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년 10월 27일에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이 심기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손옥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4년 11월 21일에는 영광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4년 11월 14일에영광군 보훈회관 신축과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등 2건의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과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등 2건의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에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세일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정례회 회기인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레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강필구 의원, 간사는 장세일 의원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11번,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를 통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함은 물론 향후 대형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14년 10월 17일부터 2014년 11월 21일 까지인 조사기간을 2014년 12월 18일 까지로 연장을 하고,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를 통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관계공무원, 시공사 및 감리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당초 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6기 군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힘을 보태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의 한 축으로서 크고 작은 군정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만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개방 확대요구에 따른 농업농촌의 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역적으로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0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에 이어 금년도에 300억원 규모의 전기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연관 기업의 투자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선도 기업인 ㈜이바돔 감자탕과 최첨단 철강업체인 ㈜한국스틸텍이 대마산단에 둥지를 틀고 공장건립의 터를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기업체에서 78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와 46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도 8월 첫 분양공고를 기다렸다는 듯 벌써 11개 기업과 분양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섬유와 전기ㆍ전자, 금속가공과 기계장비, 식품산업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의 기반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6월말 개관한 영광예술의전당에서는 수준 높은 전시·공연으로 군민들을 매료시키고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층도 크게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와 불갑산 상사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은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으며 전국 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최우수 마케팅상 수상으로 그 결과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서 영광승마장과 에콜리안 영광CC가 개장되어 군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승마와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의 융복합산업화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찰보리 고부가가치사업이 향토산업평가 최우수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찰보리 특산품중 하나인『톡 한잔 소주』를 개발하여 2014 대한민국 향토제품 마케팅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 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은 영광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준엄한 선택에 의해 민선 6기 군정과 제7대 군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영광군의 주인인 군민 여러분께 군정을 돌려드리고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엄중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주민자치 23년, 민선 군수 20년을 거치면서 자치단체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경쟁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 우리 군에서도 경쟁대열에서 앞서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찾기 위해 군민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군민위주의 소통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실을 상시 개방하고 군정설명회와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소통창구를 넓혀 왔습니다.
또한 정체되고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보다 진보된 창의행정을 이루기 위해 영광군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예산은 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취임 초부터 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백방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e-모빌리티 사업 등 국비 63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을미년) 새해에는 올해의 암울했던 기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규모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군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늘날 자본과 생산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장수수당 확대 지급, 경로우대 목욕ㆍ이용권을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치료병원을 확충하여 노인성 질환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과 일자리사업을 강화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배양해 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출산양육지원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한 부모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확고히 하고 보훈회관을 이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와 송림 그린테크 단지에 검증된 우량기업들이 조기에 들어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20개 이상의 투자실현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디자인융합 마이크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전기운송수단 실증환경기반 구축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비파괴검사 기술연구기반 사업과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기술허브 연구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이차보전금과 수출물류비 지원, 전기요금 특별보조금 지원과 공장등록 원스톱 민원처리 등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구인ㆍ구직 인력지원 시스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직업훈련과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실 있는 원전감시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생활민방위 정착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더욱 함양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한·중 FTA, 한·뉴 FTA 타결 등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농·수·축산업의 위기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문제라는 국가적 차원의 인식전환과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농업은 생명산업이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민·관 합동의 농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주요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방안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찰벼 특화단지 조성과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특화품목 육성과 모시 우량품종 개발 등 경쟁력 있는 농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농·수·특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지역의 직거래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산지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업 핵심인력과 자립농업경영체 지원을 통한 선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연중 가축전염병이 만연함에 따라 축산환경이 더욱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초동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축산물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장어 생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물장어 배합사료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생산량을 늘려 나가고 영광민물장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여 지역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과 어구 건조장을 설치하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과 수산물 유통센터를 개설 하겠으며 천일염의 현대적 위생기반 시설과 전통식품 발효용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어업환경개선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백수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어항으로 개발하고 상ㆍ하낙월 친환경 연안정비사업과 섬지역 도로정비와 선착장을 조성하여 도서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ㆍ관광ㆍ체육으로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영광예술의 전당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전시·공연으로 군민들의 발길을 모아 가겠습니다.
4대 종교성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법성포 단오제와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권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국제마음 훈련원 건립, 홍농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군남지내들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주변에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고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과 태청산 편백숲 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과 휴양, 문화와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진 관광레저의 거점벨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스포츠 대회유치를 통해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티움내 축구전용구장과 족구장, 보조체육관을 건립하고 전국 및 도단위 대규모 체육대회와 동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선도 군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가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여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하고 에콜리안 영광CC와 실내수영장의 내실화, 찾아가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국 최고의 교육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어린 세대들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놓고서 벌이는 정치권의 갑론을박에 낯 뜨겁고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에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주민복지를 위한 핵심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방과 후 학교와 무지개학교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과 공교육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배치와 소규모학교 화상영어 지원, 외국어 체험센터와 영어몰입캠프를 운영하고 영어경시대회와 해외어학연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수영수업 운영과 엘리트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운영과 영광아카데미 인문학 강좌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공직자의 창조적인 실용마인드 함양 교육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홍농과 백수를 연결하는 영광대교 완공에 맞추어 주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염산 향화도와 무안 도리포를 연결하는 칠산대교, 홍농-백수간 국도와 백수-염산간 국도개설, 법성-홍농간 국지도 건설 등 국가간선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깃재터널 개설과 염산-영광간 4차선도로 확장 등 지방도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법성 면소재지 거점기능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창초록권역, 불갑산권역, 삼미랑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백수읍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영광읍 터미널권 공용주차장을 신설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5개소와 군 계획도로망 6개소를 개설하여 권역단위 중심기능 회복과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정수장과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고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백수·염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468억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0.8% 증가한 2,984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 감액된 484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633억원, 보전수입등 78억원, 지방세 수입 203억원, 세외수입 7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2%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자본지출은 920억원으로 30.8%이며, 경상이전이 1,333억원으로 44.7%, 인건비 및 물건비가 623억원으로 20.9%,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이 108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87억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으로 142억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과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와 제7대 군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희망과 염원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체적 협력과 노력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중국 성현 가운데 맹자께서는 천시불여지리(천시부여지리) 지리불여인화(지리부여인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지리적 이점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이 인화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와 같은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 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존중하며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를 향해 손잡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저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더불어 잘 사는 영광,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 데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군 산하 모든 공직자는 영광군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헌신 봉사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우리 군정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갑오년 한 해도 1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시어 그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한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 활동으로 영광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업발전기금 등 자체기금 6개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2개,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쪽 3번,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말 8개 기금 조성규모는 총 577억 5,253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수입액은 37억 5,172만 8천원, 총 지출액은 56억 9,572만 8천원으로 19억 4,400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558억 85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금별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12억 2,351만 2천원, 인재육성기금이 206억 949만 6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88억 9,152만 6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8억 7,904만 2천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5,716만 7천원, 환경보전기금이 82억 6,2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120억 2,719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5,8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관리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고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쪽의 목차에 따라 영광군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중점시책 4건과 국제우호교류 내실화 등 일반시책 8건, 총 12건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번, 영광군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군에는 2020프로젝트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자체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현황 및 잠재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부문별 실무회의를 거쳐 권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기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 부서의 의견을 수렵하여 최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번,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비리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 청백 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비리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번,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7월 1일, 6만 군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 6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공약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난 9월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및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4번, 내실있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지역 홍보강화화 TV, 라디오, 인터넷 및 신문, KTX 객실을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 매체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생동감 있고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 국제우호교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존 우호관계를 협약한 중국 소흥현, 필리핀 로사리오시 등과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필리핀 로사리오시에 대풍피해 이재민 구호품 및 초ㆍ중등 학교교육용 중고 PC를 기증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아동들에게 소중한 감동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상사화 축제 기간 중 로사리오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과 교류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익 등 2가지 가치가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리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6번,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군정능률 극대화입니다.
건실하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2015년 국고지원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총 28건 4,497억원을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국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을 15회에 걸쳐 방문하여 6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의 2회, 용역과제 사전심의 회의를 2회를 개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도 14건에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번, 신뢰 군정을 위한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취약업무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홍농읍을 비롯한 6개 읍ㆍ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강화 및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도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특정 감사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천학습을 통해 비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8번, 시설공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감사 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동감찰 2건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37건을 실시하여 3건에 3,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억 7,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산 낭비 및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16회 개최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3건을 심사하였으며, 전자법률 정보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소송 수행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각종 소속위원회를 정비하고 계류중인 21건의 행정 쟁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0번,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 4,277개에 대비하여 46개 업체가 감소된 4,231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 3.0에 발맞추어 148개 항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 내부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14 가구주택 기초조사 및 제54회 영광군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자료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총 646건의 주요군정 및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활용 홍보 전문 교육등을 실시하여 대외적으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 및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금년목표 대비 160%인 29건의 등록규제를 감축하였으며, 상위법령이 개선되도록 7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추진 및 현장 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정례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면 잘 된 것은 잘된 점 대로, 반성해야 할 점은 반성할 점 대로, 좀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때나 지금 마지막 하는 주요업무 보고때나 이런 보고들이 자기의 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했다는 점, 못했다는 점, 이런 평가가 없다는 얘기에요.
실과마다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1번부터 하자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그 부분은 2020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지금 쉽게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이렇게 해 볼란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획실 정도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게 없어서는 업무계획추진에 대해서 군민들이 볼 때나,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고할 때는 지금 사실 내년도까지의 얘기도 해야 할 정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 이하 다른 실과들도 이 정도 정례회 때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 물어볼라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1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부터도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성할 부분, 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에 자체평가를 좀 해주시면, 질문이 많이 없고 또 빠르고,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한다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단상에 서 계셔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비단 기획실장님 뿐만 아니라 각 실과부서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각 지역의 민원해소 방안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답변서로 국한해 버리고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많더라 이말이에요.
지금 기획실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2년말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2020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를 요구했었는데, 작년의 답변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 국가시책에 따른 계획을 세울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가시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사 숙고 끝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앵무새로 일관이 되버리더라...
그러면 군정질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과장님을 통해서 말씀 안드리고 군정질문을 않고, 군수님이나 최소한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냐...

