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1차 회의에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서영득 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468억 5,254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64억 2,749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개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2013년도 마무리분과 금년도 착수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2억 4,20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과 시설부대비 등으로 28억 2,526만 4천원과 하단에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용배수로정비 장비임차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24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공사 등 총 40개소에 대한 시설비 13억 1,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9,400만원과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 5,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리계운영 지원사업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수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 1억원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를 위해 농로포장 공사와 배수로정비 등 21개소에 대해서 5억 6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45쪽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비와 측량 수수료 등 시설비로 3,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서 마읍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와 물레방아 오일스텐 등 시설비로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소규모사업을 위한 진입로정비 및 배수로정비 안길포장, 모정신축 등 73건에 대한 자체 소규모 사업비로 15억 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하단과 248 중간까지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구 정주권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80만 6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불갑 테마공원의 전시관 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910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월평 행복마을 한옥신축에 따른 공공기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3억원 증액하였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백수 하사리 진입로 등 4개소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대전권역 등 3개 권역의 농촌현장포럼사업비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삼미랑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10억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주～월평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도장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증액, 만곡～송림간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백수 장산도로 선형개량공사와 차선도색에 1억 3,000만원 증액하고, 전남방조제～영광대교간 접속도로시설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도로정비를 위한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26개 사업에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에 군남면 지방도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해 측량수수료 243만 2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농로포장, 모정신축 등 28건에 시설비 5억 6,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중간까지입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동지구 우수저류시 설치사업으로 군비미부담액 13억 2,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마 성산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6건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불갑 응봉소하천과 묘량 삼산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고 남산재해위험 하천정비를 위한 도비사업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9건에 4억 338만원을 반환하고 도비보조금 7건에 5,650만 9천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9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진내지구 부지매각 대금으로 7억 4,341만 4천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뉴타운 분양 실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액 중 포상금 450만원을 제외한 7억 3,891만 4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읍면장님들 10시부터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를 해주신다면 가서 영농교육 참석할 수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과 질의?응답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건설방재과가 많이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건설방재과 때문에 미팅시간을 가졌는데 따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아니, 아까 그 부분만...

그래도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얘기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든지요,

예.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동지구 우수저리시설 있죠.

예.

거기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게 사실은 작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도비는 없고 지금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국비하고 해서 75%를 군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25%에 대해서 우리 군비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요. 지금 오후 3시에 공청회 있죠.

그렇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오후 3시에 제가 설명회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우리 군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가서 공청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대표로 영광읍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영광읍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 인원조정에 따른 월행여비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혈압측정기와 창구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의실 수강용 탁자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단오제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입구 장애인 계단 보행로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292쪽입니다.
주민문화행사 추진 있죠. 하단부에?

예.

당초 730만원 세웠다가 130만원 감액했거든요. 단오제를 취소했는데 아까 축소했다고 했죠?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단오행사 때 읍면에서 민속경기를 참석을 했는데 보존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만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속경기를 출전 안했습니다. 그 비용 130만원을 감액 요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읍?면은 전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남은 600만원은 어떤데 사용을 하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730만원에는 단오제보존회 참석 민속경기로 130만원이 있고, 일반행사보상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부기 게재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730만원이고 단오제로 참가한 것은 130만원인데 그것을 감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내역 73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측 293쪽에 2,000만원은 뭡니까?

장애인 보행로요.

어디... 읍사무소 말합니까?

