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영광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붙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스포츠산업과, 안전경제과, 보건소, 대마면, 묘량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어야 함에도 예산서, 결산서 등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어 앞ㅇ로 같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정확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전에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여 중복, 누락됨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입니다.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개선으로 보조ㆍ발주사업 감사 시 현장설명이 미흡하고 피감사 공무원과 소통 부재로 현장 확인을 못하는 등 수감 자세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공사 현장에 잡초가 무성하여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발주사업 감사 시 정리정돈 및 사업추진 상황과 현황을 숙지하는 등 사전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3번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전 계획을 점검하여 일반 보상금의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시 산출금액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에 맞추어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고문변호사 활용입니다.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투자협약서 계약서 작성 등에도 군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고문변호사 제도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타 법령의 운영과 해석 등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뿐 아니라 기업유치와 관련 투자협약서, 계약서 작성 등 군정업무 추진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부채 제로화의 효과 홍보입니다.
올해 부채 제로화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성장 동력인 투자사업 강화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군민들은 부채 제로화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룰 강화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반상회보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대군민 홍보를 추진하고 읍면에서 주관하는 이장 의 등 각종 회의시 부채 제로화에 따른 군 재정의 건정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지 및 지역지 등 언론을 통한 부채 제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런 것들을 1번 사항이나, 2번 사항이나 보면 실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대체적으로 피감공무원들이 또 업자들이 그런데로 하려는 성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공사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잘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을 제한 대규모 사업들은 문제는 있으나 소규모 사업들은 그런대로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투명성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가서 보면, 아까 이 글자 그대로 나온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한 예로 보면 법성을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갔는데 왜 그쪽은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봤지만 뭐라할까 풀이라고 할까 공사해 논 흙이 내려와 앉았다던지 이런 것을 치운 흔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보면 공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했었는데 앞으로 읍면장이나 실과장들이 연찬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1년에 한번 나오는 감사인데 보면 청소라도 되어 있으면 조금 여러 가지로 낫지 않겠는가. 공사의 목적이 잘했느냐, 못했 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런 부순물이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냥 하자기간이 1년이면 1년이니까 그 기간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나 공통지적사항이나 피감공무원들의 지적사항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 삼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 7. 1부터 올 6. 30일까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강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감받는 자세가 미미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6번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대강당 및 식당이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특히, 식당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장공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설계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4층 계단 및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는 2013.12.13. 준공 이후 2014. 3. 14부터 홍농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2014년 1회 추경에 6,167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1월 완공 목표로 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옥상 및 계단 누수에 대하여는 2014. 8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센터의 미흡한 부분은 관리부서인 홍농읍과 협조하여 개선ㆍ보완해 나가고 향후 유사한 시설물 건축시 설계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 후 사용 편의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를 하고 나면 심의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다 거치는데 왜 이렇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심의는 지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가 좀

설계심의는 별도로 안 하고 계약심사를 할 때 같이

계약심사를 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과업지시서를 받는다던지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설계가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 놓은 공사가 대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각 실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년마다 매년 지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떤 개선책이라던지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가 조그마한 설계에 대해서는 보통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가지고 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더 철저히 시키고 해서 보다 더 설계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니 우리 기획실장님?

설계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합니까?

자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나요 좀?

대형공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심의는 전체적으로

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부분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2번에 보면 1건이든요. 공통사항을 빼고 지적사항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8월달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지금 11월달인데 지금까지 한다 그 말인가요?

저희들이 하자보수요청을 1차를 8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상 누수부분에 대해서 하자요구를 8월달에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또 4층에 누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11월달에 추가로 또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하자가 안 일어나면 참 좋은데, 하자가 일어났는데 지금 8월달에 그런 부분들을 날씨가 좋았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12월달이면 이렇게 추워지는데 과연 하자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런 추운 날씨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추우니까 겨울에 한다는 그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을?

