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입니다.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영광군수로부터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 1월 24일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 1월 27일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 및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양모 의원과 이종윤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19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8일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장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한 답변이 미진할 때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래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저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내실있는 군정운영과 미래성장동력 구축이라는 전략목표하에 4개의 중점시책과 7개의 일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9쪽 1번, 영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군에는 2020프로젝트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정시책의 변화라던지 이런저런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자체 연구 T/F팀을 구성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비 1억 5천 정도 수립해서 타시군이라던지 우리 군에도 그런식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내실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에 2번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비리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 청백 e-시스템 구축운영이라던지 자기진단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비리예방 시스템을 운영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번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던지 투융자심의회 운영 둥을 통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내실있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 홍보강화와 TV, 라디오, 인터넷 및 신문 등 매체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 국제우호교류 내실화입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는 중국 소홍현, 필리핀 로사리오시, 파키스탄 팍툰카와주와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각 교류도시별로 특성화를 살린 실리적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6번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군정능률 극대화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 국고지원현안사업 발굴을 해서 이미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까지 지금 현재 제출중에 있습니다.
26건에 4,387억원의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번, 신뢰 군정을 위한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내실있는 정기종합감사는 물론 전직원 청렴교육이라던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공사계약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인허가 분야의 평가점수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각 사례별로 전 사례별로 설문조사를 한다던지 사후관리를 대폭강화해서 이러한 불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시설공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감사 강화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에 대한 기동감찰반 운영이라던지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조례 229건, 규칙 80건, 또는 진행중인 소송은 11건이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10번에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서비스 제고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인구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번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대외적으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복지욕구 수요 급증에 따른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공공 - 민간 서비스에 대한 불편해소 및 만족도 증대를 위해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실현을 전략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계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노인·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리더 양성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12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여성문화센터 활성화와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교육 및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기회 부여를 위해 여성문화센터운영 5개 사업에 3억 6,200만원, 여성복지증진 3개 사업에 1,400만원 등 총 3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글로리 영광 사회공헌장 시행입니다.
장기간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기부자 및 봉사자를 발굴하여 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특전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공헌장 및 현판을 제작 수여하고 기부행위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유도로 지역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영광 옥당골 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공무원·독지가를 1대1 후원자로 결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를 꾀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비수급 빈곤층 및 취약계층 1,350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등 독지가들과 1대1 결연을 맺어 명절과 어버이날에는 방문 위문을 실시하고 수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글로리영광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10월말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11월중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시상을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UCC 캠프운영도 여름방학을 이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14개소의 운영비 및 인력지원 사업에 12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문화적 기능강화로 창의적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⑥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마련 등 7개 사업에 53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의료 복지 내실화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및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3,978명에게 필요한 의료급여 진료비 등 5개사업에 15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8개 사업에 237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생활과 노후를 편안하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장기요양부담금지원 등 5개 사업에 44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복지·찾아가는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빠짐없이 선정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종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13종에 대하여 전문화된 복지대상자 조사를 통해서 급여의 적정성?효율성을 제고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개별적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2,252가구에 94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97억 5,9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전예방적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근로를 통한 자활 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생산적인 자립ㆍ자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분위기 고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4개사업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생애주기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 및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어린이집 지원 6개 사업과 영유아지원 4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8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와 지식을 채우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재능과 권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운영 2개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4개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극복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800만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3개 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모국춤 경연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정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아동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업에 3억원, 요보호아동지원 3개 사업에 7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위기 아동문제 사전예방으로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필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개방과 공유, 첨단 IT시대에 부흥하는 행정환경변화등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앞서가는 선진행정구현을 전략목표로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창의적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정부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업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행정업무 처리의 전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한 안전행정부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서버 등 하드웨어 6종, 소프트웨어 9종을 구축하겠습니다.
3월부터 자료수집, 기반환경구축,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11월부터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공기록물관리 체계화입니다.
기록물 관리업무 과정을 중점관리하여 기록자원의 무분별한 생산과 멸실 방지 및 신속정확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물생산부서에 문서관리, 이관, 폐기절차등에 대한 실무교육과 지도점검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일정에 의한 정확한 폐기 및 이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등 정주여건 개선 5대 핵심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제도보완에 힘쓰는 한편 기업체 임직원, 교직원 및 학생, 미전입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주소갖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인구늘리기 켐페인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과 함께 인구전입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민과 전입주민 들에게 제공하는 등 대내외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직무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사 우대로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글로리상 수상자에 대한 가점적용, 인사예고제, 유연근무제, 새내기 공무원 멘토링제 등을 운영하고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직종개편과 능력과 성과 위주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조직의 활성화와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추진방향 설명과 읍면 현안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3. 4 ∼7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로 군민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군수실과 현안사업장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갖고 수시 면담을 통한 군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매도시간 다각적 교류를 통한 실리적 협력 확대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 하며, 내실위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로 직능단체 자생봉사단체간 상호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고양시, 부산 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7개 읍면이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올 6. 4일 실시되는 제6회 동시 지방선거는 법정일정에 맞추어 투개표 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계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선진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9월 5일 군민의 날 행사는 신축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장기경연대회 등 식전행사와 도립국악단 경연, 군민노래자랑 등 축하공연 및 국악, 서예 등 각종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와 협력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맞춤형 건강검진, 해외노사문화 벤치마킹 견학 등 공무원 복지증진과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교육 없는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방고후 학교 및 글로리 인재육성, 아카데미 등으로 30개 관내학교에 3억 4,800만원, 묘량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7억 7,500만원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및 소규모 학교 영어교육 운영과 영어경시대회를 통한 해외어학연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인재육성기금으로 장학금 및 우수학교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만족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3개 프로그램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영광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문화예술 교양강좌를 통한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창의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진지 탐방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및 경제활성화 촉진에 전략목표를 두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입니다.
