉬는 날은 우리 지역에 관광지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오게 되면 숙소에만 있다가 게임만 하고 끝나면 가버리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대학축구를 유치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씩 계속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학축구연맹에서 우리 영광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도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거든요. 그런데 영광군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대학축구연맹에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준 만큼 거기에서 별도로 대회유치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2,000∼3,000만원을 줘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광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회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남해나 해남 같은 곳도 다 3,000만원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시군에서 대회유치를 하면서... 그 협회로.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해준다.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대회유치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3쪽이요. 동계전지훈련은 어떤 종목을 말합니까? 동하계 전지훈련, 293쪽 중간부분,

지금 유치를 위해서 여러종목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권도 스토브리그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우선적으로 유치를 할 것이고, 축구나 농구, 그런 쪽하고 추가로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나 지난 ‘12년도에는 얼마정도나 세웠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3,000∼5,000만원 세운 거 같은데요.

작년도에 태권도 스토브리그만 해서 8,000만원을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0로 되어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예산편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종목별로 전부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편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포괄적으로 총괄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침은 어디 방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서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안행부에서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강조를 했던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기가 더 힘들게 되어 버렸네요. 작년에 세웠던 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0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얼마나 세운지 그걸 파악하기가 좀 힘드네요.
하단 부분에 체육회 보조인부임? 이게 뭡니까?

293쪽 아래쪽이요?
체육회 사무실에 일 봐주는 여직원입니다. 전화 받고, 컴퓨터하고 심부름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4,350만 1천원이 증액된 126억 5,618만 8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불갑천과 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예산의 증액, 그리고 금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지원 기금전출 예산이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6쪽부터 316쪽까지는 자연환경보호예산입니다.
306쪽 상단,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에 6,4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특히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 환경체험프로그램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갑·삼학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21억 6,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녹스버너교체사업으로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중소기업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기를 지원하였는데 내년에는 12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08쪽 상단,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칠산뱃길 3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13년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자, 노을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굴비길 또는 백합길 조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보호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야생동물관련 밀렵, 밀거래신고안내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 유해조수 구제단 의무보험료 가입활동비 등 보상금입니다.
309쪽 상단,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인건비로 7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보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피해 보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오염행위 예방으로 2,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09쪽 하단부터 310쪽가지 이어집니다만 환경오염사고 방제 흡착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310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개인하수 가축분뇨 페수 수질검사 예산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11쪽 상단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입니다.
중간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로 6억 9,2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311쪽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비, 산재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8,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중간부터 313쪽 중간까지 공공요금, 재세, 연료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9,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국내여비로 9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하단 재료비로 1억 4,6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감시일반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생활쓰레기 수거 예산으로 3억 3,1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649만 8천원이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등 재료비로 해서 8,4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깨끗한 국토만들기 예산으로 1억 5,8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행사장 청소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316쪽 상단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6쪽 중간, 폐비닐수거지원으로 8,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29쪽까지는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예산입니다.
317쪽 중간, 숲가꾸기 사업으로 13억 2,8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큰나무 가꾸기 600ha, 어린나무 가꾸기 110ha, 조림지가꾸기 110ha,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 30ha 등 총 850ha의 숲가꾸기 사업비입니다.
318쪽 중간,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3,3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예산으로 2억 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바이오매스 수집단 19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등입니다.
319쪽 중간, 조림사업 예산으로 3억 6,4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바이오 순환림 5ha 등 총 73ha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예산으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경영계획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0년 순환주기로 작성을 하며 내년에는 묘량면이 대상입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으로 11억 8,9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예산입니다. 중간 산림조합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예산으로 2억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문화진흥대책 예산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식목일 행사 운영비와 재료비, 임업후계자 교육 등 일반보상금, 그리고 322쪽 상단입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5,5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예산입니다. 하단에 펠릿보일러 보조금으로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까지는 산불방지보조사업 예산으로 5억 7,6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과 324쪽은 그 내용입니다. 먼저 323쪽 상단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억 8,343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8,909만 2천원, 324쪽 상단 국내여비 372만원, 중간에 산불진화 인력 교육부담금 322만 8천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623만 5천원, 그리고 하단에 휴대용 무전기 등 자산취득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 및 진화장비관리 예산으로 6,0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작업 인건비와 산불조심 깃발제작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재세, 차량비 등입니다.
하단에 산림공익요원관리 예산으로 4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1억 6,3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쪽 상단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326쪽 상단에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670만 4천원, 생활권역 민간컨설팅 일반보상금 44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24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임도시설관리예산으로 8억 3,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임도신설 2km, 그리고 작업임도 2km 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328쪽 중간, 사회서비스 증진 예산으로 1,3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유치원 운영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 보호수 관리 예산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보호 운영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재무활동 기금전출 예산으로 11억 3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30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는 2013년도 예산은 특별회계 원전지역지원시설세재정보전금 사업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0쪽부터 333쪽까지는 공원녹지 관리예산입니다. 330쪽 중간 국토공원화 사업예산으로 1억 3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31쪽 상단, 가로수 관리 예산으로 3,6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녹색쌈지공원 2개소, 가로수 조성 5km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기존 녹색인프라와 연결되도록 해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푸른숲을 조성 열섬현상 완화, 대기정화, 깨끗한 환경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신규로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도시숲 조성을 금년도에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나무은행운영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나무은행운영 인건비로 8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1,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만남의광장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679만 3천원,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관리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6,5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8,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1쪽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입니다.
601쪽 중간에 우산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상단,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75억 9,916만 9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13억 6542만 4천원으로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이며 지출액은 5억 4,032만 9천원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기타 지역환경 개선사업과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84억 2,426만 4천원 되겠습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5억 8,680만 9천원이 증가한 89억 6,459만 3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사업 수입으로 5,500만원, 이자수입으로 2억 660만원, 예치금회수 75억 9,916만 9천원, 전입금으로 11억 38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액은 89억 6,459만 3천원입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는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3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산정 자료관리 등 인건비로 7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보전실천 홍보물 제조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그리고 환경지침이 자연생태체험 일반보상금 520만원, 하단에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민간이전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인건비로 1,358만 2천원,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1,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촉진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환경관리센터 선별시설운영 소모자재 구입등 재료비로 1,840만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3억 4,038만 4천원,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약품구입등 재료비로 2,404만 1천원, 주변지역지원협의체 협의의원 및 주민간담회 급식 등 일반보상비로 1,186만원, 하단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등 민간이전으로 1,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홍농서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비등 자치단체등이전으로 2,200만원,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휴게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하단, 예치금으로 84억 2,426만 4천원을 계상하여 총액은 89억 6,4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운용부터 여쭤볼랍니다.
39쪽에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3개단체는 어디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00만원? 30쪽 제일 밑에요.