예. 읍사무소 올라가는 좌측 통로가 스텐 난간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노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거기를 앵글이라던가 빔이라던가 해가지고 시설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청사라고 해서 군 청사인 줄 알았네요. 영광읍 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을 제외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해당 읍?면장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은 6억 8,333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8,4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청사운영 중 교육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지원에 홍보 상징탑 제작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귀농정착지원사업에 하반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술센터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을 위한 양액기 설치에 2,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따라 66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중 민간행사보조금 2,400만원 증액하였고, 농업인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선도농가경영 육성(강소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본예산 편성시 맞지 않았던 국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250만원을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증감 없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 1,140만원을 감액하여, 잡곡 및 콩 신품종 실증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예작물 기술보급 중 미생물 배양실 재료 구입으로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축산기술보급시범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280만원 감액하여, 화분반죽기 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종합검정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석요원 인건비로 30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 육묘장 운영입니다.
상사화 축제를 위한 꽃빛광장 및 포토존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전도 받은 것입니다.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및 장비 관리, 정밀검정용 재료구입을 위해 77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 1,030만원 계상하고, 임대농기계 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농기계 격납고 수리비 900만원과 임대사업소 입간판 700만원, 노후농기계 교체 및 육묘용 파종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교육장 설치 운영 중에 있고,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설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교육장 운영 재료비 구입에 1,0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착미생물 생산과 보급을 위해 농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임시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보다 귀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귀농인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하단에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9,53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과 하단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국도비반환금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2013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기 이전 미납금을 반납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련회에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280페이지 보면 수련회를

2,400만원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얼마 2013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안했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얼마 들었나 그 말이에요.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다른데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거기만 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만 수련회를 해주고 우리 단체는 안 해 주느냐.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데도 다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는 그 말이에요.

심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엊그제 김강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기간제 인원보충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원활한 임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원이나 아니면 기간제라도 쫌 써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홍농에 공약사항에 분소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소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김명신입니다.
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대비 22억 7,545만 6천원이 증액된 147억 4,8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하단부분입니다.
불갑?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국비 15억원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 6억원을 추가했습니다.
197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본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실적은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래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2,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 계상시 이미 2013년 1월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들어와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설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토지보상 미불용지에 대해서 221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미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그동안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보상할 계획으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밑에 소각동 출입문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하단부분 조림사업입니다.
바이오 순환림과 목재생산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에 총 635만 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도에서 국비배정 착오로 인해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99쪽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조성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박물관이 올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조경 공사라던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지사방 1,21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면적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2500만원 감했습니다. 산불예방자동방송기 오디오앰프인데요. 2013년도 가내시 이후에 2013년도 확정된 내시에서 도에서 전액 감액조치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조치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0쪽입니다.
산림병행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13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2013년도 가내시되어 전액 반영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광양 순천 쪽에 병해충 방제가 심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시군에 병해충 방제 결정을 도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영광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제 도에 들어가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영광 쪽에 발생하게 된다면 도에서 긴급 지원을 하기로 어제 약속을 듣고 왔습니다.
