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명신입니다.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8건과 일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종이팩 모아 화장지 교환 캠페인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을 모아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반상회보, 군홈페이지, 이장교육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환실적은 6,690매 모집에 화장지 87롤을 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류 재활용 수집 등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44쪽, 옥당골 마을공동체 밀원숲 조성입니다.
농산촌 생태체험관광 마을 육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과 마을경관을 밀원수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대상지로 백수읍 천마리 명마마을을 선정하고 헛개나무 9.5ha, 음나무 3.23ha를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와 2015년 밀원숲 조림 대상지 예정지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과 오염원 정화, 생물의 생태기능 회복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삼학천 9km 구간에 사업비 223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삼학천내 여울보 12개소, 가동보 2개소 설치와 포천 정화습지 조성을 위한 측량 및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 재감정 평가와 부족사업비 추가확보를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건축물 연면적 총 1.090㎡에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 등을 갖출 계획으로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70%로 건축공사는 2013년 10월에 기 준공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설치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앞으로 인테리어 설치공사와 산림박물관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올 12월 개관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수경시설, 영광자생식물,캠핑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토지보상 대상 총 124필지 중 104필지를 보상하고 상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와 용역최종보고회와 시설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클린 영광 만들기 군민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단속과 마을 일제청소 및 내 집앞과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군민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계도 활동과 환경정화활동, 범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결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경관 및 생태탐방로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65계단 주변, 동백나무 조림지 풀베기와 해안도로변 3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노을길 주변 동백나무 이식과 해안도로변 후박나무 군락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 162,491㎡에 사업비 151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85%로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진입도로 2개소 보상비가 지급 완료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연못 조성, 산책로 수목식재, 가로등 및 제어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녹색생활실천을 위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가입과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대기?수질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23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180개소, 중점관리 사업자 2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특별지도관리 하는 업무로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설명절 연휴 특별감시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회수율 극대화 사업입니다.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가전제품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회수율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생활쓰레기 4,554톤 처리, 소각시설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 매립시설 침출수 이송 처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집중호우 대비 매립시설 안전점검 및 침출수 관리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2,500여만원의 육영사업 지원, 주민휴게소 설치, 주변지역 해충구제 방역약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선별사업, 주민휴게소 시설 완공 등 주민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산림기능 중심의 건강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4개 사업 850ha에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조림사업 3개사업 73ha에 3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509ha, 조림 62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157쪽,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임도시설 3.9km중 백수 대신～길용 구간과 대마 남산 지구에 1개소, 태청산 등산로 5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업임도 2.1km와 임도변 풀베기 작업 30k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 체계 강화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5ha와 돌발병해충 지상방제 20ha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적극적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와 산림진화와 홍보장비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물무산, 불갑산, 인의산에 교체 설치하여 산불감시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산불감시 진화장비 구입과 산림연접지 풀베기 작업,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녹색공간 확충 및 다양한 지역경관 창출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수 숲길조성 2개노선에 784주를 식재하였고, 꽃이 피는 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계절별 꽃과 꽃잔디 23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겨울꽃 식재와 소공원 및 가로화단 풀베기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만들고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읍시가지 자투리 땅에 녹색쌈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나무은행 운영으로 수목자원 재활용입니다.
헌수기증 수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절약과 쾌적한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단풍, 배롱나무 등 1,414주를 수집하여 테마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이식, 염산 송암～축동간 가로수 이식, 우산근린공원내 수목이식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식된 나무의 보호를 위해 여름철에 발생되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10년에 조성된 공원에 장미, 조경수 등 45,694주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수 지주목 철거 및 세우기 정비 사업과 관상용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144쪽이요. 밀원수종을 식재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냥 무작위로 위치선정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양봉업자들이 혹시 저 양봉이 무슨 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업이거든요. 양봉이...
예.
그거 인제 새롭게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밀원수종만 용어 선택해가지고 식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모르시면 전문가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하에서 적정한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에 최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147쪽이요.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선거를 치르다 보면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썩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 또한 이 사업에 적정성 문제가 상당히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 예산만 막대한 예산만 투입해서 완공해 놓은 사업들이 결국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지고 다시 부메랑으로 우리 영광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다른 분야에...
예. 그렇습니다.
테마식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테마식물원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징후가 농후하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나 테마식물원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입안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부분을 홍농읍민들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사업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간부님들 결정하셔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제고해 볼 사업이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조성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기간동안 백수해안도로를 하여튼 수십번 다녔습니다. 수십번 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 한 20번 정도는 다녔다고 봐야죠.
느끼는 건데 지금 국비사업이라고 어디선가 했다고 하는데 가로수 식재 보수해 놓은 것이 다 죽었어요. 지금... 저쪽 백암리 마을 쪽으로 해서 가로수가 벚꽃식재 해 놨는데...
그런데 2년차 보수했다는데 2년차 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벚꽃으로 입구에서부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맥이 끊어져 가지고 상당히 백수해안도로의 경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끊어져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양쪽 입구에서는 우리가 선거 때 봄이었다 보니까 벚꽃 필 무렵에 장관입니다. 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전개시켜서 완공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지금 해당화 식재를 바닷가쪽으로 다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레일 설치를 옛날에는 원판으로 된 것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교체했잖아요 사각으로?
예.
그것을 왜 사각으로 교체했겠습니까?
주변경관을 좀 더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사각으로 해 놨는데
예.
해당화 식재를 해가지고 조망권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럴려면 가드레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쪽 산 쪽으로는 해당화 식재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예.
그런데 해변가 쪽으로 해당화를 식재해 가지고 가드레일 높이보다 해당화 높이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드레일을 안 바꿨어야 되는데, 해당화를 심을 거 같으면 식재를 했으면... 그런데 가드레일을 필요없이 바꿨고... 가드레일이 바뀌었으면 해당화를 이식시켜서 조망권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작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환경녹지과장님으로 부임하였는데 참고 하셔 가지고요.
예.
그 부분도 업무에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윤번제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분리수거에, 분리작업에...
예. 그렇습니다.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거기를 서너차례 가봤는데... 인사차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지역 부녀자들하고 주민들이 일당을 얼마씩이나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꼭 해야 될 사업니까 그 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면 복지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나 좀 상향조정해서 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고 조건도 개선해서 환경관리센터에 근무자들이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산림기능 중심의 건강한 숲 가꾸기에서 조림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역대 과장님들이...
그렇습니다.
영광군에서... 물론 국비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지만 군비도 상당액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숲가꾸기를 안했더라면 그 산림을 유지하고 있을텐데 숲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산림을 황폐화 시키면서 거의 칡밭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저도 제가 해서 우리 산 임야에 수종경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의 칡으로 다 덮여가지고 나무는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식재만 해 놓고 제가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식재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식재 후에 관리가 최선 아니겠느냐. 한번 숲가꾸기 현장 다녀보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보겠습니다.
진짜 한심스러울 정도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보호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군수님이랑 같이 가마미 해수욕장을 갔어요. 개장식에... 우리 동료의원님 몇분하고 갔습니다만 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주무부서에서는 가마미를 명소화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최고의 장점이 지금 송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송림에 소나무 재선충에 다 오염되어가지고 다 빨갛게 시들어 가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몇나무가 치료를 안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재선충이... 전문적인 기술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좀 관심 갖고 치료해야 되겠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나무은행 가로수 영광군 관내 각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관계입니다.
예.
