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서영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선진건설 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7건, 일반시책 8건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불갑테마공원 식물아취터널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천년방아와 특산품 전시관을 연결하는 아취터널을 설치하고 넝쿨장미와 조롱박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찾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면소재지 정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정주여건 조성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염산면과 법성면에 각각 70억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시가지 정비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 정비사업은 현재 75%의 공정이며, 도로포장 등 전사업을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소재지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5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특색있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면 대창 초록권역과 불갑면 불갑산면 권역사업비 9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시설, 주민역량강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창초록권역은 복합문화센터 준공 등 현재 공정이 70%로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불갑산권역은 금년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상사화 축제와 불갑사 관광지를 연계시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살기좋은 명품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위해 법성포 마을 등 행복마을 6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 81동을 건축계획으로 현재 38동은 완공하였으며, 15동은 건축중에 있으며, 28동은 금년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전국으로 소통하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서해안일주 도로망과 연계하고 주요 관광지와 지역간 소통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5개사업에 대해서 예정된 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입니다.
기 추진중인 포천-대덕간 등 6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기간내에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추진계획인 포천-도장간 노선은 금년에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를 보상하여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건무천은 총 공사비 205억원을 투입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로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동지구 우수저리시설사업은 2월중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군비 확보 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로면 절개지 침식방지 녹화시설입니다.
외지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은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와 유봉제 2개소에 대하여 다년생식물인 초화류 및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절개지 침식방지는 물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9번 버스승강장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군내 농어촌 버스승강장에 운행시간표를 제작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농업용 관정 장옥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는 농업용관정 장옥 258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을 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노후교량 및 노면 균열과 소파지점에 덧씌우기 공사 등 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안길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생활환경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통학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기계화 영농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밭기반정비사업은 4개지구이며, 2013년 착수지구인 백수약수지구와 영광연성지구는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2014년 착수지구인 군서 마읍지구와 군남 설매지구는 세부설계중에 있으며, 전남도 인가를 거쳐 2015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7월
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우려가 있는 백수 구수 방조제 등 6개 지구에 8km를 정비하고 잔여구간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편안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응봉천 등 2개소에 3km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230쪽이요.
길용리 저수지가 지금 농촌공사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소관은 건설방재과 소관이죠? 감독관리...

감독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요.

그러면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라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은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 건은 농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도에다 관련된 농업과에 얘기를 한다던지 해서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그 역할은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계는 시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에 지난달에 대한이 있었죠.

예.

