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김양모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양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먼저 의안번호 2634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부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35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관련 조문 변경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36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조문 변경 및 2014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관련 조문 변경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37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란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638번,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 등의 관급공사 발주 시 체불임금 발생방지와 관급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40번,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사단법인 법성포단오보존회가 법성포 단오제의 전승보전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영광군에 기부채납 함에 따라 이를 영광군 공유재산으로 취득ㆍ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종 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종 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