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양순자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2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영광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3,262억 1,037만 2천원에 비해, 214억 2,788만원이 증액된 3,476억 3,825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33억 8,860만 8천원이 증가한 2,961억 6,82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6,072만 8천원이 감소한, 514억 6,996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그리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52건에 237억 6,772만 3천원입니다.
금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등 2건에 4,0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경비 2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글로리상 수상자 선진해외 여행 경비 등 2건에 3,600만원,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공용청사(읍면사무소)보수공사비 3,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노을전시관 데크 보수공사비 등 3건에 6,30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2014 F1 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시찰 경비 3,0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2건에 2억원,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비 1억 5,70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각기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83억 6,995만 4천원, 지출은 97억 2,326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513억 2,152만원 보다 13억 5,331만 5천원이 감소한 499억 6,820만 5천원 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 12월 5일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에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장들에게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축조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3억 254만 5천원이 증액된 4,381억 2,439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억 4,722만 5천원이 증액된 3,550억 779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5,532만원이 증액된 831억 1,660만 6천원입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반영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이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 양순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 양순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 장기소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뜻에 부합된 성실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