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97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조사목적은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향후 각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도로 공사는 노면 침하현상발생 균열 및 포장두께 부족, 노면 굴곡시공으로 우천시 물고임현상 발생, 노견토 미시공 등 부실공사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하였는바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및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향후에는 책임의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요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7군정결산및’98주요업무계획보고
재무과장 이국형입이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국 향우회 등을 통한 내고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을 1차량 1담당제를 실시하고 군민 8만 만들기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 재산을 필지별로 사용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서 2만497필지를 재산관리대상 및 관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내고장 담배판매도 지금까지 7만9,800보루를 판매를 했습니다.
내력으로는 귀성객 판매가 2만2,400보루, 출향인사 판매가 5만7,400보루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차량 교체가 찌프 2대, 덤프차 1대 해서 3대를 교체했고 신규차량 구입도 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3대를 매각했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으로는 승용차, 찌프, 승합, 화물, 앰브런스, 청소, 특수차 해서 44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목표액을 말씀 드리면 도.군세 포함해서 149억2,100만원으로써 97년도보다도 4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 경기침체로 군세는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3만3,264필지 5,021만6,000㎡입니다.
법성면사무소 편입부지와 불갑쓰레기 매립장 침출지 부지 2필지를 1억4,000만원에 취득할 계획이고 대신지구 16필지, 법성매립지 미매각 재산 4필지, 소규모 잡종재산 54필지 등 총 74필지를 3만5,480㎡를 15억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실과소 사무실 내부 도색에 1,000만원, 본청 보일러시설 노후 연관 교체 1,200만원, 백수읍사무소 민원인 화장실 신축공사에 1,650만원, 백수읍사무소 숙직실 신축공사에 2,500만원, 염산면사무소 증축공사에 4,200만원으로 총 9,350만원의 공사비로써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공사추진 기술상의 문제와 감독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 공사 딴 사람들이 허가증도 없는 사라들이 따가지고 성실하고 순진한 사람이 허가 내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한테 착취를 해도 웬만큼 해야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한 대 여섯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면 결과는 부실공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것 느껴 보셨어요?
우리들은 간섭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억울한 소리로 저희들이 매도당하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펼치고 하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하등의 욕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도 이문제 가지고 몇%를 선정하고 또 몇%를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하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참고하십시오.
예.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돈이 다 새버려요.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보면 지금 협력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광주넘버를 달고 계속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사실 기관별로 해서 재무과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안먹혀 들어가요.
안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지요.
쉬운일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수 없이 실과별 즉 말해서 자영업체와 연관된 실과별로 해가지고 실과별 담당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지 쉬운 것을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고충이 다 따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겠지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재원이 빈약해서 국도비에 따른 재원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런 고충들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확충을 부담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농기구 반납을 맹목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재원이 없어서 거기에 부담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가 없어서요.
그러지요.
예.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소신있게 분명히 사전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지역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명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고향 담배판매에서 97년 목표가 5만보루였는데 7만9,871보루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159.6%를 달성했다고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0일 지금 현재는 23억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소매인이 판 금액을 비교해서 영광군에 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약 2억원 정도가 거기에서도 차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자율판매 한 것도 여기에 5만보루인데 약 7만8,000보루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이 노력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견해서 연간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까?
35억4,400만원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외차량 관내이전이 261대 이렇게 보니까 올해 목표가 300대인데 87.4%가 나오는데 261을 300으로 나누면 무슨 소숫점이 떨어집니까?
제대로 떨어져 버리지요.
80%가 좀 넘습니다.
아니요. 제말은 계산을 하면 3×8=24, 3×7=21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소숫점이 붙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위에 내고향 담배판매가 몇%인가 해가지고 %를 보니까 159.6%로 나왔는데 지금 방금 계산해 보았습니다.
159.742%입니다.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말로 포함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국형
예.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으로 들어가는 미수를 미수액으로 포함해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징수금액으로 들어갔는지는 계수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이 지금 상당히 타이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만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반성과 교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의 반성에 대한 교훈을 삼아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그중에서 징수 5건에 6,017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것은 과년도 2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내역은 허가를 266필지, 신고 577필지, 검인 2,96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는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토지 17필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73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50%, 개발시점지가와 개발종료지가 그 차액에서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표준서식의 용역개발을 한국전산원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준서식에 대한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관련 민원처리로 부동산 실명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호출민원 처리제 확대운영입니다.
이 호출민원 처리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호출민원 처리제 운영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 주라는 연락을 몇 개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몇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금전관계가 지금 상당히 청내 직원도 있고 민원인도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감독소홀이라고 책임을 묻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랄요?
그것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본인들끼리 이루어진 사항이라.
얼마나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옵니까?