예. 아직 미비한 부분은 계속 해서 업체를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장님 이하 다른 실과장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바쭤졌다니까요. 바꿔졌다는 것은 다 투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는 다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은 남들이 어떤 것들을 좋지 않은 쪽을 얘기하던 무슨 쪽을 얘기하던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들은 공직세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하자 없는 것도 그냥 쉽게 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서류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안 할 때에는 패널티고, 사장을 오라던지 어쩐다던지 해서 패널티를 줄란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공직세계도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이해하는 모습도 좋습니다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주민도 아니고... 주민들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한 업자들한테 우리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끌려다닌다는 그런 결론이죠. 지금 언제입니까. 그때가...
가을이라도 하자보수가 뭐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실장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장, 읍면장들이 하자 부분이 안 나오면 좋은데 하자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떤 것들을 문제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버금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약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잘못 했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법적인 논리나 무엇으로 해서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처를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하고 또 그분들한테 강력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대처할 줄도 알고, 빨리 대처해서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촉을 해서 동절기 전에 하자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절기가 닥쳐버렸어요. 페널티라는 것은 앞으로 몇월 며칠까지 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강력한 조치가 입찰을 못하게 한다던지 무엇을 한다던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아무 이해상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만이 이제는 된다 얘기에요.
바뀌는데 왜 다른 것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강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늘리기 목표 수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우리군 인구늘리기 2020 목표가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인데 실현 가능성을 다시금 검토하여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하여 주시라는 사항입니다.
민선 5기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출생ㆍ사망 비율 불균형, 입자 발굴 어려움 등의 한계 부딪혀 2014. 10. 31현재 인구가 56,750명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인구늘리기 목표를 1차적으로 60,000명 회복에 두고, 일자리 창출, 육아환경 개선,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주민이 보금자리 삼아 살 수 있는 환경구축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수원 등 대형 사업체와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하여 영광 주소 갖기 운동도 지속 전개하여 인구의 외부유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장세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정한 인사관리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등 인사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 외를 제외한 소속공무원은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최은영 부의장님과 장세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재육성 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인재육성 기금 지원을 다양화 하라는 사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우리군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적 우수 및 예체능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재육성 지원 검토 의견으로 성적이외의 다양한 분야 등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학교를 빛낸 학생」분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검토를 통하여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체능 특기학생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9번항에 하단에 보면 예체능 특기학생 지원현황이 도표로 보여주셨는데, 지난번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통 성적우수학생들은 인재기금 장학금이 나가죠?

예.

도표에 들어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가는가요? 지원이?

성적우수학생하고 분야만 같지 같은 기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기금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 프랑카드를 보니까 영광공고 최** 학생이 전국 기능인 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그런 공고 앞에 영광 시내에 여러군데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학생이 해당되지만 지원계획이라던지 본인이 요청하면, (청취불가) 특채는 없죠?

지금 현재는 특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 관계 우리 영광공업고등학교 있고 해서 고졸출신 학생에 대해서 특채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 방안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으로 10번 위생업소 단속 철저입니다.
식품ㆍ위생업소 단속일이 사전에 노출되어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 15일 위생업소 지도ㆍ단속 보완책 수립 해가지고 위생업소 지도ㆍ단속계획에 대해서는 보안을 위해 비공개 설정(내부결재)을 해서 영업주들에게 지도ㆍ단속계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위촉 및 교육 시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누설 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현재 받고 있으며 직무교육시에도 단속정보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스포티움 잔디구장 개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티움 잔디구장을 군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이종잔디인 벤트그라스 확산으로 벤트 제거 후 전용 잔디인 켄터키 잔디 씨앗을 지난. 10. 15～ 22일까지 파종하여 내년 4월까지 관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디구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내년 5월 이후 천연잔디구장이 정상화 되면 군민들이 저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잔디상태 및 인근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를 참고 하여 사용료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수시 위생점검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 8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업소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업소 928개소 중 어제 현재 880개 업소를 점검을 하고 나머지 업소는 12월중에 점검토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대규모 체육행사나 축제 등을 대비하여 위생업소를 수시 방문 지도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번 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설계시 전문가 의견 반영입니다.
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설계시 관련 전문가와 체육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화 있게 건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함께 착수보고와 중간 보고과정에서 전문가나 체육관계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초에 우리 실무진들이 보조체육관을 기 운영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분석한 장ㆍ단점을 참고해가지고 경기운영이 원활한 체육관이 신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집중호우 시 인근 마을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지 확충 및 마을배수로 확장 방안과 클럽하우스 우측 암반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공단에 지난 10. 20일 발송해가지고 27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근 마을 및 농경지 피해와 관련하여 저류지 용량 확대 및 수문설치 등으로 호우 시 유출수를 순차적으로 방류하여 피해발생이 저감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우측 암반에 대해서는 암반 주변에는 등나무, 담쟁이 넝쿨 등을 내년 봄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암반에는 아카시아 식재 등 녹화 작업을 실시하여 미관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가 시정사항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위생업소는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관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위생복 안 입었을 때는 거짓말로라도 엄포를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업정지 내릴란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가지고 영업정지를 매길란다고 하면 안되고, 군청에서 가서 위생검열을 해가지고 안 걸릴데가 한 군데나 있겠어요. 봐주니까 그러지... 원칙으로 봐서 그러지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영광이 쾌적하고 음식 맛은 좋은데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아까 말한 10번이나 3번이나 5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는 이것도 틀려졌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외래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지켜주실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스포티움 잔디구장을 개방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했었잖아요.