올 추진계획으로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은 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2014년도에 국비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도비 40억원도 지원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연구센터 건립, 장비구축,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연관 기업들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추진입니다.
성장동력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EMC 사업에 예비평가, 실증, 즉 시험 주행로 등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자동차 기반구축사업은 사업비 2,00억원으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험·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으로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는 2014년도에 고속전기자동차 50대, 충전기 50대를 보급코자 합니다.
64쪽, 우량기업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추진입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는 2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투자실현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사업 선제적 대응 및 신사업 발굴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비파괴검사 기술진흥원 설립과 연료전지발전사업,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가 설립되도록 도와 국회 등 상호연계를 통하여 정부부처예산에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라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센터 구축사업 중 풍력발전 20MW를 올 12월 완공토록 하고 수배전반 및 발전 모니터링 장비 구축과 변전소 설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풍력발전소 유치, 배후 조립부지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안 마련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산업단지 기업입주 조기정착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국비 28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장 등을 설치토록 하고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 등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서·송림 폐수처리장 사업은 1일 300톤 규모로 올해 국비 48억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식품특화단지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사업변경등 처리과정 등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산업용지 분양은 총 27필지 96,620㎥로 분양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입니다.
능동적인 기업지원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입창출, 인력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기업사랑 멘토기업 지정 운영, 기업인의 날 개최, 제조기업 정보제공과 투자유치기업 인력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차질없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산업단지 입주환경 제공입니다.
올해 산업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협의회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구성 및 조례제정 운영과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및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서 최적의 산업단지 여건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박선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과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8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물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6,550호에 대한 건물시가 표준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편의성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2번, 건축물 공용재산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공유재산 292동 93,544㎡에 대해서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사실상 현황과의 일치여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고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3번,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에게 새롭게 바뀐 세무 정보 안내를 위해서 지방세 안내 책자와 리플릿 등을 제작, 홍보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내 납부 유도 등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나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ARS납부 안내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 관리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576억 7,200만원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비과세ㆍ 감면분 현황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5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계약관련 정보 홈페이지 공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대행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대가지급 관련서류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등을 통해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쪽 6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5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 7번,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한 군 재정 수입원이므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및 책임징수제 실시와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유휴자금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군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친환경적인 쾌적한 청사관리 입니다.
읍면사무소 보수공사와 청사 기계실 정비 공사, 지하서고 방수 및 배수관 정비 등 청사건축물의 적기 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9번,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27,558필지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확대하고 전산자료 대사정비를 통해서 불법무단 점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실수요자 매각과 대부료 부과징수, 물품전수조사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10번,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과세 공평성 실현 및 신뢰성 확립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6,150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외 건축물 12,080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개별주택조사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강명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지적행정 선진화 추구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유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략 목표로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군민 행복지수 향상 등 4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지적·임야도면 일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축척 3000분의 1 임야도를 1200분의 1 지적도와 접합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수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4,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 발췌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토지소유권 분쟁 해소와 지적·임야도면의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찾아가는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이나 해외연수 시 여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방문하여 단체 여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이 공문으로 여권발급 협조요청을 하면 신청 접수 후에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발급토록 함으로써 여권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액 국비 예산 사업입니다.
현장과 불일치한 도면을 수치지적으로 재조사해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염산면 봉남리, 옥실리 지역에서 4,85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염산면 일원에서 약 350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예산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영광읍의 도로와 상ㆍ하수도 297.95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149㎞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5.79㎞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로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소외계층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영광우체국과 협약을 2013년에 체결하였으며, 1인 고령가구, 거동불편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사항 및 위험사항 등을 관내 집배원을 활용 접수받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사전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민원처리 단축일수를 공개하는 등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전문 강사 초청교육 및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의 질과 친절도를 향상시켜 군민 행복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리로 공적자료의 공신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대상필지 17만5천 필지를 연 2회에 걸쳐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조사 결정하여 조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과금 과세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군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금년초부터 민원실내에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DB정비 및 시설관리로 새주소의 생활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지적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토지행정 민원에 대한 대군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구 즉결민원과 기한민원, 지적측량검사, 등기신청 대행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8쪽, 고품질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을 상시 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20%이상 단축하고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3.0 중점과제인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식품·공중 위생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등을 수시로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