제가 이것은 3대 때도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 가로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가지각색으로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진해에 군황제 하는데 벚꽃식재로 군항제를 해서 명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볼 것이 뭐 있습니까. 벚꽃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온 시내 가로수, 산, 임야 할 것 없이 전부 벚꽃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도 한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영광군 관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영광군의 가로수도 하나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 없이 식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는 배롱나무 심고, 여기다는 벚꽃나무 심고, 어디다는 무슨 나무 심고 하다보니까 나무전시장이 되었죠. 우리 영광군이... 가로수 전시장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도 영광군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좋은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가로수를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중점시책 7건과 일반시책 1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먼저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영광전체 292개 마을 중 기 지원한 마을과 농경지가 없는 마을 67개 마을을 제외한 225대를 3년에 거쳐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50대 분은 사업자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75대, 2016년도 1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게차 구입 대상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7월중에 농업기술센터와 일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8쪽, 모시떡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모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을 통한 모시떡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시분말 생산시설 지원사업외 3개사업에 6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연계 행복생활권사업으로 떡 고도화 사업을 올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재차 보완하여 2015년 사업으로 재신청하여 국고지원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보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영세노령농가의 노동력에 알맞은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67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계획연대비 100%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용도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영광축협에 조사료 유통센터를 건립코자 29억 5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사료를 원료로 이용하여 조사료 가공 및 소포장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조사료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부지 확정 및 조사료 야적장 부지 포장 작업을 완료하였고 소포자 생산공장은 8월경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6차 산업화를 통한 보리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보리재배 및 생산?가공 유통의 6차 산업화로 보리산업특구 자립기반을 구축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보리가공공장 설비 및 계약재배 확대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2014년 향토산업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추가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보리가공유통시설, 보리새싹 프리믹스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찰보리 체험 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찰보리 관련 블로그 서포터즈 운영, 보리올 UCC 공모등으로 보리제품을 홍보하고 가을에 들어가는 보리에 맞춤형 계약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6번째 172쪽, 영광 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승마장, 마사, 관리사 등을 완료하였고 마필 10두를 구입, 관리인 및 교관 채용을 하여서 7월말에 승마장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실 및 가감차선 확장공사를 금년내에 끋내고 학생승마체험, 재활승마체험 위주로 우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승마체험은 174명이 신청이 되어 있고, 또 내년사업으로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에 학생승마나 교사승마, 재활농가, 도시민 승마체험, 말사료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쪽에 공모를 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영광군 유통회사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는 2009년 11월에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56억 7,000만원, 주주는 712명입니다.
그중에 영광군은 26억 9,400만원으로 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출자금의 4.5%인 2억 5,500만원의 주식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영광군 전략품목인 고추, 양파, 대파, 감자, 잡곡 등의 판매를 늘리고 소포장 제품 등 제품을 개발하여 마케팅을 확대하여 금년 목표 500억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함께하는 클린농정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농림사업 대상자의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지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인해 각 읍면에 클린농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시책으로 읍면별 행정리 단위로 292명의 신고요원을 지정하여 올해는 농지불법전용 3건을 접수받아 조치하였습니다.
175쪽,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입니다.
오래된 포장재 사용에 따른 공공수매 및 사후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및 소포장재 83,000매를 2,12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출하시 벼재배농가들의 포장재 비용을 절감하는데 앞으로 공공비축미곡 출하시 새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선진 농업인 육성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의 전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등 6개사업에 15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후계농업경영인 7명 12억 1,0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개 농업법인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선진농업 해외연수 및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7쪽,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복지 확충입니다.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 자녀학자금 지원, 경관보조금 직불 등 6개사업에 28억 5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79명에 8,600만원과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142명에 7,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금으로 2,442ha에 15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농업인 주민소득기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종합자금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진흥기금 지원대상 32명을 선정하여 19억 7,000만원을 융자실행토록 하였으며, 이자차액 지원사업도 133명을 신청받아 32억 6,100만원의 농업자금대출을 시행하여 이자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 지원 등 4개사업에 51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양개량제 12,223톤, 유기질비료 8,000톤을 공급 완료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등 24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토양개량제 살포농지 확인 후 살포비를 지급하고 녹비작물 종자는 9월말까지 농가에 공급하여 적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농산물 안정적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등 6개사업에 142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 5ha를 가입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용 농자재 5,466농가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방제기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교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 맟 가입 특히 겨울철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이 논에 재배할 때 밭농업 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편이 되어서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친환경농업 창조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증면적 확대에서 벗어나 대도시 소비자가 신뢰하는 비교우위의 정예화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화하고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7개사업에 62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단지 읍면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10개 읍?면 154개소 2,866ha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였고, 새끼우렁이는 논면적의 76%인 7,950ha에 95톤의 (청취불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특히 영광군 브랜드쌀 생산단지 전 면적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인증 획득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원예특작사업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소득 유망생산작목 확대조성을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7개사업에 14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틈새소득작목인 오디와 고사리 재배단지 12ha를 조성하였고, 대파재배단지에 스프링클러를 보급하였으며, 시설원예 농가에는 장기성필름과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여 경비절감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시설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조사료 생산으로 농?축산농가 소득안정입니다.
조사료 기계?장 비와 사일러지 제조비 등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을 도모코자 청보리사료 생산 지원사업외 4개사업에 49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청보리사료 생산은 계획대비 92%인 2,077ha 52,785톤을 생산하여서 관내에 공급하고 2만여롤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량은 농축협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농축협과 행정에서 일정분을 부담하여서 관내 축산농가에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보리 사료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액비살포, 분뇨처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청취불가)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FTA확대대비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및 HACCP 지원 사업 등 4개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여름철 해충구제 대비해 친환경 천적을 2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대비해 추진하는 증발식 냉각시설을 8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완료 농가에 대해 재인증토록 유도하여서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접종지원사업 등 3대사업에 15억 4,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고창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군에서는 방역초소 10개소 설치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3농가에서 발생하여 주변 500m에 있는 농가까지 13농가 21만 5,000수를 살처분 완료하는 등 축산농가, 군민, 공무원 등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질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확충입니다.
대도시 수도권 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13회 참여하였으며, 2억 2,100만원 매출을 올려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영광쌀 납품활동을 전개하여 수도권 학교 102개 초?중?고등학교에 영광쌀을 납품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판촉행사등에 참여토록 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판로확보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한중FTA 협상과 쌀 수입자유화 등 농업농촌이 상당히 전환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쌀은 20년간 미루어왔던 올해 관세화수입이 아마도 자유화 될 가능성이 크고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서 거의 2.6배에 달하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초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농업정책금융 개선, 우수인력확보, 조직화, 해법화, 밭농업 경쟁력 제고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펼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 고품질로 가격을 차별화하고 그 외에는 직파, 무경운 재배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특히 협업화, 조직화가 만들어져야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알맞은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축산업을 확대하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귀농인을 적극 받아들여서 e-비지니스 농업, 농촌환경을 이용한 6차산업등을 장려해 나간다면 이런 전환기 속에서도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양파를 지으신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파 및 청보리가 과다 생산되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또는 재배면적 등 감소행정 지원 등 수급조절 방안은 있는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파가 작년도 면적도 확대되었습니다만 작년 날씨가 좋아서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영광농협에서는 원래 30만 망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37만 망을 무안보다도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현재 수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금은 우리 유통회사 같이 연계되었던 이자 1% 자금하고 무이자 자금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잔량은 비계약 물량은 현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일부 남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우리 공무원들은 양파즙을 먹기 위해서 전량 신청을 해서 소비운동을 촉진하고 있고, 현재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회 이런쪽에서는 도에 유통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하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올해 가을에 적정 재배물량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특히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올해 가을재배때는 일부 자재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비를 축소시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10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자까지 해서 118억 있습니다.
118억입니까? 그것이 지금 수년째 사용방안을 못 찾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기금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118억이 예치되어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나 의견들이 2가지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사용을 하자 하는 쪽이고, 한쪽에서는 천억까지 기금을 더 확충하자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측으로 간다면 융자사업 위주로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부분만 가기에는 이미 이자 1%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이 자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발전기금 활용추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일부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농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먼저 토론을 거쳐서 적정 안을 산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인사 이후에 업무파악 시간이 아마 다른 분들은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농정과장으로 오신 분은 농업계통에 오래 계셔서 업무파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수산과장님만 기존에 계신 분이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다 인사로 인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질문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장님한테는 해도 될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했던 대로 FTA라던가 중국과 같은 TPP, 또 FTA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들이 협약이 되게 되면 금년부터 관세화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년보다 엄청난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쌀 관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1992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수입자유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나 농업인단체들이 노력을 해서 20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년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해 9월까지입니다. 유예를 하는 대신 매년 2만톤씩 의무적 수입을 해라. 그래서 현재 올해에는 40만 6천톤을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수입대상국에 최대 많은 대상국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중국, 미국입니다만 그런데 40만 6천톤이라는 것은 우리 전국 소비량의 약 9%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은 쌀 관세화를 시키더라도 수입자율화 쪽으로 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거의 설명회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농업인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도 쌀은 더 이상 의무 수입량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10%가 넘어간다면.... 그래서 최대한 관세를 높여서 수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쌀에 생산비 절감이나 이런 쪽으로 시책을 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쌀도 품질의 차별화를 위해서 아까 유기농이나 고품질 쪽으로 가는 것은 가격을 더 받게 하고 그 다음 그 외의 면적들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직파재배 같은 거나 등등을 이용해서 줄이는 쪽으로 가면 현재 관세가 상당히 많이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느정도 대응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한중FTA입니다. 한중FTA는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고 작물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반이 취약한 밭작물 계통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감품목, 아까 말씀드린 양파, 고추 또 화훼류 이런 것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당 품목에 포함을 안시키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지역적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조직화, 협업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농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관세를 높인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쌀값 안정이라던가 국가 수매제, 또 가격 안정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는가 간단하게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할 일이라 가격수매제 같은 것은 바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군의 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가격차별화를 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을 집중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다 가는게 아니라 일부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서 일단은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하도록 하는게 우선정책이고요. 우선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른 것등은 그때그때 맞춰서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저농약에서 무농약, 또 유기농,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을 기피하고 있는 거 알죠?
