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에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일곱분으로, 강필구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강필구 의원님을 제외한 질문은 최은영의원, 손옥희의원, 장세일의원, 장기소의원, 김강헌의원, 심기동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은 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양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 표준 정원대비 현원 배치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표준정원에 대비하여 24명이 결원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등으로 각 부서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인사부서에서는 충원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인력 수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2014년 충원계획 수립을 소홀이 하여 각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 예술의 전당”의 경우 정규직원은 관장만 근무하고 무기계약직 4명과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015년도 충원계획과 각 부서별 결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예술의 전당, 군립도서관, 각종 관광지, 정수장, 환경 폐기물관리센터 등 각종 시설의 인력 배치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의하여 매 5년 마다 주기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생활수준 향상과 여건의 변화 수용으로 쾌적한 공간을 창출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관리 계획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 할 때 대부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보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소공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아이템과 기술 개발로 벤처 기업식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읍면 마을 주변 이외에는 계획 관리지역을 찾을 수 없어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소공상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마전기 자동차 산업단지 및 송림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고는 공장을 설립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외부 투자자들이 우리지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전체면적 중 계획 관리지역의 면적과 비율을 밝혀 주시고 금번 영광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 관리지역을 확대하여 관리 계획에 반영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지원금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물론 광주광역시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광원전에서 크고 작은 잦은 사고로 한빛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 수입금의 0.25원을 지원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 또한 0.25원을 사업자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있도록 2005년도에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7대 영광군의호 개원 이후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과 8월중에 우리군 의회에서 원전소재 4개 지역과 국회 의원회관 등을 방문, 협의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김양모 의장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중 사업자 지원 사업비의 상향조정과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집행부를 비롯하여 원전소재 행정 협의회 실무진에서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금 중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상향조정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는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최 은 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광군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초석이 되어 영광군민들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당당한 일꾼이 되고자 깨끗하고, 청렴하며,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드리면서,
먼저, 독거노인 및 서민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환경 여건상 여의치 못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요양원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의 도우미 등을 통하여 음료수 배달, 집안 청소, 명절 때 각종 위문품 등 다양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 교육을 시켜 대도시로 이거한 이후에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있는데도 자녀의 소득문제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 독거노인과 서민들은 기초 생활 수급자를 부러워하며 “무자식이 상팔자”라 한탄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광군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대도시로 이거 이후 부모를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 및 서민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지 정책은 기초 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모든 군민에게까지 손길이 미쳐야만 진정으로 국정 및 군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또는 서민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함께 나누는 나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대상자 유치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귀농·귀촌 인구는 상반기에만 1만 7,745명으로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2만 3,414명에 비해 늘어나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언론을 접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생활 등을 위하여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대마 전기 자동차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 유입은 자연적으로 증가 하겠지만 6～70년대에 대도시로 이거한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제도화하여 인구 증가에 노력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귀농 귀촌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관리를 소홀이하여 재차 대도시로 이주하는 사례도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으로, 읍면 주민등록 전입부터 귀농·귀촌 세대를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서도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농 귀촌 현황, 지원제도와 지원액 그리고 재경 등 각 향우회를 통하여 홍보한 실적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향후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지역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와 귀농 귀촌 성공자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기 진작을 도모 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손 옥 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세 일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14년 한해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600여 공직자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 문학관 건립”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는 “영광은 ’남도문학 1번지’로서 서울의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이상향’이라 불리면서 민족운동이 가열 차게 진행된 곳이었다.