장의원님에 대한 답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에 그런 부분을 질문 하신 것을 저도 들었고, 잘 봤습니다.
그래서 1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TF팀 구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내용에 대해서 간담회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온 사항에

좀 늦었지만 그나마 인제 추진계획을 갖고 게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간과되버리고

계속 체크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8번사항 16쪽이요.
우리 지역에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도 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상주를 할 수 없으니까 지도감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거기를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지도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금 우리 영광 관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불과 몇 년도 안가서 몇 달도 안가서 부실로 이어지고, 하자가 발생되고 이러면 결국 우리 군비만, 혈세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지도감사를 행정직이 맡고 있나요?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직이요?

예.

시설직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열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장기소 의원님 말씀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사업장소는 워낙 많고 수는 적고 그런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제 뜻을 알아주신고 하니까,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자칫 소홀하면 엄청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청취불가)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 일만 할 수도 없는 입장아닙니까. 사무실 일도 봐야 하고,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다 보면 자칫 현장에는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하자 발생이라던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주하다시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님의 보충하겠습니다.
8번 시설공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감사 강화에,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3번째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감사가 지금 수시로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를 주었는데도 지금 123건이라는 하자 내지는 부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 정말로 계약심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장 자체가 한 번도 여기 계약심사를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가요?
사실은 거기가 아니죠? 우리 기획실이 아니잖습니까. 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최종 252억 이렇게 된 사업으로 압니다.
당초에 시행될 때는 137억 정도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늘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업비,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약심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약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받았겠죠. 당연히...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책임감리가 11억 한 7～8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책임감리비가 그 보단 더 될 것으로 압니다.