공신력의 실추야 말할 수 없이 책임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거의 처리를 하고 지금 금전관계는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령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런 사항을 유형별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피해액이 얼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3건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3건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우리한테 없고 본인한테 직접해서 잘 모르지요.
해가지고 군민이 선의의 피해가 없게금 해주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금액을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창구라도 개설해 본 적이 있는가 그말입니다.
무슨 창구를 개설해요.
문제가 지금 복잡한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창구는 개설을 않고 우리가
그런 사유를 지금 몰라요.
사유는 알지요.
알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데 무엇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해결을 거의 했습니다.
어떤 해결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결안된 것이 많은데 어떤 해결을 했어요.
금전 관계는 우리가 변상을 해주고 그러지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영광군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못하신 분들 선의의 피해자는 어쩌냐 그말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왜 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공무를 빙자해서 받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통감을 해야지
청내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한 것은
청내에서 안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과장님. 영광군청이라는 것은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 집행자가 사적인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서로 각심을 하고 반성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제시하면 될 것이 아니요.
실무 과장이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불신이 만연해 있어요.
말로만 잘하면 뭐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적과에서 우리 영광 군민들에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까지 농촌에는 비교적 잘 안들어 왔지요.
예.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엽서를 보낸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농촌의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허가나 인가를 안받고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골에서 언제 옛날에 다 허가받고 인가받고 짓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그러면 건축물 관리신고를 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속이전을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관리대장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갑 명의로 그냥 할 수는 없지요.
예.
그것의 소유자는 분명히 갑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신고당시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전부 명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몇십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지요.
이런 불편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때 다 하는데 지금 얼마전에 민원인의 사례가 있지요.
지금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땅이고 이렇게 되요.
그래서 바로 가서 하고 싶어도 아버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형제간들이나 전부다 그런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등기, 기등기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손이 한사람도 있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의 손자이고 아들임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요.
미등기는 다해주었어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등기만 안해주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또한 장애인의 생계를 위하여 134명에게 9,500만원과 보장구 지원을 5명에게 260만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노인분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당 10개소를 새로 신축하였으며 10개소의 노인당을 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관내노인당 114개 중에서 103개소만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에 있어서도 의부모 맺어주기 59세대와 8,800여만원의 지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시책이 다양화 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생계비, 장제비, 자녀학비 및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을 용역별로 지원기준과 금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97년도에 대비해서 250세대 777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시설을 위하여 지원하는 노인당 신축과 개보수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신축 10개소와 개보수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6개소와 개보수 9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신축 4개소와 개보수 1개소도 조속히 끝내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92세대, 모자가정 양육아동이 14명, 자녀대학 입학생 2명, 모자가정 48명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안정금 1,980만원과 자녀양육비 360만원, 대학입학금 200만원 세대주 건강진단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기본생계비는 월 1인당 7만6,140원부터 9만6,93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월동대책비는 1인당 8만원, 추석, 설 특별위로비는 가구당 4만5,000원, 장제비는 1구당 50만원으로 총 20억2,600만원과 학비지원과 장학금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금년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종 2,091명과 2종 7,357명으로 총 9,448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247억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4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긴급구호에 32명에게 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3.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막식을 가진 현충탑 및 3.1 독립운동 기념비는 우리고장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우산공원에 건립되었던 구 현충탑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미관상 도시구현의 기능에 저해되는바 철거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4,900만원을 계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8,4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군전체 인구의 11.3%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97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각장애 노인들의 밝은 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불량아동을 입소시켜서 선도하거나 교호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에는 60여명의 아동과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9개 여성단체 212명의 회원이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관내에 홀로사는 노인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하여 가벼운 가옥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우수기 전까지 대상가옥을 선정하고 정비함으로써 인명을 다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의 복지시책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 예정이며 우선 15동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고 수선할 계획입니다.
지난 97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저희들이 관내노인 89명을 일일이 조사한바 홀로사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옥은 현재 59가구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붕괴가 있어서 위험한 가옥이 12가옥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 것도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사라들을 대상으로 우수기 철에 안전한 시설을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수화기법을 익히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청각언어 장애자가 6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상당수가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6개소는 완료했지요?
그렇습니다.
4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안도고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낙월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답변하세요.
아무튼 4곳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로 노인정을 하면 안됩니까?
꼭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설계소에 맡겨야 됩니까?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지어지면 어떻겠는가 하고 해봤는데 각 노인당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따라서 여건이 전부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대로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3,000만원을 주되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도 하고 건평이 조금 더 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표준설계를 해가지고도 충분히 노인정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건축직이 없어요.
불과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안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설계를 안해오면 안된다, 내력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꾸 그런다는데 읍면에 건축직이 있어야 설계도 하고 내역서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군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기획단에 의뢰를 해서 하던지, 건설기획단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면에 자꾸 설계를 안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설계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당까지는 설계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노인당을 짓고 있는 것을 대개 보시면 노인분들이 계속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노인분들의 여건과 숫자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셔요.