“ 라며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과거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조운 선생을 비롯하여 정태연, 조남령, 조영직, 이경인 시인과 조희관 수필가 정태병 동화작가, 이을호, 이경인, 송영, 오세영, 정종 등 많은 작가들의 고향이며 특별한 작품 활동을 벌여 왔던 훌륭한 문화적 자원을 갖춘 지역임에도 대부분의 군민들조차 이 분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분들의 작품 또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소실될 위기에 있고, 생가 또한 잡초가 우거지고 붕괴된 채 관리되는 등 이 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문화 콘텐츠화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의 시문학파기념관, 목포문학관 등 전남의 8개를 포함하여 전국에는 77개의 문학관이 건립ㆍ운영 중인데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영광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으며,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약간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최근 지역의 향리학회, 문화원을 중심으로 영광문학관 건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도문학 1번지로서 그 찬란했던 영광문학의 부활을 위해 영광군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영광군민의 문화적인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금이 문학관을 건립하여 우리 영광군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영광출신 작가들의 작품집과 사진, 유물과 육필원고의 전시,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영광문학관을 건립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영광문학인들의 생가도 복원하여 영광문학관과 영광문학인들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관광 상품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추진계획과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장 세 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김준성 군수께서는 201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체되고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보다 진보된 창의행정을 위해 영광군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동력 확보와 규모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는 시정연설을 발표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군수님의 새로운 군정시책이 우리군 미래발전과 번영으로 치 닿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영광군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물론 효율성 없는 사업은 이제는 지향해야 할 것 입니다.
금년 우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보면 239억 5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업은 물론 사업 시행전 용역비(41억)을 포함 설계비는 수백억에 이르며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금액은 272억으로 2015년 영광군예산 6%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완공및 준공되면 공과금 및 관리 운영비가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영광군 대형사업을 살펴보면 잘 된 것도 많지만 잘못된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은 날로 증가하며 수천억에 이르고 있으며 추진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인다는 취지이나 내실보다는 외유형 사업에 너무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재정능력을 벗어나며 자칫 속빈 강정으로 전락해 결국 예산만 낭비하며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의 예산규모는 군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형 공원, 회관, 센터 등이 준공되면 인건비, 관리유지비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고 세밀히 검토해야 하나 의욕이 앞선 결과에서 초래된 사업들은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 우리지역도 예외일순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252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영광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시행착오와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어도 120건의 하자와 부실이 발생했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공공사업, 절차를 무시할 수 없기에 계륵과도 같은 설계와 용역,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계와 용역을 거치고도 온갖 사업변경 등으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대 군정질문 추진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기하고자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는 물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역대 군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매년 실시했던 바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장되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진이 불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명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매년 군정 제안모집 검토 결과와 같이 검토관리 보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도 77호선 선형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염산과 무안을 연결하는 칠산대교와 홍농과 백수를 연결하는 영광대교가 내년 완공되면 백수해안도로를 비롯한 우리지역 서해안 일대는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국도 77호선이 마을을 경유함에 따라 관광 영광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 77호선인 백수 백암리에서 약수 지산리를 경유 하사리 분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조속히 추진될 수있도록 대책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예상된 만큼 농업용수 대책으로 저수지 저류지 신설이 시급함에 따라 시설적지가 없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퇴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산천 배수로 하단부에 배수갑문 신설과 농업용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내부보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장 기 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206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양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여 행복한 영광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간부 공무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간부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발전됨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우리군 발전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정년에 가까운 직원을 간부공무원으로 승진 시킴으로써 잦은 인사로 인하여 근무 패턴이 바뀌어 군정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또한, 연공서열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근무 성적을 높이 평가하여 발탁함으로 인해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승진 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 승진시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쇄신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농어업인 직불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농어업경제 인력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의 젊은 인력이 해가 더해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수산업 후계자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인구 늘리기에 부흥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대도시로 이농하는 현상을 막아야 하며 젊은 청년들이 영광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서 순수 농어업에 종사하는 40세 이하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김 강 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 기 동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태청산 