책임감리가 11억 8천

전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10억, 11억 8천인가 7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우리 기획실에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계약심사를 상시 수시 일상감사를 수시 한다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사무조사를 세 번째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문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실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조금 전문적인 직원들을 보충하셔, 우리 지금 시설직이 1명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계에? 좀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우리가 10년, 100년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이 252억이라 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항상 일상감사라던지 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면밀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장세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심사라던지 도에 받을 사항이 있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좀 금액이 작은 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원가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들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데요.
이게 군수나 집행부에서 실과장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 의견은 어떻게 보면 묵살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해는 아까 말한대로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신규사업은 배제를 할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인적자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이 좋을지 안좋을지도 앞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서로 이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부분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다. 어떤 사업이 너무 방만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저희들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 준 것이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만 집행부 입장으로만 해 버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137억만 가지고 했어도 문화예술회관도 괜찮습니다. 한 100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 영광의 실정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252억 들여서 그거 했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2개 만들어야지 좋습니까. 하나 만들어서... 지금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지어서...
지방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특색에 맞게끔 좋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누차에 거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들이 일어났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보다는 조금 군수님이 아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레바퀴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이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다 듣든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라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항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부분은 그냥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과 의지로 어떤 것들이 다 시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아니 저희들도 선거에서 당선되고,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집행부에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리를 개인의소리라고 듣지 말고, 대의기관이 군민의 소리라고 들어서 접근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하자는 기에요.
인제 지나왔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열거하자 하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거 빼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 아름다운 미를 남기지 않겠느냐... 저희들도요 끝나고 나고, 여러분들도 끝나고, 저희들도 끝나고, 군수님도 끝나고 나면, 그때 참 이런저런 미흡했다. 어쨌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뭐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후에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 부분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자. 하면 좀 그렇게 듣고, 경청하고, 어떤 문제를 보완점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1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여성문화센터 활성화와 여성의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문화생활 확산을 위해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주간 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수회, 공직자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글로리 영광 사회공헌장 시행입니다.
장기간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기부자 및 봉사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더불어 나누는 복지를 구현하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1월 17일 선정심의회를 개최 개인 1명과 기업 1개 업체를 사회 공헌장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12월 종무식때 사회공헌장 및 현판을 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③ 따뜻한 영광 옥당골 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관내 공무원 및 독지가들과의 옥당골 한가족 결연을 통해, 명절 및 가정의 달을 맞아 결연가족 1,350세대를 3회에 걸쳐 위문 격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방문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로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글로리영광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영상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리 영광의 이미지 홍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증대하기 위해 영광을 소재로 한 UCC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0월말까지 응모기간을 정하였으나 작품성 있는 UCC 모집을 위해 공모기간을 11월말까지 연장하여 작품을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중 심사를 거처 시상을 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DVD를 편집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으며 청소년 단체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⑤ 저소득층 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 급식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저소득층아동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⑥번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마련 등 7개 사업에 37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⑦ 저소득 주민 의료 복지 내실화 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3,978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등 5개사업에 14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의료 서비스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고 수급자의 관리 내실화 및 의료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서비스 지원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8개 사업에 18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⑨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57개소에 13억 6,800만원, 노인생활시설 12개소에 20억 6,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에 8억 7,500만원 등 5개 사업에 46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복지·찾아가는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전문화된 조사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복지급여 신규 신청에 의한 조사 및 책정 2,235건, 국민기초생활보장 확인조사 1,147건등 3,382건을 처리 하였으며,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59세대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⑪번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가구별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2,252가구의 기초생활급여 등 5개 사업에 7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 사전예방적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빈곤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등 7개사업에 20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탈 빈곤을 유도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자원봉사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4개사업에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민간자율 참여 분위기 고취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봉사자 육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육 환경 조성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보육·어린이집지원 6개 사업과 아동지원 4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93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⑮번 창조와 지식을 채우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재능과 권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운영 2개 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4개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800만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3개 사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아동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취약아동에 대한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아동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4,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지원 3개 사업에 6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을 위한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취약 아동들에 대한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에 대해서
(청취불가)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교육

(청취불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여성들을 한꺼번에 집결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다문화 여성들이 골고루 다 같이 교육을 못 받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빠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다문화 여성들이 각 읍면에 면장님이던지 읍장님이던지, 홍보를 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에 누락 소외되는 다문화 가족들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 사업을 실장님이 유인물 보고 그대로 읽고 만단 말입니다.
올해 좋았던 잘되었던 사업, 못 된 사업은 하나도 없으니까, 좀 미흡했던 사업 2가지만 알려주고, 지금 우리 손옥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아까 장기소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섰는가, 안섰는가 모르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느냐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다문화가족이 여기에서 힘들게 살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어떤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을 얻고 있느냐. 자기 친정 가족들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한 10여일간 왔다가면 제일 호응을 얻고 여기에서 그 분들이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장님 내년에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친정 가족 초청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아니 근게, 쉽게... 그러면 이거 오늘 하루종일 걸립니다.

예.

1번부터 지금까지 다 물어 볼랍니다.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친정가족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장님, 있냐 없냐고 하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안된다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반영해놨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고, 제일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느냐. 주민복지실에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간단하게 말씀 드릴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 세워진 거, 이 부분은 다 그런대로 원만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만 한다하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민복지실에서 했던 것들을 다 열거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른 제가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청소년 UCC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달간 연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 아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친정부모들을 사기앙양 시키고, 여기에서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다문화가족들한테 친정부모가 와서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시행을 할라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잘된 부분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테면요... 새로운 방법을 (청취불가) 한다 하면 그런 모습들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로 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청취불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린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지가다 보니까 노인,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로, 다문화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청취불가)
지금 어린이 부분은 전혀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선진복지로 우리나라가 계속 나아가는데 어린이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들의 자원인거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낳기만 하지 군에서 어린이가 되어서 청소년기로 가는 과정이 지금 생략된 채 지금 다른 문화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사회복지일 수도 있지만, 장래에 우수한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퇴임도 얼마 안남으셨지만 후에 실장님에게도 좋은 안을 줘서 어린이 부분도 좀 과정에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에 진학이 된 후는 학교 교육 문제는 학교교육에 (청취불가)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아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양육시설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아동 양육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후라도 어려운 가족들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해가지고 어려운 가족들만 뽑아가지고 별도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청취불가)
지역아동센터나 양육시설, 다음 공동생활화 과정센터 중에서 총 우리 영광에는 몇군데나 됩니까?

아동

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센터, 공동생활화 과정 센터, 이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총 18개소인데, 거기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10개소, 나머지가 민간인하고 가정보육시설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통합관리의 정확한 의미를 좀 더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형식이 될 텐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문제, 그러니까 재정문제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가지고 할 예정인데, 우리 영광군도 도와 걸맞게 같이 발맞춰 나가는 (청취불가)

도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쳥취불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강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다문화 여성분들 친정 보내기던지, 아니면 우리 한국으로 초청을 하던지 간에 다문화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때 어떤 심사로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아직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어차피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우선 어려운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로 친정에 꼭 가야할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읍면장님들한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수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을 받으신 여성들에 한해서 채점을 더 높이 준다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좋을 거 같은데요?

앞으로 참고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제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개원해서 업무보고를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 201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안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지금 2015년도를 앞으로 영광군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군수님 아까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영광군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를 연찬하는 자리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안되고, 제시되었던 부분들이 정책에 좀 반영되고 군정에 반영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개연성은 있죠?

예. 그래야죠.

그러면 참고로 제가 2014년도 하반기때 저희들이 등원해가지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했던 그런 사업이 지금 여기에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서에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해왔던 관행적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금년초에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그쪽으로 반영이 되고, 이번에는 추진사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부분은 계획에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민선 6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기에 ‘14년도는 전임 군수님께서 계획 수립했던 사업들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전체 실과,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신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나 아까 시정연설에 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보고서 2015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해오고, 신규 개발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노력하는 모습이 한군데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새로 바뀌어져서 공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책제시를 의회에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2014년도, 오늘 보고드린 것은 2014년도 실적이고, 2015년도 계획에는 그런 것이 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죠.