예. 환경보전 추진단체는 푸른영광 21, 새마을 사업회, 대추귀말학교 등입니다.

지금 여기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떤 목으로 지원됩니까?

운영비도 되며, 체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험이요?

예. 운영비도 일부 있고, 또 대추귀말학교 같은 경우는 체험활동으로...

그리고 309쪽이요. 야생동물 피해사업 1,800만원 있고, 그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비 1,000만원 있고 이거 뭡니까?

피해예방사업은 전기충격기, 목책기 등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철선 울타리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게 18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지원은 실제로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신청하더라도 책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조례에 보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던데요,

3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 세워 가지고는 3농가 지원해 주면 끝이네요. 홍보도 하기도 어렵겠네요. 이 예산 세워가지고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지금 거의 피해를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피해보상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죠?

예.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조금씩 세웁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보면, 슬레이트 지금 이건 전수조사가 되었습니까?

전수조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50동씩 해가지고는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 9,516동 이렇게 나왔거든요. 총 슬레이트 동수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동씩을 한다고 하면 100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봐 집니다. 물론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국비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이 많은 숫자를 지원을 해가지고 단기간내에 해야 되지 않게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겠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올해가 처음인가요? 지금 이게?

아니,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가요. 매년 50동 정도 해 왔는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7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40동하고 건축분야 도시디자인과에서 30동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녹지과에서 50동, 도시디자인과에서 41동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이것이 단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16쪽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까?

폐비닐 수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전년도 예산이

비교증감액 8,000

폐비닐수거 지원예산이 지금 2013년도에는 아마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안들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수집하도록 해서 수거해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도 수집한 사람에게는 계좌로 해서 돈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조합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사업이 없네요.

전년도에는 금년도 2013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산림부산물 처리사업 그리고 버섯재배 지원사업 이렇게 되는데요. 부산물을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보급도 해주고 버섯재배 부분은 교육장 등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물등 처리부분은 톳밥제거라던지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2쪽, 백수해안도로 경관조성사업 신규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내용만 간단하게

예산목이 지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백수해안도로가 우리 영광으로 해서는 제일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으로 모두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경관조성 사업에다가 박차를 가할려고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한 3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내용은 좀 깊이 알아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330쪽, 상단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이야기 인데 이것도 전년도 지역자원시설세에 되어 있었죠.

예. 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일 좀 안했으면 좋겠다. 예산서를 만들면서 편성할 때

잘 알겠습니다.

맘대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다르게 되죠. 왔다갔다 해버리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을 뒤에다 넣어 놓고 그러면 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업을 보면 풀베기다 산불조림, 등산로 정비, 이런게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과가 서민경제에 어려운 사람들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우리 과장님의 심도 있는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할 사람 있어요?

어차피 오전에 다 안끝나니까요.