아래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만 목 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전설계비로 목 간 조정을 해서 1,278만원을 사전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정비사업 안내판 설치,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총 1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에서 2013년도 가내시 이후에 2014년도에 확정된 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관리에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광장블럭 교체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에 타일들이 전부 일어나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 공사를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체 4,837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전체적으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비라던가 조경수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차량들이 계속 들어가서 거기에서 포크레인이라던지 차 라던지 이런 차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일같이 다 파손이 되었거든요.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한다던지 해서 해야지 또 고치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포크레인이나 차 들이 공사로 인해서 진입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1회 2014년 1회 추경 예산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 친환경농정과 1회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94억 6,62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변경하여 206쪽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영광공고의 장학금 지원을 교육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군비가 감소되어 1억 1,67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사업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 확정이 탈락됨에 따라 1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부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6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 1억 3,825만원을 감액하고 통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최상단에 콩잡곡의 선별포장설비를 하는 잡곡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0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지원 도비보조사업을 2억 2,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찰쌀보리생산 장려금 지원은 향토산업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종자 값이 확정내시 변경되어서 7,05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생태연못 1개소가 추가되어 200만원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보상금 군비 미확보부분 24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이 선호하는 새끼우렁이 공급신청면적이 증가되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2억원을 포함한 9억 813만 8천원과 오디포장재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축소되어 5억 8,14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비로 영광군 통합 RPC와 계약 체결되어 우리군 브랜드 쌀로 판매되는 친환경단지 415ha 전 필지의 잔류농약검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3,000만원을 여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라남도 광특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쌀 전문 도정공장을 지원하는 친환경기능성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에 확정되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로 퇴비품질을 향상 유도하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9,15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정부보조사업 중복 편중 지원제한에 따라 3회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3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수매장 주변정비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원예농산물 특히 태양초고추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4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액비살포기 4,7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비 7,37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 사업 중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79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비를 1억 55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이 감축되어서 추가로 감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양돈농가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비 2,400만원과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 1,436만원을 추가 확정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전국적인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청보리사료의 판로확대를 위해 청보리사료이용장려금 지원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우개량을 위해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돼지생식기호흡기 예방백신 지원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중간부에 FTA 대응사업의 일환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 3억 3,9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2,4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상단 조리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종란폐기 보상금으로 23억 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사용이 된 돈입니다.(청취불가) 예산에 이제 올린 겁니다.
영광승마장 운영에 따른 승마체험 대기실 및 탈의실 및 휀스설치, 진입로 확정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장비비품 및 트랙터 부속장비등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전문단지 지원사업비 중 청보리 가격 하락으로 기계장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5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FTA대책 일환으로 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1억 7,381만 8천원과 폐업농가 141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 축산발전기금 12억 5,110만 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방역초소 인건비, 유지비, 재료비 등 1억 5,400만원과 살처분 매몰처리에 사용한 소득안정자금 지원비 6,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중간부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을 위한 수정한 이식입니다.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학교급식 등 홍보시식용 쌀 샘플제작비로 117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강화를 위해 영광쌀 택배비 지원비 3,000만원과 벼건조장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통합RPC 벼건조저장시설 국비지원사업 확정으로 6억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회사 농산물상품화 지원비로 1억 2,124만 5천원과 우수농산물 인증 작목반 포장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소규모 보리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식품유통평가 시상금을 이 사업에 사용하여 2,016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 모시송편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계상된 홍보비를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 홍보비 마케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향토산업육성사업 2012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국최우수지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시상금 3억 4,000만원을 영광맥고부가가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은 220쪽입니다.
과년도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 9,1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이요. 지역특화사업 있죠.