편백 숲 보존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고봉 태청산에 4～50년생 된 천연 자연 편백나무 숲이 약 8만평 정도 보존되고 있음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두 시간 가량 영화 보는 동안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 영화관에서도 편백나무의 향을 이용하고 있고 스트레스 유발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로몬인 코르티손의 농도를 50% 가까이 낮추는 것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바 있고 또한 쾌적한 느낌과 진정작용으로 인한 수면시간 연장, 숙면유발과 콜레스테롤 합성 저하작용을 통해 혈압조절, 혈액순환계 개선, 고지혈증, 혈전심부전증에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편백나무는 강한 향은 살균, 탈취, 피부미용, 혈액순환, 면역력증대, 항산화 작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산림욕과 같은 효능을 내며, 피로회복과 건강 장수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하여 장성 축령산 편백 관광객들이 최근 태청산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 자원을 1960년대에 사방사업으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 이후 사유재산이라 하여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청산 편백나무 숲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용의는 없는 지 밝혀 주시고 향후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심 기 동 의원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은영 부의장님과 장기소 위원장님,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부의장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금 개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한빛원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이지만 군에서는 의회 차원의 깊은 뜻을 모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자지원사업을 지자체로 귀속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 15일에는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군이 제안한 사업자지원사업비 상향조정과 타시군에서 제안한 배분비율 상향조정, 사업종류 확대 등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서 제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영광군수를 포함한 5개 지자체장들이 산업부장관 면담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장관 일정상 차관 면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내년 1월중으로 장관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향후, 장관 면담을 통하여 발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전달과 주관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확대되는 등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방안은 무엇인지와 군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결과 그리고 국도 77g호선 선형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남광주협의회가 주관하는 2014년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먼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염원이었던 영광예술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등으로 공사를 매끄럽게 마무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나름대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 자구 노력을 강구해 왔습니다. 일정액 이상 사업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기동감찰, 일상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 예방하였고 시공계획이 현지여건 등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왔으며, 사전심사를 통과했던 사업도 경중완급에 따라 예산 반영 시기를 조절하여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진했던 주요 대형 사업장은 예술의 전당,수영장, 에콜리안 골프장, 설도 젓갈타운,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등 12개소로 총 사업비는 2,025여억원에 이릅니다.
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군민 복지증진과 소득향상, 그리고 우리군의 미래성장 먹거리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전망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의 세수 전망이 어두워 지방교부세는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군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신규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되 우리군의 성장을 도모할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소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수립된 2020 성장동력 프로젝트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광군 종합발전계획에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측가능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 질문을 통해 고귀한 의견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신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나, 사안에 따라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신 의견들이 군 시책에 반영되도록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 77호선 선형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9번째로 선정된 아름다운 길로 영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7호선 선형개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수년전부터 우리군에서 광주국토관리 사무소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사업용역 결과 교통량, 경제성 등 위험도로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안타깝게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소의원님께서 풍력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한 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도 77호선 선형개량 사업이 적극 추진 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강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간부 공무원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간부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발전 원동력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부공무원 승진시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대규모 시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나, 근무성적의 척도가 되는 승진명부순위를 우선 반영하고 군정기여도 및 업무 능력이 뛰어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등을 기준으로 발탁하되 배려하는 차원에서 직급경력,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는 기회의 공정과 업무결과의 공정을 담보한 인사행정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에게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훈훈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인화단결하는 강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영광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10%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거의 45%정도의 수준이고, 평균, 도심권에는 60%정도 달하고 있는 있는데 우리 영광군 시골일수록 9.2% 불과한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광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보다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면 그다지 중앙정부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진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억을 넘게 정부보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개인소득 법인세 소득세 있죠. 내년부터 지방세로 이관한다면서요?