근게 2015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에서 충분하게 대안제시가 되고 그런 부분, 우리 의원님들 하신 부분에 그러면 연초 업무보고 때는 모든 것이 싹, 오늘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 삽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금년말에 들어갑니다.

금년말에요. 근게 이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사무관님들부터 서기관님까지 승진해가지고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 승진해서 교육 갔다 와서 현장에 복귀하게 되면, 말년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인사패턴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누가 과연 책임 있는 이러한 행정을 전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길어야 1년이여. 그 1년하고 나서 또 가면 1년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업무파악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금년 12월까지 하고 그만 두시게 되면, 과연 누가 과장님하고 뜻을 받들어서 그런 일들이 진행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원님, 그것은 제 개인 일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도 조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임기중에 있었던 그런 일은 또 다음 과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물려 받아서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게 실장님, 저는 실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광군의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대안제시하고 정책개발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돼.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2015년도에 업무연찬을 하는 만큼 조금 계획서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좀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모성수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점시책 2건, 일반시책 9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① 『정부 표준 온 -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표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그간 자료수집, 시스템 기반환경 구축과 프로그램 설치, 전 직원 사용자 교육 등을 거쳐 지난 10.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다 하고 있으나, 처음 도입에 따른 처리방법 미숙으로 인한 불편사항 처리는 바로 시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48쪽 ② 『공공 기록물 관리 체계화』입니다.
기록물 관리 실무 능력을 중점 관리하여 기록 자원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그간 2013년도 분류기준표 정리, 기록물관리 실무교육, 기록물 생산 현황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록관 문서고 정수점검,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③ 『지속 가능한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등 정주여건 개선과 영광 주소갖기 운동, 관외출신 신입생 전입홍보, 전입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의 지속적인 전입 독려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 할 게획에 있으나, 다소 미흡 하였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를 보다더 구체화 시키기 위하여 미혼 남녀 만남의 장 마련 등 시책 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50쪽, ④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 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 개인별ㆍ부서별 유연근무제 운영,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32명의 선배 공무원과 멘토링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종 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군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선 6기의 일 중심의 인사정책을 정착화 시켜 나겠습니다.
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격의 없는 대화 추진을 위하여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보고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현안 및 건의사항 105건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중 15건을 처리하고 9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사업장 수시 방문과 대화를 통한 의견 청취로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이후에도 군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여 군민행복 군정실현에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52쪽, ⑥ 『자매도시 간 교류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매도시 간 다각적 교류를 통한 실리적 협력 확대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하여 서울 광진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사업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 상사화 축제와 공무원 테니스 교류전 등 문화ㆍ체육부문에서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간 정보교환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⑦ 『공직 선거 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투표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명 정대한 선거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그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 하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법정사무 처리 기준에 의거 법정선거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54쪽, ⑧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지난 9월 5일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등 전 군민이 참여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군민의 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만 전 군민의 참여는 한계가 있었다고 봐서 2015년도에는 모든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 하는 등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⑨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능률 향상,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대화와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금까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노사합동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도 후생복지 증진과 노사화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⑩ 『창의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선진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사교육 없는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확대 등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 없는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에 5억 4,800만원, 외국어 특성화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7억 7,500만원,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에 1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2015년 1～2월중 어학연수, 홈스테이, 문화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⑪『군민 만족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분야의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하여 군ㆍ읍면 단위의 고품격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의 외국어 회회교육 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생 프로그램과 외국어 회화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이번 평가에서 21위를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하고 교육청에서 집계하는 그런 평가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우리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경비는 거기에서 산정에서 배제가 된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왕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일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몰랐을 때는 우리 군의회나 군에서 교육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색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종의 무지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직접 보조금으로 주고, 예를 들면 외국어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지원을 해주는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교육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한 것은 실적이 안가고 자기들이 집행한 것은 평가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나 교육기관에서 하나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왕에 주는 거 우리 전문기관에 줘서 하면, 여러모로 우리 군민들이라던지 우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을 때 아, 그래도 우리 군이나 군의회가 열심히 하는 구나. 교육에 대한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쩝니까?

그런 방안 검토와 아울러서 교육기관에서 평가하는 방법 자체를 행정기관에서도 학교라던가 인재양성에 의해서 지원하는 분야도 넣어주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방안을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도 그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 것은 서로 장단점을 조율해 가면서 하되, 또 평가를 할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의원님도 애를 쓰시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인재양성에 애를 쓰는데, 자기들이 지원받은 것만 집행하는 것만 평가항목에 넣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한번 다각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에서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는 편에 속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기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6페이지 창의적인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리 인재의 정의를 어디다 두십니까?

인재의 정의는 각 분야에서 보통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을 말한다 하는데 재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인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외국어 특성화 교육이라던지, 우리 영어체험교실이라던지 많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문화라던지 체육, 예술, 이런 분야의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라던지 거기에 대한 인재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이라던지 앞으로의 재원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재는 각계각층의 인재가 고루고루 포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라던가 우리 인재육성기금이라던가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서 다양한 계층, 문학이라던가 수학, 영어, 체육분야 그런 각계 특기자들이 더 지원 받아가지고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글로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우리가 꼭 공부를 잘해서만 글로벌이 된다는 것 보다도, 각 분야의 인재들을 골고루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연구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주셔서 내년에라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지금 206회 정례회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방송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라던지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민원실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봐야 되거든요.
아, 우리 내년 예산이 얼마다. 우리 군의원들이 뭔 일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터미널이라던지 이런 곳에도 사실은 방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용의는 있는가요?

그게 실무적으로 저희 과를 포함해서 의회, 또 기획예산실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검토가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할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이 친환경농정과라던지 스포츠산업과라던지도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나오셨으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 드리는 것 보다는 이왕에 말씀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지원해주는 곳이 우리 행정지원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접 학교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직접 교육청에 보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끔 부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관계 민원실에 철저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생방송 되고 있죠?

예.