예.

3억 4,000만원이 어떤 사업비라고 했어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일단 넣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그 분야에 다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사업비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거죠?

2013년 향토산업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향토산업하고 농업인평가대상에서 받은 것 있죠?

예. 친환경농업대상

그것이 2억 5,0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농업인평가대상 2억 5천, 향토산업 얼마요?

상사업비입니다.

포상금으로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또 있습니까?

식품유통평가 시상금이 1,000만원 있어서 군비 1,000만원 해서

그럼 3억 5천, 2억 5천, 6억 이네요?

예.

지역특화사업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보리산업특구사업 일환으로 향토산업으로 영광맥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리식품 개발하고 보리소비처 확대하고 홀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법인단체에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투자된 업체가 보리식품이나 보리관련 업체가 11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에다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이죠?

예.

당연히 검토를 신중하게 했을 것이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은 없나요?

어차피 영광맥고부가가치 사업은 영광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보리 소비량이 늘어나서 보리재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판매홍보체계 라던가 판매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나요? 판매는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지금 유통과정이 되고 있는가...

보리 제품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11개 업체중에서 보리맥고부가가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가 어디어디를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가...

시설 쪽 지원은 대마주조에 보리막걸리하고 보리소주 개발쪽이고요. 군남농협에 찰보리쌀 가공해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새한푸드먼트에 엿기름 공장 설립해서 식혜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연구사업 하고 있는 것은 보리새싹 믹스 제품 개발하는 새뜸원하고 새암푸드먼트하고...

4군데, 5군데 또요?

신청을 이번 사업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향 같은 데는 단술을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영광의 보리특구로 인한 보리활성화 차원에서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6군데 정도 업체선정을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던가 가공된 식품이 우리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막걸리 같은 것은 구입할 수 있는데 찰보리라던가 엿기름 이런 거 어디가서 지금 영광농협마트나 축협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게 우리 영광군에서도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비를 않고 우리가 모르는 제품들이 과연 외부지역에 가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겠는가... 이런 홍보매체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향토산업사업비에서 지역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이게 특혜성이 됩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산지유통강화 여기 어디에요? 유통회사 그냥 주는 겁니까? 우수농산물산지유통강화 유통회사운영지원...