예.

안 하는 이유가 잔디가 손상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쳐다만 보라는 것인가요? 잔디 손상되는 것이 어떻게 손상되는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손상되면 손상된 만큼 또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군민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예. 앞으로는 조금 다소 손상이 되더라도 나중에 보수할 폭 잡고

그렇죠 손상되면 보소를 한다던지 거기에 뒤따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하면 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군민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인데 딱 문을 닫아놓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조 경기장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발전하고 바꿔지는 거 같아요.
설계하고 이런저런거 하면서...

예.

여러분들만 하다 보니까 집행부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의회와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면 아무래도 한 명이 생각한 거 보다는 두 명, 세 명이 생각하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친환경골프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예산 들어갈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안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 의회를 한 다섯 번 정도 둘려먹었거든요
(장내 웃음)
참 우여곡절 끝에 됐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고는 다섯 번을 더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 빚어졌으면 하고, 지금 잘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0월 8일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며칟날 돈을 받았죠? 10. 8일부터 받았는가요?

10. 8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범라운딩은 잘 되었는가요?

예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잘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초대도 한 번도 않데요. 과장님...
(장내웃음)
웃는 얘기이고,

죄송합니다.

어쭈고 생긴 지도 모르요. 지금 거기가
(장내웃음)
밖에서나 구경하고 말았지 잘 되어요? 10. 8일부터 11. 8일까지 했으니까 한달간 했다면 흑자가 났는가요?

예. 한달 보름 정도 해가지고 돈 2억 6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 흑자가 났어.

아니, 흑자는 아니고요. 수입액이고요.

아니,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10억을 올렸든 100억을 올렸든 자기들이 다 가져가버리면 흑자가 났느나 어쩌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어차피 회계관리를 하는데요. 아니 어디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우리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는 4년내지 5년이 되어야 분기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자는 아니고 일단을 적자로 봐야죠. 이제 문 열어서

그때,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저희 들이 체육공단에다 몇 년이라고 했죠? 20년이라고 했는가?

20년 운영권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7억 5천씩 벌어서 20년 갚으면 그것이 우리 군 것이 되거든요. 20년 후면 죽을란가 살란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친환경대중골프장을 만들었는데 7억 5천만원을 1년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4～5년은 적자를 봐버리면 우리는 몇십년을 기다려야되요? 우리 살아 생전에는 그 빚을 못 갚겠구만요.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마 20년 되면 넘어올 것입니다. 우리한데...

그때는 과장님도 집에서 계실란가
(청취불가)
안 계실란가 나나 비슷한 입장인데, 죽었을란가 살았을란가도 모르는데 그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도 돈 들여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까 그 부분은 전국에 5개 시군이 있는데 서로 합심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문제는...