아니 하실 분이 없어서 내가 대신 한 것이니까 그냥 차후 시간에 하십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2014년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80억 2,192만 3천원이 증액된 421억 3,4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6,588만 6천원이 감된 18억 5,704만 9천입니다. 총 62억 5,603만 7천원이 증액된 439억 9,20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5쪽, 중간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1억 3,259만원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부다금 2억 46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2,000만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581만 7천원과 사무관리보 2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용지원 보조금으로 2,160만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보조금으로 도군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업인학자금 지원금으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16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선진농업인 해외연수에 따른 공무원 국제화 여비 200만원과 민간국외여비로 3,200만원을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따른 경상보조금 3,95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로 18억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정시책 추진 국내여비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따른 교육보상금으로 4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관련단체 지원금 새농민회 영광군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컨설팅 지원사업비 2,700만원과 장비 등 시설보조금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운 보상금 95억 5,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쌀소득보전 등 실경작확인지도점검 여비로 1,305만원과 실경작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지원사업비 보상금 500만원과 농업인재해공제사업비 6,4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41쪽 상단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육묘장 자동화 시설사업등 6개사업에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간입니다.
밭농업직불금 관련 사무관리비 357만원, 실경작확인 여비로 읍면 포함해서 780만원,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16억 6,5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잡곡브랜드 육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비 16억 2,650만 7천원과 새찰쌀보리생산 장려금 지원보상금으로 1억 4,000만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비로 2억 6,4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녹비작물 파종 등 기타보상금으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 1억 2,96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9억 6,9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보상금 4억 9,680만원, 친환경생태연못조성비 1,0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유기질지원비 사업비로 26억 9,166만 9천원과 중간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지원 보상금으로 2,910만원을 하단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중간에 토양개량제 살포비용 지원보상금으로 7,6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보상금 1억 5,187만 5천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 일반원예단지외 2개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중간에 엽연체 재배농가 멀칭비닐 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2억 6,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품목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6,400만원과 조사료생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 19억 4,400만원을 가축분뇨처리사업비 4억 144만 7천원과 가축공동방제단 지원사업비로 1억 1,2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송아지안정지원사업비로 2,700만원과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 2억 7,623만 3천원, 가축질병 채혈 및 시술비 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1,456만 2천원과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1억 5,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2,280만원과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억 4,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살처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차량운영비로 2,0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4,750만원을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보상금등 2억 1,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 설사 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영광 축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청보리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지원 기타보상금등으로 5,875만원과 축산핼퍼 지원사업비 총 8사업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비로 1,800만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보상금으로 1억 5,800만원을 녹책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3억 750만원과 HACCP 지도지원 사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상단에 보리포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보리사료 이용지원사업비로 5,250만원과 돼지 우수정액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보상금 4,500만원과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 7,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공수의 방역활동비 지원보상금으로 9,600만원과 중간에 마필 산업육성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중간에 마필사료, 말 구입 등 재료비 1억 7,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장자부지 추가매입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안내실 집기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축사전기안전진단 사업보상금 913만 5천원과 축사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1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에 9억원,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비 25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종자대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사업비 1억 6,569만원과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비 1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공공비축미 수매용 톤백 구입, PP포대 지원사업비 6,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상단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비로 6억 7,500만원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산비로 9억 124만원을 중간에 홍보시식용 쌀 샘플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도시 판촉행사 및 수도권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조 설치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스티커 제조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45만원과 유통장비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보상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모싯잎송편명품화사업 워크숍 및 영광모싯잎송편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과 홍보시식용 가공식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포장재제작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영광맥고부가가치산업 민간경상적보조로 4억 700만원과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모시분말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특별회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 저희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입에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9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1억 5,8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은 금년도 관련조례정비로 대출금리를 3%에서 연1%로 하향조정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입니다.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보상금으로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8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113억 1,509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이자수입으로 5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으로 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업관련단체들과 협의하여 자금용도에 맞게 지출방안이 확정되면 지출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0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344쪽, 유기질비료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유기질비료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비료대에서 몇%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포대당 600원씩 지원합니다.

포대당?

예.

그렇다면 ha 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포대당

포대당으로... 그런데 문제는 유기질비료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지원이 없습니까? 신청을 안한 분들...

신청 및 공급방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영농회를 통해서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직불금 같이 12월달까지 신청을 위해서 Agrix 에 입력을 시켜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안 끝났네요? 12월 말까지이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몰라서 우리는 신청안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깁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336쪽, 농어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디입니까? 3명인데?

용암마을입니다.

3명입니까? 거기가? 용암마을이
336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체험마을이 군남용암마을은 1급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200개소 중에서 7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용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3개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영광이 해당되고 그래서 잘된데는 채용비가 5년 동안 지원되었다가 끊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3년간을 재연장을 시켜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진입하는데는 채용비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월 6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평가 받아가지고 우수한 조직이 되면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1곳이 3명이라는 얘기죠?

예.

3명이 월 60만원씩 3명씩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338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요.

예.

그게 좀 늘어났는데 면적이 늘어났는가요, 경관보전직불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때 그랬는데 금액은 예산은 좀 늘었구만요.

저희들이 도하고 농식품부 협의를 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예. 면적을...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예산도 더 가져왔습니다.

ha 당 얼마씩이나 주죠. 경관직불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53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58만원씩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8만원이요?

예.

그 다음 경영안전대책비요.

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예.

그러면 금액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30억인가요?

예.

이렇게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헷갈리네요.
그 다음 기금 보면 내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금운용계획표를 보니까 5년동안 아무 실적이 없거나 하면 기금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기금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무 실적도 없이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어떤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것을 그대로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아무 기금...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에도 4∼5회 정도 농관련단체특히 농민회하고

금년에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까?

예. 4∼5번 같이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우리 절박함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잘못 놔두면 기금 자체가 잘못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참작을 해주라... 그래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통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통합되면 계획안을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설명 드릴께요.
당초 11월말까지 신청을 각 농가들한테 전달 했죠?

예.

12월 20일까지인가요?

추가로 연기되어...

추가 연기된 게? 실지 농가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농협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행정하고 이렇게 다시 변경되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까다롭고 번거롭고

혼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한번 요구를 했을 건데 그 내용 아시죠?

예.

