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였을 때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영광을 위한 동력 확보를 전략목표로 역점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8쪽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2건, 일반시책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1번, 군민행복공감우수시책 10 선정입니다.
공개ㆍ공정ㆍ공명ㆍ공감행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한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군민과 소통행정을 구현코자 2015년도 시책 중 군정발전기여도가 큰 우수시책 10건을 선정하여 입안 및 시책추진 공직자에게 연말표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아날로그 영상자료 디지털 DB 구축입니다.
사진필름, 영상테이프 등 아날로그로 저장된 군정 영상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군정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아날로그 자료를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DB 구축을 하여 자료의 안정적인 보관 및 신속 정확한 자료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군정 종합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군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공약사항과 군정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부 3.0 정책실현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군정의 종합평가 및 환류를 통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운영코자 합니다.
4번, 내실있는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기존 우호교류 도시와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도시간 대표축제 상호 방문을 통한 문화교류,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및 외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교류도시 초청방문 및 청소년 어학연수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5번, 공개ㆍ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군민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민선6기 1년을 맞이하여 공개ㆍ공정ㆍ공명ㆍ공감 행정의 지속적인 구현을 위해 군민과 출향인사 등의 군정5대 역점시책 실천방안에 대해 공모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시상토록 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생각을 군정에 반영하여 함께 사는 행복한 영광실현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6번, 군민에 신뢰 받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의 이행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재정 공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건전재정을 운용해 가겠습니다.
7번, 부패 ZERO, 청렴학습 생활화입니다.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감찰활동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 종합감사 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취약시기 감찰 및 복무사각지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외부강사 초청 및 자체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함으로써 부폐예방 및 조직의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번, 예방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입니다.
예방적 내부 모니터링 강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한 공감행정을 실현키 위해 청백 e-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8개분야 47개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9번, 시설공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감사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5천만원 이상의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사 2억원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연중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공사 3억원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수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높여가기 위한 시책으로 상위법령 재개성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각종 쟁송등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지난해 12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 근무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법률상담도 해나가면서 군행정처분에도 적극 활용하여 쟁송을 최소화 시키고 쟁송발생시에는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1번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키 위한 시책으로 인지도가 높은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원과 출향인사 및 향우회를 적극 활용하고 군정주요소식을 케이블 TV와 군홈페이지를 활용 홍보하는 한편, 대중교통, 전광판 및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 문화ㆍ관광ㆍ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군 특산물에 대한 홍보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번, 현장중심의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발굴과 공직자 행태 개선으로 군민의 편익과 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관내기업체와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여 군민의 권익과 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보다 다은 살림살이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군민이 실생활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주요통계조사 6종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 해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4쪽에요.
내실있는 국제우호교류 추진사업에 대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시성으로 끝나버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시에 초청을 우리가 또 하고, 그 나라 축제시에 우리가 또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또한 학생들을 연수시키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오늘 업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5년 지금 좀 늦었죠. 우리 군이 조직개편 문제로 해서 업무연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물론 다 각 업무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오늘 의회 우리 본회의에서 서로 의견교류를 나눴던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어서 군정발전에 계기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사업은 지금 필리핀 로사리오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 그리 연수 보내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소홍현이나 뭐... 발음도 잘 안나오네요.
팍툰가와주는
파키스탄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어요?
지금 가시적인 성과라기 보다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백제불교가 최초 전래되어온데가 파키스탄 쪽이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사님께서도 우리 군을 방문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군을 다녀가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우호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홍현은 어디에 있는 중국 어디 쪽에 있습니까?
중국 절강성
절강성 쪽에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좀 철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9번에요.
시설공사 역량강화 위한 지도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가긴 나갑니까? 지도감사를?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그냥 갔다 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내실 있게끔 뭔가 지도개선을 하고, 지금 우리 현장에 의원들이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도감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그냥 소비성으로 소모시킬 것이 아니고 효과 있는 지도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각 실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선임실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급 서기관이 근무하고 계시고, 좀 전체적인 부군수님 하고 같이 잘 맞추셔 가지고 각 실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김강헌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17쪽에 시설공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감사에 저희들이 지금 불필요한 용역들,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집행되지 않고 없어져버리고 방치되고 그러한 용역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되었던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과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과 의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은 공사장이라던지 그런데서는 예산절감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장들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라던지 이런 일상감사, 상시감사가 안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우리 대형사업장이 그래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 있고, 소규모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그런 부분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했던 부분들은 본을 보여줘서 승진에 가점을 준다던지 그래야 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패널티를 줘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9쪽 1번 보면요. 공개행정, 공정행정, 공명행정, 공감행정, 민선6기 시책의 주요한 내용이고 또 실장님 금방 업무보고하면서 주요시책을 잘 시행하신 공직자들에게는 포상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 4대 6기 추진내역이 잘 될 때 군수님이 주장하는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4대 내용 중에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하고 또 행정전반에 이 4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의 교육프로그램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이 용어 자체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를 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성을 적용할 때 공정성을 적용해 줘야 되고, 또 공명한 내용을 적용할 때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구호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드셔서 간간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모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으로 저희 부서가 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승격된 만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가일층 친절·감동·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의장님,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로는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에 두고 역점전략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7건입니다.
27쪽, 1『여권발급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해외 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직장인과 학생 등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책입니다.
연중 비수기에는 매주 월요일, 성수기에는 매주 월, 목요일에 20:00까지 여권접수 및 교부, 여권 민원에 대한 상담 등 수요자 중심의 공감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2번『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 동경원점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가공간 정보의 민간활용 확산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우리군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211,686필지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 1.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량 21,169필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번『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감행정 실천을 위하여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토석채취허가 등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일시와 시간 예약을 신청하시면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 방문상담 일정을 결정 상담하고 특히 2개실과 이상 실과 복합민원 경우 종합민원실에서 관련실과 담당과 민원인이 직접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4번『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로 공간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도로 및 상·하수도 234.79㎞를 전산화 하였으며 금년에는 63.16㎞를 사업비 4억1,600만원을 투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고객만족 친절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친절교육, 워크숍 실시로 언제나 친절하고 웃음꽃 피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20개 분야에 대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행정 사전예고제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 불편사항 개선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군민행복 민원실 구현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군민행복 민원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으로 실생활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축제시 홍보관 운영,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를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도로명주소 DB정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적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번『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지가산정 및 검증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필지 176,000필지를 연 2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1. 1일 기준 173,000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5. 29일 결정·공시하고 7.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000필지는 10. 30일 결정·공시토록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One-Stop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상담에서 인·허가까지 One-Stop 처리를 통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시 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 장기민원 처리기간을 최소 20％이상 단축하고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민원예방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번『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준법정신 확립과 군민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불갑사지구 등 특정구역 4개소에 간판설치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정게시대 유지·관리와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 광고업체 교육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36쪽, 10번『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정주 의지가 높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동당 6천만원 융자 지원, 빈집정비사업은 1동당 100만원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37쪽, 마지막으로『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관내 공동주택 27개단지에 노후된 공용시설물 보수,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신청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손옥희 의원입니다.
