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과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세입총괄분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총괄분야는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분야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천원단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 예산대비 658억 1,900만원이 증가한 3,642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그 중에 보통세가 111억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에 재산세가 7억원, 자동차세가 4억원, 지방소득세가 100억원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에서 납부 완료한 한빛원전분 법인지방소득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75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억 2,800만원, 불용품매각대가 2,500만원, 기타수입금으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84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5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에 실정에 따라서 어느 재원이나 사용이 가능한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가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사업에 지정을 해서 교부를 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가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해서 지자체에 배분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등 조정교부금으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100억 4,5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을 82억 4,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하단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각종 기금수입금 7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시도비 보조금 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119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2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9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억 8,7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잔액은 작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금액인데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여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저희들 집행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송림그린테크단지 매각대 5억 2,600만원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서 뉴타운 매각대금 21억 4,000만원을 회계간 내부거래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 회계를 운영하는 주관부서별로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분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
보통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증가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재산세 7억원이 당초 예산대비 7억원이나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한수원내의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했는데, 금년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전국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하였고요.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가 상당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는데에 따른 그런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는 한수원에 한빛원전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작년에는 400만원 걷었습니다. 원전에 잉여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잉여금이 상당부분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한수원만 110억 이미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가된 요인을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지금 영광군으로 법적으로 명분화되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총액이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꺼번에 전부다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자료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수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산세가 작년까지는 평가가 지금 절하되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매년 공시지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세자료를 산정을 합니다. 일시에 이렇게 많은 %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세수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를 올려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향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참 영광군 재정에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네요.

내막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표는 못하고 있는데요.

120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각 실과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또 그 밑에 전년도 미집행보조금도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보조금들이 어떤 행정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보조금이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부서에서 좀 독려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앉아계시면 각 실과에 총괄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셔가지고 간부회의때나 각 실과에서 지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6억 5,961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5,2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박람회 참석여비로 3,618만원, 미래지역선도사업발굴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제화 여비 등 예산공통운영 풀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포상금 등으로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계약심사관리 129만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는 작년도에 본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감액을 당초에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송진행되는 사항, 또 기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진행되던 사항들이 상고심이라던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기존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항들이 연결되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상단에 전남사회조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인건비로 전액 도비예산 3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 9,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산물 축제관광지 등 군정홍보 광고료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KTX 계통에 따른 역사내 전광판 이용 군정 홍보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할 역사는 송정역, 그리고 용산역,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126쪽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집행부한테 찍히겠습니다.
123쪽에 실장님, 풀 사업비가 각 실과에 지금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직원이 사용하는 거죠?
공통으로 사용하시는데 균형적으로 분배가 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적든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 선임료는 연속선상에서 지금 소송이 이루어진 사안의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어서 증액 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세일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만 기변호사님이 지금 우리 잘 활용하고 계시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125쪽, 제일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실과 전체치를 반환해야 되는 사항을 총괄해서 반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게 총괄인지는 알죠.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반환할 때 무조건 그냥 반환이요 하고 그냥 신청만 받아가지고 반환하는 겁니까. 사유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 별로 전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가지고 영광군은 주는 돈도 못쓰고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뭔 이유냐는 얘기죠. 지금...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일인데 이런 것은 진짜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단지 반환금 해버리고 주는 돈도 못쓰고, 한 두푼 그냥 교부금 받을려고 그 애를 쓰고 저기하는데, 사업 하나씩 만들려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반환을 한다는, 반환되는 이유가 사유가 설명 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 강필구 의원이 주로 쓰시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때 뿐이여,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잖아요.
반환금이 국도비가 반환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김봉열 군수님께서요. 그때 얼마 반환도 안했어요. 그때는. 농기계 반환금 반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정없이 질타를 받은 거 아시죠? 기억 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도 훨씬 금액이 더 많은데 지금 왜 우리 김준성군수 체제에서 반환금이 자꾸 발생하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너무나 타이트하게 행정이 집행해서 군민이 거기에 여건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인가. 군수님 명이 제대로 안서서 그런 것인가.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작년도 반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전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게 상식선에서 금액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금액이 여기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받납해버리고 반환한다고 하면, 너무나 참 각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진짜 부군수님,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만 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개선되는 맛도 있고 저기해야지 반복되게 계속, 내년에 또 반환할 거 아니겠어요? 쓸려고 집행하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기...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모성수입니다.
저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실 총 예산은 17억 1,852만 3천원 계상되어 이번에 4억 4,44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3억 8,7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신용카드 결재수수료하고 관리비입니다.
이는 현금으로만 민원수수료 받던 것을 카드하고 병행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카드단말기 취득비로 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관리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주변환경 개선등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혈당측정 구입으로 민원인의 건강체크를 위한 혈당측지 노지라던가 셋 구입비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지방측정기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여비로 120만원과 40만원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로명 시설비와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지적공사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현재 우리가 동경측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맞추는 그리니츠 천문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에 하단부분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로 2,5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2,000만원 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저희가 30개소가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빈집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집정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80동을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50동하고 이번에 30동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도비사업으로 행정홍보물 고정선전탑에 도비와 군비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용 고정선전탑은 학정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가 되면 교차로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마을 한옥분야에 지자체 벤치마킹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비로 해서 4동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공사가 미진해서 불용된 것을 올해 다시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종합민원실 사업비 정산결과 국비에 525만원, 도비 28만 4천원을 반납한 것으로 이것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130쪽 행복마을 한옥신축지원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구만요.