그것도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군에서 돈을 주고 인수한다고 해도 누가 또 영업을 할 겁니까. 또 체육공단에다 맡겨놓으면 자기들 봉급 받을 거 다 받고 자기들 쓸 거 쓰고 나머지 군에 준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어떤 것이 좋을지 참 누나가 좋으면 매형이 울고, 매형이 좋으면 누나가 울 듯이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예.

어려운 입장인데 그게 돈만 들여 놓고 군비가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되나 모르겠지만 여러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누구 좋은 일만 시키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요?
과장님이 백의 일이라도 신경 써서 잘 될 것만 같으면 걱정하지도 않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사람 한 두 명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중골프장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지적사항 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안 해... 관문인데 들어온 사람 눈이 처음에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쪽이 처음부터 문제였던 곳이여. 밑에 그런 (청취불가)
보상을 얼마를 해줘야 되고, 뭐해야 되고 그러니까 놔 뒀는데 사람이 돌본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골프장 와가지고 모습이 나무 같은 거, 잔디 같은 거 봐야 눈이 딱 띄는데 그게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안 해, 그리고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올라왔어. 그래도 안 해.
내년에 해볼란다 그 말이여. 내년에 과장님이 어디 가면 딴 부서로 옮기면 어떻게 해 볼랍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여 노조홈페이지가 난리가 나고 인터넷이 난리가 나는데 실과장님들은 한다고 해놓고 안 해도 우리도 의원들이 올려야 될란가봐 실과장님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안하면...
(장내웃음)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사후조치 하겠음. 앞으로 하겠음. 연구하겠음. 뭐 하게끔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몇 번 그거 지적을 당했어요. 공사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아무튼 내년 봄에는 미관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골프장 지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 그게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보완을 좀 해라. 흙으로 덮어서 안그러면 나무식재를 한다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자기일하고는 상관없은게 그냥 지나간다 그 말이죠.
시간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도 몇 번에 거쳐서 지적을 한 사항도 인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는 한 번 어떻게 해 볼란다.
내년에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째 안하냐고 과장님한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큰소리치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취불가) 죽을 일도 안했는데 돈 빼먹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난리치고 의원님은 이렇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접근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후배 사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몇 번 했다니까요. 공사하면서도 과장님 말씀 드렸죠. 그것이 문제다고... 그때 할란다고 했어. 공사하면서도 안해 버렸어요.
지금 시범라운딩하고 개장해가지고 한달 몇일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실란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스포티움 천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조구장 이번에 선진지 견학하셨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백년대계까지는 못 보더라도 여기에 20～30년을 볼라면 그래도 전문적인 체육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4분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쯤이라도 가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스포츠산업과가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워들이 열심히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호 15번입니다.
지적내용으로 화생방 장비 보급 확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어서 비상계획구역이 8～10㎞에서 20～30㎞로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군 화생방 장비 보급을 기존 백수, 홍농, 법성 지역 이외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바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관리현황을 참고로 부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처리계획으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 방호 및 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 5월까지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재체계 전반에 대하여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주민보호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계획과 연계하여 도라던가 우리 군에서 확대ㆍ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지적내용으로 떳다방 식자재 업체 강력 단속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최근 떴다방 식자재 업체 출몰로 우리지역 상가와 군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영광읍 관내 속칭??떴다방??의심업소 2개소가 영업 중이며 이 업소는 경남 함안군과 화순군에 각각 방문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입니다.
부당행위 적발 및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담당 직원이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액으로 헌금 접수 및 사은품 증정, 오락 등 이외의 공산품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업소 방문 자제라던가 위법부당 상거래 행위 및 피해신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군민 피해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명칭의 일원화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각 읍면에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지칭하는 명칭(일명 어울림 센터, 건강취미 생활센터, 건강나눔 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하여 혼동이 되므로 명칭을 일원화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아마 명칭이 정해져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중이나 완공은 되었지만 군서면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는 시기와 맞춰서 2015년도에 읍면사무소라던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명칭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향토음식점 조성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건물 규모에 비해 조경수 식재가 미흡하고 조경을 보강하고 식당이 추가 입주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조경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있으므로 설계해서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마무리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건물 뒤쪽 공지에 주차장 약 10면은 2015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4쪽이요. 떳다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좀 소홀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물건을 가져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한테 말 하기를 이런 물건을 계속 주는게 이거는 우리가 돈이 나와야지 이것을 주는 거지 돈도 안주는데 땅을 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물건을 여기 영광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지금 영광군민들한테 소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거의 주고 있어요, 시주 목적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납골묘, 우리가 우려했던 가격이 큰 것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식들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면 좋지만 군민들에게 피해잖아요.
지금 400, 500까지 주신 분도 있고요. 천도제 지낸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씩 150만원씩 내가지고 가서 돌아가신 분들 영혼을 달랜다고 하면 자식들 잘된다고 해가지고 관광차로 데려가가지고 그런식으로 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 죄는 없겠지만 과장님 부서이니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의원이 이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소홀히 되지 않은가 하는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장사가 안 되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매일시장을 살리겠다 어쩐다 이렇게 군민들이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기가서 지금 과장님은 150명, 100명을 얘기하는데 500명, 600명까지 모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밥을 사 먹고 집에 가지를 않아요. 오후까지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경로잔치를 해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끌고 오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매일 그렇게 오전, 오후 해가지고 그냥 쉬쉬 목적으로 천원, 이천원 받고 물건은 공산품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이것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노인복지관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다 합의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알리고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혼자 만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빌려야죠.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는 안 되요.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5번 원자력시설방호대책 부분에서요.
지금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20～30km로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해당되는 구역이 어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장성, 무안, 함평 3개군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영광군은 전지역이 이제 화생방장비 보급대상지역이 되는 건가요?