정부방침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농가들만 혼란스럽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산업계 직원들이 한사람 당 압력하는데 장기소가 농사지으면 한사람이 신청하는데 행정에서 입력을 하는데 2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3,500명 정도 입력을 시킨다고 했을 때 한직원이 24시간 풀로 잠 한숨 안자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딱 1주일 걸려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겉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피곤하고 농가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지난번 워크숍에 가서 농식품부에 가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쌀소득 직불금이나 모든 것이 처음 시행하면 그런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올해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사업을 내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항의도 받고 농가들한테 항의도 받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정부시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안하면 안한데만 손해를 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로 만족은 안할겁니다.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워크숍이 되었든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농가들이 혼란스럽고 반대를 하는데 정부에서 꼭 이런 시책을 펼쳐야 되겠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이요. 금년도에 헬기를 처음 내년도 계획을 잡고 계시죠. 광역 방제기 헬기...

예.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방침은 헬기는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법인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바로 조종을 하게 되면 좀 사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분

그러면 더 좋죠.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 지역에 전선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선하고 헬기하고 잘못 하다 보면 전선이 없는데도 사고가 나기도 얼마전에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선도 많은데 만약에 사고가 이어지면 파장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부터 이거 가동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내년 6월부터는 그렇다면 친환경단지는 사용을 안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단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헬기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평지 같은 경우는 광역방제기로 하고 그 외에 광역방제기가 할 수 없는데는 무인 헬기로... 그러면 관리운영비라던가 인건비, 보험료, 유지비, 기본적인 수용비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서 어떻게 내년 추경에 세울

그것은 해당 법인에서 다 알아서 해야죠.

아. 법인에서요?

예.
운영비는 자기들이 광역방제기 운영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방제기는 농관련 단체에서 하듯이?

예.

아... 그럼 문제가 없겠어요?

예.
기술도 요즘에는 발달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락되는 사항이 거의 없답니다.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엊그제 TV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안개 때문에... 그런에 이 농약은 아시겠지
요?

예.
그런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낮에요?

예. 헬기는 낮에 해야 됩니다. 밤에는 못합니다.

아,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광역방제기는 밤에 하거든요?

그렇죠. 밤에...

밤에 보통 10시, 11시, 12시

바람이 없을 때 합니다.

바람이 없을 때 하니까 밤에 하는데 무인헬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산불 났을때도 그렇게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다른 농작물로 바람이 유입해서 다른 농작물로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숙달된 조교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 밑에 소형농기계가 기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맞춤형농기계가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일몰제로 내년 사업이 없어질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부서에서 소형농기계사업이라고 만드러 놨습니다.

아....

도비사업으로.

어디에 아까 있었는데...
지게차가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358페이지, 지금 50대 잡아 놓았네요.

예.

50대면 각 읍면에 5대씩?

예. 우선

우선적으로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세요?

예.

지금 읍장들 다 가셔버렸네요. 읍면에 사실상 포대비는

사라집니다.

제 일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포대비를 제가 11년 했는데... 그런데 이 포대비가 600kg 짜리를 이동하다 보면 지게차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일부 한데는 합니다. 그런데 지게차가 없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게차를 보급해가지고 인제는 수매도 톤백으로 하게 되니까 작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좀 더 많은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92개 마을 중에서 시내를 빼고 25개 시내를 빼고 267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 4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포함해서 255대정도 보급하면

앞으로 225대 남았구만요, 50대 내년에 하면 앞으로 175대 정도...

앞으로

한 5년 거쳐야 정착이 되겠네요. 각 마을에 1대씩이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군데 정도 지적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지나갈려고 했었는데 김봉환 위원이 잘 지적했다고 과장님이 칭찬을 위원님한테 해주시는데
(장내웃음)
지적을 않는 사람은

그러면 10군데를 다 이야기 해야죠

10군데를 다 하고 지나가야 쓰겠다는 얘기에요.
안한 의원도 예를 들자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축조심의때 얘기한다던지 알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 봤어요.
336페이지, 농어촌휴양마을 매니저 지원, 제 나름대로 체크를 한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 뒤에 338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 이것도 조금 그러고, 우리 장기소 위원이 했던 무인헬기, 그 밑에 보면 340페이지 잡곡브랜드 육성 1억 5,000만원 그것도, 343페이지 친환경생태연못이 1,400만원 감 되었다는 등, 351페이지 보면 축산물 브랜드 홍보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가, 그 밑에 보면 축사환풍기 지원한 지가 지금 박래학 실장이 농정과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도 많이 하나 등등, 아까 장기소 위원 얘기했던 358페이지 지게차 지원 등, 359페이지 소형저장고 설치 등,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들어야 된가요, 안들어도 된가요, 과장님?

열심히 할랍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잘 지적했다고 하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잘 지적안했다고 하고 이런 대답들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이틀 입니까. 지금 농기금 나오는지가 제가 의원생활해가지고 김봉열 군수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 지적한 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우리도 칭찬을 안했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한 얘기를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 제시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대로 놔둘수도 없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김봉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몇 십년 된거 같아요. 내가 10년은 넘었죠? 땅 팔아가지고 서초동 땅 팔아서 놔 둔지... 그거 몇 년도에 땅 팔아서 그 돈을 놔 뒀는가요?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2009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럼 딴 데서 그 기금을 관리 했던가요?

예.

그냥 놔 두었던가요? 어쨌든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도 까마득하니까 기억이 잘 안나요. 그것이 정답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어쨌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농정과장 온 사람마다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고민흔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잘 지적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안해도... 언제 고민 해 볼랍니까? 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농관련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아니 그 말은 간절한 얘기거든요. 농관련 단체들하고 언제 그러면 자리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해주라는 것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단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됩니다.