예.

지금 행복마을 신축이 2015년도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기존에 군남 반딧물 마을하고 묘량 효동마을이 기 추진했었는데 사업이 잘 착수가 안 되어서 당시 불용을 한 것을 2013년도분을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입니까. 그러면?

예. 예.

한옥부분이 지금 신규로 신청되는 단지는 있는가요?

지금 저희는 2012년도 이후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이요.
국도비반환금 가지고 얘기 좀...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합시다. 실장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140만원인데. 꼭 이 돈을 반환해야 됩니까?

이건 금액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설계상 사업비 정산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되어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사업은 추진한 결과

짜투리 좀 남은 금액이라는 얘깁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꼭 이렇게... 딱 맞출수는 없소?

단가가 있고,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딱... 물론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근게 지금 슬레이트가 시골에

계속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좀 아우성들인데 반환한다고 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만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대비 28억 7,729만원이 증가한 134억 7,490만 9천원으로 27.2%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제 육성관리 중 불갑산 상사화 축제 지원비 1억 7,500만원이 기 예산편성 되었으나, 도비 지원예산 입력불가로 전체를 삭감하고 아래 하단에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 8,000만원이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상사화 축제 주차장 임차료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관광시책홍보로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 1,200만원과 휴게소 시설 활용 관광홍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법성포 단오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자전거 관광열차를 활용한 관광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관광선진국 견학비 2,400만원, 그리고 불갑최초불교도래지 관광지 근무자 보상비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보상비가 기금보조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78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홍보 보조사업 역시 다국적 관광안내책자 제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으로 영광해수온천랜드 조성사업 공사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불갑사 관광지 주변 주차장부지 24,045㎡에 대한 5년간의 임차료로 6,5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불갑사 입구 진입로 포장공사로 5,500만원, 불갑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 승강기 설치공사 2억원, 백수해안노을 관광개발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 불갑사 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5,756만원 4천원 등 총 3억 3,2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편입토지보상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2016년도 국비사업신청은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예정으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지주변사업 시설비로 불갑사관광지 일주문 방충처리비로 1,000만원, 불갑사관광지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 자산및취득비 그리고 관광지관리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을전시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6,230만원과 수변공원 인공폭포 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입니다.
숲쟁이공원 보안등 및 가로수 보수비로 1,000만원과 숲쟁이 꽃동산 배수로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석축계단 보수비 500만원과 도래지 데크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불갑사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은 기금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안내홍보판 교체사업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야생화 관광자원화 보조사업 2억원은 지난 4월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 3억과 군비 3억, 총 6억사업으로서 올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2억입니다. 그래서 하단 인건비등 세부내역은 136쪽 하단부까지 세목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쪽 상단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도비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벤치마킹으로 60만원, 불갑사 화장실 건립 3억원, 하단부에 법성진숲쟁이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입니다.
불갑사 불영대 석축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고 공옥진여사 예술연수소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로 105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도농악 전수관 보수비 2,000만원,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 제41회 전남 민속예술축전 일반부 참가비로 도비 50만원과 청소년부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비 1억 6413만 8천원과 중반부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향교재래행사 지원비로 100만원과 연혁비 건립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지원비 1,500만원과 영광군 인물사 조사 발간 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부입니다.
2015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서관 시설관리 지원으로 아동책 읽는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2,500만원과 북 스타트 사업 추진 500만원, 그리고 열람실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광 예술의전당 일반운영비인 대ㆍ소공연장 방역소독비 100만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3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연장 대기실 앞 휴게실 비가림 시설공사와 분장실 대형환풍기 설치는 지난번 하자보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옥외홍보게시대 설치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부입니다.
예술의전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당 업무추진용 자전거 구입비 40만원과 지역홍보전시예술품 구입비로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인건비 20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92만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6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인 영광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건립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에 원전지원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시설사업비로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6억 2,585만 8천원을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계획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포함시켜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1단계 사업인 공공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2단계 민자부분은 민간투자가 추진해야 함으로써 1단계 사업을 우리군이 먼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기만 변경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쩌까요?
아까 우리 두 실장님들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쉬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설명이 이대로 읽고 만다는 말입니다. 실과장님들이 다 그래요.
따져보면은... 문화관광과치가 한번 보게요. 132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치죠?