대한이 지났는데 가장 추워야 할 시기에 대한에 너무나도 포근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금년은 가뭄이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실시했던 길용 저수지 손상공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수지에 조금 있으면 다음달부터 농번기가 시작이 되는데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는데 길용저수지 물이 한방울도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길용저수지에서 용수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걱정이 태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대책방안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쪽의 답변은 6∼7월달에 비수기이니까 그때 저수지가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4월,5월,6월달에 농번기에 사용되는 용수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길용저수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겨울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은 그쪽 발주처에서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를 한다라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농삿물이 충족시키지는 못할망정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우량 때문에 현상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저수지에 기존에 있는 물마저 다 공사 때문에 다 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협조사항을 답변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 배수관문들이 농번기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배수관문들이 지금 노후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탄천 물이 넘쳐 흘렀을 때 논에서 나가야 될 배수로 물이 역으로 와탄천에 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와탄천에서 농로로 진입이 역으로 되버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배수관문 부적설 부분을 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창조”를 전략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1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14쪽입니다.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하는 군관리계획은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2쪽,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영광군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선성된 16개 마을 중 금년에는 군남면 용암리 평암·평정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경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특정구역내 신규간판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백수 해안도로와 불갑사 관광지구 등 2개소에 소재한 업소를 대상으로 LED 간판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소당 100만원씩 20개소를 지원하여 특정지역 경관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244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기반시설 6건과 지역경관개선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간판정비사업 1개노선과 군계획도로 1개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4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50동과 빈집정비 50동 등 총 100동을 개량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시행입니다.
작년 11월에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도 승인을 마친 후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경관설계 가이드라인 적용과 특정경관 구역내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품격있는 경관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디자인도시 창조입니다.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강화하여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해 나가겠습니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 마인드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8번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군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구도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과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신지구 외곽도로 등 2개소는 계속사업으로 또 1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계획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된 보도블럭 정비, 군 계획도로 보수, 노철이 심한 도로의 소파보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노후가로등 보수 및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 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여객·화물 운송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여객과 화물의 운송업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질서 문란행위나 교통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영광터미널과 중앙로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수시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위반차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증설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서계도 활동과 캠페인 등도 주기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3번 편리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개선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반사경과 차선규제봉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노후차선도 수시 도색을 하여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쪽, 가설건축물 설계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농어업용 축사 및 임시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담당자가 직접 무료 설계서비스를 대행하여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을 하여 주민의 자발적 정비로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목표로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13건으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1번입니다.
중점시책으로 새내기부부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50쌍 100명을 대상으로 혈당, 풍진, B형간염, 결핵 등 9종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1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건강 검진 등 맞춤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3번, 노인 틀니 무료시술 확대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주민의 구강기능 관리 및 회복을 위해 금년에도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명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무료시술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신규시책입니다.
갑상선 조기검진으로 군민건강 향상입니다.
발병율이 높고 검진시기를 놓치기 쉬운 갑상선 질환에 대하여 우리군 가임기 여성 및 저소득층 30세～65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또는 저하증 검사로 군민건강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저염식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2,7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나트륨 측정과 혈압, 혈당검사 및 저염식이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관리 및 체질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의 건강관리 및 정서적 안정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150명에게 고혈압, 당뇨, 결핵검사 및 기생충 검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 강화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8번입니다.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노후화된 보건소 및 대마·묘량 보건지소 등 3개소가 국비 66.8%, 도비는 16%입니다. 군비도 16% 해서 8억 4,700만원 사업비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재해지역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각종 감염병 검사와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 입니다.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46개소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2개소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2～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50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방문재활서비스 등 실시하여 재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만성병 집중관리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교실 운영, 내혈압ㆍ혈당 알기 체험행사,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운영, 통증관리교실 운영, 기공체조 등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14번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치매환자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의 고통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14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관리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약제비 지원 및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방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육,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마을건강 걷기코스개발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기에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시스템 관리로 적기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영유아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효모균 둥 4개 종묘미생물 연간 300톤을 생산하여, 관내 2,000 농가에 보급하고 미생물 활용 및 제조교육을 실시하여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82쪽,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동부종자 채종포 3ha, 생산단지 50ha, 전용벼 단지 90ha 운영으로 모싯잎송편 원료 국산화 기반구축과 명품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산약초, 무화과, 아로니아 등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작목의 실증시험으로 우리군에 맞는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농업인 교육 실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84쪽,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분야별 교육으로 우리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을 유치하여 꾸준한 인구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농기계임대 교육훈련 강화 및 농기계 연구개발입니다
농기계 연중 임대 및 과목별 농기계 교육을 지속추진하고 소형건설기계 자격증 취득교육을 100명을 실시하며, 신기종 구입 및 노후기종 20종 10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연구개발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농작업을 혁신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5월까지 5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교육, 가공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가형 농식품 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287쪽, 모시 유전자원포 운영 및 시험연구입니다
모시 유전자원 200점을 관리에 대하여 보전하고 연구사업을 통한 재배기술 확립으로 모싯잎송편 전용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보리 우량종자 생산 자체 증식포 운영입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한 보리종자 증식포 5개소, 86.7ha를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10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원종포도 추가 3ha 조성하여 우량종자 관내 수급은 물론 보리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상사화·수선화 유전자원 증식입니다
상사화 및 수선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유전자원 수집과 생리특성을 조사하고 전문재배농가 7개소, 2ha을 육성하여 연중 꽃이 있는 관광지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연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기관의 연수 및 해외 파견 5명, 연구과제 수행 5건,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현장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강화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개발코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4개회, 생활 문화교육,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적정시비와 품질관리로 맞춤형 쌀 생산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3개소 110ha, 화학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3개소 9ha 운영으로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비료절감형 시비기술을 실현코자 합니다.
293쪽,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신소득 작목 생산기술 개발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외 1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최고상품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조사료 자급 생산체계 정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생산 외 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 사료작물 보급으로 친환경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2개회, 827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과제교육 및 정보화 교육 64회 품목 농업인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님.

장기소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사업들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다 우리 의원님들이 청취를 했고 그때 포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연초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기술센터 소관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보건소, 기타 관련 부서도 많겠지만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소장님, 귀농귀촌인이 우리 지역에 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다고 했습니까? 284쪽이요.