아니, 그것은 언제나 한 말이어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된다... 그것도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우리 군이라는 곳이 집행부라는 곳이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보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이것을 이대로 놔 둘 것이냐... 그래도 여하튼 놔두면 이제는 이자수입은 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전에는 이자수입이 기금으로 안들어갔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이자수입?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들어가죠. 이자수입 들어가니까 하여튼 돈은 안도망가, 그대로 있어. 어떻게 한편으로 그대로 놔두자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이거 해주라, 저기서는 저거 해주라, 쩌기서는 쩌거 해주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기금은 어느정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강구대책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들 놔 두고, 지금 그 분들 단체들 서로 단체마다 의견들이 틀리니까, 어떤가요 과장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 원금은 놔두더라도 이자라도 활용하자. 그래야 기금운용에

좋습니다. 이자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사업같이 1%로 융자를 해주니까 융자사업이라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쓰게끔 농어민들이 그렇게 하자.

그럼 그 돈 잘못하면 도망 가버리면 어쩝니까?

도망은... 어차피 농협중앙회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도망은 안가죠.

1%라도? 그러면 그건 동의 안한가요?

그것조차도 동의를 안하니까 저희들이 난감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만...

금년 임원진들 바뀌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잘 지적한 부분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예. 죄송합니다.

잘 안지적한 부분은 그냥 10가지도 지나가고 그냥 가는데 잘 지적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지적한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가지만 할께요.

예.

359쪽,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소형저장고가 많이 보급되고 있죠?

예. 42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되고 있나요?

예.

그게 원칙인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형저장고를 받았다 하면 다른 조그마한 비가림시설이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되어서는 안된가요?

저희들이 중복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원예사업에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안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민원이 되어가지고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감사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농기계는 이중지원은 절대 하지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중보급은 절대 하지마라 하면 하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가요?

예.

그러면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신가요?

그러죠.

그러면 그 확인은 누가 한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받았던 명단을 각 읍면에 다 줍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봅니다.

서류로?

예. 서류로... 우리는 배정해주고 선정은 읍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농읍 농기계 10대, 배정만 해주고 거기 선정은 홍농읍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중지원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되었으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중계약이 아니지만 아마 실제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신지는 아신가요?

예.

아신가요? 그러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내말은 누군가가 가서 설치할 때 그 확인을 누가 하시냐고.

읍면에서 합니다.

아, 읍면에서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서류하고 이사람하고 맞는가 읍면에 한번만 여쭤보면 아네요? 이중인지 아닌지?

이중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니까 이중은 안되고 읍면에서 선정할 때 심의할 때 이중은 다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근래에 이중계약이 아니고 서류를 다른 사람 명의 도용으로 접수된 거 있죠?

2010년도에 했던 홍농에 있는데요. 2010년도에 A란 사람이 농기계를 받았어요. 자기가 필요한데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B라는 사람하고 농토가 인접필지에요. 그러니까 A란 사람이 B란 목으로 받아가지고 A필지에다 세웠죠.

그러니까 서류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서류가 잘못되었지요. 사실은... 그때 서류를 지적도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지적도를 확인 안한 것이죠.

서류가 잘못 되었는데 하실 분들은 어떻게라도 법망을 피해갈려고 하시겠지요. 그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짚어줘야 될 일이고, 필요하니까 그대로 받았을 건데 제가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저장고나 다른 거나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받았어요. 명의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이 안났는가요?

지금 현재는 최종 결정이 안났죠.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인가요?

현재 조사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정확히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처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하면 농정과에서 처리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농정과는 책임이 없고 모든 게 읍면 책임이네요.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보면 양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인접필지라 번지수가 1번인가 2번인가 지적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가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배분을 했으면 사실확인을 한번만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딱 그 한 곳이라고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할 수 없으면 애초에 줄 때부터 한번 더 확인하시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을에 굉장히 분란이 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겠어요.

소형농기계는 1년에 300대 공급하는데 군에서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해주고 신청들어오면 확인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읍면 책임이네요. 그런 것을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러죠.

여기서는 집행만 하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각 읍면장님 소관이다 그 말이죠.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읍면 책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위원님이 들은거와 똑같이 읍면이 아니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사업이 농기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80만원짜리 보일러 펠렙보일러 하나 받았는데 일체 다른 것을 못받는다고 5년간 그런 정이 있던데요.

그것이 문제점이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원감사때

그런데 읍면장님들한테만 미뤄버리면 읍면장님들은 누가 싸움하면 그러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선정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군에서 300대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농가 전체적으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배정만 읍면으로 해주면 읍면에서 선정심의회 거쳐서 선정해 오면 그것을 우리가 확정해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이 과장님이 먼저 농기계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그 전에 받았던 사람 명단을 읍면에 내려보낸다고 아까 하신거 같은데요?

예. 사전에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린다라고

예. 맞습니다. 사전에 줘가지고 그거 참고해서 선정을 하라고 이중지원을 않게끔 사전에 보냅니다.