예. 맞습니다.

상사화 축제 주차장 임차료가 중간부분에 보면 2,500만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그쪽 불갑사 근접거리에 행사장 입구에 13필지에 대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임차를 하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임차

파는 것은 쉬운데, 팔지 마라고 하고 팔면은 바로 그 땅을 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리고 안 산다는 말입니다. 매입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 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누누이 주차장 부지를 사고 나서 팔아라.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을 안 한다 말입니다. 안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의원들이 잘못한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다른데 보니까 이건 뭡니까. 13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입니까?
위에 부분에 주차장부지 6,500만원이 새로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134페이지 위에 부분에...

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앞에 132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땅을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045㎡가 13필지를 이번에 새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치의 임대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년간 임대료로 65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광군에서 아까 말한대로 2,500에다 6,500만원, 9,000만원을 주고 임대 할란다는 그 얘기에요?

예. 5년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안해서 저는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그냥 읽어버리고 말아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써진대로 우리도 이거 볼 줄 알거든요. 얼마얼마 써진 것은... 과장님이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둬버리면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러나 9,000만원은 임차료로 해서 많다는 얘기에요 안 그런가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9,000만원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133페이지 보면 제일 윗부분에 자전거 관광열차 활용 관광홍보에 1,0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건 어디 자전거

저희들이 KTX하고 전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타고 갔다 왔은게...

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자전거로 해서 도로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행사를 좀 홍보를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KTX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도... 1,000만원을 그런게 뭘 어디다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다는

KTX에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홍보를 해준다는

KTX에서 해 준다는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1000만원 줘가지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난 그건 좀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관광선진지 견학 이건 뭡니까?

몇 페이지 혹시?

133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바로 그 밑에... 16명이 어디 관광선진지 견학

예.

말씀 안해줘서 몰라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입니다. 해설사가 지금까지 어떤 선진 외국사례를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해외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 번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몰라서...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추경이 야튼 이번에 상당히 기획실장님 돈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133페이지 밑에요.
해수온천랜드 1억 9,300만원 섰거든요. 제일 밑부분에, 133페이지...

예. 1억 9,300만원.

이건 뭐하는 돈입니까?

지금 작년부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원래

어디 공사비가 부족한다는?

원래 공사비가 3억 8,100이었습니다.

아니, 어디 공사에요. 해수온천랜드 공사해준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도로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언제나 지금 다 실과장님들계시지만 이게 수년째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되면 안 되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대로 놔놓고 어떤 부분이 실패작이었으니까 그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거 매각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가요? 그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수온천랜드에다 투자할란다는 그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하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1억 9,300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예. 본예산에 저희들 신청했는데 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게 그런다 그 말 아닌가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해수온천랜드에 더 투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예 134페이지 보면요.
그러면 제일 윗부분에 사무관리에가 불갑사주변 임차료가 사무관리보 들어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부분,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부분 아닌가요? 시설비로 안 들어가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가 나는 들어간다는 말은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장님, 임차료가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까?
134페이지

예.