그래서 표준설계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없는데 꼭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말씀이셨는데 실은 면사무소에 설계를 하는 직원이 없더라도 간단한 설계로 간이설계나 기타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짓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표준설계도를 가지고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 시공부터 표준설계도도 없이 덮어놓고 면에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20개소가 있네요.
신축이 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절가하는 차원에서 표준설계로 해서 시공하도록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종이 7,3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가 숫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시설수용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료보호 대상자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5.18,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요.
그것은 1종에 한하고 2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나 시설수용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시설수용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지만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 대상자와 수치가 일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약 700명쯤 차이가 나지요.
예.
제가 내역을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조금 더 가져오는 차원에서 알파를 넣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군민들이 거의가 농민과 어민들이 많은 숫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과 어업이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대상자들이 숫자가 줄어드는가 해서 작년에도 보면 2종이 7,45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7,357명으로 102명이 또 줄었습니다.
또 내년 계획으로는 102명이 줄었습니다.
동구청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비부담이 단 1%도 없는 도비와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우니까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실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군민들이 단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97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한 98년도 군정의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 118개소에 대하여 예방ㅊ원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 허가 및 신규대상 91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다음 정화조 관리입니다.
각 가정 및 업소내에 설치된 정화조 5,000여개소에 대하여 정상관리를 통한 청소 안내, 방류수의 수질검사 등 효율적인 정화조 관리로 위생처리장 운영을 완전화시키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염산면과 송이도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간이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영광읍 청소차 교체를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장 적정관리와 미화요원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 확립을 통한 생활민원 해소 및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적정 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그 규모가 1일 65t을 처리할 수 있고 96년도 10월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대한 방역활동과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개선하고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총 275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유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가정 홍보용 쓰레기 감량 표찰 보급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군민 의식의 선진화와 쓰레기 감량 및 불법 투기 건전을 목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영광, 법성면에 5,000세대를 시범적으로 제작 보급한 바 있는 가정 홍보용 쓰레기 감량 표찰을 보급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축산폐수의 퇴비화로 유기농 정착및 환경보전을 기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1일 0.5t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기할 수 있고 값싼 가축사료를 얻을 수 있으며 복합 유기농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 폐스치로풀 재활용입니다.
끝으로 불법 투기 근절과 분리수거 생활화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기하고자 내집 쓰레기는 내 이름으로 내어놓는 쓰레기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투기와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제가 말씀을 못드린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게 사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니까 쓰레기 매립장 정도에는 매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한전에서는 매립했다고 하니까 모든 단체에서 난리고 영광군에서는 매립을 해도 담당 과장님이 관심조차 안가져야 되는가 말이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못할망정 각 읍면에 있는 매립장까지는 보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네에 장비로 해서 묻어 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림사업의 집중지원으로 자치시대의 농정기틀 마련을 위해서 총 25건에 208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2년 연속 쌀농사의 유래없는 대풍작으로 식량 자급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액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으로 환경보전 농업 실현을 위해서 염산에 유기농 단지를 금년에 조성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일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관리로 농업경영인 60명, 쌀, 채소, 과수전업농 96명을 육성을 했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747명을 분기별로 4회에 2억2,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 공급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등 총 10종에 885대를 지원했습니다.
농업회사 설립 8개소에 농기계 43대를 공동이용조직 16개소에 농기계 61대를 공급하였고 중소농 지원 사업은 염산 오동리 연화 유기농단지에 돈사, 퇴비사, 관리사, 트렉터 1대를 구입하는데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7개소를 육성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15개소에 17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융자가 70%, 자담이 30%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6명을 지원하는데 2억5,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고 농업인후계자 대회는 전국대회와 군대회 2회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학자금 지원도 지원대상, 지원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내년에는 667명에게 4억2,900만원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전액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입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등 내년에 육성할 농가는 67 농가에 15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소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작목은 벼, 일반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전 작목이 해당되겠고 지원시설은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와 하우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됩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는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개소를 육성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은 5호이상 참여마을은 50평이하, 7호이상 참여마을은 51평 이상 설치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40평부터 100평까지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를 해줍니다.
100평당 사업규모는 5,800만원인데 내년에 12동 1,200평을 6,9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년과 추진방침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를 하는데 4,800만원,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보리수확 주농기인 범용 콤바인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작년부터 국비보조 20%, 군비 20% 전액 지원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살포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대상지역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584t을 공급하는데 이중 석회비료가 1,964t, 규산질 비료가 3,620t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개소당 50평씩의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대상지역은 시설대상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개소당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8개소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조장을 지어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보리 보급종 지원 공급입니다.