8번, 34쪽이요.
지난번 작년에 영광지역에 떳다방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계에서 이 떳다방이 온다고 허가를 받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개발행위라던가 그런 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부서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단민원이라던가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허가계에서 기초부터 잘 되었다라면 작년에도 영광군민들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당 지금 800만원들어간 분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을 지금 납골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떳다방이 올시 허가를 내줄 때 정말 신중하게 다른 부서와 맞는 부서와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미리서 예방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런 것을 허가할 때 관련부서라던가 협의해서 최소한 군민이 그런 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광군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군수가 이것을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 가게에서도 허가를 내서 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영광군민들은 그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기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그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허가는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원실이 승급도 했고, 실장님 개인으로는 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실장님으로 가셨고, 그만큼 군수님께서 민원업무가 얼마나 중요시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페이지 2쪽에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유성으로 측량을 하면 공부상 지적하고 많이 상이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인 통계로는 85% 정도는 정확하고 15% 정도는 좀 상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행정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착오입니까?
일부 행정의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염산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인해서 지적공부가 손실됨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었고, 지적이 지금 불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지적을 일단 일치시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민원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주민들 불편함과 이 재산상의 손해가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적공부 정리 하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기존 염산 소실된 지적 빼고라도 지금 기존 각 읍면에 현황들이 상당 부분 안 맞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질변경이나 다른 재건축상황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적인 입장에서 원칙만 준수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때 상황에 측량 다 해서 건축허가를 득했는데도 지금 현재 사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해서 주민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그런 것은 노력하고요.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면적을 산정하다보면 조금 인접 토지간에 증감이 좀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 해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30쪽 4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이 문제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상수전산화 작업도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강조 드리는 것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특출난 직원 한분이 당신 머릿속에다가 다 지선이나 현황을 담아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그 분이 퇴직하고 만약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찾아서 모든 것이 되겠느냐.
안타깝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중이 되면 전부 마무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 지선라인까지 전부 다 구축이 됩니까?
지선까지는 좀 그렇고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큰 도로하고, 상수, 하수 관거 있는 선은 지금 일단은 하고
그럼 어디에가 재수변이 어디가 있고,
예. 그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클릭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예.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5번에요.
고객만족 친절 민원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구두닦이 수선소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당초 목적이 우리 공직자를 위한 구두닦이 수선소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 민원인을 위한 수선소였습니까?
당연히 민원인을 위한 수선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인을 수선소인데 민원인들이 우리 종합민원실을 이용하신 분들의 대부분 의견이 민원실내에 그런 먼지도 나고 구두 냄새도 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냐. 그것은 민원실 밖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마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구두 닦고 민원도 보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의견수렴의 절차는 공식적으로 제가 밟은 것은 아니고
그럼 몇 몇 사람들 의견을 지금 대변하고 계시구만요. 지금...
민원실을 오시는 분 대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남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고요.
대부분 오셨다가 구두 닦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닦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더 이동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실장님께서, 옮긴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수유실 때문에 옮기셨다고 제가 보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가 있는 줄 알아서 민원인들이 구두 닦으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눈에 보이고, 얼른 거기서 닦기가 좋아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구석진데다가 몰아놔서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구두 닦으러 거기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직자 구두닦이에요. 거기가... 공직자들 구두 닦으라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취지가 저희 3대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장애인 뭐야 취업차원에서 한 건데, 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인들 거기 한명이나 갑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의 자체가 종합민원실 원스톱 민원, 고객만족민원 해 놓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애용하고 아끼는 그러한 시설물은 뒤로 흔적도 없이 안 보이는 데다가 누가 겨울에 그 추운데가서 거기 가서 달달달 떨고 구두 닦겠습니까? 여름에는 완전히 또 찜통 속에서 어떻게 구두 닦겠어요.
민원실장님으로서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지 그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임실장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임 민원과장님께서 그런 결정은 안 내렸다고 봅니다.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공직자들 염가로 구두 닦으라고 거기 했냐는 얘기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민원인들, 아니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다 해드리고 하니까 이용객이 좀 있습니다.
참... 누가 안내합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민원 전반적인 실과라던가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로 간 뒤로는 한 번도 못 닦았어요. 이쪽에 있을 때는 자주 닦았는데... 좀 제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째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것은 이대로 잘 정착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내원 전담반을 거기다 배치시킵시다. 어차피 우리 다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 더 부족...
구두 닦으시려면 거기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담반이 한 분 계셔서...
37페이지 11번에요.
공동주택의 개념이 뭡니까? 27개 단지가 있다는데...
27개단지가요. 20세대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규정해가지고 10년 이내는 노후화가 적으니까 그런데 공용시설을 보수한다던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25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500 이내로 해서 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특혜성 논란이 있겠네요?
특혜성 보다도 전에는 없었는데 아마 여기도 의원님들이 그런 공동주택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마 5～6년 전에 제도가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개인의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시설물
아닙니다. 시설물에요.
시설물이요?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줘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내의 시설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고생하시죠?
34쪽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공개ㆍ공정ㆍ공명ㆍ공감행정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군민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합민원행정을 각종 인허가 업무를 상담해서 인허가 까지 원스톱으로 최대한 국민소통에 한층 더 다가서는 군민감동에 호응하는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상시 상담창구 운영과 인원배치를 2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1개소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청에 가보면 우리 지금 공감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을 상담을 하고 대안제시를 한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 인원을 지금 직급을 어느 정도 대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소위 말하면 말빨이라고 하죠? 그 분들이 신뢰를 갖고 다른 부서에다 책임있게 넘겨줄 때까지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일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을 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행정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상시 민원실내에는 상담을 하고, 우리 실이 5개 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장급으로 해서 매일 하루씩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거기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저희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실과가 해당되면 관련실과에서도 책임 있는 담당자로 해서 의견 듣고 거기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거의 마무리하고 절차를 밟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추구 하는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음은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민원실 앞에서 보면 분위기 자체가 좀 바꾼다고 했어도 대대적으로 바꿔진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 때 차분하게 모셔놓고 다음 우리 실과에 있는 실과과장님이든 실계장님이든 담당이든 간에 그분들 모셔 놓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다시 옮겨서 모셔와서 마음에 맞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꾸며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직급도 필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골머리 좀 아프게 나름대로는 골똘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서 한번 더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십시오.
그 방안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 제가 주민등록발급기 그것을 터미널에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그 부근에다 설치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렸는데,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말은 제가 들었거든요.
설치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럼 잘 되었네요.