예.
왜 기피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가격차별화 문제입니다.
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친환경을 유도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은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3쪽이요. 유통회사가 2009년 10월달에 설립을 했죠?
예.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업무보고 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자구책을 찾아서 영광군유통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안책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1～2년은 제가 묻지도 않고 지켜만 봤는데 이제는 좀 알아봐야 될 거 같다. 그래서 현재 영업상태라던가 운영실태,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있는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는 영업이익은 발생이 안 되어 있고요. 원래 유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이 좀 있었고, 정부지원금도 물론 20억에서 13억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끊겼습니다만 그 외에 유통자금으로 1%짜리 자금이 유통회사에 120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은 계속적으로 흑자는 이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줄더라도 다른 이익이 들어가서요.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올해도 일부를 주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배당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면한 것은 전략품목을 개발해서 그것을 같이 마케팅을 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가치를 올리려면 원재료 가지고는 안되고 원재료에 약간의 가공을 하는 거, 소포장을 한다던가 양파를 깐다던가 등 소비자가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해서 가치를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당년 매출은 500억 매출 달성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 주주가 7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통회사들이 농협하고 합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왜냐하면 마케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회사하고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유통회사 측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소액주주 농가들의 주식 보유치를 농협에서 사고, 점점 연합 사업단을 만들고 나중에는 공동법인 형식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마케팅을 확충하는 것이 유통회사를 더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주주가 2,000명이 넘었죠?
예.
거기서 지난번 소액주주들 50만원 짜리 소액주주들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군에서 매입을 했죠. 유통회사에서?
예.
그때 소액주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1,300～1,400명이 된 거 같던데 지금 아까 712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주주들이?
예.
그러면 1,350명 정도 되겠네요. 2,060명에서 빼면...
예. 그렇습니다.
현재 700여명 주주들이 있겠네요?
원래 2,041명에서 712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300명 정도가 되팔았습니다.
당초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다해서 총 56억이 되었습니다.
56억이죠?
예.
그 다음 정부지원금들
정부지원금은 원래 세울때는 3년동안에 2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바뀌어 5년에 지원하겠다고 바뀌었다가 다시 3년간만 1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년으로 계약했다가 그러면 정부지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배당이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우리 주주 입자에서는 3년이 지나면 배당을 받을려고 했는데 또 그것을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2년을 연장해가지고 5년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예.
지금 현재 5년에서, 지금 그 규정이 5년입니까?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는데 2013년도에 지원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이 된 다음에는 주주의 마음이죠. 그래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소규모 주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4.5% 배당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배당을 했어요 이번에?
올 3월달에 4.5%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한테도 배당이 되었나요?
예. 전체 다 배당이 되었습니다.
전체요?
저도 주주인데 저한테는 무슨 연락이 없었는데...
통장으로 들어갔을 건데요. 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영업, 매출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400억이상 증가를 했는데 영업손실은 지금 없었다고 했죠. 영업이익은 없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 규모는 어떻게 커버를 했나요?
아까 말씀대로 정부지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특히나 유통자금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통자금을 계속 쓰는게 아니고 예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1% 자금을 받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매년 영업잉여금은 발생히 않았는데 2012년도 1억 2천인가 발생이 되었네요? 그런데 영업손실은 2010년도에 7억 2천, 11년도에 5억, 12년도에 7억 4천, 지난해에 2억 9천, 그렇다고 보면 이 합산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20억이 넘는데 그러면 아까 정부에서 지원금은 13억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그게 다 정부지원금 받아서 그것을 우리군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민의 농산물, 판매, 홍보, 농가들의 고부가가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쓰라는 돈을 갖다가 영업손실 운영비로 다 써버렸네요 그러면?
유통회사 운영을 하도록 쓴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농산물유통에서 처음부터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통을 하는데 필요한 손실보존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유통이 필요한 장비나 여러 가지를 또 확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현재 당초 56억 7천을 가지고 설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지원금 13억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70억이라고 봤을 때 지금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요?
현재 자본금은 자본은 57억이고요. 부채가 136억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서 밀어준 유통자금입니다. 1%짜리 자금. 그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총 자산은 195억입니다.
그러면 193억, 1% 저리자금으로 이자를 계속 주고 있겠네요?
그 중에서 현물로 재고로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110억? 유통자금 받았죠?
120억.
120억이요?
어디는 또 110억이고, 어디는 또 120억이고...
아니, 120억입니다.
그럽시다. 120억. 유통자금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말씀대로 120억은 지금 정부에서 이쪽으로 줄 때 120억 부분은 인출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담보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 담보가 유통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담보로 증권담보로 해서 120억을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120억은 증권담보 하면서 이자가 2.4～2.5%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때로 1% 자금이 2.5%가 되기 때문에 1.5% 정도는 현재 이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3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재고물량이 20억 정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 시설투자 일부가 20억을 했습니다. 시설투자를 했고 외상거래나 일반 거래가 덜 되어 있는 것이 13억 정도 되고 현재 운영현금 20억 정도를 바로 인출할 수 있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유통회사에서도 양파도 취급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양파를 하면서 많이 적자를 봤습니다. 실제로 영광농협도 양파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봤는데 일부 다른지역도 피해를 크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통회사는 그래도 순발력 있게 처분을 해서 아까 적자를 우리는 면했다는 것이 큰 평가로 봅니다.
유통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그래도 적자를 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했죠?
예.
몇 % 했다고 했어요?
4.5%입니다. 주주금액의 4,5%.
4.5%. 주주의 전체주주들한테 4.5% 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주주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분 안될거고, 우리 군이 당초에 얼마 했었죠?
배당금은
당초 우리 영광군이
우리가 45%이기 때문에요.
56억 중에서 당초 우리 영광군이 27억 인가 했죠?
예. 처음 그랬다가 지금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얼마나 증가시켰어요?
지금 영광군이 26억, 아!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당초에 27억 7,300이었는데
처음에는 27억이 아니었고요. 18억인가였을 겁니다. 나중에 증가시켜서 26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
26억 9천이요?
그러면 지금 26억 9천 우리 군에도 이번에 배당 받았나요?
예. 배당이 1억 2,100만원.
1억 2,100만원이요?
예.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왔나요?
예.
확인해 볼거고요. 그다음 농축협...
확인해보세요. 1억 2천 세입 들어왔는가...
농축협이 이번에 소액주주들이 빠지면서 약 18억 정도 빠졌죠? 소액주주들?
18억.
그렇죠. 1,347명이 빠지면서 부족금액을 아마 농협에서 농축협에서 커버를 했을 거 같은데...
농축협도 하고 우리도 좀 올리고 해서 우리도 당초에 18억 정도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현재 우리가 군에서 26억 9천, 그러면 나머지 40억, 아니 지금 70억 잡고요. 70억도 빼야 되겠구나. 56억 갖고만 해야 되겠구나....
그럼 36억. 30억.
현재 군남농협도 1억 8천, 굴비골 농협 2억 4천, 백수농협 7천, 염산농협 5천, 영광농협 4억, 영광축협 1억 5천, 대주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농협이 얼마라고요?
4억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훨씬 부족한데요? 소액주주들이
나머지는 인제....
18억, 1,347명이 빠지면서 18억 정도가 빠졌는데
18억이 5,500주까지 갖고 있는 개인이 최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이 5,500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8억 정도 됩니다. 가까이...
개인이요?