주무과장님께서 독려해주시고 읍면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부탁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전문직종을 가지거나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창의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기관이나 의뢰하는 비용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신청하면 각종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라던가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각종 교육하는 데에서 전문 교육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직종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보다도 좀 딸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직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영광군 직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업무연찬이라던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부터 인구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인구늘리기 아까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10만 자립도시 만들려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인구늘리기 T/F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되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 정말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가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이것도 될동말동 하는 것이지, 그냥 행정지원과내의 T/F팀에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인구 금방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구 비율이 연 자연사 및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520명 정도 되고, 생산은 380명 밖에 안되요.
그러면 매년 140명씩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면 1,400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5만 7천이라고 하지만, 주소지 빼고 실거주자를 따지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실거주자는 5만도 안되요. 그러면서 4만도 안되고, 3만도 안되는 영광군에서 과연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무엇을 할겁니까?
지금부터 박차를 가하고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 거, 보완이 또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인구늘리기에 따른 청년에 관한 지원조례를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수님도 어느 공공장소에 가시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청년은 영광의 미래다. 지역의 미래다.”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청년은 지역의 미래다 해 놓고 청년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 있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안하는 데가 많죠. 허나 다른 시군은 그렇게 인구늘리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안하는 것은 곧 뭐라할까요. 알면서 안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청년들은 이 나라의 기둥이기도 하고, 지역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산모도 할 수도 없고, 2세, 3세 낳을 수도 없잖아요. 허나 청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자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둘째 낳으면 셋째 낳을 수 있게끔, 넷째 낳을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지 그에 따른 어떤 영유아 시설이라던가 육아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주게 되면 낳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청년에 관한 지원조례를 지금 이번 회기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참 답답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에서 안하는데 우리 영광군만 한다. 이런 착상은 버리시고 안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행해서 좋은 점을 우리가 먼저 찾아나가면 그만큼 또 보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갖기 운동이라던가 관외출신 신입생 전입, 공무원 전입 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필요없는 돈 쓰지 말고, 그런 예산 아껴서 차라리 청년들한테 각 읍면에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을 대표하는 청년회...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주하고 살 수 있게끔,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 한사람 한사람 들어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귀농조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청년에 관한 지원조례를 저는 제정을 해서 한번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산모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산아들도 많이 출생을 할 것이고, 일거양득, 일거삼득 되지 않겠느냐.

답변 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전에도 많이 해오시고, 지금도 많이 제안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올해 보다는 내년에 더 전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구체화 시켜나가가지고 우리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제가 2009년부터 한해도 안 거르고 해 왔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책을 강구 했어야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검토한다.
과장님 퇴직 얼마 안남으셨잖아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조례제정 해 놓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안하면 제가 발의를 할 건데, 재정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쪽이요.
지난 9월 5일날 군민의 날 옥내행사 치뤘죠?

예.

그 전에 군민의 상을 선정을 했었죠?

예.

그때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군민의 상 선정과정에서는 군민의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원활하게요?

예.

그럼 군민의상 조례는 문제 없나요?

군민의상 조례가 문제 있다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군민의상 관계, 군민의 날 날짜, 전반적인 것을 모든 군민의 의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군민의 상만 1명,2명,3명 주니 여러분야로 나눠가지고 주자는 의견도 있고, 군민의 의견이

과거처럼 다시 부활해서

예. 그런 의견도 있고

체육, 문화, 사회 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회 의견도 듣고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번 선정과정에서 후보가 몇 분이었나요?

후보는 세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세분이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세분 다 뽑는 경우도 있고, 한분만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위원이 아홉분입니다. 아홉분중에서 2/3, 여섯분 이상 찬성을 하신 분으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했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한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까, 세 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까?

그때 세 분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그럼 홍길동, 김길동, 소길동 해서 세 사람중에 홍길동이가 1번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만 투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1인이 한 분한테 할 수도 있고, 두 분한테 할 수 있고, 또 세 분 한테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1인 3표제다 이 말이죠?

예.

후보가 5명이면 1인 5표제네요.

그러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이럴 수가 있죠.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한 분 가지고 투표를 한 번에 하고, 2번이면 또 하고 할 수도 있고, 한번에 같이 5명이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 표는 5번까지 행사할 수가 있죠.

제가 묻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문제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의 문제가 1인 3표제, 1인 5표제 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거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2/3 이상을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1인 3표제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나오면, 위원이 한 분한테 한명을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면 그 분한테 투표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조례에

그러니까 각자 한명씩을 투표하는 것이 조례상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세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입장 딱하니까 세 사람다 동그라미 쳐 버리면 다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수도 있고요. 또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2/3이상 득표를 얻어야 군민의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 나와도 입장 딱하니까 5명 다 동그라미 쳐 버리면 5명 다 줘야 되네? 2/3이상 넘으면?

5명은 안 되고, 3인 이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예.

그러면 지금 조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조례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가...
영광에 몇 년 거주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조례에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조례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반적인

아까 9명이라고 했죠?

예.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심의위원회도 매해마다 선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정을 언제 하냐고요?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5일이 군민의 날이면 9월 한 1일날이나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2일날이나

그러면 그 전에 선정을

그 전에면 8월말입니까?

예를 들면 심사하기 전에 저희들 선정해가지고 비공개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비공개?

예.

그런데 이번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비공개인데 선정되신 분이 자기가 혹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은 누구누구 됐다고 공포는 안한다.

하늘을 우러러 행정에서는 비공개 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비공개라는 것은

선정되신 분들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장소에 모여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몇 분, 의원님 네 분, 그 다음

나머지 다섯 분

예. 일반인 다섯 분.

그러니까 그거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한 것도 있고,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의원님은 의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섯 분,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선정을 하죠.

그러면 예르 들어서 영광읍내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해 줍니까?

선정이 되면 회의에 참석하시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를 참석을 하던, 뭣을 하던 이렇게 군민의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몇월 며칟날 심의회를 가져야 되니 참석해 달라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지를 하죠.

그것이 8월말쯤이다 이 말이죠?

이번에 9월 군민의 행사 관계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제가 서류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미 사전유출이 다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저 포함해서 세 분 동료의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미 사전에 다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누구를 지지해 달라. 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심의를 하려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공적보고를 보고,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이 과연 군민의 상 감이 되느냐 안되느냐 정확하게 심도있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심사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전화상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은 서류는 본체만체고 이게 지금 6기에서 주장하는 공개,공정,공명 행정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 말은 사전에 다섯 분한테 아니면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한테 선정이 되었다라면 사전에 이것을 차단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유포를 시켜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관계자들이 해당 심의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나 이러이러 하니까, 또 그분이 어떻게 하니까, 이게 군민의 상의 정의냐 이 말이죠. 그런 아니죠?

저는 군민의 상이 보다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저도 간사로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거 까지 이래라 저래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투명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정이 되었다면 의원님들까지 해서 9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면, 그 분들한테 철저를 좀 기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이게 사전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죠. 저희들은 그것을 사전유출이 아니라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지를 했어요? 정확하게 고지를 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안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이미 모모씨 전화 이런 청탁으로 인해서 이미 후보자가 선정이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고 공명한 행정이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군민의 상이 선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기들이 듣고 또 위원님들 생각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또 여러각도에 군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아주 공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에 공정한 심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했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시나요? 예? 혹시 아셔요?

어떤 점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선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 공정했다 이 말이죠?

예.

그 후보자 내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러는데 후보자가 군민의상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천은 우리 읍면에서 하는데 추천할 당시에 현지 확인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하니까 추천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의 많고 적고

잠깐만요. 근게 지금 읍면에서 추천이 되었고, 그 다음 실무부서에서 확인했다고 했죠?