예. 설치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용객이 많을 거 같아서 거기에다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를 했는데 지금 글씨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비스 안내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백만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중앙정부 신규 관광개발사업 제한,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관광객의 욕구 변화 등 변화하는 군정여건을 대응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문화관광산업 실현을 목표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지역대표축제 육성,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등 5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대종교성지 관광자원화 등 중점시책 5건과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을 포함한 일반시책 8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먼저 43쪽 1번, 4대 종교성지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군 만의 독특한 4대종교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연계 관광코스개발, 성지순례 및 체험시설 조성, 종교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등 4대종교성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전문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종교성지 관광자원화의 방향을 정립한 후 미래지향적인 핵심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4쪽 2번,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와 연계한 내륙권 관광레저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불갑저수지 주변 불갑면 금계리, 자비리, 모악리 일원 312,550㎡ 부지에 공공편의시설과 휴양문화설 등을 조성 계획으로 공공편익시설을 제외한 타분야에는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4월에 군관리계획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3번입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 자원화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 20km 구간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광대교 경관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백수해안도로를 서남해안 관광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92억을 투입하여 해안도로와 영광대교 주변등에 해안길 조성, 야간경관, 전망공원 등 경관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 4번,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인 법성포단오제와 상사화 축제를 명품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법성포단오제는 중요무형문화재에 걸맞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특성화 하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상사화축제는 전문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문화관광부 대표축제선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특히 불갑저수지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주차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충실히 이행하여 축제의 경쟁력강화에 힘 쓰겠습니다.
47쪽 5번,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백수읍 구수리 일원에 총 176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638㎡ 규모로 훈련동, 숙소동, 대선방, 캠프장 및 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등 공정률 32%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개관을 목표로 내부시설 등 조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6번,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우리 문화를 더욱 쉽게 배우고 체험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남면 대덕리 일원에 3억원을 투자하여 201㎡규모로 야외공연장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덕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추진부터 운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49쪽 7번,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책 읽는 독서습관 정착과 독서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코자 영광읍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밀착형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고 우리군에 거주하는 생후 6～18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생애 첫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 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 주관 도서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고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교실, 도서관 일일체험교실 등 참여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8번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9경9미9품 콘텐츠 구축 및 이를 활용하는 홍보방법의 다변화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마케팅 전개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제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관광기념품 및 홍보책자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은 물론 주요관광지 관광투어를 위한 관광해설사 배치,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 편의제공에 힘 Tm겠습니다.
51쪽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불갑사내 문화재와 법성진 숲쟁이 등 19건의 문화재 보수에 2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관리를 통하여 역사의식 고취 및 관광자원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 10번,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멋과 흥이 살아있는 창의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년의 빛 작은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 전국 시조 경창대회, 영광법성포단오제시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3쪽 11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9개소를 대상으로 사계절 꽃길 조성, 조경수 관리,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통하여 관광영광 이미지 제고 및 다시 찾고 싶고 놀고 싶은 지역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12번,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의 주요관광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사업과 환경정화사업에 총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주요관광지 관리,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10개 사업장에 총 70명의 공공근로자를 선발 배치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13번,영광 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및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공연작품을 유치하고, 정기적인 공연과 최신 영화상영, 전시실 운영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만족도 제고에 힘 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발표회 공간 제공 등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청소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54쪽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 보고 계신가요?
예.
관광관리 차원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을 퇴임하시고 이 부분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나 되신가요?
지금 불갑사에 배치한 분들이 세분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돌아가면서 하신가요, 계속 하신분만 계약해가지고 매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마 계속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실업자,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고, 고학력 실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어요.
공직을 퇴임하시고 고급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내용인데, 좀 그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 같고, 한다고 하면 기회부여가 똑같이 되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그러한 자리가 취지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정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하신 분만 계속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할랍니다.
지금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업무보고 자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참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빼면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틀리든 어쩌든 간에 그게 다 긍정적으로 맞아가고, 저희 의원들 생각은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도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의원들도 선거에서 당선 되었거든요. 또 어차피 주민들을 상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흐트려 버립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44페이지요.
종합레저타운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을 종합레저ㅊ타운을 구성함으로 해서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영광에 우리 영광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가까이 사는 불갑면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어떤 내용입니까? 목적이?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해서 지금 종합레저타운을 구성하는 거 아닌가요?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다양한 자연문화, 역사 등을 관람을 관광지에 체류하면서 레저형 관광사업에 발 맞춰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씨 써져있는 대로요? 여기에?
이게요. 의원생활을 여러 해 하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던 부분이 집행부하고 틀린 것이요.
아니,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영광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기 다들 계십니다. 더 말 안 해도 지금 우리 실과장들, 읍면장들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반대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와서 “이거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다.
한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 얘기죠.
이런,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 금액도 잘 못 읽어 봤네요. 사업비가?
733억입니다.
733억이제?
733억으로 읽었는데 또 내가 눈을 잘 못봐서 733억이 쉽게 해요. 733억이...
거기는 민자가 500억 정도가
민자는 들어오는가 모르겠는데, 참 이것도요. 어떤 결과를 종합레저타운이 조성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란가 모르지만 지금 그대로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지켜왔고,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그 근방이 레저타운을 조성한다는 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관광객, 이 수, 지금 충분히 그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놀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끔 해야 되는가, 나는 이것을 잘 모르겠고요.
지금 거기에 골프장, 수상레저, 어떤 이런저런 것까지 하는데 과연 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는가, 그냥 글씨만 여기다 써놔 버렸는가... 과장님!
지금 골프장들이 민간자본들 투자해서 우리가 수상레저 하면, 수상레저 하라고 합니까?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733억이다면서요?
지금 구체적인 금액까지 타당성 조사를 그러면 이 금액도 안 나와야죠. 지금...
작년도부터 이게 사업을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에 맞춰서 추진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 가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들이 오가고 나서 어떤 것들을 시행해야 만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새겨 듣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아까 종합민원실장님 있을 때도 얘기드릴라고 그랬는데 이런, 종합민원실 일입니다.
공직자가 잘못했어요. 지금 신하리 어디다가 건물을 짓지 못하는데다가 건물을 지어 버렸어요. 공무원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거기는 허가가안 나서 지을 수 없는데다 허가를 내줬으니까 여기에 영업을 해주지 마십시오. 하고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다고 인제 모르겠어요. 법은 대한민국 대법원 법이 아무리 잘못된 법이어도 건물을 80%이상 지어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그러데요. 지어야 된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뭐라고 할까 징계를 맞고, 그 건물은 그대로 지어야 된다. 이런 판결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직자 잘못해서 그 주민들이 “아, 여기는 영업을 하게 해주지 마시오.” 건물은 지어버렸다고 하니까. 재판에서 졌다고 주민들한테 돈을 청구를 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안가잖아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것도 내가 아까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우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종합레저타운 그러고요.
두 번째 명품축제 4번 있죠? 46페이지.