예.

중앙정부에서 지금 징수를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세로 인한 세입 감소,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확대가 완화되고, 해소가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법인세 인하 등 국세 제도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소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 군도 해소가 됩니까?

크게는 개선이 되지 않겠지만 일부는 조금 개선이 된다는 측면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승용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상임위는 통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예.

지금 국회 통과만 남았는데 그게 통과되면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군 채무부담은 제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사업같은 거 이런 것도 물론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쩝니까? 9.2% 재정자립도라던가

전남의 경우 군단위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10%미만이 거의 대부분에 있으니까요. 시 단위만 조금 높을 뿐이고요.

그러죠?

예.

시단위만 그렇지 시골단위치고는 어쩝니까?

군지역은 대부분이 10% 미만의 재정자립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항목까지 할까요?

예.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께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물론 지역의 안위와 발전을 기하고자 우리 역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고 묻혀지고 가니까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들 내부간부회의 때도 여러번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라던가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가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010년도부터 7대 의회 오시기 까지 의원들님께서 우리 군정에 대한 자료요청하신 내용들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우리 군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갑사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계획수립은 언제 하셨나요?

제가 시기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사업추진 배경도 잘 모르시겠네요?

글쎄요. 배경은 결국은 영광의 가장 관광지라고 하면 백수해안도로가 있겠지만 불갑사 주변에 있는 관광지 주변도 결국은 어디다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테마로 엮어서 관광자원화 해서 내국인들 외국인들까지 끄집어 들이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태가 지난 2008년도 155회 2차 정례회에서 당시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김준성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레저산업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시에 제목은 “불갑사 관광레저 오토캠핑장 조성” 아마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진된 배경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런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은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드렸고 답변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당시 155회 군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던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또 77호선 도로개설 및 담수화 추진, 오늘 지금 했던 것을 2008년도에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가시화 되지 않고 되다 보니까 하게 되었는데 물론 역대 군의원들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시기적으로 법률적 검토 여러 가지 타당성, 환경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추진여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가부간의 결정을 밝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실과장님으로부터 하다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실은 오늘 지난해 1차 정례회 때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려다 취임 당시라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서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군수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군정질문에 우리 의원들이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민들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까지는 부군순님한테 했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는다면 207회 부터는 군수님을 상대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의 본질의 뜻을 답변 내용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잘 인지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지난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에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청취한 우리 군민들께서 저희들 다수가 문자가 왔어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군민들이 느꼈을 때에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얼마나 더 뼈 아프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이 체면, 저 체면 해가지고 차마 마음에만 갖고 있었지 말을 못 하고 있었던 이런 사항들인데, 군민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연해서 여타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선6기에 들어서가지고 저도 3대 때 의원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도.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복지부동되어 있는가.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려는데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7급들도 일을 안하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승진시켜 주니까.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을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관계실과장들이 몇 명이 거쳐 갔는가 그 짧은 기간동안에... 봤더니만 상당히 참 누군가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거쳐 갔더만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몇몇 제가 질문한 내용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저를 얼마나 욕하겠죠? 허나 한번쯤은 진통을 겪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관행처럼 영광군의 인사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과연 누가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 참 안타까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목에 제가 달란다 해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고육지책으로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질문이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 드리고요. 제발 좀 분위기가 쇄신되어서 제가 의원발언때도 첫 개원때 말씀했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의회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고뇌했다는 이 질문을 하기까지에 저희 충정어린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군수님 이하 전체 공직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어쨌든 부군수님께서 행정으로 우리 영광군을 총괄하실 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우리 군의 전반적인 사업에 설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 상의하죠? 실과장님들이?

그렇습니다.

하죠? 오랫동안 군청에 가까이 있으면서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봐 왔던 의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오셔서 얼마 안 되었지만 영광의 대형사업이나 또한 사업을 시행해 놓고 그 뒤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형 사업들...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돈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맞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게 참 의구심이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럽니다.
간단한 예로, 요 근래 7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정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군민을 위하고 군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을 잘 보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부군수실에 왔을 때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어제 간담회에서 지금 영광군에서 제일 좋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앞에 옛날 시장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부군수님? 축협앞에?

예.

제일 좋은 땅이죠?
그게 용역이 되가지고 거기에 뭐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어제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란다 그 말이에요. 3층 건물로 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좋은 땅에다 주차장 들어갈, 차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나머지 땅에다 주차하고 그냥 갈건데 하는, 그 좋은 땅에다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땅 조금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란다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주차장을 하고도 빈 주차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야 이건 아닌데 하는 또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는데, 필요하면 어떤 공간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공간에다 지하에 주차공간을 넣는다던지 다른 공간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보고가 군수님까지 보고가 됐는가 안됐는가 그런 모르겠습니다. 나는 비단 그것은 생략합시다. 저 혼자만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린 겁니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또 의원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는 좀 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꼭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좋자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확실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업계획이 있을 때부터 충실한 계획 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충된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절묘있게 잘 해서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부군수님도 답변하셨지만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 5년간 대형사업장에 2천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도 최근 5년간 한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 또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주죠?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던지 모든 용역을 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법률 범위내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용역을 줘가지고 아까 강필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안하고 사업이 변경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의혹이 많아요.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안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쭉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지금 예술의 전당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 투자를 해서 남들이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런 결과 밖에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군 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이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이 되요. 퍼주기 식으로...
그러나 군서, 군남, 묘량이라던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성장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파악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는 영광은 관광지역으로서 관광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산업화 활성화 차원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산업단지부분이라던지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추진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앞으로 지역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역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 한 6개월 되셨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는 업무파악이 어느정도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성향도 간부들의 성향도 좀 아시고, 정말 적재적소에 인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히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전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원전해체센타 그 사업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조금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원전해체센터.

원전해체센터요?

이 사업이 현재 8개 지자체가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내리고 2016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9년도에 전부 다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동 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데 또는 그런 시설을 해체하는데 한 2040년도면 1,000조가 넘어요. 이 시장이...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해체관련 연구원, 센터, 그리고 인력양성 연수원, 이런 시설들이 1,500억 들여서 들어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까?