저희들이 인제

확인했는데 결젹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했구만요. 그 분이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없었냐고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본적 보조는 분명히 자부담이 선행이 되어야 되죠? 선행 되야 되죠? 근게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그 관계는 심의

그러니까 과장님, 자본적 보조는 선행이 되어야 되죠? 선 입금이 되어야 사업비가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죠? 지급해서는 안 되죠?

그 분이 그 하나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것만 공적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 때 당시에 심의때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신가 보구만.

심의때 언뜻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는데도 군민의 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

그것은 결격사유에 포함이 안 되죠.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에 누를 끼친 사람도, 영광군민에게 누를 끼친 사람도, 군민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군민의 상 선정은 제가 누구를 선정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심의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해서 선정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더라도 제가 묻는 말에 과장님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지금 두둔하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심의가 마무리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저는 이렇다 저렇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 내용도

그러면 영광군 행정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습니까? 그렇게 밝혀 졌는데도

그 내용도 심의과정에 나왔다.

그것이 옳다 이 말입니까? 어쩐가요, 그것이 맞나요? 누가 그럼 규정을 지키고 우리 군민 누가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군민의 상 후보에 오른 사람이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그런 룰도 안 지키고 규정도 안 지키는 사람이 군민의 상을 수상했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우리 군민한테 공정한 군민의 입장에서 누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냐고요.
자고로 그 정도 이치에 있다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하면 여기 계신분들도 아마 말씀은 안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제가...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선하실랍니까?

군민의 상 관계는 별도로 내년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상은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된 것은 심의위원들이 한 것이라 제가 시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게 심의위원회에만 미루지 말고, 심의위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1인 3표제라던가, 사전유출문제라던가, 또 심의위원들이 선정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전에 이미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잘못 안했어요? 그것이 잘못 안된 겁니까?

저희들이

그게 공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것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과정에요. 유출되고 뭐하고 그런 과정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출이 되었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52쪽 보면, 자매도시 교류사업 운영의 내실화 보면, 혹시 군에서 광진구하고 부산 중구하고 고양시하고 함양군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교류가 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경남 함양하고는 ‘98년도 11월 13일날, 서울 광진구하고는 2005년도 4월 18일부터, 고양시하고는 2009년 12월 22일, 경납 부산 중구하고는 2009년 9월 18일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교류만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농산물 판매도 좋고, 서로 행사기간에 초청하는것도 좋은데, 서로가 도시하고 농촌실정을 서로 알게끔 하려면 공무원들을 서로 교류해서 근무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서로 이해하고 농촌의 실정을 더 이해하고 도시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류관계가 괜찮은 제안이라고 봅니다만 또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보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좀 표현이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반강제성을 띠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인 상황까지 봐 서 가능하다 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몇 년을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게 우리 농촌에서 도시에 물건 파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놓촌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도시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에요. 한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늘리기에 획기적인 정책이 입안되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할랍니다.
4쪽에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요.
일 중심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득하는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면서 하겠다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 보수는 저희들이 정형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정형화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의 한해서 그 분들이야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죠.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무기계약 수가 몇 명 입니까?

인원이 92명입니다.

지금이요?

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아. 무기계약직이 92명

그래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그거는 미화요원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니 어찌되었든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총괄적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자료에는 1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그러면 90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 중에는 기간제까지 포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정수표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럼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중요시되지 않고 파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숙지를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무기계약직 급여단가 조정을 했죠? ‘14년도에?

예.

해가지고 지금 직종별로 급여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 직종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제가 그때 신신부탁을 했죠. 그 분들의 근무 현황과 근무실태가 어떤가 하여튼 인사 관리 책임자로서 한번 가보시라고...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최근에도 다녀오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그 분들 근무

아주 근무여건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여건이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분들이 일한 만큼의 어떤 보수를 받아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더라도 보람되게 활기차게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그렇게 과장님 보셨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 근무시간이요, 아침 우리 농민들이 보통 농기계를 빌리러 가는 시간이 보통 7시에서 7시 반. 그때 출근해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납은 보통 우리가 농기계를 반납하러 갔을 때 보통 일몰시간 임박해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장장 열시간, 열두시간 되요. 그래도 적당한 보수와 생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좀 개선될 거 같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무기계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기계약직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처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부기는 잡혀 있습니까?

현재는 그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면

추경에라도?

예. 가능합니다.

약속 좀 지키시구요.
우리 영광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죠?

예.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모든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종의 구분 해가지고 제4조에 청원경찰까지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직이고 전문직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수백가지가 되어가지고 한가지에 전문성만 가지고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방면에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무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우를 대접받지 못하면서 근무하고 있으면 누가 거기서 오래도록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최소한 그 사람들도 사회인으로서의 최소생활 유지 가족들 거느릴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생계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러한 고급 기술인력들이 유출이 안되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마치 좀 일하려고 하면 다른데서 스카웃 해가버려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가르치려면 요즘 각 기업체에서 인턴제도라고 임금 착취 논란도 있습디다만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장 실무원으로 잡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실무원이면 42,780원으로 해서 최고 저단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보조는 53,470원이에요. 상하수도 보수는 58,130원이여. 무대예술은 62,500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분들 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2,780원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무시간은 농촌 현실에 따라서 그렇게 늘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중점대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세우는 과정에서 의견이 필요하면 제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서 답변은 잘 하시는데 내려가셔버리면 어째 좀 저기하는거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6항에다 농기계 수리원으로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직종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지 생활이 안정되고 영구적으로서 자기 평생을 몸 담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거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도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물론 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근무자들만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가장으로서의 생계유지를 가족들을 거느릴 수 있는 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직종이 되었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 결연사업 운영 내실화에서요. 내실화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다각도로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실 예가 있으면 좀...

각종 축제 때 교류라던가

축제 때 축제만 갖고 얘기(청취불가)

축제 때 교류라던가 체육단체간의 교류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농수특산물 판매하는데에도 교류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손옥희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른 각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방안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지 않겠냐. 지금은 좀 잘 되었다고 자체평가는 조금

아니, 축제 때는요. 군 예산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자매결연 시군에서 오신분들 접대하고 모실려면 우리 군예산 들어가면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상응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실 예가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방문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지원하는 분야도 있지만 오셔가지고

그냥 왔다가 가고 관람만 하고

모싯잎송편, 굴비 같은 것도 많이 사가는 것도

굴비백반만 하나 드시고 가시죠?