그런데 그 밑으로는 시설비로 똑 같은 금액을 썼구만요.

시설비는 따로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5,700만원을 또 시설할란다 그 말이고,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말한대로 2,500만원, 6,500만원, 5,700만원 이 세가지인가요?

거기는 5,70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약 8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요. 잔디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쪽에 사리부설도 해야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57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임대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전에 얘기했듯이 그 부근을 어떻게든지 사야 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도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임대료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다보니까 다 과장님들이 바꿔지면서 편하게 가버린다 말입니다.
어렵죠 사기가... 그럼 사기가 어려우면 안 팔아아죠. 몇 번 과장님 그 얘기도 했던 거 아닌가요.

예. 점진적으로 매입 부분은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중간부분에 캠핑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백수체육공원 거기 부근에다 캠핑장을 추진하고자 공모신청을 할랍니다.

뭐 한다고 했으니까. 시설비들도 우리 중간부분에 보면 상당히 올라와요. 추경에...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다 그 말이죠.

예.

노을전시관 화장실 없는가요?

예. 노을전시관 있는데 안에가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 말고 밖에 해변가 쪽으로요.

필요하겠죠?

예. 하나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노을 전시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밑에 인공폭포가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아니 수선입니다. 지금 고장이

수선인데, 본래 1,100만원 섰는데 부족하다 그 말인가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세워졌는데요 부족합니다.

처음에 2,000만원 좀 조사를 잘못했다던지 어쨌다던지 했으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 올리고 지금 추경에 1,000만원 올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잘 보고 얼마나 들어가겄는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죄송합니다.

그 뒤에 숲쟁이 공원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처음에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 해야지 처음에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500만원 든다고 했다가 500만원 안되니까 또 1,000만원 올려서 하고 이런식이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여기서 열거하자고 하면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정확하니 판단해서 또 어떻게 하는게 집행부에서 해야할 몫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시설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불갑사에 대해서 5,000만원이 중간부분에 보면 135페이지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국가예산 기금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삭감되어서

아... 국비가 감 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감이 되었기

아래 부분도 안내 홍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게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죠.
처음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비가 온다고 해서 승인을 맡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둘려먹었다는 얘기지 그게. 오지도 않을 것을 온다고 해가지고 군비 세워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충당을 했는가요?

예. 다른데 약간 미흡한 부분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서? 내가 혼자 오래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137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불갑사화장실이 불갑사 안에 어디 또 할디 있는가요 화장실?

예. 지금 현재 등산객이나 거기 산사를 찾는 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화장실이 불갑사 안입니다.
안에 있는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좀 1동을 더 그 크기로 해서 하나 좀 신축하려고 합니다.

거기 괜찮하던데 안부족하던데 과장님 가보니까 부족하던가요?

행사나 어떤 대형 행사 또는

제일 큰 행사가 초파일날인데 초파일날 사람들 왔는데도 안부족하데요.

올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어디에다 원하는고니 물레방아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다 원하거든요? 거기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화장실이 거기는 어디가 과장님 있는지 알죠? 거기가 뭡니까? 지금 무용지물인데

전시관

전시관인가요. 뭣인가요? 아니, 한식집으로 지어논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뭐 쓰고 있는가요? 뭐 한가요 과장님?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게, 내가 파악한대로는 그냥 그때 얼마 들어서 지었는가 8억 얼만가 들어서 지었는데 거기다가 전시판매장 할란다고 지었죠? 거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판매장 잘 되야요 거기가? 그렇죠 과장님? 이런다 그 말이에요. 나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거기 먼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꽉 문 잠가놔야 되잖아요. 먼지 안에 들어가면 안 되어서... 안 그런가요. 먼지 들어가버리면 안 되죠. 거기가... 아껴놔야지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거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가지고 논하면 아가 말한대로 거기에 문 잠가 놓고 지금 차들이 삼거리길에 많이 오는데 주민들은 거기에다 내리자 마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도 그 부분은 안하고, 제 생각이 틀리죠. 집행부 생각이 맞죠. 맞고 말고요.
그런데 몇 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대변한다는 말입니다. 하라 안하라 할 수는 없으나 그게 불갑사 치는 맞고 거기는 틀리다 이렇게 한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본 겁니다.
138페지가 불용되는 인제 돈이 도비가 왔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추경에 세웠다 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전수관 보수공사나 홍농 농악대 보수공사가 이번 추경 때 얘기하던가요? 본예산때 얘기 않고?