하여튼 형평성을 잘 봐가지고 이중지원 많은 부분이 가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아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한가지 짚을랍니다.
저희가 6대 들어와서 김봉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거 같은데 농업발전기금이 목적이나 이런데 보면 농어업으로... 이거 서초동 땅 산거 저축한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그때 우리 6대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나 이런 것은 농어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명칭은 농업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도. 그래서 이것도 명칭을 농“어업”도 하나 넣어 주었으면 하는 나중에 바꿔야 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2011년도

개정할 때 제목은 상관없이 안에 부속내용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때 김봉환 위원님께서 농어업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바뀌어 졌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용만 바뀌어 졌고 제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 농어업에 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업만 쓴다고 안 합니까?

아니여, 아니여.

지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형평성을 좀 생각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형평의 논리를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4개과로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 숨을 돌리시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답이 보이는 거라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54쪽, 마필산업육성에 대해서요. 한번 어떤 방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 같은 것은 원전지원사업비로 했는데 벌서 내년부터 지금 6억 6,0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부지 추가구입비는 빠지는 것이죠?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매년 4∼5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는 일인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의 획기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60%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날씨가 도와준다면 건축물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2월까지 조례개정을 해서 3월에 인원을 뽑아가지고 3월말이나 4월초에 말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순치를 시켜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6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지난번 추가용지 구입하는 것도 1월달에 오늘도 담당

과장님,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지매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인다 그 말은 1년에 한 5억 정도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 지금 우리가 서로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막말로 한 2년 후에 무슨 답이 나온다던지 이런 그래도 적어도 담당과장님의 뭐가 있어야지 해놓고 보자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인건비 또는 재료비 해서 한 2억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은 말 구입비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한다.

그래서 1년차에는 내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면 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2년차에는 거의 1억 5천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4년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도 저지르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되는 거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저희과 2014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44억 4,624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18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2014년도에 준공예정인 설도젓갈타운이 12억, 향화도 바다매체타워가 15억이 감액되었고, 어업인 수요가 낮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이 28억이 감액되어서 3개사업에서 5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앙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5건에 6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과 예산은 실제 211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어항정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착장 가로등 보수공사와 향화도 선착장 보강공사 1억 9,800만원, 대신리 등대조명기구 설치등 5,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어항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5억 9,6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상단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보수보강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가발전 유류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각이도, 소각이도에 자가발전유류대 2,221만 2천원,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경제신문 보급사업에 1,31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선진어업국가 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울산에서 개최되는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 참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입인교육은 드림팀 교육 등 3개 교육에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7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섬주민 여객운임지원사업비 3,300만원, 섬주민 차량운임 지원비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미꾸라지 토산어종 종묘입식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토산어종 양식시설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로 9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4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양식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상단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공급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로 1억 6,51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132만원, 공공요금에 297만원,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에 1억 881만 7천원, 시설비 부대비 임시검사 대비해서 기관선체수리비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68페이지 상단, 지도선 구명 뗏목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에 방치폐선 정리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지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지원사업비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감축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정평가비가 700만원, 감척사업비 3억 1,000만원, 감척사업 선체해체처리비가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0페이지 중간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설도젓갈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해충(파리) 구제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1페이지 상단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명품화 사업비로 5,80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설문조사한 기간제 인건비 204만 1천원, 일반운영비 대중교통 영광굴비 인증태그 홍보비 3,000만원,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제작비 2,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에 따라서 영광꽃게주식회사에 가공시설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사무관리비 여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안내판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오제 때 방류할 수산종묘(참조기) 방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일염 육성 관리에 1억 566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373페이지에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600만원, 천일염포장재 지원사업비 4,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홍보비는 5,723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263만원, 행사운영비 5,400만원입니다. 군염전 육성관리에 3억 6,073만 6천워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 247만 5천원, 공공운영비 656만원, 군염전 해주신축에 2억 7,000만원,
다음장입니다.
2호판 시설개설사업비 5,000만원, 군염전 저수지 둑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는 37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30억 1,9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5,300만워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31억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활동급식비 105만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7억 4,3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안내판 700만원, 다음장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자체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와 재료구입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1개소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해양폐기물 수매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는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이 기간제 근로자 2,000만원, 해양쓰레기 처리수수료 4,000만원, 6,000만원은 저희 군에서 필요시 수시 추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1억 4,000만원은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연안환경조성사업비에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900만원인데 국내여비 300만원과 다음장 마지막 어장환경 보건사업비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366쪽 부서양식 연구개발비 그거 신규죠?

예.

간단하게 신규사업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성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굴비를 하면서 부세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500∼6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수입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한 3년 계획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센터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세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3년이내에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위탁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차적으로 중국에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부화종묘생산까지 연구를 하고, 종묘친어를 확보해서 2차년부터는 자체 부화를 시켜서 종묘생산까지 하고 3차년도에는 지금 백수쪽이나 폐염전이라던가 양어장들이 노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쪽을 수심 5∼10m 정도 파가지고 직접 노지양식까지 시험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에 삭감되었네요?

예, 작년에 38억이었는데 올해 25억 정도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양만장이나 양어장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열이나 공기열이나 폐열해수를 해가지고 가온하는 쪽으로 해서 그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가 60%, 군비 20%, 자담 20%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만업계가 전반적으로 실뱀장어가 잘 안 잡히고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호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 말입니까?

희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다?

예.

그리고 368페이지, 그것도 신규사업이라 물어보는데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인양기 설치지원사업 그거 5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2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다목적 인양기 첫 번째 시작하는 그곳에 2억 5,000만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마을선착장에 선박이라던가 무거운 어획물을 인양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예.