아니, 특산품도 많이 사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가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대량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단순히 자매결연만 맺어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이러한 자매결연을 그냥 무작정 교류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응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와 송림그린테크단지 준공에 따른 우량기업 및 성장동력산업 유치가 우리군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전략목표로 중점시책 4개, 일반시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는 63쪽입니다.
①번 미래 성장동력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사업”과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현안 및 발전과제 포럼을 개최하여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고, e-모빌리티 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속전기자동차 및 완속충전기 40대를 상반기에 민간 보급 완료하였으며, 관용 고속전기자동차 10대를 구입하였고 각 실과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속충전기 15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관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4쪽 ②번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 우리군은 수도권 기업과 e-모빌리티 연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0개 기업과 547억원 투자, 268명 고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스틸텍 등 6개 기업이 공장착공 등 투자를 실현 하였습니다.
또한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e-모빌리티 연관기업 투자유치 활동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③번 풍력발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자연 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인 풍력발전의 연관시설 유치의 일환으로,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를 6월말 구축하였고, 백수풍력 발전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풍력발전 기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④번 산업단지 기업입주 조기정착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대마산단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공업용수도 취정수시설을 2015년 7월까지 완공하겠으며, 대마미니복합타운은 사업타당성 불확실 및 민자사업 시행 사의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사실적으로 전무한 상태로서 사업추진 여부 및 방식을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ㆍ송림 폐수처리장은 내년 7월까지 계획대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식품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사가 현재 AI등 재정악화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말까지 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끝나는데요. 2년연장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중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정상 가능할 수 있도록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엇습니다.
또한 송림그린테크단지 미분양 용지 1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분양 공고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 ⑤번 기업정보 제공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입니다.
능동적인 기업지원을 위해서 34개 기업에 대해 군청 17개 부서를 연결하여 년간 2회에 걸쳐 멘토제를 운영하였고, 5인 이상 79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와 기업지원 시책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관내소재 902개 제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대마산단 입주기업 취업박람회를 5월과 8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창구를 년중 상설 운영하여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⑥번 최상의 산업단지 입주환경 제공입니다.
최상의 입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서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1억원, 군비 6,700만원을 투입하여 공업용수 시설 개보수, 오수관로 교체, 가로수 전지작업을 완료하였고, 가로등 보수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기업에 대해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1억 1,100만원을 지원했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개 기업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이차보전 및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기업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적격자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투자한 기업들이 최상의 지원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잘 하고도 욕 먹고, 못하고는 더 많이 욕 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거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업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창조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회 같은것은 영광에 있습니까?

지금 영광에, 그 부분은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회는 영광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전체적으로는 없고, 지역별로 이렇게

영광에도 그런 제도나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지만이 영광지역발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창조경제 육성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또 그런 모임도 없고요. 동호인회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과장님은 좀 더 활성화있게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건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육성정책도 펴야지 만이 우리 영광이 커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투자유치계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미래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은 있습니까?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정부적으로도 지금 확실하게 어떤거다 이렇게 못 받은게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발전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을 창조경제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e-모빌리티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비파괴 센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발전적으로 창조경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계에서는 풍력발전기 하는데 풍력발전기 전문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풍력발전기 전문가가 꼭 있어야 할,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풍력발전기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태양광은 있습니까?

태양광도 우리는 공업직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담당업무를...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한동력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얘기들어보셨습니까?

심기동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미래창조과학전시회나 이런 것을 우리 꿈나무 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것에 대해서 지원이나 그런 육성정책에 대해서 정책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광에 과학의 꿈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할 기업이 장차 우리의 꿈나무 들을 짓밟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광에서 그런 과학자나 그런 사업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얼마나 육성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데 꼭 남 기업하는거 서울에서 영광으로 갖고 오면 그것만 투자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원육성책을 갖고 있는 것이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교육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미래에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요.
과장님, 풍력산업이요.
우리 지역이 당초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지역에 크나큰 소득도 창출로 이어진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한 4년이 흘러가는데도 지금 아무런 어떤 지원과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표출이 되었고 그런데다 절대녹지인 농경지에 전주가 들어섬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무담당자로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대책방안 있습니까?

지금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수년간 우리 지역에 육상픙력이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게 저희들 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참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산업자원부에서 또 허가를 내주고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을 고충들을 해소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자부에서 허가사항은 뭡니까?

전기사업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전기사업을 그러니까 풍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고, 육상에다 허가를 내 준 것은 영광군이잖아요?

인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를...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에요?

사실 우리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하는 업무만 분장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5개 정도 과에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실제로 승인해주거나 허가해주거나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개부서에서 풍력관련사업을 다 안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무 따로, 또 개발행위 따로 또 허가 따로, 또 운영관리 따로,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해상풍력 다시 말해서 테스트베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다 유치를 하고 협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대녹지가 3년전엔가 플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경지에 전주가 들어서다 보니까 농경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거미줄처럼 전주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해상방제도 못할뿐더러 거기에 각종 참새, 백로 이런 희귀조 들이 앉아 가지고 나락을 다 쪼아 먹고, 나락을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로 인해서 그늘이 지니까 거기에 따른 또 피해... 또 전주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농경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당초에 들어서지 않을 때 보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뭔가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으니까 당연히 농심들은 불만이 표출 될 것이고, 또 그나마 이게 찬반으로 엇갈려가지고 주민들 마져 지금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으르렁 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다면 모르겠어요. 1년에 2천만원인가 떨어지더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요?

지금 장의원님께서 잘아시지만 주민분들이 현재 백수 풍력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도 다 뽑아 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행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백수 사람들이 희생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그러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당초에 사업설명회 하는 과정도 불투명 했고, 또 그 약속도 지키지도 않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일부분만 몇사람만 모아서 이렇게 정식적인 설명회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인제 그건 그렇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간의 싸움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업체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또 여러 단체에 대표들하고 모여서 좀 서로 허심탄회 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측에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야 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군에서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책 마련해서 조만간에 저한테 저하고 같이 마무리를, 저도 협조할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산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혹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정책이 풍력산업육성을 통한 미래산업기반 구축이라고 타이틀로 해서 정책이 입안되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입안된 것입니까?

풍력발전은 2009년부터 최초에 시작이 되었네요.

2009년부터요?

예.

상당히 앞서 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아까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타지역에서는 예측을 해서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비대위측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육상에서 그것도 농업진흥지역내에다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물이 한 기당 세우는데 레미콘 차가 100대인가 들어간다 하데요?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후 관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절대농지라는 것은 농업외에는 전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도대체 의문이 많은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아까 5개부서가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김과장님 이하 이제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그냥 이렇게 3쪽에 업무보고서상에 목만 잡혀 있으니까 지금 보고용으로만 페이지가 작성되가지고 전반기 우리 의회개원하면서 보고했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또 이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뺐습니다.