유통회사 농산물상품화개발지원비로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발생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적자는 아니고요.

적자 아니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금은 배당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위에 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은 어디예요?

거기는 통합RPC이고요. 벼건조장 시설개보수는 굴비골농협이고 그렇습니다..

개보수는 굴비골 농협이고요. RPC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국비 5억원이죠?

국비가 5억, 도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10억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냐 이 말이죠?

자부담이 4억입니다.

그 표시는 안되어 있네요?

60%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밑에...

4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RPC 지금 이게 건조장 시설이 이번에 들어가면 몇 대차 들어가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APC 뿐만 아니라 RPC 건조장 시설, 현대화 시설, 저온저장시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공모사업에 백수 전에 RPC였던 부분은 기능성친환경지구로 할려고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21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6만원*30명*15일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가 주 40시간으로 되어 잇죠. 최저임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시간은 하루에 여덟시간 이상이 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5일로 계산이 되어 있길래 어차피 24시간 한다면 3으로 나눈다고 해도 그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예산을 다시 짜야 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방역초소에 운영하는 겁니다. 초소가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특별하게 규정이 아니고 일용근무로 채용한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뉴스 보셨죠. 아침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쌀을 관세화 유예를 철폐한다고 그러면 쌀 관세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농업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기획예산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을 같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자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업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포트좀 해주고 인력배치도 해 주시고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농정과가 지금 현 직원들 시스템 가지고는 현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김준성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농업에 기초로 한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정기호 군수는 매년 천억을 농업?수산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했었고, 우리 김준성 현 군수님도 거기에 버금가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심각성이 대단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말이면 한중 FTA가 타결이 됩니다. 갈수록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려면 먼저 앞서나가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한테 경쟁력을 상실해서 자동 도태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니까 업무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협조하셔서 우리 농민들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접근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3,52만 5천원이 증액된 278억 7,677만원입니다.
행정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2쬭, 향화도항 부잔교 시설물 피해 민사소송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12년 12월에 태풍으로 인해 향화도 부잔교 시설이 파손되어 화성산업의 선박을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60% 배상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어항안전시설 인명구조함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 저희 관내 대상 항 10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인명구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토산어종 양식시설 사업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미꾸라지 양식지원사업을 3개소를 반영했는데 2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1개소는 감하고 뒤쪽에 나오는데 그것을 부세양식산업으로 부기전환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 9억 8,800만원을 증액한 19억 4,9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만 당초에 사업을 했는데 추가 사업희망자 있어 도에 보고해서 추가사업비로 국비를 따와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물장어포장재지원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물장어를 포장할 때 영광민물장어라는 브랜드 로고를 넣어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24쪽 부세 축제식 시험양식 시범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꾸라지 사업에서 하나를 삭감해서 부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사무실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4,500만원에 법성에 있는데 2년전부터 계속 인상요구가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GPS 플로터 구입은 어업지도선에 항해전자장비입니다. 배가 진수할 때 ‘96년도에 구입하여 너무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해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어업인 부담금중 일부를 도비군비해서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확대내시에 따라 군비하고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작은 5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시방법표준화를 마련해가지고 국내산은 파란색, 원양산은 흰색, 수입산은 노란색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전반적으로 수산물 판매점이나 횟집에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광 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 4,978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말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재편성한 사업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7,844만 2천원도 젓갈타운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말 불용액을 재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영광굴비명품화 홍보사업비 5,000만원은 구정에도 했습니다만 추석 대비해서 CF광고 제작지원을 위해 굴비특품사업단에 지원해서 15초 짜리 광고 60회 정도를 송출할 계획으로 사업비입니다.
영광굴비 진품인증태그 제작 2,500만원은 추석대비 자체적으로 영광굴비 진품인증을 하는 태그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20만매 제작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진품인증태그 시스템 업데이트 2,000만원은 현재 진품인증태그가 원산지만 확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증태그를 특히 발전을 시켜 동영상이나 홍보자료까지 같이 넣기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해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만 2개동을 짓기 위한 국비하고 군비하고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물장어 물류센터 건립비용입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유통 뮬류센터 건립은 1억원 계상했는데 수협에 참조기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군비 1억입니다.
중간에 해양수산분야 선진지 유통시설 해외연수 1,000만원은 작년말에 수산경영대상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중 1,000만원을 공무원 한중 FTA 대비해서 중국시장하고 어장을 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뱀장어 지리적표시 등록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영광민물장어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 위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2,300만원을 감한 것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장 227쪽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올해 옥실 어촌계가 우수어촌계로 지정되어 사업비가 내려와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천일염전 관리입니다.
천일염 홍보체험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변경내시를 364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28쪽입니다.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염전취수용 배관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천일염염전을 도 중요농업유산자원보전관리연구용역 진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용지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 여비, 기타보상비로 5,300만원을 증액한 9,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가구들에 대해서 어가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전체 도서가 해당이 됩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에 연안정비사업이 시설비 8억 2,80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작년말에 불용액을 집행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30페이지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비 1,000만원이 국비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인데요.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그때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게 맞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수수료 자재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나눠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장 23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억 1,487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 2,090만 8천원, 시도비 반환금이 9,3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이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 7,813만 2천원인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3,460만 9천원, 바닥재 개선사업 3억 4,352만 3천원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염전이 사업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하고 여러 가지 관계, 사업자체가 소금 생산할 때는 사업을 못하고 겨울철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시기하고 안 맞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4억 7,060만 4천원은 사업이 내려왔다가 정수하고 사업집행하고 군 보유 어선어업허가하고 맞지 않아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들입니다.
‘12년도에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이 1,139만 2천원이 남아서 계상하고, ’13년도에는 농업에너지 효율화사업이 1억 6,35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했다가 자부담 능력 등의 이유로 포기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중에 ‘10년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이 1,200만원인데 일부 사업비 반납이 있고, 다음 2011년도는 맛조개 인공종묘생산시설 사업 3,500만원 반납이 있는데 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은 투자유치기금 아까 말씀드린 수산경영대상 2,000만원을 받아서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세우고 투자유치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군 어항정비 창우항 선착장 보강공사, 항월항 선착장 보강공사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쪽 지역은 선착장이 낮아가지고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최만조시에는 선착장이 물 밑으로 30cm 맡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1m 정도 숭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2억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에서 사업자가 없었습니까?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건축법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더라고요. 건축부지내에 불법건축물이라던지 그런 것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갖고 끝까지 다른 부지를 찾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연도가 이월사업을 할 수 있는 2년정도 밖에 안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포기한 게 6건 정도 됩니다.