저희들이 전수관에 대해서

아니 그런게 과장님, 시설비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부족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추경에들 이렇게, 해야 할 사업들을 추경에들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수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샜지 지금 새겄어요. 올해 와서 새버린다 하던가요?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에 따른 보조해주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추경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처럼 쓰는 것인가요? 이를테면 그런다 그 말이죠. 과장님 정의는 어떤가요? 추경의 정의가?

필요에 따라서 편성도

그렇게 하고, 139페이지 보면요.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부분은 인물사 발간지원 하는 것들이 지금 1억 1,000만원 같은 큰 금액도 추경에 하네요. 인물사를 지금 만든가요? 추경에?

예. 저희들이

아니 그런게 과장님,

예. 이번에 만듭니다.

인물사를 진작부터 조성한 것으로 만들고

군지에만 조금 이렇게 자료가 있지 저희들은 인물사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인물사도 만들어서

이게 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또 문화원을 지원하는 것도 또 어떻게 해서 1,500만원만 여기에 더 해주네요.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지원이 그게 감되었습니다. 감 되고 부기만

법으로 안되니까 이쪽으로

부기를 위로 올린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요.
리모델링도 이것도 6,200만원 들었는데 3,700만원에서 2,500만원 플러스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도서관이

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왜 그러면 6,2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하고 하다본게 부족했는가요?
더 좋게 해야 쓰겠다고 생각했는가요?

아니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굉장히 노후화 되가지고

근게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섰던가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안 섰어요?

예. 안섰습니다.

3,700만원이 본예산에 안 섰어요?

2,500만원입니까. 3,700만원...

아니, 어째 과장님은 나는 눈이 내가 잘못본 것인가요?
본예산에 안 섰는가요? 3,700만원?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눈이 안 좋아서...
140페이지에 이거 그러면 리모델링이 2,500만원이 인제 세워서 한 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돈은 어떤 돈이 편성이 되었는가요? 2,500만원만 되어 있으면?

이건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은 2,500만원 그대로

아니 새로 2,500만원이 새로 선 것이 아닌거 같다는 그 말이죠.

아니, 다른 예산 부기가 다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번에

2,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3750만원 본예산에 섰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을 리모델링 할란다 그 말이죠?

예.

다들 의자, 중간부분에 보면 13만 7,500원인가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예. 맞습니다.

어떤 의자인데 이렇게 비싸요? 도서관에

그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개수가 많으면 더 싸야 되는데

194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의자 하나에 13만 7,500원이거 같다 그 말이죠.

제작해야 합니다.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이 산정되었습니다.

아니 몰라서... 이렇게 너무 금액이, 아까 말한대로

이런 일반의자가 아닙니다.

14만원 정도 의자라고 하면 200개 정도 되는 의자라고 하면 너무 상당히 고급스런 의자인가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141페이지에 지역홍보 전시예술품 구입이 지역홍보를 하는데 예술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그게 설명 드리자면, 지금 예술의 전당이 지은지 1년이 되어갑니다만 이제 전당으로서의 구색도 갖춰야 합니다.
벽면이 너무 싸늘하게 그래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술품을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게첨을 할

놔둘라고요?

예. 게첨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봐서는요. 과장님. 들어가면 얘기 안 할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이여... 타일로 붙여버렸어... 앞에를...
어째서 그렇게 타일로 붙였냐고 하니 예산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2백 몇 십억이, 우리 의원들이 다 들었어. 260억 들은 건물, 2백 몇 십억, 나 자세히는 250억이나 260억이나 거기서 거긴게 뭐... 들은 건물인데, 들어가면 앞에다 화장실 타일 붙여버렸어요. 타일 붙여졌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눈이 나쁜게 또 잘못봤는가 했네.
이왕이면 전면을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면이니까 뭐야 안에 뭐하듯이 인테리어 좀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이렇게 했다냐 하니까 화장실이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부족해서. 아니 250억 들였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대로 말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신문도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 밑에 594만원이 홍보를 어째서 더 해야 쓰겠다 그 말인가요? 신문에 더 낸다 그 말인가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근게 과장님, 더 잡아 이것을...
제일 밑에 부분은 일직수당 추가분이 92만원인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애당초 이 부분은 모르고 계상을 안했던 부분,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할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무를 하니까 추경에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어디다 놓을라고 1,000만원 주고 사는 가요?