뺐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어질러진 문제, 이런 주민들과 갈등문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허가 이런 문제, 과연 누구하고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부서하고 이것을 계속 핑퐁을 하는데 어느 부서하고 이것을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투자유치과장 입장에서

투자유치만 전담인데 업무외적인 문제를 물어봐서 좀 그러네요. 그러기는... 아까 5개부서라고 해서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2015년도 사업부터는 정책적으로 언급을 않는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타 시군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못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영광군에서 이 푼돈을 뿌려가지고 주민들 위화감 조성시키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이 문제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주무실과장님들도 곧 퇴직할 것이고, 계장님들이야 시킨게 했을 것이고, 이런 난맥상들이 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피해가 지금 백수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맞아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인 토지제공자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득이 될 수 있을란가 몰라도 백수읍 전체, 특히 우리 영광군 불갑천 둑 타고 전봇대 전부 수백개가 세워져 왔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나 지금 전부 세계추세가 지중화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영광군만 지상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오염을 다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민을한테 들은 얘기는요. 거기 풍력프로펠라가 돌아가는데 옆을 지나가면 윙윙 소리나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한데요.
나는 몰랐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장기소 의원 말씀대로 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영광군에서 행정은 연속이니까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입안했던 정책이 피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을 발언대에서 질의를 합니다. 주무과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전체 실과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진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접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세요. 답변할라고 하지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확충을 전략목표로 하여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및 서비스 강화 등 6개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8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건물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업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물 6,550동에 대하여 표준액 산정을 완료하고 8. 30일부터 열람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금후에 더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쪽 2번, 건축물 공용재산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공용건축물 조사대상 292동에 대하여 주관실과소 및 읍면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착오 등재된 41동은 등기를 말소하였고,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관 변경 18동, 기타 건축물에 대한 자료정비 및 등기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연말까지 새올행정프로그램을 일제 정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1,500부, 그리고 자진납세 홍보, 세목별 납기안내 등을 연중 계속 하였습니다.
전자납부제도인 위텍스 4,920건, 신용카드 납부 2,586건 등 납세자 편의제도를 확대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및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등 납세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관리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576억 7200만원으로서 10월말까지 468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서 목표액 대비 81.2%, 부과액 대비는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담배소비세 등 83억 7000만원을 추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201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계약추진과정의 공개와 전자회계제도 추진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공정계약을 정착하기 위하여 군홈페이지에 발주계획과 입찰계약과정 746건을 공개하였고, 보조사업 계약대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지역개발공채 온라인 접수 및 발급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약정보공개 및 대금청구서, 전자시스템 활용 등으로 계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4억 5800만원중 4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압류 43건, 자동차번호판영치 36대, 자동차압류 4003건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금후로도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없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한 군재정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3개월동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6억 1400만원을 목표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수급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습니다.
8번 친환경적인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근무 중에 있는 직원들과 또 군읍면 사무소를 찾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 읍면사무소 6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군청에 기계실, 지하 서고 등을 보수하였고, 신관동 옥상층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마무리한 군청사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결과 B등급으로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진성 향상을 위해서 일부 벽체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번 공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유재산 27558필지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4필지를 색출하였고, 오류자료 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3필지는 매각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서 개별주택 15574호와 비주거용 건물 12080호에 대해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한 결과, 전년대비 1.51%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여 과세기준으로 적용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주택가격 조사는 사전준비 중에 있으며 조사요원 선발과 담당자 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84페이지요.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불법무단점용 유휴지 용도폐지를 파악해서 계약을 확대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지금 한전앞 우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구 우시장 부지.

예.

어떻게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차타워, 주차빌딩 일부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도를 사용할 것인가 추후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 검토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 몇 차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용역결과대로 실행하다가 잘못하면 군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사업성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대로 실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다는 현재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그 지역이 밀집되고 주차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 주차타워를 신축을 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야 만이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영광군의 어떻게 영광군에서 방관해가지고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면서 영광군 자본을 갖다가 밖으로 유출해 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영광군이 직무유기 해왔다고 봐야죠. 이 부분에...
서로 골치 아프니까 핑퐁하고 저리하고 있다가 책임의식 없이 지금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단점유 불법하고 1회성으로 장날 온 것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그 영광군에 가게 얻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꾸 반복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돈들이 소비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전부 외지상인들 노점상들한테 가가지고 남기는 것은 쓰레기만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가지고 영광군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없어져야 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여서 저기했는가 용역도, 그러면 용역비만 날렸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몇차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이거... 접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요 여기에서 다 소상공인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리어카에서 빵가지 다 팔아버리잖아요. 먹거리까지... 그런 것은 단속 않습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언성이 높아집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책임 갖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필요없는 공유재산 매각하는게 어떻습니까?

원래 공유재산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의 (청취불가) 일정면적을 초과한다던가 또는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보존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매각을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재산이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재산이고, 군의 향후 큰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신 분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자투리 땅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없고 다른 경계선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하면 그 쪽으로 양도를 하면서 공유재산 매각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시고 의견도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아까 김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구우시장 부지 거기에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하실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면 유료주차장을 합니까, 무료주차장을 합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안했고, 2016년도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 판단으로는 아마 유료로 하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거기가 무료로 계속 5일장이 아닌 날은 무료로 계속 주차를 했던 사항이어서.

지금 저희가 군에서 시행한 공용주차장이 도동리에 있죠?

예.

도동리에 있고, 지금 터미널 목화예식장 뒤쪽도 우리

거기도 주차장 되어 있고.

공용주차장이죠? 그리고 우시장 부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주차장은 아니지만 만남의 광장이라던가 그런 곳도 거의 지금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고요. 다음에 와바 앞에 거기도 일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사유재산도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공용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읍내가 전체적으로 주차장화 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료로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합니다. 장기주차를 해서 한번 세워 놓으면 많게는 10일, 15일 이런식으로 대 놓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군비가 그렇게 투입이 돼서 기 하는 것을 좀 유료화 해서 우리 군정에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좋은 땅들이 우리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축을 했을 때 당연히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헌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다 보면 거기에 주차장, 그 근방의 상인들이 거의 다 세워 놓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외지에서 읍면에서 나와서 쓴다는 것이 보장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 명분화 해가지고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검토가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은 차량의 증가의 속도가 주차장의 면적확보 속도를 훨씬 초월해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길거리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자들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자기 주차장처럼 전부 길거리에 주차를 해 놓은 사례가 많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던지 시내에 주차장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편의라던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가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시 주차를 하는 공간이지 그 지역의 상인들,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을 거기다 장기주차하고 거기다 고정주차하라고 해 놓은 우리의 공용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그것을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여기 와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이 주차장을 꼭 써야 되겠다. 여기는 오니까 굉장히 편하더라.” 이런 주차장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