50주부터 5,500주까지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영광군유통회사인데 영광군유통회사가 아니고 군과 농축협이 거의 액수로 따지면 90%이상 차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유통회사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이게 농협은 농협대로 그러죠? 각 농협은 농협대로 또 중간상인들은 중간상인대로, 그리고 유통회사는 이렇게 농가들, 이게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각계전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유통회사가 확장이 안되는 이유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느 부분인가 대수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에서도 농협하고 유통회사하고 연합공동마케팅을 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금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4시에 농협하고 유통회사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디 군이죠?
3년 만에 문 닫은데 있죠?
화순, 아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잘하면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죠?
사례분석까지는 제가 다 못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러나 이 농산물유통이라는게 무척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중에서도 우리 영광군유통회사가 작년도에 전국의 농협, 전국에 있는 유통회사 전부를 평가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우수다. 평가를 받아서 무이자 자금으로 아까 유통회사 자금중에 20%는 무이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만큼 유통회사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탕발림이고 병 주고 약주는 경우에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국세를 갖다가 그런식으로 허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통회사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농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전폭적인 재검토를 해서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요. 한번 시작을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더라고요. 그 의지는 인내력은 충분히 높이 사는데 안되는것도 그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지금 아까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검토를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 손해를 보더라도 멈추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금년에 추경을 보니까 신규사업,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었고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규사업들이 추진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관리운영, 이런 것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통회사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2018년까지는,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는 아까 말한대로 농협하고 같은 공동법인유통회사로 만들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청취불가). 유통회사, 농협, 이 두 기관마저도 서로 틀리거든요. 농협은 농협 자산 늘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유기적인 체계를 안갖추거든요. 협조를 안해요. 그런데 거기 어쩔 수 없이 지금 유통회사에다가 출자금은 넣어놨지만 당초 처음에 농협들이 유통회사에 투자를 안한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자기 농협이 음참마속의 심리로 자기의 살을 깍으면서 까지 유통회사를 살찌우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잖아요. 우선 자기 농협이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금방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그 의견들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뜻인데요. 우리 다 같은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더 183쪽 보시면 방역체계구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선거할 때 당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금방 여기 앉아서 좀 그렸습니다. 그림이 좀 설계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영광～광주간 삼학리 방역체계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해보면에서 우리가 4차선 도로를 타고 시속 80km로 오다 보면 물을 뿌린다 말입니다. 소독약을 뿌리는데 그 소독약이 미끄러워져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방역체계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치어 버렸을 때 그런 큰 사고를 대비해서 혹시 보험이라던지 아니면 위로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삼학리 내려가서 하다보면 연암리로 내려가서 소독약을 안맞기 위해서 내려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원균을 옮겨서 지금 현재 묘량이 쑥대밭이 되지 않겠냐 그거를 제가 우리 영광군정에 그것을 발견하고 한 15일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간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막지를 않고 내려가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균이 나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렇게 병원균이 옮긴 차량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옮겨서 위쪽으로 상향쪽으로 옮겨서 넓은곳에 놓고 좁은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데로 와가지고 우리 방역하는 사람들도 보호하고 또 그쪽으로 못내려가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방역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도 방역체계를 할 때 세심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방역초소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일단은 보호를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민간인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연암리 쪽으로 내려가는 차선을 봉쇄 관계 시기가 적절했는가는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요.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을 대변해서 우리 농업문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군수님 안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 안계시는데 부군수님 다른 우리 실과장님들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같이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영광군 농업군으로서 관심을 대의기관이 우리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을 깊이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쪽에요.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을 이것이 지금 위치가 학정리 75-2번지인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우시장 옆입니다.
아! 우시장 옆이요?
거기가 어차피 발효사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럼 거기에 주변에 토지지가가 대충 얼마정도 갑니까, 여기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셨겠네요.
그것은 지금 못했고요. 현재 부지를 구입해서 일부는 아스콘 포장을
완료되었다고 하더만요.
예. 맞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준겁니까. 아니면...
민자보 사업입니다.
자본적 보조로 나갑니까. 민자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만 하고 끝날것이 아니라 관리가 좀 철저히 되야 되겠더라. 제가 드리는 말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고해 주시고요.
5쪽에 6차산업화를 통한 보리산업특구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법성이 굴비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법성농민들은 굴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농민들이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굴비하고 상관없는데 굴비특구로 지정해 놓고 애잔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안맞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통회사 문제는 우리 장기소 의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14쪽에 농산물 안정적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고부가가치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농가들이 물론 유통이나 RPC에서 처리하는 물량 외로 자가농민들이 자가도정해가지고 자기만의 고유 유통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단골들을 확보해서 판매되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자체농가들, 파악은 안되었지만은요.
아름아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영광군 농민들의 쌀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자체농가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 친지나 친구,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영광쌀을 명품화 시키는데 지금 마지막 도정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도정 단계는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정이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RPC에서는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일반 농가들 쌀은 도정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영광군 관내 도정공장들이 거의 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악한 시설, 조잡한 시설이죠. 이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시설속에서 도정이 되다 보니까 미질이 거기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해 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거점별 하나정도는 일반도정공장을 육성해가지고 지원해서 주게 되면 시설개보수 지원내지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해서 하면 거기에서 도정을 해서 영광 쌀 브랜드를 농가에서 그 도정공장에서 하게 되면 영광 쌀의 이미지 제고에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러면 지금 마대포장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40kg, 20kg 정미소 마크 찍어가지고 택배로 송달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
배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RPC 지원은 기 어느정도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쌀농가들, 방안중에 하나가 마지막 도정에서 고품질 쌀을 도정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배달이 되는 시스템, 이것을 한번 검토 연구해 보시도록 하시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중FTA가 연내 타결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장기소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지금 우리는 상반기 업무보고이지만 덧붙여서 2015년도 업무계획 수립하는데 초안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하반기 기초업무를 기준해가지고 2015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집행부에다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쌀소득보전직불제야 국비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농자재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천수과장님이 우리 농업계의 희망이고 농관련 단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고 기대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문제만큼은 하여튼 획기적인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영광농업인들이 타 자치단체의 농업인들하고 경쟁우위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정과에 집중적으로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곧 우리 영광군 농민을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안전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과에서는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5건, 총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9쪽 기상정보 공유 및 현장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예방 및 신속한 현장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측, 정보제공, 홍보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00㎡ 규모의 재난종합상황실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재난방송시스템 118개소를 178개소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51개소를 완료하고 9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홍보 및 특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SMS 문자서비스를 2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2015년도로 이월 추진하고 홈페이지 개편 등 홍보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민관협력 원전안전성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10인내의 주민대표 및 전문가로 한빛원전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하여 계획예방 정비기간 중 압력경계 등 주요기기 안전성 검증에 주민을 참여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장직을 수행하는 군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기능강화와 역량제고에도 노력하고 하반기에도 2호기, 3호기에 대하여 한빛원전안전성 검증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없는 예방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의식 함양 및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마미해수욕장에 인명구조대 운영 등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하고 폭염쉼터 394개소를 운영하고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590명의 도민을 운영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8일～19일에는 스포티움에서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사업에 7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4개소에 3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1억 2,600만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1개소를 신청하여 6월말 심사 확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실명과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1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공모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100억 9,500만원을 8개 분야에 투자하여 인구유입시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 13건은 완료하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지원 위탁사업도 예산반영 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위험시설 점검정비로 군민재산 보호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 관리 등 8개 분야에 92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지난 7뤌 4일 소방방재청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톤백, 말목, 부직포 등 수방자재를 구입?비축하고 예?경보시설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풍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성통보시스템, 노후 강우량기 교체와 시설물 점검정비 및 풍수해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은 2016년까지 13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4,400세대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배관 39.5km를 매설하여 영광읍 시가지와 군서농공단지, 대마산업단지 등 3,946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관 2.6km를 매설하여 300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배관 0.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주택 등 20동을 보급할 계획으로 19동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2.1km와 확정된 태양광 19동 설치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지역자율방사능 방재능력 제고입니다.
자율방재능력과 실효성 있는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61개 기관에 배부하고 방사능 방재교육은 주민과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400명을 실시하였으며, 원전주변지역중 방사능 경보시설이 미설치된 백수읍과 법성면 51개소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센터 건립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자원부,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문화행사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군서면 마읍리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500㎡ 규모의 다목적회관 신축과 광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및 디자인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마지막으로 비상대응태세 및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민방위조직 정비와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향토방위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해 작전수행능력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을지연습과 10월 충무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215쪽이요. 도시가스 지금 현재 영광관내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끝났어요?
예.