저희들이 지금 복사기가 구입한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아니라 본청 사무실에다 놔둘라고

예. 저희 사무실에 7년이 되었습니다.

어디 다른데다 놔 둔지 알고...

너무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좀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일 위원입니다.
짧게 할라고 했는데...
지난해 본위원이 206회 정례회에서 했던 부분, 발언했던 부분있죠? 어제도 발언 했죠?

예. 어제 5분발언에 들었습니다.

작년 우리 과장님이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좀 해볼란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올해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던지 용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정례회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12월 16일.

예. 그때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을 제가 좀 떠들어 봤더니 국가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요즘에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히나 박물관이나

아니 과장님,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라면 이번 추경때 그래도 용역비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잖아요?

제가 그런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선진 자치단체를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용역비를 세워서 할까말까 어떤 것을 봐야지 무슨 벤치마킹을 하고 뭣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요? 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또 이야기 하게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형편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아까도 우리 강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땅 팔지마라고 그렇게 본의원이 했어요.
그렇게 팔지마라고 하고, 해서 2,500만원 또 세워서 임차료 줘가지고 할란다고 하고, 지금 어제 보면 곡성에 장미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1만명이 왔다갔데요.

예.

우리 작년 상사화축제때 몇 명 왔다 갔습니까?

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이에요? 작년 우리 평가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것이...
50만 왔어요? 우리 입장수입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0원이죠? 0원.

경제파급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근게 입장료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함평에 이번 축제 끝나가지고 입장 수입료가 얼마 올랐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양도 그렇고, 우리 영광군은 원자력에서 돈이 많아서 그냥 모든 것을 무료로 해주데요. 그냥...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입장료도 좀 받고, 돈을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투자해가지고 영광 와서는 다 공짜로만 준다고 해요. 경제적인 파급효과요? 여기 용역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체류한 사람 몇 명 있던가요?

외지인은 조금

당일로 왔다 간 분들이 60%인가 70%인가 되요. 제가 봤을 때... 잠깐 봤습니다만 1박을 한 사람들은 몇 %로 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불갑사지구에다 돈 얼마나 들였습니까? 지금까지...
불갑사지구에다 들어가는 돈도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수백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우리 입장료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몇십만, 50만, 60만, 70만 왔네만 하지 말고, 돈을 좀 받아야지, 다른데는 장미 몇 개 해 놓고 그렇게 돈 수억씩 받습디다.
좀 검토해서 입장료도 좀 받고 주차료 또 뭐입니까 임대료 줘가지고 2,500만원 주고, 2,500만원만 주겠습니까. 거기에 공사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요. 인제...

5년간

그 땅 팔지마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땅 팔란다고 팔란다고 해요. 내 것 주고 임대료 주고 써요? 이것이 해야 될 행정입니까? 이것은 다른 우리 군민들이 보고 욕합니다. 욕해... 영광군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요.
그것은 좀 투자한 만큼 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 연구하십시오.

예.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보조 있죠? 우리 군비가 1억이네요.

예. 그것은 군비 1억, 국비

이건 뭐 야생화입니까?

그게 상사화를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상사화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자생하는 우리 영광에서 자생하는 상사화가 5종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석산화는 이미 되어 있고, 그래놔서 앞으로 붓노랑 상사화나 이런 것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간보고 다 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과가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며칠전에 간담회때 환경녹지과에서 또 올라왔어. 야생화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또 올라왔어요. 상사화 한다고...
그 돈만 해도 수억이에요. 용역비 또 올라 왔어. 며칠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문제부에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이번에 상사화 용역준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요?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2억을 또 올려놨어요.

올해부터 3년간

일원화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일원화를...