그럼 좀 일찍 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해서 했으면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반납해 버리면

이 사업자들이 거의 2번, 3번 바뀌고 계속 포기하면 다시 모집하고 해서 1년에 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선정을 잘 했더라면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었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다들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네요.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는 반환금이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반환이 안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제일 상단에 해파리 제거사업이요. 지금 이것이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1,000만원은 국비 사업으로 매년 1,000만원씩 내려오고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파리 경계경보, 전 연안에 20%에서 해파리가 발견되고 어업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경계경보를 내립니다. 그때 1,000만원 가지고 어선임차를 해서 끌고 다니면서...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물론 제 지역구가 임해면 쪽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 가마미 지역에 해파리를 수거할 때 한번 출항하는데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구입하라고 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그물을 구하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어가에서는 어민들은 구입을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잘못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스탠바이만 하면 출동할텐데 그물을 구입하라고 권장해 놓고 어민들한테 저기하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불신요인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사업이 아니고 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이니까 과장님 승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산과장님 역할이 대단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영광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가 별도 분리되면서 예산액이 범위나 단위나 모든 것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하실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하셔가지고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26쪽이요.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어디예요?

수협에 위판장 뒤쪽에 참조기 전용 위판장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근 해역 바다가 과거보다는 많이 손실도 되고 파괴가 많이 되었죠?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바다를 어민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 농지도 윤작을 해주듯이 “가대고리”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바닥을 경운기로...

그러니까 갈아 엎어주는 거... 그거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합니까?

허베이호 유류피해 복원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한 5억 900만원이 올해 내려왔는데요. 그 사업비 일부 중에서 어촌계에서 희망한 지역에 경운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해역에 확대실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과거에 꽃게 같은게 100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어장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어장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꽃게라던가 각종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어류 등이 유실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야만이 우리 어부들한테 많이 잡힐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시를 해주시고요.

예.

224쪽이요.
GPS 플로터 구입이요. 향화도나 계마항 선박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향화도...

지금 선박들?

일반 어선들 말입니까?
어선은 어민들이 관리하고

아니, 그 업주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업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럼 그냥 사고 위험이 있어도 행정에서는 관여를 못한다.

어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폭풍이나 태풍 오면 지도를 하고 있고 수협이나 해경 어업우선국 쪽에서 조업중인 출원선박에 대해서는 무선으로 현재 태풍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

그럼 그 외에 이번에 세월호처럼 개조를 했다던가 부풀렸다던다 하면 감사를 한다던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냐....

그것은 선박안전검사협회라고 여객선 같은 경우는 언론에 계속 나오는 선급협회 같이 어선을 관리하는 별도의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사라던가 계측, 안전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봄에 향화도 배 교체를 했죠?

여객선이요?

예.
여객선 교체했죠. 그게 지금 기존 몇 톤에서 현재

100톤에서 150톤으로

그러면 150톤으로 늘렸으면 그전 배보다 훨씬 기능이라던가 모든게 더 좋겠네요?

예. 선 속도 8～9노트 나가는게 지금 한 12노트 정도 나가고요. 배도 배로 커져가지고 안전에...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니까 그냥 들은 부분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지 톤수는 50톤이 늘었는데 과거에 엔진마력이나 출력이라던가는 같다. 그거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엔진이 늘었고 선 속도 30%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추세로는 좀 안맞죠.

톤수만 50톤 늘었지 거기서 거기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PS 플로터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몇 년도에 구입했죠?

‘96년에 건조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18년...

18년... 진작부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나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옛날에는 국비 50%를 지원해서 지도선 건조를 해 왔어요.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교부세 일부를 시도나 지자체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나 행정선 건조는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해야 한다.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도비라도....

아니, 그러니까 어업지도, 행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강화는 시키면서 20년 되가는 배를 지금까지도 사용한다는게 우리 영광군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채무가 “제로” 다. 그렇게까지 왔으면서 이 생명을 다루는 어업지도선을 거의 20년 가까이 운행을 한다는 자체가 한번 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후회를 할란가요?