앞으로 추가계획은 지금 법성 용덕리? 지금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린빌리지...
이건 도시가스가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지금 법성 용덕리 한옥마을에 10세대 이상 한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지원금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가용으로...
그러면 지금 법성～홍농간 도시가스 계획은?
그것은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를 거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하고 우리 영광 설치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부담률이 몇 % 였어요?
51% 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49% 이고요.
그렇죠. 이미 전에부터 영광 설치하는 과정에서 홍농～법성간 도시가스 설치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때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광의 룰처럼 자기들은 부담을 좀 덜어야 되겠다. 군이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예. 도시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많이 해주게 되면 가스사용료를 적게 받고, 군비를 적게 부담하면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료를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급하는데 보면 서울지역이나 광주라던가 군 단위하고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도 올랐습니다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읍은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49% 부담을 하더라도 비용이 비싸지 않은데 법성～홍농도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영광하고 똑같이 부담하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회사에서 아마 그대로 같은 요금을 받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군비부담율을 영광읍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군수께서도 공약사항이고 한것이니까 가급적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요.
태양광도 있을뿐더러 풍력도 있고 자력발전도 있습니다. 이런 세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 중에서 여기에서는 태양광을 주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풍력이나 자력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꿀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것은 가족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개인이 전기시설 해가지고 개인이 쓰고 나머지는 한전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요. 풍력이나 이것은 초기시설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계획에서도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개인의 자부담 능력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지 한달에 가정집에서 약 5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설비가 50년 하더라도 시설투자비를 못 뺀다면 우리 농가에서 가정에서 부담을 안고 자가시설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초기시설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자부담도 신청을 받으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서영득입니다.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군민을 위한 선진건설 행정 구현」을 전략 목표로 하여 중점시책 7건 등 15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불갑테마공원 식물아취 터널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테마공원 부지에 아취터널을 설치하여 다양한 식물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6월에 착공하여 7월초에 아취터널을 완료하여 조롱박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찾는 자연 학습장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②번『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면소재지 정비 』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정주여건 조성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염산면과 법성면에 각각 70억원을 투입, 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시가지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 정비사업의 추진 공정은 현재 75%이며 아직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3개소 부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도로 포장과 시가지 정비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성면 소재지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사업을 발주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특색있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입니다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 대창초록권역과 불갑산권역에 사업비 9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시설,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창초록권역은 복합문화센터와 복지관, 쉼터 등 1단계 사업을 마쳤으며, 2단계는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불갑산 권역은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내 공사를 착수하여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④번입니다.
『살기좋은 명품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민박 등을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 법성포 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 81동을 건축 계획으로 현재 38동은 기 완공 하였으며, 15동은 건축 중이며 28동은 금년 내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전국으로 소통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인 영광～대산간 국도 4차로 확장 사업과 홍농～백수간 국도 개설은 2015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산～백수간 국도 개설은 지난 5월에 착공 하였으며 영광～해제간 칠산대교 건설은 금년 초부터 해상교량 기초시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성 ～ 홍농간 국지도 건설은 법성 화천리에서 홍농 한수원 사택까지 5㎞구간 4차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52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익산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금년 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⑥번『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교통소통 개선과 물류수송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관내 7개 노선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천～대덕간 등 4개 노선은 확포장 공사 중이며 포천～사계평 간 1개 사업장은 완공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추진 계획인 포천～도장간, 사동～송학간 2개 노선은 금년에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공사 예정 기간 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건무천은 총 공사비 205억원을 투입 축제 및 호안공 6㎞와 교량 6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지 집중호우에 대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동지구 우수저류 시설사업은 사업비 57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공사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⑧번『도로면 절개지 침식방지 녹화 시설』입니다.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과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통행량이 많은 불갑 저수지 수변도로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버스 승강장 운행시간표 설치』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관내 농어촌 버스 승강장 335개소에 버스운행시간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월중에 군내 버스 사업자와 운행시간 등을 협의하여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⑩번『농업용 관정 장옥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용 관정 장옥 258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일제 조사한 결과 보수 및 도색이 시급한 65개소에 대하여 장옥교체와 보수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⑪번『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노후교량, 위험도로 개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해 17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안길과 배수로 등 7개소를 연내에 정비 완료하여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⑬번『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 지구이며, 2013년 착수지구는 2개소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착수지구인 군서 마읍, 군남 설매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전라남도 사업인가를 받은 후 9월중에 발주하여 2015년 말, 완공 할 예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우려가 있는 백수 구수 방조제 등 6개 지구에 금년도 32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8.01km를 정비하고 잔여 구간은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⑮번 마지막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190개소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고사업비를 투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갑 응봉천과 묘량 삼산천에 23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법성면 소재지 개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중이라고요?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네요.
거기다 수탁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다름없고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실시설계중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가능 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아시죠?
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실시설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70억인데 지금 현재 어제 TV에 아침에 과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셨죠?
저는 못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 제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한테도 그제 KBS에서 기자가 저한테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빨리 나올줄은 몰랐어요. 그냥 나온다는 얘기도 몰랐는데 진내지구 분양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군수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시착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군수님이 나가셨네...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나가셨네요.
부군수님이라도 계시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법성 매립지가 순수 군비가 600억정도 소요되가지고 지금 현재 매립이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상태는 얼마나 됩니까?
면적으로는 한 50% 되었고요. 금액으로는 한 40% 되었습니다.
그래도 40%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물론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서로 눈치보고 검토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 투자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3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법성면사무소가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성면사무소를 매립지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당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관공서가 오게 되면 기타 등등 지금 현재 파출소도 거기로 이미 이전을 했고 농협에서도 지금 마트뿐만 아니라 본소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관공서가 거기로 밀집이 되게 되면 분양도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군의 어떤 그런 어제같은 TV 방영도 잠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몇 분정도 제가 알기로는 2～3분 정도 반대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70억을 들여서 구거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법성의 미래가 지금보다는 조금 투자하는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70억을 차라리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상가마련을 해준다던가 그런 절충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누가 적극적으로 거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면장님도 계시고 새롭게 취임한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는 방안... 여러차례 해서라도 법성의 미래,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면사무소 이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이 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토먹거리라던가 먹거리촌, 관광먹거리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됨으로써 중국에서 오는 관광버스 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간다고 했을 때, 법성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누가 그분들이 몇몇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접근을 안해버리더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면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70억을 쏟느니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좀 옮겼으면 좋겠다.
70억 중에는 물론 구시가지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뉴타운 부지에 커뮤니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한 번 만나서 안되면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안되면 세 번 만나서 아직 실시설계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기간은 이미 도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사무소 일단... 법성면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반대하시는 분들 만나뵈었습니까?
언제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같이 만납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법성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법성의 미래고 영광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 의장님도 자리해서 만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의장님도. 의장님!
예
의장님도 지금 법성면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찬성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시책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014년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이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군남면 용암리 평암마을·서당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디자인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번 특정구역 디자인간판 설치』입니다.
우리군 관광지를 대상으로 특정구역내의 신규간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개소에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생활기반 시설 확충과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신마을 문화거리 조성은 보상협의 후 착공 준비중이며, 옥당로 간판정비사업은 7월중에 실시설계 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개량 44동과 빈집정비 50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시행』입니다.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 후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고품격 디자인 도시 창조』입니다.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정례화 하였으며, 선진도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초청 디자인마인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으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번『도시지역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계획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외곽도로와 해룡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송장 앞 도로개설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태정호텔 옆 계획도로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252쪽『쾌적한 도심지 관리』입니다.
보도블럭 정비, 도로 덧씌우기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신지구내 보도블럭 정비를 완료하고,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터미널주변 주차장 정비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가로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ㆍ교체, 고장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여객·화물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여객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업체 및 여객터미널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영광터미널과 중앙로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주ㆍ정차 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린 영광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영광초등학교앞 신호등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개선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가설건축물 설계 대행서비스』입니다.
소규모 농ㆍ어업용 축사 및 임시 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가설건축물 신고도면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31건의 설계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ㆍ어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으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직접 수거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은 16건으로 먼저 1번입니다.
새내기부부 무료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및 신혼 부부에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예비)부부 등 51쌍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64쪽 2번입니다.『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한 건강방침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4,100가구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질환별 사례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거동불편자 34명에게 차량지원 하였습니다.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노인 틀니 무료시술 확대입니다.