대중교통버스 영광굴비 인증태그 홍보, 버스에 뭐 붙이고 다닌다 그러는 겁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버스에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수도권 버스에 영광굴비 진품영광굴비 인증태그를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양면에 광고물을 붙이고 운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대. 그 광고료입니다.

굴비 홍보를 위한 것인지 굴비가 홍보가 뭐 그렇게 안되어서 판매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통질서랄까 이런 것이 문제지 지금 굴비 홍보가 안되어서 판매 상관관계가 있다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진짜 이게 영광굴비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안전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태그를 요새 발행해서

밑에 뭐 있네요.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제작

그래서 저희들이 특품사업단을 통해서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증태그가 붙은 굴비는 영광굴비가 확실한 진품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체계화를 잘 시켜야지 형평에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쪽에는 우리 김양모 위원님 잘 알고 계실텐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수산종묘 참조기방류 그거 우리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보지도 않는데 법성 앞바다나 홍농에서 어떤 효과를 좀 노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참조기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도대체 뭘 노리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위하는 것인지...

종묘방류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홍보?

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효과조사 결과도 방류하는 것과 안하는 것하고 어획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조기를 실질적으로 회유성 어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조기자체가 방류한 조기가 다시 생존해가지고 영광까지 돌아온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방류행사는 아니고요. 법성포 영광하면 영광굴비 조기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측면이 더 크고 군민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라던가 그런 경각심이라던가 또 영광굴비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광센터에서 그냥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정해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구매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질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형평이 좀 안맞는 거 같아서 대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안전경제과 2014년도 총 예산 규모는 33억 7,28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35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한 주요사유는 행복마을담당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379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난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3만 5천원, 재난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난위약가구 화재감지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원격 강우량기 교체,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및 노후화 교체를 위한 시설비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국민안전의식 홍보물 제조와 임차료로 745만원, 공공운영비로 1,135만원, 방재의날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인명구조대 운영과 방재의 날 표어ㆍ포스터 응모작 시상 등으로 35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활동 및 인명구조 보상 등에 1,5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시설비로 재난위험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에 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2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완벽한 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2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보험가입비 도비, 군비 50%씩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관측소 추진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재해피해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1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구도심 빛의 거리조성 1,258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다음은 384쪽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3,108만4천원,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 계속해서 일자리사업 여비 370만원, 재료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따른 민간위탁금 1,587만 6천원과 386쪽,
중소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비 7,7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3억 6,500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용주차장 관리 및 화장실 청소요원 인건비 449만5천원,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188만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보조 1,188만원과 시장시설보수와 고추시장 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자가발전소 관리는 전액 한전부담금으로 388쪽 상단부분부터 390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0쪽, 안마도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및 배전선로정비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8,1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지원사업 20동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629명에 1억 3,775만 1천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7동에 도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전 안전관리 입니다.
원전 정책관련 업무 협의 등 여비 2,1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원전 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과 시책개발 벤치마킹 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은 영광, 경주, 울주, 울진 등 4개 지자체가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훈련에 따른 소모품 및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430만원과 여비 126만원,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계획서 제조 등 사무관리비 367만원과 교육에 따른 책자 및 팜플렛 제조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교육에 따른 여비 360만원과 강사료 및 교육 참가자 행사실비보상비로 261만원, 청소년 방사능 방재 체험교실운영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훈련 연막탄 구입, 교재 등 사무관리비로 39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50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 민방위교실운영과 지역민방위대 연합교육여비 보상 등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상황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445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보상금 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국내여비로 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8,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으로 174만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190만원, 민방위리더양성 입교자 여비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경상보조 1,000만원과 핸드토키 구입, 훈련장 보수 등 자본보조 4,000만원, 지원민방위대 운영 육성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전라남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경비, 전문의용소방대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8,9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 예산은 기금 수입 87억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 지원으로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사업추진으로 학생영어경시대회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과 방사능방재장비구입비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원전주변지역장학금 5억 8,000만원과 학생영어경시대회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학생영어경시대회 어학연수비로 2억 1,000만원, 원전주변지역 4개학교 운동부 지원으로 9,000만원과 굴비골영광아카데미 운영에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시설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지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 재료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로 선창금 선착장 보강공사 등 13개사업에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화사업비로 10억원, 백수, 홍농, 법성 주변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부대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홍농테마식물원조성사업비로 15억원, 홍농 문화복지센터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 백수주민건강취미생활센터 부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투자유치기업지원사업으로 적립성 기금조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지원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기금전출금은 영광군인재육성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4억 2,348만원에서 2억 2,283만 4천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2억 64만 6천원 되겠습니다.
55쪽, 2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 1억 8,916만 6천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3,000만원과 기본경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억 9,416만 6천원으로 이자 수입이 2,400만원이고 전입금이 1억 8,91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 6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긴급개보수 및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 4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용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액을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년보다 감시센터 기능이 예년이나 똑같습니까, 강화된 거 있습니까?

강화된 거 없습니다. 같습니다.