각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럼 상사화가 문화관광과 것은 틀리고, 기술센터 것은 틀리고, 또 뭐입니까 환경녹지과 상사화는 또 틀립니까? 상사화가 종류가 다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각 부처마다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3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거 같으면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해야지, 이 과에서 수억, 저 과에서 수억,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우리 간부회의를 하면서 조율을 좀 하세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나오셨고,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최정운 좌석에서)
예.

좀 그렇게 해서 업무를 일원화 해야지 좀 그렇게 하십시오. 세 분 계시니까...
그리고 136페이지, 138쪽 보면요. 우도농악전수관이 어디쪽 우도농악을 이야기 합니까?

지금 저쪽 만남의 광장에 있는 우도농악 전수관입니다.

그건 우리가

저희 건물입니다.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데요. 누가. 그러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숙식까지?

숙식한다는 것은 좀...

아직도 파악 안하셨어요?

숙식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 숙식이제, 그것이 뭐입니까? 예? 우리가 우리군에서 우리 전수자들을 다 거기서 집 줘가지고 살아야 되는 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게 법으로 뭡니까? 법으로 따졌을 때?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것을 뭐하고 합니까?
우리가 전승자들을 보호해야 돨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데 지금,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총무과까지 하려면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134쪽이요. 지금 축제 주차장 관련 예산이 2500, 다음 6억 5천, 5,700

6억 5천이 아니라 6,500입니다.

6,500이고, 어째 그렇게 분산되어 있네요?

아까 설명드렸숩니다만 5,700만원은 잔디식재하고 사리부설을 해야 합니다. 그쪽에 너무 땅이 지반이 무르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를...

그리고 135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있죠?

예.

그와 관련 지금 백제불교최초도래지가 1500정도 올라왔고요. 불영대 석축정비가 2억이고, 아까 화장실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화장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축제때는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관리운영도 그렇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축제때만 화장실이 좀 비좁을 뿐이지 뭐냐 그다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 때는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고 굳이 여기다가 화장실을 건립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백제불교도래지 관련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원짜리 하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버리면 또 안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근게 어쨌든간에 그것이 선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금년 백제불교 관련 예산은 금년 본예산으로 미뤄야죠. 그게 맞죠. 그렇게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좀 수리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수리해야 될 데면 미리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갑사 관련 백제불교 관련 엄청난 국비 군비가 투여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투자효과라던가 뭐 지역에 어떤 경제효과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1박하는 사람, 당일치기로 간 사람들이 7～80%요? 천만의 말씀이요. 95%가 넘어요.
5%나 여기서 1박 할란가 모르겠네요. 그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인제는 상사화 축제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그에 따른 불필요성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좁아서 오히려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인제 속된 말로 홍보, 이건 좀 안 해도 된다. 50만명이 오고 100만명이 오면 뭐할 것이냐 이 말이요... 사람 많이 오기 대회 합니까? 오시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지역에 이미지를 남기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명 오면 뭐할 것이고, 200만명 오면 뭐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시청, 용산역, 광주역 그것도 광고판 설치하는 것이라던가 또 기획실에서 하는 광고홍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양해야 될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 얼른 보니까 지금 용역비가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이번에 기정액에서 빼고 새롭게

부기만

부기만 지금 바꾼거죠?

예.

그래가지고 관광지확장 조성계획으로 그러면 자그마치 뭔 사업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6억 5천씩 된답니까?

면적대비하고 그러면 그 면적대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이렇게 많다 보면 사업비는 어마어마 하겠네요?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거 800억 입니까? 그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800억 대규모 사업을 그럼 거기에

민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부분은 공공부분은 좀 있고, 민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민자?

예.

그럼 민자 종합레저 차원에서 민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골프장도 들어온다 내용인가?

그렇죠.

몇 홀 들어온답니까?

18홀 정도...

18홀 이요? 스포츠과장 계시죠?
작년 개장 이후에 5월말로 결산 얼른 할 수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좌석에서)
결산은 지금 (청취불가)

운영실태, 현 운영실태?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 좌석에서)
운영실태요? (청취불가)

제가 알기로 작년 개장 이후에 수입은 70억, 지출은 9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에콜리안이 20억 적자, 그러면 체육공단에서 150억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 100억 투자해서 250억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50억을 어찌되었든 간에 체육공단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근게 잠깐 150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 에콜리안 운영 갖고는 사실상 힘들어 지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도 20억 적자인데.