선령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년까지는... 계속 안전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노후 되가지고 침몰하고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아무튼 진작부터 얘기한 것이니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4억 7,379만 2천원을 증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동리 명송장앞 도로개설입니다. 부대비 포함에서 2억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보상협의 가 불가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해룡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학로(감집상회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도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에 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법성시가지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법성시가지 진입하자면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 앞 부분이 도로파손이 많아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성면사무소～농협간 도로덧씌우기에 4,000만원, 터미널 매일시장～축협구간 진입도로 덧씌우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13년 불용액으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주변 주차장 정비로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해서 8억이 확보되었는데 6억이면 가능할 거 같아서 감 시킨겁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13년 불용액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특수차량 차량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홍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백학로～남천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군비해서 5억씩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가로시설물 종합정비사업에 도비군비 50%씩 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도비군비 50%씩 해서 9,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시설지원에 2,500만원, 빈집정비에 2,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가지 차선도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20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 손실보상금으로 3억원, 적자노선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군비 합쳐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거의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연구용역비로 제3차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급양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단오제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보종인부임으로 48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안내우편요금으로 92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이 끝나고 잔여금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389만 4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해서 2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7,681만 3천원이 증액된 45억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만 보건 진료직 정년 퇴직자 1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여 진료 공백이 없도록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만 중요합니다.
일반운영비중 2014년도 신규보건진료직 전담공무원 3명에 대한 직무교육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절감으로 급량비 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입니다.
영광군 7개 보건지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546만원을 증액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물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한 의료인력 파견에 따른 여비 237만 2천원과 재난의료지원 응급장비세트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성인병 예방 및 의약관리로 5,71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912만 2천원으로 재료비로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해 작은소참진드기 등 전염병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방역용 유류와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4,31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위해 건강진단시약 구입 등 2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를 위해 입원비 및 생계비 120만원이 증액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등 총 1억 1,19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313만 8천원과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해 9,153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1,53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사업을 위해 작업치료 세트 외 8종 구입을 위해 20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학교구강 보건실 유니트시트 교체를 위해 80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위해 1,14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종사자 급식비와 예방접종용 침대시트구입비로 190만원과 무료예방접종 등 7,98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13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 6,854만원과 영유아병의원 접종비 6,22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 5,550만원과 그리고 13개 보건진료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30만원과 도서벽지 응급환자이송여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환자 진료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저희들이 반환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264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보조로 해서 227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방적 차원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우리 관내에 혹시라도 실태파악이 된 예는 없죠?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라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죠.

영광에 주소만 두고 살기는 타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타 지역이면서 영광에 거주하신 분도 한분 계십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놔두고 영광서 거주를 한다고요?

예.

그런 분들은 집중 관리를...

저희가 그래서 그 분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막중하네요. 소장님 업무가...

결핵관리사업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라고 했는데...

예. 드리겠습니다.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던데 베드나 모든게....

그래서 2015년 증측계획으로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1,500만원 안전 진단후에 2015년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70병상으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오랜만에 증축되네요.

예.

그래도 증축이라도 될 때 있으니까 쓰겄네요. 하여튼 군민들이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급량비에서 91만원을 절약하셨네요.

예산절감상 급량비에서 했습니다.

누가 권고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절약하신 겁니까?

권고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급량비에서 절약을 했냐 이거죠.

다른 사업비에서 보다는 저희가 조금 적게 먹고 사업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타부서에서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19억 3,976만 2천원이 증액된 47억 3,9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366쪽입니다.
군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하여 군비 3,7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현재 군서농공단지와 송림그린테크가 통합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시에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3회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술진단 이행요구가 있어서 현재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 신규로 신설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술진단을 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제요구가 관철이 되면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총괄입니다. 상수도세입 순세계잉여금 등 6억 5,682만 3천원과 하수도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23억 6,151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괄은 30억 1,822만 4천원이 증액된 249억 1,2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총괄입니다.
상수도운영 및 시설비 등으로 6억 5,682만 3천원과 하수도운영 및 시설비 등으로 23억 6,151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총괄은 총 30억 18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총칙과 19쪽 예산총괄표, 23쪽 사업예산 총괄표, 27쪽 상수도사업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수장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 부족분 2,6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사무관리비 중 월간 수질검사 단가인상분 22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안댐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비 낙찰 차액분 1,931만 4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상수도 하반기 관로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 인건비는 청경 정원 감축으로 8,484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부족분 2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6쪽부터 37쪽 청사관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주로 저희들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과 하자검사 시스템 구입에 약 3,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주로 여기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검침원 기간제 근로자 11명 인건비 부족분 1,03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 고지서 발송용 우편봉투 구입이 사무관리비로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본예산 총괄표, 47쪽 자본적 수입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설비로 영광읍 단주리에서 연성간 급수공사 급수확장공사 부족분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법성면 발막 행복마을에 상수도 지선관로 설치공사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량사업으로 연암정수장 여과지 4지 중에서 1지 여과서 전면 교체사업비로 1억을 증액하였고 비상용 정수약 정수장 약품투입 정량펌프 3대와 잔류염소 측정기 4대 구입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이월 예산수입예산서 63쪽부터 64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5쪽 하수도사업공기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예산총칙, 73쪽 예산총괄표, 77쪽 사업예산 총괄표, 81쪽 하수도사업수입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하수도 종점관리지역 침수대응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과 사업수행평가위원 심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하수관거가 분리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오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읍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 31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위탁관리비를 본예산에 1년분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위탁관리 준비과정이 좀 오래걸려가지고 6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 1,75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법 20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화 하고 있어서 법성 월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060만원, 마을하수처리 펌프교체 등 시설개선에 5,000만원, 한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관내 28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하단부, 88쪽은 하수도직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1,079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총괄표와 95쪽 수입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시설비로 공공하수시설 편입토지 보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옥당마을 앞에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과정에서 실고 학교 부지 용지가 우리 복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된 면적이 있어서 이 부분과 염산 야월리 2리에 마을하수처리시설 미보상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준공된 상정마을 농어촌하수도개량사업으로 12억 8,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영광읍 하수처리장 유입동네에 협작물 및 침사 콤베어, 침사 세정장치, 침사 제거기 등 노후 기계 교체시설 사업비로 6억 6,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가 안되어 노후시설로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억 6,6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이월예산 수입예산서와 111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85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영광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대응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을,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타당성 조사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도동리 우수관리저장시설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필요 없죠?