아니, 제가 다음에 곧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및 서민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모녀의 자살로 대표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도 큰 관심을 가지고 복지 그늘에 놓인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0여명의 읍ㆍ면 단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발굴하여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 인적 안전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1월 독거노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확인ㆍ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활동상황과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응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방문요양ㆍ방문목욕,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등 독거노인에 대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중지자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물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질병, 노령, 장애 가족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그 밖에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노인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중점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 후원과도 연계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하여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생계, 주거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도입하고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빈곤층 중 상당수가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울 마치겠습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이 마을을 다니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의기양양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제가 군정질문 했듯이 자식들이 생활을 돌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도움도 못 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못되어서 이러니까 나 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15년부터는 좀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본의원도 해 봅니다.
이런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구호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꼭 줄게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는 어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저소득층들,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어렵게 살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소외되지 않게끔 실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최은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표준정원 대비 현원 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615명입니다.
현재 595명이 현원으로 있어 현원대비 2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내역으로 육아휴직 17명, 장기교육ㆍ질병 등 8명 입니다.
금년의 경우 결원에 대비하여 2013년 12월에 결원예상 3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를 증가시켜 41명을 전라남도에 충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경력경쟁 시험에 33명이 합격하여 그 중 27명을 우선 결원부서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합격자 중 학업유예 1명, 사전교육 3명(보건진료원)은 학교 졸업과 교육을 마친 후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충원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수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충원계획의 경우 37명이 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22%를 증가시킨 12명을 추가하여 45명을 충원시킬 계획으로 전라남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의 경우 현재 담당을 비롯 7명이 근무 중에 있었으나 8급 전기직이 전라남도로 전출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상태이나 이후 결원 보충은 물론 공연기획 전문가 채용 등 인사 시 충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 결원 현황 및 예술의 전당, 군립도서관, 각종 관광지, 정수장, 환경폐기물 관리센터 등의 시설의 인력 배치 상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휴직한 직원들의 업무 공백이 보통 얼마나 되는가요?

요즘 휴직을 하면 최하 6개월부터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계획이 예상되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한 17명이 전부 여성인가요? 남성도 혹시 계신가요?

저희군은 현재 여성입니다.

아, 여성이예요.
그러면 이 분들의 업무공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해가지고 수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가요. 17명이나 1년동안 6개월이상 업무공백이 있으면, 그 업무는 어디로 가는가요?

그럴 경우 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물론 정규직보다는 전문성은 떨어지겠습니다만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인가요?

기간제 형태로 일시 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채용으로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왜냐면 업무공백이 상당히 행정서비스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군민들은 방문해보면 정확히 업무를 알고 정확히 배치해주기를 원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하면 상당히 짜증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7급에서 년수가 차서 자연스럽게 승진되신 분들이 계시죠, 6급자들?

예. 근속승진

근속승진이라고 표기합니까?
그분들의 관리는 지금 6급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근속승진 하신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직급은 7급입니다. 7급인데 나머지 처우라던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6급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부서에서 7급으로 관리하는 년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결원이 생기면 또 담당보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보통 한 2년정도 이상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저는 간부공무원만 언급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어찌되었든 의욕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오히려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저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에도 너무나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열심히 진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오히려 일을 더 안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내에서는 공감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더욱 더 잘해서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더욱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야 행정업무능력만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2년이죠. 지금. 7급에서?

예.