예. 예.
대답 안하니까 나는 없는지 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박관현열사 묘 옆에 땅 압니까? 연꽃방죽 만든다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거 지금 몇 년째 방치된 겁니까, 몇십년 된겁니까, 거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래된 것으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불갑면민들이 어떻게 해주라고 했는지, 연꽃방죽 말고,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불갑이 운동장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면이라는 곳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잔디구장으로 해서 외지에서도 와서 거기에서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면민들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주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때도 주민들 의사 무시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 면장님이 주민들 그렇게 얘기해서 면장님까지도 했는데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해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군수님 계실 때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좋다 그걸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러면 잔디 깔아서 와서 쉬고, 놀고, 또 축제 때는 주차장으로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란다고 해 놓고 몇 년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는 놔두고 새로 돈 들여서 아까 말한대로 고수부지에다가 또 2억이죠?
예.
2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연꽃방죽 만들라고 이렇게 땅 파 놓은데 거기는 앞으로 연꽃방죽 만들라고 그렇게 그대로 놔 둔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 우리 10년 지나서 계획 과장님 몇 번 바뀌고 나면 그때 계획수립해서 할란다 그 말이죠?
아니, 저도 의원이고 당선된 사람이라니까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서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서 뭣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땅,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하고 군수님이 그 얘기하면 그냥 바로 그것이 진행될 겁니다. 이 차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 우리 의원들이 군수님 가셔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같이 했는데, 너무 작아진다, 너무 이게 아니다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부분도요. 그것도 제가 너무 오래잡고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말이, 제 말이, 저희들 말이 다 옳다고는 안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그 현장을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봐서 여기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리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실과로 가셔버리고...
나는 과장님,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때요.
그리고 48페이지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실과를 기획예산실부터 하나하나 종목대로 하자고 하면 몇날몇일 날 새우고도 다 해요. 이것을... 그냥 참고 이해하고 견디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아이고 그냥 이런저런 것들 봤을 때...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남 대덕리에다가 3억 들여서 한다 그 말이죠?
여기 대덕리까지 장소를 여기다 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작년도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국비가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조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 이렇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난 대덕리도 우리 지역구인데 전통문화 체험관을 조성을 해 놓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안가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대덕리이면 산중은 아니지만 하려는 장소는 과장님, 가보셨는가요?
예. 가봤더니 그 쪽 대밭을 둘레가 되어가지고 아마 농악 정도 그런 체험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소리도 안... 그러면 여기는 뭐라 할까, 우리 옛날 농악대 연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등이 되겠습니다. 농악도 하고 주민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 가지도 되지만 접근성이 농악연습 한번 하려고 다른 연습 한번 하려고 여기에서 십 몇 km 되죠? 정확한 것은 십 몇 km를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소가 없습니까?
주로 농악을 이렇게 장소로 사용하는데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진 곳으로 선정을 하는데
외져도,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뭐 잘했다, 못했다 할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너무 거리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건 뭐, 아까 두 가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건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46쪽에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법성포 단오제는 국가무형문화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거기에는? 받는 금액이?
거기에 단오제 말입니까?
예. 단오제
단오제 보존회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단오제를 하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예.
우리 법성포 단오제하고 불갑산 상사화축제, 특히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전국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용역이라던지 축제컨설팅 평가단들이 운영이 4,200만원 되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효과...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명품축제를 만들려면 첫째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꽃만 보고 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
말 그대로 꽃만 보고 쓰레기만 양산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나가서 한 10여일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또 거기에 연구를 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명품축제로 만들려면 우리만의 특색있는 어떤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꽃만 보고 가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사화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예. 1억 7,500만원입니다.
1억 7,500만원. 도에서 이번에 도 대표축제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
1,500이요?
예.
그러면 한 2억 좀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치룬다는 말입니까? 다른 지원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보완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증액이 조금 되야할 부분일거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 영광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영광 하면 굴비도 중요하지만 불갑산 하면 “아! 상사화다” 우리 그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시설이라던지 우리가 거기에 입장수수료 같은 것은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규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갑사 지구에다 수백억을 지금 투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보완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마 대표축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하고, 우리가 상사화 꽃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상품을 개발한다던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보면 우리 불갑사가 그래도 상사화가 일부 구수제 부분하고 덧고개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피어 있어요.
봄이 되면 거기가 붉은 바다가 되는, “아! 불갑사를 갔더니 정말 장관이더라.” 지금도장관이지만 불갑사 전체가 붉게 타오르더라 정상까지...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봄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이고요.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창출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앞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꽃으로 많이 장식할 수 있도록
정상까지 공공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시하는 과정도 상당히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되다 보니까 어렵지만 감시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반장이라고 아시죠?
예.
제가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반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우리 600여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는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히 작년에 실시했던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영광군 공직자들의 표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주셨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부실과 하자 이런 것들이 발생됨으로써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고,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도 그런 128건의 지적사항을 발췌를 해서 집행부에다 이첩을 시켰는데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영광군의 대표기관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장님, 이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어찌 오늘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실과 대표인 기획실장님께서 항상 영광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군과 의회는 같은 수레바퀴를 탈 수 밖에 없다. 또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역설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찌 같이 표를 먹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를 의식하고 포플리즘식으로 이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당치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영광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한 마디 한 마디, 또 이렇게 지적하고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제시라던가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정말 일 잘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요즘에는 국내보다도 국외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 이쪽으로 가면 종교나 성지가 튼튼해서 유명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각국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헌데 그에 반면에 아까 수백억이라고 하지만 수천억에도 불과한 우리 불갑사에 지금까지 국도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 불갑사는 게임도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세일 의원이 잠깐 말씀했는데 이제는 창출을 해야 된다.
창출을 해야 되는데 돈에 투자한 만큼,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되고 있다.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비전이라던가 종교문화 활성화, 올해부터 4대종교를 활성화 한다고 하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모든 신규사업을 타당성 내지는 용역에 적합하는 답을 내려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 용역도 아까 우리 장세일 의원도 말씀했는데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과정에서도 용역비가 남발되는 낭비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보상 받는 겁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에 따른 명목으로 용역을 실시했으니까 헛되이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허나 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따른 용역비가 날라갔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 손실 아닙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농기계 지원 받을시 자부담이 들어가죠?