우리 영광군은 30km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장세일 자치위원장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뭔 얘기냐면 화생방 장비가 보급되면 6만에 가까운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해왔던 8～10km 구역내에서 장비들 교육도 하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 보급되면 동시에 쉽게 착용하고 벗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물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관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손옥희 위원님이 떳다방에 관해서 부연 설명 드리면, 이장단이라던지 부녀회장단이라던지 영농회장단들 쪽에 특히 영광읍 쪽에 떳다방이 자주 오는 것은 결론은 장사가 된다고 그 분들끼리 되었기 때문에 떳다방이 가끔식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군들은 안되는 지역은 전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평소에 교육을 좀, 교육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홍보가 좀 되고요. 그 다음 우리도 그 분들이 나타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할머니, 어머니들 다 누구 엄마, 누구인지를 대부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이거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은 피해가 와 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가서 놀고 먹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들 보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보면 아들들에게 좋다면 돈이 몇백만원씩 나오거든요.
절대 평상시에는 돈이 없어요. 안 먹고 안 쓰고 다 감춰 놓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기백만원씩 나와서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돈이 우리가 너무 가슴아프게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가버리니까 우리 손위원님께서도 강력히 이야기하실 건데 두가지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떳다방이 법적으로, 고생하시죠 지금.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단속을 해야 될 권한이 없죠?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위법사항이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을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제재를 한다던가, 고발한다던가 행정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력 좀 해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알아주시고요.

예.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우리 한빛원자력 인근 주변마을에서 15분이 소송에 참여를 한다는 언론 보도 보셨던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 15분이 이번에 소송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갑상선 암 뿐만 아니고 우리 방사능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하고, 어제 우리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8～10km 비상계획구역안에 있던 주민들이라도 우선 해보야 되지 않는가.
관계된 부서가 안전경제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답변은 다음에 하고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시다가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센터죠?

예.