신품종 우량종자의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다음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산지 일반가공사업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일반업체에 해주고 전통식품 개발업체는 마을 공동 및 생산자 단체에 해주게 됩니다.
지원조건은 산지 일반가공사업 10억원, 진통식품은 2억5,000만원을 해주게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이 산지 일반가공 1개소만 우리밀 술을 만드는데 전통식품 2개소는 조기젓 외 2개의 젓갈을 만드는데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서 산지가공과 전통식품 2억5,000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포장세타 건설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역시 도에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36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12개 품목 21개 조직에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규격포장재를 증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부문과 용기 디자인 개발을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부문은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용기 구입을 하는데 돈을 주게 됩니다.
다음 추곡약정 수매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종사자 교육으로 관계 공무원, 판매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 홍보를 위해서 전단배포와 원산지 표시판 제작 교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주부 초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홍보코스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태양초 고추가루, 청결미 공장과 굴비, 젓갈을 생산하고 있는 가공단지와 성암 유리온실, 목공예 단지등 그 시기에 맞추어서 부녀회원을 안내해서 농산물 생산현장과 가공과정의 현장의 소개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효과 거양에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회 영광 태양초 축제입니다.
우리군에 7,600여개 태양초 고추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 화합 도모를 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과 지역 지명도 제고 및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만 2회는 금년 9월중에 군비 1,000만원과 농협 4,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최는 영광군, 주관은 농협 군지부와 지역농협에 의해서 본행사와 전시, 판매행사, 고추아줌마 선발대회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고추 실명제 실시입니다.
타지역 고추가 영광고추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광고추와 타지역 고추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영광고추의 명성보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7,515호 농가에 의해서 1,600㏊고추를 재배하고 금년도 생산량은 3,844t의 조수익이 257억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추 실명제를 위해서 스티카를 제작 배부해서 농가로 하여금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고 영광고추와 인근고추 판매장소를 구분해서 영광고추의 구입 안내소 운영을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매월 영광은 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원산지 표시단속도 강화해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행정, 농검, 경찰, 농협, 농민 합동 단속반으로 해서 영광고추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나가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향토물산전 개최입니다.
다음 차량 이용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97년도와 98년 사이에 16억7,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13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끝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 군서 가사지구, 군남 동간지구에서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3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이프온실 1.2㏊를 짓는데 3억3,5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98년, 99년 2년간에 의해서 같은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 외 4개 읍면에 느타리버섯을 하는데 15호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균상재배시설 37동에 1,295평과 저온저장고 3동 6평을 하는데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법성면 신장지구 외 8호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인삼식재사업 6.3㏊와 재배시설개선 4.7㏊를 하는데 5억7,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인삼생산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채소와 과수가 됩니다.
내년도에 채소 5농가, 과수 5농가, 버섯 3농가, 화훼 1농가로 14농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재배단지를 융자 지원으로 조성함에 따라서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4호에 3억84만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군비가 3%, 7,848만원이 되고 농협이 8.5%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소규모 예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마면 외 2개면에 5호를 지원하게 되는데 3평 규모의 예냉시설 5동에 2,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 오동리 외 2개지구 토마토 단지에 5농가가 참여하는데 파이프온실 1,862평과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4,500평을 하는데 보조 50%, 자담 50%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백수읍 외 2개면에서 5호가 참여하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재배시설 개선 0.5㏊를 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가 됩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한우 2개소와 돼지 3개소, 닭 7개소, 기타가축 5개소로 17개소에 25억9,000만원으로 융자금과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돼지는 3억원, 소, 닭은 2억원 이내로 해주고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퇴비사와 저장액비화, 축분발효시설 등 분뇨처리시설로써 내년도에 23개소에 30억1,55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토환경 보존과 민원해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97년도 성과와 교훈입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축추진 성과 지역환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광주은행을 연계로 해가지고 남도사랑 저축운동을 추진해서 도전체적으로는 6위를 했고 군부에서는 2위의 성과를 거둬서 여기에서 환원될 사업비 10억원을 우리 관내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육성을 기존 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5개소를 더 확장을 해서 7개소에 지원 육성한바 있고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을 7개업체에 24억7,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은 14개 업체에 15억6,000만원의 안정자금을 들여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신규업체 2개소를 금년도에 신규로 업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제품 판매 홍보 및 전시회 참가를 함과 아울러서 구매협조 서한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소득층 취업알선을 촉진케 해서 고용촉진 훈련생 117명을 학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취업 및 수료 72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수료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를 3개소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통산산업과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매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경감시 장비는 약 12억원 상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바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저리자금을 약 50억원 상당을 배정받았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약 10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소화를 못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중앙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지원책을 우리군 단위에서 강구해서 앞으로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은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물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관리대상업소 214개소를 중점 관리 지방물가 안정기반 구축을 함은 물론 연말연시를 비롯 설날이나 추석절에 물가상승 우려시 특별상황실 운영과 주1회 이상 물가조사 및 매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품목별 담당책임제 실시는 물론 군단위 및 각급 기관단체 직장물가 협의회를 운영 물가안정과 검소한 소비생활을 유도해 경제살리기 운동에 전 군민이 솔선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저축증대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시책의 내실화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격표시업소의 일제 정비는 물론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 불법 계량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 상거래 질서의 정착과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화하여 사업자, 소비자간 공정 거래 정착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코자 하는데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다음은 기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유망중소기업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는 기업에 시설대체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전라남도와 적극적 협조 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지원 내용 홍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사례를 방지케 하여 지원시책 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장기저리 시설 개최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하는데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 그룹 결성 추진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조성한 약 3만5,600여평에 조성된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업체는 경영난으로 부도업체로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군과 채권관리은행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4개 브럭으로는 약 5,58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98년도 상환계획은 92년도에 15억4,700만원을 농협으로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차입을 한바 있습니다.