자부담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러면 농기계를 지원받을 때 자부담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국도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선집행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마라난타 외벽상 건립과정에서는 선집행이 자부담이 선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국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국도비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부담을 할 때는 자부담을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마라난타, 아직까지 자부담 안 들어 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행정이 2013년도에 진행된 사업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 행정이 이런 겁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이거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 자부담을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니까, 아! 그럴수도 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가 자부담이 얼마였죠?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5천도 아니고 5억인데, 안 해도 국도비 받을 수가 있네요. 행정에서 다 받게 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영광군민 누가 자부담 할라고 하고 하겠어요. 그러죠?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해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타당성,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그게 적격심사에 준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보조금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정확한 진위는 잘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파악은 하시든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생각이 이건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안내면 말아버리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전례가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서 중심을 잡고 가야 영광군 행정이 반듯이 서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 회수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 돈 국비 받아서 이미 다 벽에 발라 버렸는데 무엇으로 회수해요? 그것을 뜯어낸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자부담이 투입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 없는 약자들, 농민들한테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지난 번에 상도 받았는데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과장님 새로 금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 실무자 입장에서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부담 5억이 입금이 안 되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에 따른 명분으로 불갑사는 모든 국도비가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중단이 되어야 되죠?
영광군 행정을 둘려먹은 그 불갑사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렇죠?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냈어요. 그러면 영광군을 둘려먹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라고, 상반기 6월말까지 지금 그에 따른 사업 자부담이 선행이 안 되면 불갑사에 따른 모든 국도비 지원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도비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군비가 투입 안 되면 몰라도, 국도비라는 것은
아니,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청와대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부담 한다고 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할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적극 한번 제가 업무연찬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 준다면 과장님 안하신다면 제가 인제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저도 제가 그쪽에 제 나름대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떠들면 복잡해 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부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파악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일단 회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물론 당연히 회수 되야죠. 6월말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예. 그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면 모든 앞으로 불갑사 지원은 다 중단되는 겁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군의 이것을 리얼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영광 행정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부분을 잘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6월말까지 제가 시간도 많이 드렸어요. 6월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력이 아니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2013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국비는, 지금까지 지지난 관광과장님이 네 번째인가 되세요. 그게 다 지금 이행한다고 해 놓고 다 그냥 이미 지나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또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나버리면 또 다른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요.
예. 적극
아니, 적극이 아니고, 예, 아니오, 그것만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중단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에서 먼저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이나 읍면장님께 보고 드릴께요.
의원 8명 중 병원 두 사람 가시고, 오후에 한분은 보답대회 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초ㆍ중등교육지원과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전략목표인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보고순서는 중점시책 1건과 일반시책 1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체력증진 “수영 수업”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기초체력 향상으로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관내 14개 초등학교 3학년 총 350명을 대상으로 연간 20시간씩을 배정하여 기초수영 익히기, 수중안전사고예방법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쪽, 내고향 지인 찾기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출향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7월중에 수첩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인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창의적으로 역동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력보강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민에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및 생활현장 방문 등을 연장 수시로 실시하고, 군민 제일주의 행정추진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매도시간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우리 영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울시 광진구, 부산 중구, 경기도 고양시, 경남 함양군과 민간분야 문화체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적극 참여하여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은 옥외행사로서 9월 5일 전후로 해서 기념행사,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과 향우들의 참여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는 시책으로 총 12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건전한 선진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생과 화합의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워크숍,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분기 1회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꿈과 끼를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여 평등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 특성화 고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7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어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해외어학연수 등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재육성 기금에서 15개 학교에 220명에 대해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되돌아 오는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인구유입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업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초중등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영광주소갖기 운동 전개, 전입자 예산지원, 공무원 관내 거주 등을 추진하여 인구감소를 최소화 하고 미래의 인구증가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참여와 행복을 주는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노래교실, 농악, 노인 건강체조 등 15개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광 아카데미 군민교육을 연간 8회 계획하고 있으며, 공직자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과 스피치 능력개발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군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민선 6기 변화된 모습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키 위해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4월중에 발주하고 연내에 서비스 개시토록 하여 인터넷상에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보고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69페이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급식실하고 관사 증축 해서 2개교를, 여기 어디어디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묘량 중앙초등학교 급식실하고 영광 공고에 관내 교사 관사를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응투자라고 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총 15억 예산가지고 관사를 짓는데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사 지어지면 우리 공고 교사분들만 거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관내의 교사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하는데 장소만 공고에 (청취불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70쪽 10항에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에서 아까 보고 말씀에 직원들을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6일날 한빛원전결의문을 채택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수원 전 임직원 관내거주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영광군 소속 공직자들 조차도 관내 거주 안하면서 어떻게 한빛원전에다가 거주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 영광군청 산하에 공직자분들부터 관내 거주를 스스로 하시면서 우리가 유관단체나 각 기업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노력을 안 하면서 타 기업체나 단체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괴리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내 여론도 있고 해서요. 공직자 관외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으로 해서 군의회에서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고 열의를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공직자가 솔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시책평가라던가 군수님 포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 외국에 보내야 될 일이 있다던가 했을 때 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하게끔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가해져야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약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게 인사 아니겠어요. 인사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거주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이제는 교육을 위해서 광주권에 거주한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교육이 지금 여수나 목포나 우리 유명한 광주권에서 전부 우리 영광 해룡고로 우수학생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관내 초중등학교가 그래도 교육 여건이 타 지역보다 좋잖아요. 홍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좋습니다. 지원들이...
어디 다른데보다, 이게 말이 맞지 않죠. 교육 때문에 광주에 산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운용할 수 있는 정원이 총액정원조례에서 인구의 기준해가지고 배정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스스로가 본인들의 고용 안전차원에서라도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 분들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 의식을 좀 가지시고 오늘은 업무연찬하는 날이니까요. 지적하고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공무원 노조나 이런 문제, 노사 협력관계가 이런데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회에서 원전에다 한빛원전에다가 전임직원들 관내거주해라 하고 요구하면 군청직원들은 광주에서 출퇴근 하면서 우리만 다닌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협의하셔 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직자가 솔선해서 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일이 좀 긍정적으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29일날 군정질문을 했을 때 3자녀 이상 하고 영광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승진을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강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그게 이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군수님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겠다. 불이익은 사실은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약사항이 있어서 불이익은 못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은 못 주지만 인사상 우대는 하겠다 이런 표명도 있으시고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가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점 0.3～0.5점 정도를 인사규정으로 만들어서 부여를 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역대 의회에서 이것을 계속 질문을 했고 답변을 꼭 과장님처럼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을 뒤져서 확인을 했는데 똑같이 과장님은 좀 틀린 답변이 나올까 했더니 비슷한 답변이신데, 계속해서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실행을 해서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틀리게 차원이 틀리게끔 해야지 공직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향심도 있고, 이것은 전혀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도 굉장히 고심한 끝에 군정질문을 작년에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아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앞으로 이 일은 꼭 과장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다음에 우리 김강헌 의원님처럼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30세 이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미팅 주선을 제가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혹시 날짜가 잡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지금 우리 군청, 교육청, 경찰서, 농협 등 해가지고 아마 의원님이 중간에 나셔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중간 역할을 좀 하셔서 같이 3월중에 한 번 각 단체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소 의원님.
인사문제, 과장님. 인사문제 잠깐 말씀드릴께요.