아, 그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홍수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다가 비가 오면 우수하고 합류되어가지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처리장으로... 그러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하수를 먹고 사는데 우수가 섞여서 들어와 버리면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미생물 배양이 안 되어서 하수처리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으로 못 들어 오고 바로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부기된 외에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제가 업무파악은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실무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마을단위 주로 1～2가구 있는데서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풀로 읍면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예산 투자대비 회수된 총액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방공기업이라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수도료가 상당히 일부에서는 참 비싸다.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영광군이 싸다. 이렇게들 양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회수 되었습니까? 사업비?

지금 우리 수도사용료 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전부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장성군의 경우는 장성댐에서 원수를 받아서 바로 정수해서 공급을 하니까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암제 막고, 죽림제 막고, 염산 봉령제 막고, 대신제 막고, 정수장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원가가 좀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경우에 지금 생산원가가 톤당 2,06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용료 받는 것은 톤당 8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약 3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광이 수도분야에 적자가 아주 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현실화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영광이 수도요금이 높은데 현실화까지 해버리면 엄청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금 인상을 못하고 동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도 쪽에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쪽에는 채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비 전출금이 많은 이유는 하수처리시설, 염산, 군남, 백수 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군비 부담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군비 전출금이 9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세무회계과장님이나 서로... 우리 영광군에 채무가 없지 않습니까. 채무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다 조금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말로만 채무가 없는 군, 없는 군 해서 지금 신임 군수님께서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싶어도 채무가 또 발생시킨 군수가 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업의 역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영광군이 지금 그러한 올가미에 딱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되어 있지 않느냐. 채무가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집행부애서 또 군수님께서는 고민하실까 이것이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발상을 역발상으로 전환시켜서 꼭 지방채가 채무가 없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어느 기업이든지 지금 채무는 적당한 수준에서 BIS를 유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제로 상태에서 그럼 수익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도 궂이 조금 군민들이 채무도 없는 군이 되었으니까 수도료 만큼은 피부로 느껴서 절감시키는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 가격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수비율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건데요. 하여튼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는 군 행정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집중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완도만 제로이고 영광은 7십몇억인가 남아있다고 나온 거 같아요. 신문 보도상에는...

예. 신문 보도상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금년 1월 20일자로 제로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신문에만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작년도 12월말 현재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금년 1월 20일날 완전히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보건소장님, 질의 좀 할랍니다.

예.

급량비 꼭 감액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세요. 수정조서에 그렇게 할랍니다.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셔 가지고... 아니 직원들도 생각하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