97년도 11월 20일 현재 원금 2억2,800만원과 이자 8,500만원으로 계 3억1,300만원 기 불입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12월 20일 상환계획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2억200만원이 상환불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만 2억200만원은 별탈없이 불입되리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4개업체 미분양 필지, 5개 부도업체로서 징수대상이 소멸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 상환 대책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부도 및 미분양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양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분양대금을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향토지적 재산의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효율적 대처 사업으로 먼저 에너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소비절약 운동 추진 일환으로 석유 판매업소 69개소와 가스파맨 20개소, 냉동제조업 5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 188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대중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력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3개 도서지역내 내연 자가발전소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주변지역 개발촉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12월중에는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반된 각종 뒷받침을 철저히 기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법성, 백수, 홍농 3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총 118건 업소 34억7,100만원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한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견실한 사업 추진과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사업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백수, 홍농, 법성 3개 지역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그 요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표를 받고 어떤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하면 한전에서 인수가 금년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말로 그것을 연장을 해가지고 시기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 관계자나 통상부에 저희들이 한전본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 확인했습니다만 최소한도 1 내지 2년 전에 사전에 계획을 통보한후 인수인계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통보를 드린다는 그런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도에서나 중앙에서 공문이나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96년도 산불발생 원인이 되었던 논.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줄인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칡덩쿨 제거 작업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임목생장에 지장을 주는 칡덩쿨은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 일시적으로 완전 제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앞에서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대략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면적은 137㏊에 40만5,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22㏊가 줄어든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733만1,000원으로써 국비가 59%, 도비 7%, 군비 23%, 자부담이 11%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넝쿨제거 331㏊, 천연림보육사업 67㏊, 풀베기 사업 587㏊, 어린나무 가꾸기 99㏊, 무육간벌 152㏊ 해서 1,236㏊를 5억2,770만3,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소공원과 가로화단 21개소에 대한 제초, 병충해 방제, 전지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백수읍과 대마면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2개소를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조성된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꽃묘를 다양하게 식재해서 도로의 정관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098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다음 임도사업 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이 6㎞, 보수 2㎞해서 8㎞를 3억8,50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40%로 이것은 군비가 없습니다.
임업시설은 기존 임도시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로 5,729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국비 1,336만3,000원, 도비가 약 1,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로쇠 나무 식재입니다.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식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갑면 모악리 불갑사 주변에 2㏊에 3,000본을 금년에 식재했습니다.
활착률이 90%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심은 고로쇠 나무와 연계해서 2㏊에 3,000본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수해안도로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환경조림 5㏊와 가로수 식재는 백수 해안일주도로 확포장이 안된 구간에 75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계획입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유실수를 구입을 해서 꽃씨 및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행기 이용 공중계도 및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저희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경상도쪽에서는 금년, 작년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내년 춘기 산불 시기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을 내면 검거율이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불씨가 약할때는 낙하산으로 내려서 소화기를 투입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화기는 항공감시단에서 저희들이 자비로 확보를 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발견의 신속대처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산불낸 사람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군에서 내년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째 해양환경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의 보강을 위해서 환경위생과내의 해양오염방지계를 97년 1월 20일자 인수,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산과로 일원화 하여 일괄성 있는 바다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였고 어업인의 준법의식이나 이기주의도 여전히 잔존하였으며 또한 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수산사업의 추진이 지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교훈삼아 소득향상을 위한 신품종 등 소득사업의 확대보급, 어업질서 확립대책의 내실있는 추진, 각종사업의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차질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어업인 후계자는 20명, 전업어가 4명으로 모두 24명에게 7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8명에게 5억5,500만원을 계상 완료하였습니다.