그동안에 12년동안 7급으로 공직생활 하시다가 6급 승진하셨으면 물론 더 열심히들 다 하실려고 하시더만요. 그러나 이런 것이 고착화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자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승진만 되면 전부 읍면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읍면에서는 다시, 옛날에는 군에서 근무하면 1계급 강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본청 근무를 희망을 하고 그랬는데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반증을 하느냐. 그것은 곧 복지부동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발탁하셔 가지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들한테 대단히 참 죄송한 얘기만 계속 합니다만 말 나온김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선6기 4년이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앞서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선 6기가 보다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영광문학관 건립사업 추진계획과 추진방향, 추진일정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문학관 건립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는 중장기 대형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전문 연구기관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군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와 사업비, 사업장소,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향은, 영광군이 앞장서서 군민과 소통하면서 민주적, 창조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다행히 답변내용에 보면 철저히 진행을 하실란다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언어가 없으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없다는 것은 영광에 혼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행이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타지자체를 보고, 그러는 거 보면 업는 문화적 콘텐츠를 해서도 발굴해 내서 하고 지금 하동에 박경리 문학관이라던지 그런데는 허구속의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우리 문인들이라던지 작가들, 수필가라던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자취, 그런 것이 더 없어지기 전에 복원하고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태청산 편백숲 보존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 심폐기능 강화, 피부질환 치료 및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여러 나무중 편백나무가 가장 많은 피톤치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편백나무 숲이 관내 태청산에 약 100ha 정도가 잘 조성되어 있어, 우리군의 중요한 산림자산으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과거 60～70년대에 정부 차원의 산림녹화 차원에서 조성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숲의 소유권이 개인재산(광주소재 최씨문중)으로 등록되어 있어 향후개발에 따른 제한으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태청산 편백나무 숲의 개발 활용은 민선 6기 군수님 직무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사항이며, 많은 군민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한 만큼 향후 임야 소유권자와의 토지 보상 협의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휴양림 조성』또는『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등과 같은 구체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산림, 환경 이쪽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가보조사업방향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서 민선 6기가 충분히 방향제시를 했던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관계자 모든 분들께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김강헌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직불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수(농가주)는 674명인데 30세 미만 67명, 40세 미만 60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 30세 이하는 1명이 줄었고, 40세 이하는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과 청년 귀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공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통해 790여명의 후계농업인을 선발 육성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 40세 이하 후계농업인은 2014년 선정된 11명을 포함 85명으로 후계농업인에게는 토지구입비, 시설비, 운영자금 등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개인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하여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H 영광군연합회 활동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육성중인데 4개 분회 87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주로 교육 및 과제활동 지원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농업인 들이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을 양도할 경우 최장 30년간 농지매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즉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등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청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가 없고, 기존 지원되는 직불금과 중복되는 등 WTO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실제 해남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형태로의 시행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서, 농림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하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 농업청년 창업지원은 전라남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사업이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500만원씩 3년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영광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공감과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이 분야가 지금 직불금 지원 분야가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답변이 되셨는데, 제가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연구 검토해서 조금은 한번 가야할 정책입안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귀농ㆍ귀촌자들이 거의 지금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귀농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분들이 영광에 귀농귀촌자로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영광군민으로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청년 귀농ㆍ귀촌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더더욱 가일층 노력하셔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영광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귀농ㆍ귀촌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금지원이나 제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말입니다. 나이가 꼭 40세로 못 박아야 됩니까?
지금 나이가 좀 드셔도 일을 많이 하는 왕성한 기간인데,

분류를 일단 40세 이하로 분류를 해서 청년농업인으로 분류를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일은 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030세대 농업인 육성,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지원이 지금 40세로 못 박아져 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꼭.
아까 2030세대 농업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30대 까지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사실은 더 나이가 되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사업에서 은행권이나 이런데에서 그 분들이 가진 게 없고(청취불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요, 까다로운가요?

일부 특혜는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선정이라던지 특혜는 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도 선정은 해 놓고 사업자금을 빨리 못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ㄴ지다.
그래서 아까 말한 농업창원 지원 쪽이 다른 도에서나 다른 경상북도 사례라던가 보면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종자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상당히 은행권에서 돈을 유치나 융자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해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자 차액지원이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데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어차피 회수를 목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구는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신한도 같은 것이나 이런 쪽은 농업인후계자나 이런 쪽은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수가 6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농업인 멘토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여기 674명이, 제가 언제 농업인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30대 농업인 후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농 후계자들은 유산을 받아서 농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농업인 들도 다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차피 영광군의 차세대 농업의 주자들이라고 보는데, 멘토제가 왜 필요하냐면 그 분들이 농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농업을 하는 과정 중에 배워야 될 내용이나 또 알아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농업인 멘토제가 시행되어서 이 사람들이 좋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현재 귀농ㆍ귀촌인들은 멘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청년들은 아직 멘토제가 사업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청년들이 인구가 많았을때는 청년들도 귀한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귀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인구늘리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라던가 대우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군단위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농림사업은 우선권을 청년인에게 가점 부여하고 하는 쪽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나마 농림사업은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제가 오늘 김강헌 의원께서도 질문했던 내용도 어렵다고 하셔는데 그런 내용이라던가 제가 지난번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청년들 한테 주는 혜택, 지원, 인센티브 이런것들을 총 망라해서 청년들한테 간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세수감면이라던가 무상임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청년세도 도입을 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김강헌 의원님께서도 직불금 질문을 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아시겠지만 미래의 주역이기도 하고, 또 현재 청년들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현재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새싹들 2세들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복지쪽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청년들 한테는 너무 홀대한다.
물론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지원과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도 한번 개선책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귀농ㆍ귀촌한테 그런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토종들, 우리 청년들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농업청년창업지원 사업 같은 것이나 청년농업인 멘토제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발굴하고 또한 우리가 전에 했던 조사료 생산단 같은 것도 주로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영광군도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인정책도 있고.
그런데 청년정책은 없죠?

