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잘 쉬시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종윤이 다 아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입니다.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래학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위해서 323억 254만 5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는 4381억 2,4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이번에 246억 4,722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3,550억 정도 규모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76억 5,532만원이 증액되어서 831억 1,660만 6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운영과 관련된 특별회계가 3,348만 2천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부분이 3억 3,823만원,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 85억 7,787만원, 그리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은 9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57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32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세외수입이 240억 3,6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242억 8,809만 7천원중에서 잉여금 200억 4,818만 1천원 이부분은 대부분 반환금이라던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별도로 설명을 알기 쉽게 드리자면 323억 전체예산규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감액된 부분이 약 70억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방채 등 원금 및 이자상환이 84억 88,00만원, 그리고 e-모빌리티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본예산에 30억, 이번에 10억 계상을 했고요. 한수원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패소 과오납금 원금 및 이자반환금이 21억 5,000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149억 2,800만원, 그리고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37억 9,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그 부분 군비로 자원대체해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실과소에 시급한 예산 반영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시설물 개보수 공사 3500만원, 이 부분은 백수체육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온천랜드 상수도로 5,000만원, 설명절 대비 영광굴비 홍보지원비가 5,000만원, 염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소액 4～5억 정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고 대부분은 지방채 상환이라던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9억 2,3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에 중간 차입금 원금상환금 83억 3,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에 주민복지실 포상금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포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문화센터 특성화시설 그러니까 노래방이 청소년문화센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민원인이나 밖에까지 잡음이 들려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에 따른 3,500만원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150쪽에 중간부분 지역투자기업지원 시설입지보조금 부족금 9,35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금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로 부기간 일부 감액하고 서로 상계해서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간부분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 세무회계과 부분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지방세부과추진 급양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사무관리비 750만원, 다음쪽 154쪽 여비에 3,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등을 시책추진보전비 시상금등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방재정운영 관리 여비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과오납금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패소 과오납금 이자 및 원금 2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하단에 직원사무용 기구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이건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군비에 따른 추가내시에 따른 6억 9,60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중간부분 백수해안도로 노을갯벌축제 이건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것도 기금사업비로 추가내시가 되어서 700만원, 군비 350만원 포함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기금사업으로 나중에 배정이 되어서 기금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중간부분, 관광지관리 백수해수온천랜드 상하수도료 2,500만원, 해수온천랜드 상수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 해서 이것도 기금사업비로 해서 기금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161쪽입니다.
하단부분, 연안김씨종택보수 정비사업비로 1억, 국도비 지원사업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한가위 풍년제 민속놀이 경기대회 지난번 상사화축제 기간동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공모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전라남도지사배 하계 바이애슬론 대회 5,000만원, 도비 2,500, 군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해충포획기 설치사업비 도비 4,410만원, 군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군비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국도비 결산에 따른 가감액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하단에 고추장 가공공장설치 지원사업비 도 공모사업으로 4억 2,000만원, 광특회계 예산으로 3억 5,000만원, 군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 부분, 설명절 대비 영광굴비 홍보 지원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굴비판매량이 최근에 급격히 감소됨에 따른 홍보강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비 이것은 10억 장어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 5억, 군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부분에 염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기존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비 5,000만원을 물건을 생산할 때 우리 지역에서 공장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가지고 최근 대마산단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 안전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 192쪽,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비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급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실무진에서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 만곡-송림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에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6,321만 4천원, 또 특별교부세 17억 38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군비를 그 액수만큼 감소하고 특별교부세로 자원 대처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지원사업도 특별교부세가 13억 2,500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자원대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에 특별교부세로 응봉소하천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로 3억 7,500만원, 그리고 삼산 소하천정비사업비 2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비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벽지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 매년 정산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에 공용버스구입 지원사업비 도비 3,600만원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하단부분,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압류처리수수료 1,7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 겨울철에 도로파손에 따른 그때그때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은 국도비 계수조정만 한 부분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06쪽, 복사기가 노후되어 상단에 전자복사기 1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읍면 소관입니다.
영광읍에 접이식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생활체육공원 어린이놀이 시설물 설치 이것은 파손이 되어가지고 어린애들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할 부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0만원 되겠습니다. 철거용역비 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13쪽에 홍농읍 봉대산해맞이축제 각종 홍보물 제조 등 2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 묘량면에 회의실 스피커 구입비 240만원, 불갑면에 등산로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 군서면 소관에 냉장고 구입에 따른 100만원, 다음 군남면에 제설운영에 따른 동력기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고, 255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전체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간부분에 기본지원사업비 37억 12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사업자위탁시설사업비로 36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마치고 다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내용만 말씀드리면 상수도 부분이 4억 3,812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72억 1,364만 6천원이 되고, 하수도 부분은 6,11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171억 5,4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도관 누수결빙 구상금청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특별회계 예산서 제조라던지 1,23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 예산절감 자산취득비 456만 4천원이고요. 그리고 79쪽, 슬러지 운반 및 처리 등 사무관리비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900만원, 81쪽 하단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38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하수시설 개선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국도비 서로 대처한 부분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 듣고 돌아가면서 의원들 설명 있으면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할께요.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체크를 다 못했을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냥 푹 쉬어버린 모양이네요.
(장내 웃음)

정리추경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주민복지실 소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넘어가서 좋습니다.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원래가 많이 없는데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173쪽, 중간 하단쪽에 보면 찰보리생산 장려금 640ha 가 1억원인데 전액이 감 되었어요. 그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640ha 전액이 지금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전년도 사업비 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1억원이 있었는데 또 1억이 더 있었다는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아니, 1억이 전체 사업비가 감이 되었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 가지고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전년도에 파종기에 일기가 안좋아서 많이 파종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면적은 그 면적 똑같고요? 640ha?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183쪽이요. 민물장어 친어사육 연구센터 건립,

예.

당초에는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네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양만수협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예산편성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잘못 편성되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럼 당초 시설비는요? 당초 시설비를 지금

예. 그대로 목 변경만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에다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당초 시설비로 했다가

예. 양만수협으로 줄 예산인데 당초에 예산 목이 잘못 편성되어가지고 수정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2억 8천, 2억 8천해서 5억 6천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양만수협에서 땅을 지금 신성리 쪽에 매입을 했고, 거기에 4억 7,000만원. 군비 포함해서 4억 7,000만원 들여가지고 1,647㎡ 정도의 친어사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나 되요?

2억 8,000만원입니다.

2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총사업비는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 4억 7,000만원입니다.

4억 7,000만원. 여기서는 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민물장어 실뱀장어 종묘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연구과제를 받아가지고 어미뱀장어를 난성숙 단계까지 이쪽에서 해가지고 난을 받아서 수정란을 가지고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묘생산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한분야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실뱀장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라시라고 하는

시라시를 지금 인공사육

인공종묘 배양하기 위한 한 분야로서 어미사육을 이쪽에서 전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205쪽,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5,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저희는 암환자는 환자발생이 없어서...

이게 암환자가 특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규정이?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복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암환자는 5대암으로 정부에서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이렇게 5대 암에 대해서만 검사한 후에 그 당해연도 해당자에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당안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 2013년도에는 한분도 안계셨어요?

폐암쪽이나 다른 암들은 영세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당이 되어서 타 가셨고, 그 쪽으로 해당되는 암환자는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는데요. 없으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된 사업이 14건에 33억 1,300만원으로 연사업계획을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예산집행시기 예측이 잘못된 결과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3년 12월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