최근 인사, 군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서도 효율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읍면에서 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모든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우리 읍면에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발생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읍면배치 현황이 다 100% 된 겁니까?
지금 616명에서 39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명씩 결원이고 작은 읍면은, 다음 백수, 홍농, 법성까지 2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자가 오면 바로 맞출 예정입니다.
충원은 어디다 했나요?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39명이 결원이에요?
지금 현재 39명이 결원입니다. 거기에 휴직자가 출산휴직자가 22명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도 17명이 부족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휴직자와 관계없이 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지금 의뢰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자가 오면 바로 충원하겠습니다.
지금 염산 같은 경우도 일용직이 정원이 17명에다가 일용직이 2명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농도 마찬가지고, 법성도 마찬가지고, 백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사 이전까지는 19명인가 있었는데 5명이 이번에 인사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3명이 보충되었더라고요.
지금 백수가 18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지금
예.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나 조치가 되겠네요. 전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8월경 정도는 충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39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우리군 한테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만큼 일 능력이 그렇게 (청취불가)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인력을 30% 더 증원요구를 지금 해 논 상태입니다.
도 방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촉구해서 우리 군정 열악한 실정을 잘 말씀드려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72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가 한 달에 평균 한 90만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천만명이 넘게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젊은 층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이 다 홍보되고 군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홈페이지 화면 자체 구성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음... 지금 노조홈페이지하고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저희 군홈페이지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노조홈페이지는 가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이 되면 차라리 실명으로 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누구나 참여해서 예산문제를 비롯헤서 군정운영방침 여러 가지를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개설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인가요. 나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노조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안건이 올라왔다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 관련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 왔다는데 의회 관련 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임시회가 열리든 정례회가 열리든 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인 진행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실과장들께서 당연히 참석을 하실 것이고, 읍면장들 문제를 게재를 했더라고요. 읍면장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면 저도 이해를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실무과장을 비롯한 읍면장들 께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질의사항이라던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참석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읍면장들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인들이 올린 것은 아닐 거고 읍면장들 중에서 누가 올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간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상 문제를 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던가 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노조홈페이지 문제도 가명보다는 실명으로 좀 전환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자기가 할 말 있으면 전면에 서서 뒤에서 숨지 말고 전면에 서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래야 개혁과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뒤에서 조작하고 음해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그래야지 뒤에서 숨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조홈페이지 부분도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우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의회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예우에 관한 사항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근게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대와 6대를 비교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6대에서 그런 지역의 현안사업이 발생이 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태클 걸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출석을 보니까 졸업식 가는 것도 있더만요. 그런 것들이야 그냥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졸업식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 직원으로서 의회가 우선이지 지역의 졸업식이 우선이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눈 감아 주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회를 운영상의 문제를 갖고 삼는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이 정말 앞당겨 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1등 군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야 되거든요. 전면에 서서 물론 여직원이 그랬을 일은 없고 남직원이면 남자라면 떳떳하게 나와서 하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입장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장기소 의원님이 읍면장들 출석에 관한 건을 말씀했는데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생각 개념을 달리합니다.
최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읍면장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일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스킨쉽하면서 지근 거리에서 군정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과장님들이 왜 타 실과장님들이 자기 보고 때만 와서 앉아있지 뭐 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의 모든 행정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와 어떠한 얘기, 의회 뜻이 어떻게 전달 되는가 이걸 파악하고 가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하게전달하고 착오없이 군정이 일선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읍면장님들을 출석시키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리 찾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좀 안 맞지 않겠어요.
그럼 개념을 바꿔서 정리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2015년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원전 안정성 제고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그리고 체계적 하천 정비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풍요로운 고장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1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어린이 안전 축제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현장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국민안전처가 5천만원의 사업비로 3,000명을 대상으로 4월중 어린이 안전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번, 영광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통합 구축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국비 포함, 총 8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CCTV 332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입니다.
해안ㆍ저지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재난예방 및 군정 홍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99개소를 2017년까지 설치하는 목표로 금년에는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33개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100원 택시는 교통불편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대상마을은 농어촌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0.8㎞ 이상인 22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정상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철저한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명구조대 운영 등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와 취약계층 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매월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대비ㆍ대응으로 군민 재산 보호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13개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풍수해 취약시설 613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비축 예ㆍ경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110억 3,600만원으로 육영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내실 있는 원전 감시와 지역방사능방재 입니다.
자율 방재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 위주의 세분화된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응 시설, 장비 등을 유지관리 하며 주민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지역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작전수행능력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여객ㆍ화물 운송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영광터미널과 중앙로 등 교통 혼잡지역의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초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처하겠으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영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 입니다.
교통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13개소와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시가지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는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3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하고, 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규로 군남천 재해위험지구와 합산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응봉천 등 3개 하천을 19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78쪽에요.
영광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재난재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우선이 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소중히 1년 동안 땀 흘려서 가꿔온 곡식들을 분실하고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에게도 군민들이 자꾸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제센터 구축하면서 CCTV를 확충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좀 되어 있나요?
예.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3억 6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것이 205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안전의 그것만 기죠?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예.
방범 CCTV는 아니죠?
지금 대마 같은데나 군남 같은데가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도난당한 것이...
그런데 위에 같은 경우만 해도 빈집에서 막 솥 같은 것을 다 떼어 가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사각지대가 없게끔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79쪽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보시면요. 지금 각 읍면에 리 단위로 방송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비가 전체적으로 다 투입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래된 것은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방송시설에 개보수에 관한 예산확보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상당 기간 방송시설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방송시설이 고가이다 보니까 마을 자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고, 또 5개 읍면 원전쪽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개보수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특히 이쪽 6개 지역은 거의 개보수가 안되고 지금도 등록을 한가요? 자연부락단위로 해가지고는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불리한 이중의 불리함을 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으셔서 전체지역을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최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이요.
100원택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가장 새롭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뭐냐면 지금 면단위 택시들이 주로 영업이 좀 어려워서 그러시는가 몰라도 영광읍으로 다 나와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콜을 하면 영광읍에서 콜한 지역까지 갈 수 밖에 없답니다.
그 부분도 좀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콜택시 하는 분을 지정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면단위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월에 처음 시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하고 무관한 부분인데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셔서 제가 아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회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운영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 행위가 읍면장의 행위라면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적인 어떤 의회에, 행위가 어떤 의회의 도전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할지 몰라도 우리 운영상의 문제를 읍면장께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다는 제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발전은 물론 우리 행정의 문제, 또 우리 행정발전,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81쪽 5항에요.
철저한 사전대비로 인명피해를 예방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시설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낭떠러지에요. 시골에 가면 낭떠러지에 보통 3m, 4m 이런 낭떠러지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가드레일 자체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86페이지 10항에 여객화물 운송업체 육성지원에서 여객버스터미널 시설보수사업 있잖아요?