치아 결손 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군민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술하는 사업으로 31명에 대해서 노인틀니 시술을 실시하고 시술자에 대해서도 의치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사후관리 등 구강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4번입니다.
『갑상선 조기검진으로 군민건강 향상입니다.』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갑상선 조기검진을 위해 광주ㆍ전남인구 보건복지 협회에서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저염식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이관리로 만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해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측정을 2,213명 실시하였고, 1,784가구에 대하여 나트륨 측정을 실시하였으습니다. 저염식이로는 저염식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6번입니다.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이 150가구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의료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흉부 엑스선, 객담도말, 감염병 검사 등 52명에 대하여 검사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7번입니다.
『군민 중심의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내 가족 같이 친절하게 모신다는 마음으로 환자 진료를 내실있게 실시하였고, 3,285명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8번입니다.
『농어촌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현재 군보건소와 대마·묘량보건지소 등 개보수공사 3개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심의승인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공사 감독 철저로 조기에 준공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1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효과적인 방역소독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름철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장마철에는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감시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4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양귀비등 밀 경작을 시군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업소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영광군에는 재가장애인 2·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5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립능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3급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건강검진을 지금 현재는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건강증진 재활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12번입니다.
『만성병 집중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자의 적정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고혈압·당뇨환자 건강교실을 24회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주 1회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에 대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풍, 골관절, 만성질환자 교실 등 주민 개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중풍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문상담 등을 통해 선별검사, 2차진단 및 감별검사 등을 통해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실천과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마지막입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 예방접종 및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9쪽,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에서 방역소독을 7월 15일 23시경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터미널 부근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을 때 대민지원 활동을 할 때, 그때 소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는데 이진헌 주사가 차를 몰고 하시던데 혹시 그 분들이 일을 그렇게 하시다가 과로사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혹시 거기에 대비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야 되는데 개인공무원들에게는 군청에서 단체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소독 냄새가 옛날 같으면 소독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에 따른 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하는데 냄새가 안나는거 보니까 식물성인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약품처리같은 것이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예전에는 경유하고 방역 소독약하고 섞어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시범으로 ABD라 해가지고 식물성 경유를 약품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범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읍면까지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해보는데 냄새가 더 좋으시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예전에 경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이게 정말 좋다면 약간 약값은 더 비싸지만 식물성 경유로 보건소에서 읍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좀 더 검토하고 그것을 확산해서 할 수 있으면 대민지원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한 홍보에 따른 우리 일반상식들로 되어 있는 방송이나 신문,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146개소나 되네요?
예.
주로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병?의원, 약국, 또 한의원, 한의사 다 포함해서 지금
관내?
예?
관내
예.
그러기 전에요. 이번에 감사결과 혹시 아십니까? 감사원 감사.... 우리 영광군이 79건이나 적발이 되었던데...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려도 되는데 보건소도 거기에 해당이 하나 되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계약관련 변경에 대해서...
계약관련이요?
예.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저희들이야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라던가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알지만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우리 영광군이 79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시정 44건, 주의 30건, 징계 3건, 고발 1건, 권고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의약관련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의약관련 구매시라던가 또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가...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있다가 잠깐의 실수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을 해야되고 급한 나머지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는가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끼리 따로 업무연찬을 해서 보건소...
그게 1억 2천에 계약을 해놓고 또 나중에 추경에 1억 6,500을 또 편성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토탈 2억 8,600 인데, 이런것들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업무실수가 되었든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업무실수라고 하지만 그게 업무실수가 계속되다 보면 행정감사라던가 감사원감사, 도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가 공직자의 이미지가 상당히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군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비롯해서 테마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79건이나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식구끼리 업무연찬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할께요.
264쪽이요. 270쪽.
지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하고 계시죠?
예.
맘앤비(맘앤베이비) 아시죠?
예?
맘앤비...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렸는데요. 맘앤비? 그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요. 맘앤비가...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맘앤비는 지금 1번에 나와있는 새내기 부부 무료건강검진 실시하고 했는데 이 새내기 부부한테 실시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 맘앤비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 새내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내기 부부가 임신을 확정받는 날부터 신고를 보건소나 행정에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말인지 알죠?
예. 저희는 신혼, 결혼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러 왔을 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꺼려할수도 있겠지만 또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요. 이게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면서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 하나 소심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구늘리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 실과별로 따로 놀고 있고, 이것을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제가 지금 2009년부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화된 것도 없고 T/F팀인가 설립해가지고도 1년 6개월동안 가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학부모, 학생들, 인구늘리기 전입 유도하고 공문 발송한다고 하는데 그 공문 값이 아까워요. 공문발송비 우편료가 더 아깝다고요. 그런 것도 나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일시적으로 인구늘리기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백년대계 미래지향적인 인구늘리기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업을 실시해서 나가야 되는데 4개학교에 학생들, 학부모들 전입유도해서 공문 발송해서 우리 영광군에 주소를 전입해달라. 그게 무슨 인구늘리기에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군수님은 또 어디 가셔버렸네... 내가 질문만 하면 어디 가셔버리구만... 부군수님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시자마자....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귀농귀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각 읍면사무소에 주소전입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군가 상담을 하고 싶고 영광군에 실태, 귀농귀촌자들에게 얻어지는 혜택, 지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자 면담하고자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친절봉사로 맞이해줘야 그 사람들도 영광군에 정착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
과연 T/F팀이 1년 6개월 동안 가동을 해가지고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나갔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산모,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지금 하실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노인전문병원 치료병원도 공약을 내세웠고 영유아보육환경개선 및 예방접종 이런 것도 좋고, 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 유치, 다 좋습니다. 허나 이게 현실적으로 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과거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던가 병원, 사업비 이런것들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할 부분인데 과연 적합한것인가...
그리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개선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할 수 있게 여건조성,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선 첫째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보다 더 잘해야 되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공직자 분들 포함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인구늘리기를 너무 등한시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 즈음해서 5만 7천이 좀 넘어갔지, 이제 빠져나가면 실질적으로 5만 5천도 아마 안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광군 거주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외부에 자녀분들, 대학생들, 또 군입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외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 또 우리 공직자들 자녀분들, 공직자들 빼면 한수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빼면 실거주자가 4만 5천도 안될 겁니다. 엄청난 영광군의 현안문제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도 왜 우리 의회에서 대의기관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시책을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을 실행안하는지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단 보건소가 안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실과 지금 이후에 기술센터도 해당이 되겠지만 T/F팀이라고 구성을 해놓고 T/F팀에서 과연 업무연찬 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몇 차례나 만남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가 인구늘리기에 관심이 많은 저한테도 지금까지 한번도면담요청도 해 본적 없고 각 읍면에 민원부서,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겠고 차후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제안들을 각 실과별로 제가 다 접수를 받을 거예요. 행정에서 안하니까 제가 다 할거예요. 제가 다 할랍니다.
좌우지간 인구늘리기라던가 산후, 출산, 취농귀촌,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도 얼른 보니까 자녀장학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던데...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것도 농정과에 있어요. 그럼 이런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각 실과별로 제가 이런 것을 다 접수를 받아야 될 거 같아요. 행정에서 안하니까... 이건 9월안으로 제가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270쪽,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제가 이 페이지를 보자는 이유 아십니까?
지난번 190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진료서비스의 보안책을 찾아달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대신보건진료소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거기는 메꾸어 놓았구요. 지금 환자진료가 조금 적은 진료소를 1주일에 주3회 가고 이틀은 하고 해서 대마하고 묘량하고 진료소를 한 진료소장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석상대라고 압니까? 아셔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석상대... 다시 말해서 백수에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으니까 묘량, 대마 분을 빼서 거기에 박는다는 식 아닙니까.
아니, 묘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으면 대마, 묘량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본회의 질의했던 내용대로 차질없이 해야지 왜 주3회씩 나눠서 근무를 시키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은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 본회의 때 지난해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와서 그것도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우선 지금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추경에 올린다.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죠. 아픈 사람이 대마에서 월요일날 아픈 사람이 묘량 같다가 오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13군데입니까. 우리 진료소가?
예.
정규직이 몇 분이에요.
거기에서 12명이고 한 분은 계약직입니다. 낙월 안마도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또 명퇴 한분 계시죠?
명퇴요?
명퇴하신 분은 없어요?
예. 아, 명퇴 지금 이제 신청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비우게 되면 계약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 분 명퇴신청 언제 했어요?