그런데 읍면한테 이름을 정하라고 했는가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영광군 이 조그마한 곳에서 자기들 편할대로 이런 부분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을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이 명칭은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쉽게 접근하면 어렵고, 쉽고, 어렵게 접근하면 어렵고, 그럽니다.
우리 어디 군서면 주민복지센터, 모량면 주민복지센터 해야지, 어디라고 하니까 그것을 잘 몰라버린다는 이런 얘기에요.
같은 군내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합쳐져야 되겠다. 꼭 관심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느 명칭이라던지 이런 것은 어떤 행정에서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독감예방접종 백신 무료접종 홍보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이장회의, 새마을부녀회, 경로당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특별히 강화해서 전 어르신들이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혈액냉장고 활용 방안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보건소 혈액냉장고는 혈액과 백신을 동시에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 외에 18종을 보관하여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 군 보건소에 혈액 전용냉장고를 비치하여 안정적인 혈액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자동제세동기 주민교육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자동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주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광소방서와 연계해서 민방위교육장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자동제세동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박경원입니다.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입니다.
홍교리 주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기 시공된 배수로 구간에 토사가 쌓여 잡초가 자라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토사를 제거하여 배수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교리 주교 배수로정비공사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3년 8월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적하신 배수로 토사 퇴적은 금년 8월 집중호우 시 발생된 사항으로 농작물 수확 후 지난 10월 29일에 토사를 제거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기적으로 배수로를 준설하여 배수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장님이 여자분이고 그런게 대표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료를 보면 면장님, 전 하고 후 하고는 눈으로 틀려요. 그러죠?

예.

면장님이 볼 때도.

예.

왜 대마면만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 중에서 그래도 다른 읍면은 가보면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자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사항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읍면에 몇 건 정도, 가령 저희 의원들이 읍면에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저도 장소만 어딘가 하고 사전에 파악했지 배수로 안에까지는 미처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읍면장님들이 잘 합니다. 잘 하고 또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질려고 특히 우리 박경원 면장님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하는 시늉이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공사가 잘못되었다던지 어떻다던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우리 면장님 한테만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읍면장들한테도 같이 드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자가 대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이춘식입니다.
묘량면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입니다.
덕흥1리 농로포장공사 진입구간 단차발생으로 농기계와 차량 통행시 덜컥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앞으로 설계시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진입구간 보수공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계 시공시 연결부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발주시 현장감사시 반드시 우리 실과장님들이라던지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현장이라던지 사업장 주변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사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2.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산후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자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위원입니다.
장세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95번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인 범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시행,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과 조직육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98번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 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산모가 출산 월을 기준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이거나 장애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1일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을, 산모가 출산 월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이거나 장애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1일 8만원으로 최대 80만원을, 일반산모가 출산한 경우에는 1일 6만원으로 최대 60만원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자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97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해 보훈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월 3만원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사망위로금 지급금을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심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96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영광군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는 방범대는 읍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ㆍ운영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방범대의 임무인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등을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704번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있도록 행복생활권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밀착형 광역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구성은 안 제4조에서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으로 하고, 조직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회장은 도내 직제순에 따라서 1년으로 하였으며, 기능은 안 제6조에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 또 협의회와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은 안 제11조에서 관련 기관장 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서 회장 위촉하도록 하였고, 실무협의회는 안 제12조에서 생활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경비부담은 안 제14조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생활권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이 예상되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규약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규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30쪽입니다.
의안번호 2700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의 조직활성화 또는 기존 보훈회관의 건물 노후등으로 인해서 보훈회관의 협소 등을 이유로 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영광읍 백학리 101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2㎡로 3억 6,400만원으로 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으로 상장하고자 하는 안은 건물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에 1,388㎡에 6층 콘크리트 건물 구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 10. 30일자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치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광농협하나로마트 뒤쪽에 있는 백학로에서 영광읍 파출소 쪽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현재 기와집 건물이 한 채 서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32쪽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질문을 받고 넘어갈까요. 일괄 하고 질문 받을까요?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2701번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숙박시설 부지를 분양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소재지 불갑면 모악리 359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09㎡, 처분추정가격은 3억 926만 7천원입니다.
본 추정가액은 2009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항으로 현재는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4년 11월 6일자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34쪽, 필지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과 36쪽입니다.
위성 위치도,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매기처럼 길쭉하게 휘어져 있는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불갑사 지구 관광지가 2006년 7월에 조성이 되었으나, 숙박시설이 없어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해서 연중 관광객이 찾고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희망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37쪽,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270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은 영광군 노인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부지에 소규모의 게이트 볼장이 있습니다만 앞쪽으로 대신지구 외곽도로 4차선이 공사중에 있고, 바로 도로가 인접하게 되어 있고,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의 수차례 건의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영광읍 신하리 92-1번지로 현 노인회관과 인접해 있는 노인복지회관 뒤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61㎡, 취득추정가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014년도에 인근 토지를 보상한 금액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산정을 가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자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38쪽,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복지회관 뒤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39쪽 현장사진입니다.
뒤쪽에 하우스가 있고, 앞쪽에는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상은 군 노인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사항이고 다수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의안번호 2703호,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높은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서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거리 지역에 있어서 홍농,법성지역의 농업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율도 낮고 또 계속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농,법성 지역의 농업인들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북부분소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홍농읍 상하리 24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9㎡, 취득추정가액은 3억원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인근 토지보상금액을 참고로 해서 추정가액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41쪽입니다.
대상재산은 필지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성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농읍 복지회관과 홍농농업인 상담소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홍농, 법성지역 농민들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05호, 영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업자가 영광군에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공무원들이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는 수입증지 판매업자 자격요건인제 그것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 민원부서공무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실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판매인의 자격요건도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를 했고, 새로운 판매자가 나타났을 때는 민원부서에서 위탁판매하는 것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개정안과 4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47쪽 의안번호 2706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인허가, 제증명 등 전국적으로 수수료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통일로 해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6개항입니다.
유원지 시설허가 신규나 변경은 6만원, 3만원으로, 어업면허는 4천원에서 7500으로, 또 연장허가는 3,500원에서 5,000원으로, 구획어업 허가는 9,000원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는 2,5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신설 6개항은 현재 자동차 운송사업법에는 전부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조항이 없어서 자동차운송사업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이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8쪽입니다.
낚시어선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도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9쪽과 5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과 5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 통일 수수료 기준을 적용코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군에 실과에 실과장들이 심의위원입니다.