미계상된 6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굴비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원으로 건평 240평의 규모 2층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척에 10.67t을 건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척은 건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각이도 급수탱크 시설은 금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급수탱크 등을 시설중에 있고 안마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비 추경 확보후 추진 계획입니다만 설계는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합니다.
소규모 어항인 월곡항 선착장 진입로는 11월 10일 착공해 가지고 옹벽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함으로써 안전조업을 도모하고 어선용 기계 공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사업량 15t입니다.
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현재 2척 내지 3척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프로다, 레이다 등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민에게 부담경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97년 2월까지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8월중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의 도모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계획인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하낙월 방파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55m 방파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낙후 어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사업의 개발로 다시 찾는 어촌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유기산을 적기에 공급하여 염산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식어가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 자금 지원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 유도하고 어업질서의 조기 확립을 위하여 합법어업 전업 희망자중 15명에게 3억원을 가지고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 어구제작 및 구입비를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사업을 추지하겠습니다.
다음 어촌계 오물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어촌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바다쓰레기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어촌계 오물소각 시설로는 2개소에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쓰레기가 발생된 지역에서 아직까지 소각로가 미설치된 어촌계를 우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98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소각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질 환경 조사입니다.
해양오염과 적조발생을 사전에 판단하고 해양환경영향 분석을 해서 해양수질검사 장비 COD측정기, 질소.인 측정기, 부유물 여과장치, PH 측정기 등 8종을 918만원을 들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질검사 및 적조예찰은 법성항 등 6개소에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 연속 수온 측정 자료를 매월 1회 분석하여 어촌계 등에 배부하여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에서 고급인력 확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급인력 확보입니까?
저희들이 실제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전에는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같은 경우에는 해양오염 문제가 되가지고 전부터 환경위생과도 있었도 수산과도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인력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직들 그분들이 고급인력들입니다.
그뜻으로 확보라고 했습니까?
예.
인수를 해가지고 바닷물을 일원화 해가지고 그런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계는 현재 어민들이 해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어민들만 꼭 해양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육지에서도 발생된 모든 생활쓰레기나 하수구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바다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해양오염의 심각성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들이 쓰고 남은 폐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유발생 한 것은 수협에다 의탁을 해가지고 폐유 수거용기를 각 연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쓰고 있던 폐유를 가지고 와서 폐유용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의도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협에 우리가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목격은 못합니다만 실제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법성이나 안마 같은 곳에 집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폐유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마도에는 집수탱크를 말로만 했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도서개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 효율성은 몇 개 읍면에 합니까?
낙월 한곳에 합니까? 아니면 백수나 염산 등등 해양주변 인접 읍면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도서개발 그래가지고 낙도에 떨어진 곳에 지원을 한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촌이라고 하면 그 인접읍면이 다 들어가겠지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권역별로 묶습니다.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우리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묶으다 보니까 포함은 같이 됩니다만 송각어촌계 거기에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서류만 보더라도 지금 낙월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비가 형평에 맞게끔 보금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1개 주변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느껴 보셨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당초 권역별로 35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전남도에 상당히 많이 가져오려고 유치를 합니다만 안되가지고 전부 재원이 없어가지고 96년까지는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비 35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권역을 묶으는데 2개년 해가지고 17억5,000만원, 17억5,000만원 해가지고 2년의 재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선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는 송각어촌계 권역으로 단기화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물론 해당이 안갑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도 안맞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안맞아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겠지요.
앞으로 차후 지원 계획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1개 지역에 집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니까요.
균형발전을 시켜야지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낙월같은 경우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지금 어촌계가 13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만약에 제외되지 않는 지역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지금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98년까지 끝납니다.
내년까지 끝납니까?
예.
또 내년도에 30t 그랬는데 지금 이부분이 김유기산이 약 평당 13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3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130만원이 아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지금 구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정품, 비품이 표시가 안되고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기산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실제 유기산이 전남 관내에 3개 회사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개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성능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급을 할려고 일단은 지금 입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무슨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상표를 도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제품이 아닌데도 A라는 회상의 제품의 상표를 도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촌계 오물소각로 설치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어촌계가 1개의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개의 어촌계를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해양 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수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균형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한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해양오염방지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선정을 할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97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아울러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경지정리와 기계화 사업등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군정에 대한 불신은 사소한 민원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보다 친절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도 4개소, 농어촌도로 30개소, 위험교량 4개소 등 총 38개소 37.56㎞에 대해서 사업비 75억5,700만원으로 그중 군남 백수간 도로 군도확포장 사업 21개소는 완공하였고 대전 길용간 군도 확포장 사업등 17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 8개지구 463㏊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가을착수 7개지구는 254㏊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밭기반정비 2개지구 41㏊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본사업등은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영광읍 덕호지구 등 6개소에 대형관정 착정을 완료하였고 백수읍 구수지구 등 7개소에 이용시설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법성면 대덕지구 등 2개소는 완공하였고 백수 구수지구 등 5개소는 연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영광읍 덕호지구 등 5개소에 13㎞에 대해서 연내에 완공목적으로 현재 85%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불갑면 우곡용수로 정비 사업은 완공하였고 장등제숭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도로 확포장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군남면 남창 용암간 등 위험도로 개수 3건과 영광읍 이민교 가설 등 주요도로간 연결사업 3건, 대마면 학동 진입로 포장 등 마을간 연결사업 4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서계지구 두월, 홍농읍 상황, 대마면 학동, 묘량면 장동, 염산면 동산, 상오지구 등 7개지구 254㏊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만 내년 5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량면 삼효지구와 염산면 남계지구 등 봄마무리 기반정비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5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홍농 풍암, 대마 화평, 불갑 월곡, 군서 사동, 염산 봉서, 법성 신계지구 등 6개지구 214㏊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보강 개발입니다.