7월 12일자, 13일자로 행정지원과에
7월 13일 엊그제 네요?
예.
그러면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안되었나요?
거기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례회가 11월달에나 있는데 그때까지 공백이 있어야 되나요?
의원님.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잠깐의 시험이 있으니까 여기는 메꿔지겠다 하고 잠깐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른 일하다가
그게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보건소장으로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8년동안 하석상대 식으로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그랬거든요. 한사람이 주3회씩... 8년동안 그랬어요.
아니, 의원님. 그때는 좀 이해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해 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인제...
진료소는 입원해 있는 거 아니고, 예전에는 도보로 가야되고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진료소라는 곳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희가 교육을 가게되거나 하면 진료소를 마을 운동시설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한 5년동안을 진료소장 모집이 없었어요. 모집이 없었는데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도 아마 이것을 없애는 방향인가 보다라고 방향을 가다 갑자기 다시 그 교육을 시작했지 않습니가. 그래서 다시 교육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봐 보세요. 오늘 하루 아침에 명예퇴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6개월전에 “내가 그때가서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와가지고 저에게 하면 저희로서도...
그러니까 그 분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분은 갑작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경이 있기 전이냐 후냐를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분이 불과 4일전에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때 해결을 못하면 인제 11월 정례회까지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공백을 메꿀려면 계약직이라도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때 수정안이라도 올려서 그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얘기에요.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아니 어려운게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 낙월도에 한분이 정규직이 아니고 계속 1년만 계약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다시 낙월 안마도의 그 분을 섬에 더 근무하도록 하면 이게 또 메꿔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시험을 3명이나 오고요. 3명이나 시험을 봐 놨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의 공백은 그렇게 제가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시험 본 분들이 언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보기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7월초쯤인가 아무튼 시험을 봤거든요.
아, 최근에 봤다 이 말이죠.
예. 최근에 봤어요.
그 분들이 시험 합격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6개월 교육을 거쳐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6개월 거치면 그 6개월동안...
6개월이면 2월에 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계약직,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는 맞아요.
그 분이 명퇴를 신청해 버린 경우에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명예퇴직 신청하면 의원님은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게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보는 거 아니고 또 진료소라는 곳은 병의원도 가까이 지소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있는데도 주민들은 궂이 한발자국도 안 걸어 가실려고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 시골에 가면 70이상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이 많아요. 그 분들은 실지 힘이 없으시니까 의지하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바닥에 돌멩이가 살짝, 시멘트포장이 다 닳아져가지고 돌멩이만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엎어져 버려요. 그런 양반들을 아프니까 나와서 진료 받아라. 그것도 안 되잖아요.
크게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라는 것은 사실은 지소가 가서 의사선생님하고 가서 진료해서 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진료소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소가 가까이에 있고, 또는 정말 그렇게 아까처럼 돌멩이 하나도 그렇게 못가시는 분은 옆에 분이 가서 진료소장님 모셔다가 약도 짓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아니, 그건 제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프신 분이 옆에 거동조차 힘든데 옆에 사람 부르러 가고 누가 아픈 사람이 혼자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밤에는 또 진료를 안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면 안되요?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할려고 해도 잠깐 순간에 명퇴 해버리고 하니까 몇 개월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명퇴가 들어와 버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다른 분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토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다시 또...
아니, 예산이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 안 세워줍니까?
아무튼 제가 기획실장님과 상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예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겪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실무이시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미리 예비비를 세워 놓는다거나 풀로 세워놓는다던가 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제 능력 부족이라고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또 섬이 그렇게 비게 되버리면 섬을 안들어가기 위해서 사표도 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소장님, 섬 이야기 나왔는데 섬에 지금 CCTV 있어요? 진료소?
CCTV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취객이나 중국 배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러면 나중에 사고 발생되면 어떻게 책임질려고요.
부부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CCTV가
부부간에 있고, 또 이쪽 보건소는 남자 2분 계시더만요.
양쪽 다 섬에는...
남자 2분, 여자 2분.
예.
진료소에 가급적에 CCTV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자가 먼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거기는 밤에도 다 받죠. 환자들을...
섬에는 특성상 남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CCTV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료소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약속해가지고 지키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안지키시니까 이렇게 자꾸 재질의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기소 의원님이 아까 질의 도중에 산부인과 병원을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번 선거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반납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좀 궁금해 했거든요. 왜 반납했는지?
그것은 반납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반납은 아니고 저희에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정부에서 12억 5천을 주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번 점검해 봐라 하고 해본 결과 저희들이 반납은 한거 아닙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조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2015년도는 하겠다. 2015년도에는 사업을 주라. 복지부에서 그러면 처음에 시설비가 와요.
예.
12억 5천이라는게 인건비를 주고 그러는게 아니라 시설비로 시설만 해라.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할 수 있냐. 이랬더니 2015년도에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신문보도는 반납이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액면은 사실하고 저희하고는 틀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산부인과는 12억 5천을 주게 되면 시설을 해요. 시설을 하고 그에 따르는 의사들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 조무사, 이렇게 인건비가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5억을 또 확보를 하자 해서 저희들은 ‘15년도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시설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4년도에 금년도에 내려왔을 때 반납이라고 안합시다. 그러면...
예. 반납은 아니예요.
회수했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병의원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맺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분만시설은 그림자가 없는 무형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요.
예.
애를 출산을 할 때 그림자가 안생 기는 무형등이 시설이 되어 있는 어디 병원이라고 호칭은 안하지만 그 병원은 약간 거기를 비워 놓으셨더라고요. 비워 놓았어요. 그래서 한 병원은 시설에 조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설 설치를 할테니까 시설을 하게 이 방으로 하겠냐. 해서 저희들이 1차 그렇게 조사를 해서 ‘15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소장님.
영광 관내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의향조사 내지는 어찌되었든 파악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사업들이 왔는데 어디 특정 병원 한군데 가서 물어봐가지고 안된다고 하니 ‘15년도에 할란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영광군만 줄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소장님 임의대로 연도를 바꿔서 ’14년도에 했다가 ‘15년도에 했다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할 수 있냐 물어봤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영광은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산부인과가 4군데 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광에 4군데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런데 2군데 산부인과는 아예 그런 공간이 없어요. 없고 2군데 산부인과는 있길래 저희들이 그렇게 가서 실수요도
아니, 그러면 그 사업이 꼭 기존의 산부인과에다만 시설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산부인과라기 보다는 종합병원급이라던지 병원급에만 그 시설이 됩니다.
아, 그러면 기존 산부인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만요 그 사업이...
그래도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자기가 하겠다. 나도 그 시설을 좀 갖춰가지고 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기독병원하고 특정병원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 2개 병원이 종합병원급의 상당한 병원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2군데 병원 관계자 분들하고 의견을 다 타진했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한번 의견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쪽에도... 공문이 올때요 지금 당장 시설을 주겠다 이것은 아니엇다니까요. 의원님.
지금 내일 산부인과 우리 맘대로 지금 할랍니다. 할 때 지금 국비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15년도에 오는 사업인데 ’15년도에 할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올려 보냈어요.
그러면 ‘14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럼 ’15년도 사업을 먼저 예고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 반납도 아니고 사업자체도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들이 왜 대두되어가지고 반납한 것처럼 이렇게 군민들이 군정에 불신을 갖게 되는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그것은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구만요.
제가 답변할 때도 약간은 그 분 받아들이기는 쓰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15년도에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사실 저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렇게 신문에 나게 되니까 그게 크게 대두가 되고
우리 지금 군민들은요. 산부인과 병원이 확정되서 영광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반납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의혹이 해소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정 전반에 불신요인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산부인과 병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영광군정 전반에 관한 문제이지 않겠냐... 행정에 불신이 가면 군민들이 그러한 여타 다른 것까지 모든 업무가 다 협조체제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쪽지 받았으면 말씀하세요.
(장내 웃음)
복지부에서 수요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나가면 제가...
그러면 수요조사 했으면 ‘15년도도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15년도에는... 그렇죠. 저희는 수요조사에서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2014년 연말이라던지 그럴 때 다시 확정으로 만약에 된다면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금 저희도 가져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레서 수요조사 였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부부들 결혼, 출산에 관해서 어디로 가서 합니까? 우리 영광군 관내 신생아들 출산하는데 주로...
출산요? 출산은 거의 광주로 많이 갑니다.