아, 그러죠.

예.

참 우리 실과장님들...
노인복지회관 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실과장님들 영광에 살고 있고 영광에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니까...
지금 925평을 한 평당 그 뒤 땅을 115만원에 산다는 얘기에요.

예.

필요하니까 돈을 더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 시가가 얼마 가냐 그 말이에요. 안 팔라고 하니까 판다고 할 때는 군에서 그 많은 금액을 주고 그 땅을 올려버립니다. 내가 얼마라고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홍농에 농기계 북부분소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사야죠.
그런데 그 땅을 얼마주고 사냐면 46만 3천원 주고 삽니다.

예.

그 땅이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얼마에 내논지 아셔요? 최소한 우리 과장님도 그 땅이 얼마정도는 가는데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 군에서 나온 돈이니까. 심의위원들은 그냥 각 실과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심의해 버리는 거야.
나는 이 땅을 사지말자, 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도 안 가는 금액들을 이렇게 주고들 사야 될까.
사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복덕방에 알아 봤더니 부동산에 알아 봤더니 이 정도 가고 하는 정도는 하고 이 땅을 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산다는 얘기에요?
또 불갑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갑사 땅을 팔란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발상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불갑사에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버스 어디다 세워놓고 있죠? 과장님 어디다 해 놉니까?

지금 펜션부지 그쪽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하고 여러군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저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저는 지역구여서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있던 곳이라 일요일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 봅니다.
차 대 놓을데가 없어요. 상사화 축제 이 행사때 말고 누누이 하는 얘기가 상사화 축제기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통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힘들고 그럽니까. 다들 힘들게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땅은 아까 말한대로 110몇만원에 사고, 100 얼마에 산다는 급액을 우리는 6만 8천원에 팔란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땅 얼마씩 갑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눈에 보고 아까 메모 줬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는가 볼란게... 메모에 어떻게 왔나고, 인경호 계장하테 다르게 답변하라고 왔는가요?