강화된 것이 없으면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원전이 타 시군 원전보다 상당히 사건사고들이 작년 10월부터 많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도 제보자가 아니었다면 감시감독하는 기능에서 아직까지 발췌된 것이라던가 지적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감시센터가 과연 지금까지 과연 제기능을 했더라면 제보자가 없이 얼마전에라도 그런것들이 발각이 되고 했을텐데 지금까지 ‘86년 가동 이후에 그런 건이 한건이 없다가 제보자로 인해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좌시를 해 왔느냐. 아시겠지만 거기 산하 독립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원전에 지휘감독을 맡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건사고가 없이 해왔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믿었고 원안위에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행해 왔었다. 그런데 또 원안위에서는 지역에 있는 감시센터를 믿고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하게 원안위 직무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현실로 들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감시센터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주던가 강화를 시켜 주던가 그래야지 제대로 감시를 하던가 역할울 충분히 할 텐데 그런 것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감시센터라는 명칭만 가지고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을 때 이것은 안 맞는거 아니냐. 지금까지 감시센터 모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다 국비죠?

예.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작년에 저는 전액 삭감을 원했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의 목소리를 높여서야 될 일이겠습니까만 저는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등한시한 책임감도 있고 그 원안위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거의 23년동안 등한시 했던 원안위가 다시 현체제 사건사고가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졌는데도 또다시 원안위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원안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맏기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계속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원안위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건사고가 계속 생길 수도 있다는데 지금도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제보자가 제보를 안하니까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아닌 사건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감시기구가 국비만 축내고 계속 이렇게 제 역할도 못하면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영광에서라도 우선 감시기구에 정부지원금을 안 받는 쪽으로 해보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심어줘야지 정부차원에서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영광원전문제가 상당히 군민들에게서 엄청난 소란이 발생될 수도 있고 충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은 내년도 예산에 감시기구 예산 삭감을 원하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온지 1년 1개월 되었습니다만 좌우지가 오는 날부터 고장 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고장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년동안 엄청난 했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정부와 주민과 소통도 했습니다만 거의 개선이 되는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전력산업기반조성 기금으로 기금이니까 일종의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5·6호기 위조부품 관련해서 민간합동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제도개선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권한이 감시기능이 거의 없습니 다. 우리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이 기구 명에서도 보시다시피 환경감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안전 내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법제화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산업부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법제화 해버리면 제도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민간감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염려도 하고 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감시규제는 자기들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민간에 감시규제 권한을 안 줄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민간환경대책위를 구성해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참여함로써 원전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이런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원전비리를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현재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정부에서 아마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광군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시위원이라 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영광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직에 봉사가 되었든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실제 감투만 쓰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게 그것도 우리 영광이 개선해야할 부분이고 현재까지 원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회의가 되었든 보고가 되었든 설명회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서 치러내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엊그제만 해도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중차대한 일들을 자기들 몇몇사람들만 모아놓고 설명회 치렀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제도화 되지 않고 개선이 안된다라면 이번에 영광감시기구의 전액을 반납을 해버려야 됩니다. 해버리고 일단 우리는 원안위가 계속적으로 병폐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그러니 더 전문적인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아니면 대통령 직속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정말 전문성 있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전문인으로 조사를 해 달라. 그랬을 때 우리 조사위원들이 정확한 자료가 조사가 끝난후에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 그랬을 때 감시기구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생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안도 지금 산업부에 요구를 해 논 상태고 산업부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산업부 단독으로 이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라던가 산업부라던가 총리실에서 상호협의하에 제도개선안이 나와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감사가 마무리된다면 무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산자부고 원안위고 이 사람들이 KINS,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탁상공론 식으로 자기들 자리에 연연하고 자기들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야만이 그때서야 “뜨겁다”(청취불가)
일본처럼 그렇게 되어봐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되라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원전문제가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못된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이시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긴다면 사실상 피할 수 있는 거리도 피할 수 있는 방패막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 대피소가 제가 알기로는 원전이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생기면 대피소가 학교 건물, 학교 건물이라 해봐야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옥상 건물이라 해봐야 몇 개나 되고...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원전비상계획구역이 1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0km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명회 일정이 잡혔다가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는데 아마 정부측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삼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축조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그때 다시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보니까 거의 기금을 농협중앙회에다 다 예치를 했구만요.

예.

그런데 물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중앙회에다 예치를 시켰겠지만 지금 우리 영광군에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물론 협조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같은 경우는 계를 신설해서 거기서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이라 하면 우리 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닌데는 상관이 없겠죠. 허나 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라든가 혜택지원을 받는 부서에서는 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에 그래도 협조를 하고 앞장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육청은 거의 광주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 주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사람에 불과하고 교장들 조차도 여기에 없어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교에 주소를 둘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소를 둘 수가 없다고 핑계인가 이유인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 특히 선생님들이 주소를 여기 둘 수가 없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원에서 아까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안전경제과에서도 지원하고 또 행정지원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유관기관으로서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너무 협조를 안한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광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에다 계속 이렇게 기금을 예치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 군에 협조하는 금융 계통에다 예치를 하더라도 해야지 서로 경쟁도 될 수가 있고 자각심도 갖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안그러십니까?

그 문제는 자금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기금을 각 실과에서 조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예산실에서 하는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전경제과 것만 해서 새마을 금고로 옮긴다던가 우체국으로 옮긴다던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군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데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과별로 옮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청취불가)

군 금고 지정이요? 그럼 군금고 지정이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나요?

장기소 위원님 기금관리 쪽까지 가지 맙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협조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알겠죠.

예.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서 예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인구 늘어나서 대통령 될 사람도 아니고 그 보다 더 높은 사람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현안문제가 인구늘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2010년 10만 자립도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12일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