그리고 주택 신축 및 개관 등을 융자금 3억원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낙후오지 개발촉진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불갑면 장등제 숭상공사를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선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백수 장산, 홍농 가학, 대마 선산, 묘량 덕흥, 군남 설매, 법성 입암지구 등 6개지구 15㎞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추진입니다.
영광읍 양평, 백수 장산, 홍농 단덕, 불갑 우곡, 군남 월흥 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해서 관정 착정과 이용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이날에는 수방실제 훈련과 위험지구 정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하고 수방자재로 PP포대, 말목 등 비축 관리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보수입니다.
다음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다음 연안해역 골재자원 조사입니다.
한편으로 민간위탁 용역의 경우등도 검토를 해서 개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입니다.
98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업무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영광 법성간 4차선 도로입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다음 타지방 사업중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하고 있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 등 1,310㏊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395억원의 사업비로 용수개거와 배수로, 불갑제 숭상 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99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불갑천 수계의 백수, 군남, 염산 일부지역이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 1,190㏊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어제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95억원의 사업비로서 하천직강 17.9㎞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보면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은 그 혜택이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홍농읍의 경우는 원전지원 사업비의 75% 정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읍도 입부 받습니다만 너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수혜를 못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서 덕산에서 백수학산 앞으로 해서 죽사리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천마리로 연결되는 도로요.
그래서 복면현상이 나와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산리에서 길용리쪽으로 가는 그쪽 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영광읍 입구 단주리에서 고창 공음지구로 가는 도로는 농로이지요.
내년에는 내무부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지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약 10%를 감한 수순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내시가 아직 안왔습니다.
못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금액에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착수가 된 사업이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계속해야 할 사업, 또는 계속 추진사업중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추진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 좋습니다.
먼저 끝내주고 또 군과 군간의 경계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군은 일등군민이고 어느군은 이등군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이런 면을 보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 또 면도 읍면과 면간의 경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어디를 해주어도 빨리 해주라, 내지역을 해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강구가 고려가 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투자방법이 격년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불갑면 장등제는 영농을 초래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투자될 그 읍면은 영농에 지장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해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불갑 장등제는 기존에 저수지를 숭상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 5억원,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당초에 투자계획서를 그런 설계서를 예상을 해가지고 투자방법을 계획을 세웠어야지 예를 들어서 묘량같은 경우는 내년에 최초로 받은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빼고 99년도에 하실란다 그말씀입니까? 지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투자방법이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묘량은 그것도 오지개발사업의 혜택을 조금 있으면 보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좀 기다렸다 99년도에나 하실란다 그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묘량도 지금 저수지를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의견은 필요없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격년제로 되어 있지만 이사업 성질상
묘량도 처음에 격년제로 투자할 것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냐 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투자될 수 밖에 없다라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읍면은 빼버리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 이듬해에 연속으로 묘량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투자방법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묘량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갑에 하실련다.
그런 양해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투자방법에 의해 격년제로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묘량도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투자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실련다.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못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타지방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실시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당에 지금 이것이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것만은 짚습니다.
묘량면은 지금 여건이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오지개발사업만은 그렇게는 안된다니까요.
투자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되지요.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공사 기획단의 운영이 잘 되십니까
전체 포함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숙원사업 8,000만원짜리를 설계도 못해서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설계를 못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낙월면도 포함이 되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낙월면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설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 지원사업이 11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3개 읍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3,4명씩 다 있는 읍면입니다.
그런데 건설기획단에서 운영을 안해도 그 읍면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단이 다른 읍면에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공동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주로 자기 읍면들을 하지만
공동으로 하지만 제가 성질을 안내려고 했는데 낙월면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와서 기획단이 자기 읍면것 해갔지 낙월면의 것은 한 것이 없어요.
홍농이나 백수나 전부 3,4명씩 다 됩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합해서요.