예.
우리 관내에 터미널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죠?
예.
지난번에 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직행버스들이 경유를 하니까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염산 같은 경우는 터미널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만약에 터미널이 폐쇄가 되면 우리 염산에 진짜 보호대상자들, 어르신들 말씀입니다. 할머니들...
이분들이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그만한 공간 확보할 데도 없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많은 것도 요구를 안 하고 최소의 지원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누가 뭐 표 끊습니까? 표도 안 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폐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지금 염산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고민하셔가지고요. 군수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속히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87쪽 11항에 교통혼잡지역 주정차 질서확립 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한전 앞에 고추시장 부지 거기에 도로에 노점상들이 .외지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교통이 장날이면 마비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도로에다 그냥 물건까지 뭐까지 다 진열해 놓고 영광군 돈 싹쓸이 해가고 있잖아요. 안에는 그렇다 치고... 교통문제니까 이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 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14항에요.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작년 폭우 때 우리 염산에 하천이, 등록하천입니다.
하천이 다 무너지기 직전, 나 오늘도 마을에서 그 농번기 전에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군민과의 대화 때 하려다가 내가 하지 마라고 했어요. 하나안하나 저기하니까... 그래서 안했는데, 3군데가 지금 금년, 내가 작년 연말에요. 예산요구를 했어요. 우리 염산에서...
예.
그런데 다 캔슬 되었어요. 염산치만...
다른데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들어갔더만요. 위치를 말씀드리면 오동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거기는 아주 패여가지고 농로포장 해 놓은 것이 완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콘크리트 부분만 남아 있어요.
트랙타가 지나가면 축 주저앉을 정도예요.
남계에 가면 돌팍재천하고 남계천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전부 싹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고 예산이 다 캔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풀사업비라도 해가지고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복구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안계셨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86쪽 10번 보시면, 과장님 광주에서 오는 직행버스 있죠?
예.
그게 학정리에서 그냥 터미널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사거리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사거리의 거의 장사를 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이 버스가 다른 지역은 다 시내를 통과를 하는데 이것을 학정리에서 도동리 쪽으로 해서 우체국 앞으로 경유를 해서 가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사거리는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여기다 버스가 정차를 안 하다 보니까 더 소외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모량이나 대마 쪽에 가신분들은 이쪽에서 내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를 팔기도 하는데 터미널 쪽에다만 가버리니까 거기만 상권이 살아나고 사거리는 상권이 안살아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쪽 도동리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그쪽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거리 쪽 상가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셔요. 이게 꼭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예.
하천부지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한 것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아마 지금 충당을 못한 거 같아요.
특히나 지금 덴빈, 볼라덴, 루이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라던가 산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 방안으로 포대에다가 자갈이고 뭐이고 해서 지금 싸서 제방이라던가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싹 삭아버렸잖아요. 지금 포대가 다 삭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포대가 삭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싹 농경지로 다 유입되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 자갈 이런 데는 농사가 엄청나게 그리 다 유입되어 버려가지고 농사를 지금 못 지을 뿐더러 이미 작년같은 경우는 다 포기를 해버렸죠.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1m만 예를 들어서 자갈, 45m 이니까 벌써 45m 아닙니까. 길이가...
그런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 드린거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영광군 전체 지금 포대가 다 삭아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에서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에서도 투자여건 기반을 다지고 군민 일자리 확보와 기업하기 좋은 영광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기업 및 e-모빌리티 연관기업 유치 총력”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중점시책 6개, 일반시책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5쪽입니다.
①번 유망기업 유치 및 조기투자 실현입니다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e-모빌리티 연관기업 유치 및 조기투자 실현을 위해 20개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정부사업 참여 및 연관기업 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전시회와 박람회 참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협약체결기업의 밀착관리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내에 공장설립 등 조기 투자를 실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한 해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투자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96쪽, ②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 민간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로 전기차 산업 중심도시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11억원과 군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3월중에 민간 공모를 통해 고속전기자동차 50대와 충전기 50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③번 디자인 융합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내외 Micro-모빌리티 부품과 시스템 및 차량 개발 필요성 증대로, 공인된 시험?평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Micro-모빌리티 기술 개발은 물론 인증사업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개발, 평가장비 구축,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2014년에 국비 6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 국비 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e-모빌리티 센터를 종합연구동 1동과 외부실험동 1동 규모로 오는 6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며, 평가장비 7종 등을 2016년 2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④번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e-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단위 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올해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년간, 국비2백억, 도비50억, 군비50억, 총300억을 투입하여 Micro-모빌리티를 포함한 전기구동 운송수단 및 핵심부품의 실외환경 평가기반을 구축할 전기구동 운송수단 평가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2014년 5월 사업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소요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는데 올해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9쪽 ⑤번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기술허브 연구용역입니다.
영광군도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인구 고령화 등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수단 핵심부품 기술 허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의 선정과 연관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영광군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기술허브 구축사업” 용역 계약을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북 영천과 협력해서 대규모 사업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정부지원사업 선정과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제조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00쪽 ⑥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실업자 해소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3억 9,100만원, 마을기업 4개소 육성에 1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4,5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1억 900만원 등을 투입해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실업자를 해소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⑦번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자차액보전금, 전기요금보조 , 수출기업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환경 및 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이차보전금 지원에 있어 협약융자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⑧번 기업사랑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조기 정착과 고용증대 등 원활한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900여개 제조업체에 중소기업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연중 취업 창구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업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⑨번 산업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업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운영해서 단지 입지여건 개선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와 송림?군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9월까지 완료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의 입주업종을 기존에는 단일 업종에서 통합 업종으로 업종을 다변화 시켜서 조기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10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지역민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연료비 경감 및 친환경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단독주택 20동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금년에도 2.5km, 35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홍농과 법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되죠.
제가 하면 다른 의원들도 질의하실 거예요.
송림그린테크단지가 지금 목적보다는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죠?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는 좀 덜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업종이 너무 단일 업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경합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 그 위치 그 자리에 경합을 해가지고 탈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지지난번에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추가지원은 없습니까?
현재 없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업종을 다변화 해서 이번달내로 용역을 끝내고 다음달에 다양한 업종을 선정해서 공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기획을 잘했어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괜히 데미지만 입어가지고 분양이 덩달아서 안 되잖아요. 지금... 붐이 일어날 때 부동산이라 것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보고를 드리면 법이 이것을 시행하고 준비할 때는 법이 개정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번에 다중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분양이 원만하게, 땅이 팔려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투자경제과장님이 막중합니다. 우리영광의 어떻게 보면 영광을 살리고 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경제과장님은 영광에서 자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유치하러 다녀야지 여기 계셔야 되겠어요.