예. 지금 토지매입과 매각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이나 그런데에서 실거래가격을 사실은 파악을 해서 군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할 일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봐서 50만원짜리 땅인데 100만원 넘게 산다는 말입니다.
사는 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는 것으로 피부로 체험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땅을 안판다고 하니 우리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판다는데 불갑사 땅 그 근방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그정도 땅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원 가는 땅을 헤배당 6만 8천원에 팔란다는 얘기에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선 팔고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불갑사 땅을 축제때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어디과에서 올라왔는가 모르는데 2억 땅 살란다고 올라왔죠? 어디서 올렸는가 모르겠네, 어디 실과에서 올렸습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요?

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올렸죠?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주차장 부지?

매각 관계는

매각 말고,

건설방재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조 테마공원 아래쪽에 저수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 예산 올린게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엇박자에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불갑사가 상사화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전국에서 몰려오는 버스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해요. 주차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힘들게들 하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거기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가면 대형차는, 다들 여러분들 가셨은게 알 거 아니네요. 대형차는 거기다 놔 놓고, 이쪽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옛날에 부지는 당산나무 옆에는 승용차만 놔둬도 다 못놔두잖아요. 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런데 어떤 대안도 마련핮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째서들 이렇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봤더니 가보니까 이러이런 면이 있더라고, 이건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누가 쏘삭쏘삭 해서 이 땅을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란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쏘삭거려서 그 땅을 살란다고 했는가 모르지만 나도 그 땅을 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싼 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홑 6만 8천원이다니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과장님 계산해 보셨는가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계산기로 때렸은게 내 계산기 틀림 없을 것이요. 맞지요? 6만8천원이지요?
아니 나누면 계산 나오는거 아닌가요. 3억 900을 309,267을 4,909로 나눠보세요. 아니 정확하다니까요. 6만 8천원.

예.

이제 여기서 계산 해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 땅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죠. 장사 하면...
그 근방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냥 빼고,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5페이지에 조감도에 보면 위성위치도가 조감도가 딱 나타나 있는데 밑에 조감도에 보면 지금 이 땅을 팔면 어디다 차를 댈란다 그 말이에요.
35페이지 조감도에 보면. 과장님 그 생각은 하셨는가요?

예.

하셨어요? 이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말이여. 꼭 과장님은 아까 말한대로 지금 제안이유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숙박시설 부지를 분양하여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함. 이게 제안 이유가 되겠는가요?
체류형으로 하면 거기다 체류형으로 해 놓으면 거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펜션단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펜션을 설치하면 거기와서 자고 쉬었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취불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까요? 대신 조건이 있으면서 그것이 안 되고 주차장은 없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싼 땅을 그냥 6만 8천원에 팔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꼭 필요한 땅을. 누구를 위해서, 아까 말한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좋아요 펜션부지 해서 군에서 꼭 그런다는 말입니다.
공적인 국가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이 하는 이를 테면 목욕탕을 하는 땅을 팔아준다던지 식당을 할 땅을 사서 팔아준다던지, 모텔 땅을 사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식점 하는 땅들을 사서 군에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적인 입장에서 군에서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저 혼자 얘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땅을 팝시다. 팔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그 밑으로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땅을 3억에 팔고 30억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고 할 거예요. 내거 아니니까...
하여튼 주차장은 그 근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밑에 불갑저수지 쪽으로 땅을 옮겨서 거기에다 만들면 1km 넘는 곳인데 거기에서 걸어서 누가 갈 사람 있겠어요.
그 발상이면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다들 한번 생각들 해보자 그 말이에요. 심의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불갑사가 영광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요.

비중이 큽니다. 관광지로서...

그런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몇몇 체류형 숙박을 만들기 위해서 할란가 안할란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산 사람이. 이러이렇게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내가 샀다가 몇 년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넘어가버리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땅을 사서 또 주차장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1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부터 11. 29일 토요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회라던지 우리 군민들이 남득할 정도의 어떤 것이 안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충분한 납득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나중에 하세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우리 심의할 때 와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부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