예. 저희가 귀농귀촌을 지금 문의가 오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도시민유치사업, 또 귀농인 관련사업을 연계해서 일단 사업설명을 좀 드리고 그 분들이 그 사업에 해당되면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특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분들이 안전하게 지역주민들과 융화하고 또 지역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주민들하고 네트웍을 형성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자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전입을 했을 경우에 전입을 한 자라던가, 귀농귀촌자 신청을 하지 않고 오는 분들은 그냥 신청을 해야 만이 알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저희 군에 귀농귀촌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거의 다 일단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안착할 것인가... 협의한 다음에 가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몰라서 이 혜택을 못받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생각하고 틀리겠지만 귀농귀촌자 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서비스행정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러니까 면담도 해주고 그에 따른 어떤 진로방향, 그런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태도, 특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역에 귀농하면서 여유롭게 오신 분들 보다는 조금 서울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부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귀농귀촌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지원혜택, 조례 이런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시골에 와서 편안하게 산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욕심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입할 때 각 읍면사무소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런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서류를 갖춘다고 했을 때 서류에 관련 행정부서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관심...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보통 전입했을 때는 아 이분이 전입을 귀농귀촌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을 찾아왔을 때는 면담을 하게 되면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게 디고 그랬을 때 행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제 말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왕에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러 왔으니까 그 분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비롯해서 관심과 예우라기 보다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아 참 우리 영광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부터 갖고 그러다 보면 정착하는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도 있고, 또 외부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 가면 전입을 하러왔다고 하면 전입만 하고 지금 가죠?

지금 작년에 장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읍면사무소에 귀농귀촌인들이 귀농했을 때 안내홍보물을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담당자가 상담을 해주는데 또 귀농귀촌인들이 너무 층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분들 욕구를 100% 충족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염산, 홍농, 법성, 백수 4군데 다 가봤어요.

예.

리플렛 있더만요. 그런데 그 리플렛이 우측에 좌측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귀농귀촌인이 관심있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가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물론 민원부서 담당께서 귀농귀촌을 파악해서 그 분한테 어떤 그런 차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면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리플렛도 지금 기술센터에 행정에 관한 부분만 제도개선정착 부분이 있지 다른 실과에 신생아 문제라던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적인 인구늘리기 그 부분 시책부분 이런 것들은 없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렇게 누차 말을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도 무슨 인구늘리기 10만운동 한다고 하는데 한눈에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찾아다니고 물론 그럴수는 있죠.
그런데 귀농귀촌담당 기술센터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입장에서는 보건소 가서 양육비는 얼마고 신생아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보통 2주, 2달입니까? 제가 그것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 임신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때부터 아까 DB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내가 분명히 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귀농귀촌에 따른 포괄적인 제도개선 우리 시행시책,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해서 거기에 비치해서 정말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명 오면 한분은 귀농귀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쪽인데 그런 것도 안 지킨다 이 말이죠.

하여튼 어차피 대부분 세대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이 많은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욕구에 맞게 저희 지원체계도 점진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분들이 나중에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농지원부 떼는 것도 어려움이 많죠. 2개월인가 기다리라고 하죠.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 의보혜택도 지금 귀농귀촌인들도 물론 그것은 법적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직불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귀농귀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가 없죠.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데 그런한 것들이 그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알려줌으로써 그 분한테 신뢰감도 줄 수 있고 불신감을 안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평만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한번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나승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일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상하수도 요금정보 휴대전화 고지입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요금정보와 전용계좌 등을 알려줌으로써 수용가 납부 편의제공은 물론 고지서 분실에 따른 요금 미납 사전예방으로 행정력을 제고키 위해 문자 전송서비스 고지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가동 및 홍보를 거쳐 6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4개소에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영광 제2정수장에 통합운영센터 서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전동밸브 설치, CCTV 및 경보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니다. 일정별로 추진하여 7월부터는 정수장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더불어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환경분야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 대행으로 하수도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26개소와 중계펌프장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홍농?법성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13.7Km까지 포함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6,700여만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2월중 입찰공고와 더불어 대행선정위원회를 구성, 관리업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방류수질 개선과 능률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미급수지역인 영광읍 단주～연성간 도로변 상가지역과 홍농읍 진덕리 영광승마장 2개소에 대하여 군비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관 1.7㎞를 신설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4개소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취?정수, 배수시설을 개량하겠으며 염산수원지 취수탑 설치와 배수지 신설에 군비 7억원을 투입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수도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영광 읍내지구대에서 한전사거리간 1.4㎞ 구간 노후관을 교체하고 군남면 포천리 등 관내 도로 및 하수관거 공사에 따른 기존 상수도관 2.0㎞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신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와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 여과사 교체 등 4개 사업에 6억 9,000만원을 투입,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6억 6,600만원으로 처리장 건축공사와 기계 및 전기시설, 차집관거 7.1㎞ 구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우·오수관로 2.7Km, 배수설비 135세대와 배수펌프장 1개소, 기계 및 전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3억 4,600만원으로 간선 관거 2.25Km와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고, 처리장 건축공사와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내에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사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8억 4,300만원으로 우·오수관로 1.0Km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통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10쪽,「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8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된 침사제거기 교체와 공공하수도 5㎞ 구간을 준설하고 소규모 하수도 120건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영광읍과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 2. 12 ～ 2. 17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