오늘 같은 날도 보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유서 제출했으면 투자경제과장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인데요.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해서 태양광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 시설에 소비된 전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면 10kw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쓰는 건데 하루에 한달에 보면 올 12만원 정도의 소득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자가에서 충분히 소비하고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이 영광군에 지금 맞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요. 1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1개소가 들어왔어요?
예. 자담도 좀 있거든요. 480만원이.
뭐든지 자담은 있어야죠 당연하게...
자담 안내는 데는요. 우리 영광군에 딱 1군데 밖에 없어요.
이분도 특혜의혹이 또 불거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셔야 되지 않겠느냐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노력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5년도말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그렇고 의장님 이하 모두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송림농공단지 뿐 아니라 대마산단도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는 분양률이 낮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지금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또 공격적으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탑글로리하고도 더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립서비스만 하시기 마시고 실증을 보여주셔야 한다니까요. 군수님이 김준성 군수님께서요. 다음에 재선을 하냐 못하냐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막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실증을 보이는데 이게
노력하면 되지 뭔 이유가 그렇게 많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뭘...
100쪽에 6항이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이거 다 확정 된 겁니까?
예. 확정된 게 있고 안 된게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은 4개 지역이 확정이 되었거요. 매출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여기에 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일자리 창출이...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창출은 5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거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나열되어서 계산, 우리는 수학은 좀 못해가지고...
전부해서 말씀인가요?
전부, 토탈... 사업별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총사업비가...
예. 5억 2,600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5억
4억 2,600,
약 5억원
5억 정도 되겠습니다.
5억원 투자해서 5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구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일자리입니까, 단기성으로 끝나는 일자리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주면 업체에서 업체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서 계약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담이라든지 산머루, 동락점빵, 뭐 이런...
그러면 지속가능한, 거기서 지원만 받고 일자리 창출 고용을 안해 버리면 어쩌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한 5년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막상 그게 끝나면 그냥 고용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고용이 안정되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지 고용창출이라고 하지, 일시적으로 기간제 형식이 되어가지고 보조금만 끊나버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면 유지를 하려면 수입이 와서 그것으로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끊기면 업체사정도 좀 나빠지는가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그렇게 지원받고 지원이 끊기니까 그냥 고용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어쩌든 좋습니다. 금년 ‘15년도말 행정사무감사때요. 이 사업집행해서 취업 인적사항과 내역, 이거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가서...
그래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와야 그 분이 이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고용이 창출된 분인가, 아니면 이 예산투입되기 전부터 근무했던 분들인가, 개념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고용창출이니까, 일자리창출이니까.
고용 연장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04쪽에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잖습니까. 우리 영광읍 쪽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 홍농, 법성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피부에 닿게끔 우리가 예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래도 한 30～40%는 싸다.” 라고 해서 우리 군비도 투입하고 자부담 들여서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LPG 공급했던 분들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져 버렸어요.
어디 가스입니까? 우리 공급하는데가?
해양도시가스입니다.
해양도시가스인가요? 거기만 지금 배불리 해버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들고요. 연료비 절감혜택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그때도 우리가 작년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그것을 가지고 질의했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홍농, 법성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가... 이것 좀 의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이것은 방금 장세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PG를 사용했을 때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가격비교를 하는 건데, 일반 경유나 기름을 떼는데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한 2/3정도 되는데, LPG 하고 비교하면 현재 가격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현재는 됐어요.
알아보니까 지금 도시가스의 경우는 3개월마다 이게 가격변동이 되나 봐요.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매달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시가스 가격을 인하를 했더라고요. 50원 정도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도 50원까지는 안되지만 거기에 비슷한 수준의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엇비슷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홍농이나 법성에 사용하는 군민들께서는 아마 경유나 이런 보일러는 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도시가스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제유가가 반영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 값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를...
그런데 도시가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쪽 회사들하고 해서 피부에 와 닿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 인하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신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45억에서 65억으로 증액해서 국고보조금 받았고, 그 다음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이 아마 80억?
아니에요. 실증환경은 올해 10억 받았고요.
80억이 뭐죠?
80억은 e-모빌리티.
e-모빌리티요.
당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분이 계셔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 분한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한 번 뵙자고 했기 때문에 한 자리를 만들어,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량이 아니고 이동수단인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앞으로 물론 개선되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법에 따른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문제들이 많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기 뛰어들으셨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208회 임시회 개회식날 서울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알아야 되니까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서울에 있는 탑글로리 임시주주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존에 탑글로리의 대주주인 권중한 대표 자리를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로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CC에서 선임한 이사님들이 장악을 하고 또 KCC에서 파견된 현장소장이 여기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KCC 측에서 공사대금이 한 50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기들이 사훈을 걸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KCC 측에서...
그래서 서로 아까 제가 보고 중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탑글로리하고 협조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탑글로리가 아니고 최근에 선임된 KCC측 인사,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사람 남고 다 바뀌었습니다.
배재곤 이사라던지 전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임도 갖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체재가 바뀌었다면 SP에 따른 영광군의 지분 20%에 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그대로 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그건 없고요. 주주 대표만 바뀐거니까요. 대표하고 이사들하고
나중에 그게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체재가 다르니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변동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후 업무보고 속개에 의원 성원 보고를 먼저 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에 최일선에서 물론 노고는 많으십니다만
읍ㆍ면장님들이나 참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을 시작하는 첫 회기에 물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내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안 계셔서 문제가
발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게 갑질이 무슨 갑질이에요?
당연히 참여해 가지고 올 1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셔야 할 자리에
안 계시고 무슨 사유도 없이 이래놓고 갑질이라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앞으로 홈페이지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과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상이 실과소장님들이 다 인사가 있는데 실과소장님들 다 아시지는 않잖아요?
조그마한 시책 한줄, 한줄 우리가 전부 다 질문해서 전부 다 아시는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그런다면 그 실과소에 담당들이 계장님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실과소장님들한테 어떤 질의가 갔을 때 얼른 아는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담당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리 한번 봐 보세요. 아침부터...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소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올 2015년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는 의원님들하고 차 한잔 하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상으로 오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메모를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착잡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갑의 횡포가 갑의 군림이 어디에 있었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자체를 모르고 오전회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현실입니다.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아까 읍면장님 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도 않고 할 일도 없는데 우리가 군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계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한테 죄송해야죠 저희들이... 이런 법은 없었거든요. 아니 공직세계에서 설령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갑의 횡포도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횡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 도중에 지키지 않고 맨날 아까 말한대로 무성의한 태도에 답변에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성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 아무것도 안하는 우리 읍면장들을, 보고도 안 하는 읍면장들을 나오라고 해서 군림하는 이 자리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수년만에 수십년만에 처음인거 같은데 이제 이런 쪽까지 매도하고 그런다면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속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갑의 군림이라고 할란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도...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한대로 노조홈페이지는 (청취불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보니까 그냥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할랍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한 말씀이라도 하실 분 계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