자기 면에 것을 자기가 했지, 다른 면의 것을 한 것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월면은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측량해서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면은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어요.
앞으로는 건설기획단을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97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특히 주택자금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연체액 일소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극히 부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본 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입니다.
97년도에 소요사업비 9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영광우체국에서 전신전화국까지 580m 구간에 대한 하천복개 504m와 흄관 매설 2,37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동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러나 소요사업비 22억원 중에서 군비가 1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성산공원 조성 계획은 97년도 10월 17일자로 고시를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등산로 600m 구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157동을 동당 1,600만원씩 융자를 해서 97년도 3월에 착공 현재 145동이 완료되고 12동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염산면 오동리 연화마을에 간이오수시설 사업을 98년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그중에서 440명이 주택자금 상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411명이 상환중에 있습니다.
연체액은 215명에 15억6,000만원으로서 단독주택이 97명에 6억3,800만원, 연립주택이 118명에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설정된 9세대 중에서 3세대는 설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6세대는 추진 불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자금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97년도 11월 10일 현재 주택자금 징수액이 5억70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약 2억1,000만원 정도는 더 징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연체 총액에 비해서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설도로 5.4㎞, 통관 223㎞ 등 총 공정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영광읍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하수종말처리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코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시설 처리공사는 지난 8월 2일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도 3월 31일 설계 납품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 신설 외 2개사업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2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영광읍 칠거리에서 단주사거리까지 하수도 900m를 완료하였고 준설공사로써 영광읍 사거리에서 해룡고까지 2,300m의 하수도 최적 침전물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량 공사구간인 영광읍 사거리에서 신도장까지 600m 구간의 하수도는 상수도 급수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성수기를 피해서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읍 도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노폭의 협소로 교통체증의 심화를 방지코자 백학로와 연계해서 영광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까지 도로개설 295m, 폭 20m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성 매립지 도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1㎞, 하수도 30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특성을 살려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216동, 하수도정비 1개소, 빈집정비 139동 등 총 3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98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백수읍 상.하사리를 비록한 염산면 신성리 주변 30개 마을 3,75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공정으로는 백수 대신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인 대신제 제방을 현재 14m에서 20m로 숭상하고 이로 인해서 강수량이 1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 일지를 비롯해서 송배수관 45㎞를 매설해서 각 가정까지 급수하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과 군비 35억원을 합한 총 8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착공 2000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광읍 무령리 외 10개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1일 1만5,000t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총사업비 262억원을 투자해서 98년도에 착공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1단계 사업으로는 1일 9,000t 처리시설을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9일 백중사리때 태풍 위니의 간접 영향으로 평년보다 바닷물 수위가 50㎝ 정도 상승됨으로써 법성 시가지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해서 월류방지벽 및 호안시설 400m를 보강하고 하수도 개수 400m, 문비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해서 61.7㎞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불량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버스종합터미널 주변 4개소의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그 면적이 안나오니까요.
관계도 없는 입구 논은 불합리하게 되어가지고 사업지역으로 거기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가 95년도에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다.
20억원입니까?
예.
95년도에 이사업비가 100% 집행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5, 96년도에 순사업비가 계획 대 실적에서 계획보다는 실적률이 좀 저조하지요.
100% 다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런 계속사업의 경우는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96년도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자가 다 되었다면 꼭 96년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점은 좀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사업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일때 10억원이 아닌 5억원만 투자되고 5억원이 이월되었을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한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몇% 합니까?
지금 저희가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그때 그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그 프로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학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부분을 복개를 하면서 하천복개한 그 과정을 전부 그때 부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계획은 도로 20m 폭 구간까지만 흙을 치우고 그 나머지 지금 주위에서 모두 사시고자 하는 그런 부근에 있는 밑에 있는 흙들은 나쁜 돌같은 이런 것들은 치우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둡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빼니까 1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우선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안좋은 흙만 저희가 치워라 할 계획으로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가 형성이 된 20m 구간 안에는 전부 다 걷어냅니다.
밑에 부분은 걷어 내다가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중지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에 안들어 있다 그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것을 놔두고 그냥 덮어 버린다 그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어차피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던지 했을때에..
매수했을때에는 매수했을때고 국유지 당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가 별도로 6개가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출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꾸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 고발한다 하고요.
그런데 조만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세민드링야 그렇겠지만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나중에 거기를 연고로 주장을 해서 매각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국민주택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보면 호수불가능 대상자 75명에 대해서 8억9,500만원을 군비로 대체를 해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치도 안아프고 모든 것이 다 끝나겠네요.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환은 하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까지 환푼이라도 회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74년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사항들이라 자체가 참 애매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때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실무 과장님들이 바뀔때마다 똑같은 번복성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저도 책임은 감수를 합니다.
설명회입니까? 무엇입니까?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로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중앙부처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획에 잡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