부서는 없고,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칭호를 가진 20세부터 40세까지가 되었든 청년이라는 데는 없죠?

부서명칭에는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최초로 한번 그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엉뚱하기도 하지만 먼저 앞서가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닌가 남들이 하고난 후에 하면 때는 늦으리고 하기 전에 먼저 시행해서 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그만큼 청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청년들한테 요즘에 겨울철 같은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영광군 같은 경우는 반농반휴, 6개월 농사 짓고 6개월은 노는데, 겨울에 할 일 없으니까 맨 유흥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하고 피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생산성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농업분야 쪽 청년관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일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센터에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났더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은 473㎢이며, 그 중 계획관리지역은 57㎢로 전체면적에 약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이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등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분류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많은 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 4～ 11. 6(3일간) 1차 읍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견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ㆍ귀촌 대상자 유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현황은 2010년 이전 41가구 에서, 2013년 90가구 234명, 2014년 85가구 214명으로 총 322가구 781명이 귀농귀촌 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제도와 지원액으로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1억 8,700만원을 45개소에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신규 창업농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1억 8,900만원으로 21개소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은 2010년부터 22억 8,200만원을 26개소에 연리3%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세대당 2억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향우 및 거주민을 대상으로 팸 투어 및 체험프로그램을 2013년 3회 100명, 2014년 6회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귀농인 사기 진작을 위해 귀농귀촌인협회를 통해 지역모임을 24회 개최하였고,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인 한마음대회를 2회째 개최 지원하였으며, 금후 재경, 재광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귀농인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귀농 했다가 최근 3년간 되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한계가 불분명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온 부분이 되돌아간 분이 없고, 가족 중에 한 분만 온 분들은 상당 부분 유턴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읍면을 다니면서 보면, 귀농귀촌 홍보 리후렛을 보지를 못했어요. 비치되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귀농인들이 오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할 때, 귀농귀촌협회 회장님 계시잖아요.

예.

그 분들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제가 귀농귀촌 회장님을 만나뵜는데 제일 안 되는게 전입신고를 하면 각 읍면에서 제일 잘 알텐데 그게 연계가 안된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께서 더 한번 확인헤 주시고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후렛은 각 읍면에 민원창구에 전 배치하고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귀농인들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우리 영광에서 출향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도시에 살다가 비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대도시에 살다가, 여기서 태어나서 초중고 정도 다니고 대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출향했다가 우리 고향으로 다시 오신 분들이라 그 말이죠?

예.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781명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단유치한 것보다 더 많이 왔네요?
우리 2천억 들여서 산단했는데 고작 100명도 못 왔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많이

그러면 산단이 잘 못 되었네요?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지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묵묵히 고향을 지켜오신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있죠?

예.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앞으로도 그 분들은 우리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속된 표현입니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지금 귀농해서 귀촌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지원책들이 많아요?
관광투어도 해주고, 뭐입니까 빈집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립할 수 있게끔.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 거주했던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갑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형평성 문제가 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후에 5년 동안만 귀농귀촌인으로 확인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어가면 일반 영광군 농업인으로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일반 농업인과 똑같이 수혜 받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문의 본질이 우리 기존에 지금 농업인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본의원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분들한테도 하는 만큼 우리 기존에 있던 청년들,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고,

예.

기존에 지금 고향을 지키고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산 사람들한테는 박대를 하고, 있는 자식은 뭡니까 표현이 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소외하고, 없는 자식 불러다가 주는 꼴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기존에 지키고 있던 분들한테 그런 박탈감이라던지 소외감이라던지 그런 것이 없게끔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드린 겁니다.
방법을 연구하세요.

예. 하여간 귀농인들과 기존 농업인들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집도 못 지키면서 남의 집 살림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된 질문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