광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거기에 광주산부인과는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선천성 이상이 있다 이런것도 빨리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임신하게 돼서 출산하게 되면 가까운 인근 광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광주 가서 출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인제 출산이라는게 첫 번째 아이는 약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진통이 온 후에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산일 경우만 좀 위험하긴 하죠. 3번째, 4번째 아이인데 광주까지 후송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장기소 의원님 아까 질의에 부연하자면 우리 영광군 인구늘리기에 일환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출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출산하는데 영광군에 가서 출산하게 되면 크나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하고 홍보가 되고 한다고 하면 또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뿐더러 외지에서 여타 인근 시군에서도 광주로 미처 못가고 했던 부부들이 영광으로 와서 출산도 할 것이며,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산부인과 병원을 하여튼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좀 우리 영광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그래도 영광에서 거주하는 새내기 부분들이 영광의 쾌적한 공기 환경속에서 신생아가 탄생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71쪽 감염병 예방활동에 혹시 우리 영광군 관내에 청소년결핵감염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애들이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학생들 검사해가지고 나온거는 몇 건 있었습니다만 그건 여기 장소에서 확실하게 어디 학교라고 밝힐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따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한때는 결핵이 감소 추세였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가 거의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발생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감염의 원인을 철저히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예방 활동도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런 학생질환 감염되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고 크나큰 군민 손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8건, 일반시책 7건입니다.
283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국비 10억으로 농업기술센터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300톤을 생산,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및 전기 실시설계 하였고 미생물 교육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양실을 완공하여 미생물 보급 및 제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4쪽,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기반 구축입니다.
모싯잎송편 원료인 동부와 전용벼 국산화 및 자급화를 위해 국내 동부종자 채종포 3ha, 생산단지 50ha, 보람찬벼 재배단지 90ha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단지조성과 동부 저장시설 설치공사 추진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단지지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모싯잎송편 명품화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285쪽,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국비 1억원 사업으로 우 새로운 작물도입과 기술 정립을 위해 약 7천평의 실증시범포의 시설을 보강하고 시험재배함으로써 농업인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기초공사 및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특화작목을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286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분야별로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42세대 102명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였고 각종 지원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귀농학교 운영 등으로 도시민을 유치하여 인구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농기계임대 교육훈련 강화 및 농기계 연구개발입니다
현재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으로 1,994회, 세입 3,100만원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농기계 연구개발 시작품 3식을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훈련 4과목 5천명, 농기계 특허출원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8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추진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업은 가공센터 증축 및 기계구입, 가공교육 추진 사업으로 현재 가공센터는 8월에 완공 할 계획이며 완공 후 기계 구입 및 가공교육 프로그램을 2개과정 추가코자 합니다.
289쪽, 모시 유전자원포 운영 및 시험연구입니다.
작년 11월 모시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모시자원 200여점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모시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번식기술 및 재배기술 연구로 모시산업 기반조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90쪽, 보리 우량종자 생산 자체 증식포 운영입니다
작년 가을에 파종한 보리종자 증식포 5개소, 86.7ha를 현재 수확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10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원종포도 추가 3ha 조성하여 우량종자 관내 수급은 물론 보리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상사화 수선화 유전자원 증식입니다
상사화 및 수선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유전자원 수집과 생리특성을 조사하고 전문재배농가 7개소, 2ha를 육성하여 연중 꽃이 있는 관광지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292쪽, 연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기관의 연수 및 해외 파견 5명, 연구과제 수행 5건,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현장지도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강화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개발코자 상반기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4개회, 각종 여성농업인 교육 3회 196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한마음대회 참석, 가족간 정나누기 행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294쪽, 적정시비와 품질관리로 맞춤형 쌀 생산입니다
현재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3개소 120ha에 대하여 화학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1개소 운영과 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 3,452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영농지도 및 정밀 토양검정으로 비료절감형 시비기술을 실현코자 합니다.
295쪽, 농업인과 소통하는 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신소득 작목 생산기술 개발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외 1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최고상품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조사료 자급 생산체계 정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생산 2개소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 3모작 실증시험으로 작부체계를 개발코자 합니다.
297쪽 마지막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5개회, 950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과제교육 및 정보화 교육 22회, 431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제교육 및 견학 12회 추진하여 품목별 농업인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저는 주로 애용을 많이 하는 농업인의 한사람입니다.
예.
가서 보면 참 영광군 관내에 우리 지금 600여 공직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옵니다.
참 소장님 충분하게 인력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서 보면 우리 농가에서 임대, 그 바쁜 농사철에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면 바로 빌려와가지고 농작업 현장에 가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체되고 평균 보면 한 시간은 기본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역대 영광군정에 최고의 성공 모델로이 행정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 부분을 농가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기종이 606대 정도 됩니다. 100가지 종류에... 606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직원 5명으로 이 기계를 다 감당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보강하고 또한 상당 부분 저희 임대사업소와 먼 거리는 분소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분소를 설치해서 인력의 집중 피크시에는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장기소 의원 말씀대로 꼭 말씀드릴려고 하면 군수님 안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 가셔버리니까... 부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님 고려 좀 해주십시오.
가서 한번 보십시오. 농번기 때...
진짜 여러분들이 가셔야 그 현장을 목격하셔야 그 분들의 노고를 압니다. 진짜 우리 영광군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단 1분을 앉아 있지를 못하고 쉬는 시간 없이 그 중노동에 가까운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거기는 퇴근시간도 없데요. 퇴근시간도 늦어...
여러분들은 우리 의사과장님은 6시만 되면 갑시다 하고 직원들 미안하니까 얼른 가라고 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런것조차도 용납이 안되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근무여건 개선하는데 내가 미력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 형펀이 거의 못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각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회대한도로 해주시고요.
예.
분소설치, 분소만 설치해서 인력 지원 안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또 확실하게 명분화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직영하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형태는 창업보육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광군 농산물을 이용해서 1차 가공을 해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제품을 실지 만들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창업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가공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장으로?
예.
그러면 또 운영요원이 여기에도 또 포함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농산물 가공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인력이 최소한 1명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은 인력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좀 강력해서 요구하셔가지고 지금 식품가공 우리농정과에 식품유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인력이라도 주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셔요. 이런 사업들은 농산물 수익사업으로 해서 가공해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인력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 휴대전화 고지 등 중점시책 3건과 상수도시설 급수난 해소 등 일반시책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0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정보 휴대전화 고지』입니다.
상?하수도 수용가에게 요금, 체납 등 행정정보를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모바일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제2정수장에서 백수 대신, 묘량 연암, 염산 상오, 법성정수장을 통합하여 원격감시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305쪽「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입니다.
환경분야 전문업체에게 관리업무를 대행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하수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리대행 시설물은 마을하수도 26개소, 홍농?법성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중계펌프장 32개소, 차집관거 13.7K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6월 1일부터 관리업무 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306쪽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미급수지역인 영광읍 단주～연성간 도로변 상가지역과 홍농읍 진덕리 영광승마장 2개소에 군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 1.7㎞를 매설하고, 낙월면 송이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4개소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취?정수, 배수시설을 개량 중에 있습니다.
염산수원지 부력식 취수탑 설치와 배수지 신설에도 군비 7억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07쪽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영광읍내 지구대에서 한전사거리간 1.4㎞ 구간노후관을 교체중에 있으며, 군남면 포천리 등 관내 도로 및 하수관거 공사로이설이 불가피한 상수도관 2.0㎞를 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신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와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 등 4개 사업에 6억 9,000만원을 투자,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 308쪽「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17억 5,6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9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동과 중계펌프장 3개소 및 차집관로 6.6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6억 6,600만원으로 기계?전기시설, 조경, 부대시설 및 차집관거 0.5㎞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77%이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과 별개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133억을 투지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64억 6,8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동과 중계펌프장 5개소 및 배수설비 145세대, 오수관로 6.5km, 우수관로 0.7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총 2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2.1Km, 우수관로 0.6km, 배수설비 135세대, 배수펌프장 1개소, 기계?전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70%이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 310쪽「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224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2013년까지 6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동과 차집관로 8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43억 4,600만원으로 차집관로 1.1Km와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고, 처리장 건축공사와 전기?기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72%이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311쪽입니다.「사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8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관로 2.7km를 매설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8억 4,300백만원으로 우·오수관로 1.0Km와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이며 계획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번째 312쪽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 900만원을 투입, 노후된 침사설비 및 기계시설을 정비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우기 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공공하수관로 준설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