의원님 수입이 70억, 지출이 90억이라는 것은 조금

관리운영 인건비, 다 포함해서...

7억, 9억 아니까요? 단위가 70억하고 90억은 수입이 70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알기로는 70억, 90억, 20억

전체 에콜리안 그런 거 같습니다.
영광 뿐만 아니라 여러개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적자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 군에서 체육공단 에콜리안은 우리 군에서 유치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가 어느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뭐 거기 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다 적자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불갑에다가 또 18홀을 한다라면 영광에 골프장이 3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콜리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골프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영광에 지금 골프장이 두군데나 있으니까 아무리 민자유치 하더라도 그러면 종합레저 차원에서 어떤 별장식 아니면 연수, 아니면 워킹, 이런 것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 그러면 그냥 연습용으로 한 두 홀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18홀로 갈 계획입니까?

계획이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좀 더 제고를 해 주십시오. 제고해 주시고,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기획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은 좀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그에 따른 용역비, 이 영광군 용역비가 엄청 많잖습니까. 좀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게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없는데가 없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하겠지만 용역을 세워 놓고도 또 유야무야 되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무작정 실시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준공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비 이번에 국도비 얼른 보니까 국도비 보조 받은 것이 900억 중에서 100억 밖에 안 되던데, 순수 우리 가용재원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리운영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관리운영비가 우리 군 세입보다 더 많아버려요. 그러면 군세입 걷어서 우리 영광군도 지금 현재 직원들 급여 못 줄 형편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죠?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용역비라던가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소모되는 그런 사업만 펼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영광군 주머니 다 털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여러분들이야 퇴직하고 나시면 뭐 퇴직금 있겠다 그냥 뭐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중에 빈털터리 되면은 국고보조금 받으러 중앙에 가서 사정하고 이래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청취불가) 중앙보조금도 받고 교부금도 더 받을라고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있는 돈 원자력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있으니까 싹 쓸라는 연구만 하신다. 좀 그런 것도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실속 있는 어떤 우리 그래서, 가급적면 좀 더 완벽한 그런 조성을 해 놓고 필요에 의한다면 입장료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맨...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사업을 해라고 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줄여가는 그리고 아끼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공직에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공인이면 공인이고 그러는데, 공인과 공인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또 선행되지도 않했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리셔야 쓰겠어.
그러면 그냥 눈 번히 뜨고 저를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분명히 본회의장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에서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지원을 더 이상 추가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대답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쓰겠느냐.

어쨌든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12일날 통과되버리면 하던 안하던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약속을 해야 돼, 안되면 안 쓸겁니까? 예산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6월말까지 말씀하셔놔서 제가 그 안에는 어떻게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되버리면 확정이 되버리면 시간이 없은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KTX 용산역에 홍보판 설치를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총무과장은 10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끝납니다.
(장내웃음)
134억 7,000만원이네요. 예산이...
예산총액이...

예. 연간 올해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잖아요. 지금. 그만큼 관광이 뭐 그러죠. 지금. 아까 장기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래서 관광진흥책을 각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막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지금 백제불교도래지하고 불갑사하고 수변조성 공원하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됐어요. 우리 영광에...
그런데 거의 인위적인 개발이라고 보죠. 자연 있는 친화적인 것은 거기에 접목을 시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염산에 백바위 해수욕장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염산면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그런데 어제 수산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조례 설명할 때 상당히 제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백수해안도로에서 국도 77호선이 염산~백수간 연결도로 개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수해안도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영광대교 건너서 쭉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 영광으로 빠져나가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상호 염산과 백수에 바다매체타워 내지는 젓갈타워, 백바위 해수욕장 이리 해가지고 호환성을 유지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이라는 것은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도 지역의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이 산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에 지금 관광산업개발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권역별 상호 호환성이 없어. 내가 3대때 의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영광 관광객이 와가지고 상호 호환성이 있어서 영광에 오면 1박을 머물 수 있고 갈 수 있는 이런 소비문화를 갖다가 창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보고 딱 가게 되어 있어.
돈만 그냥 억수로 예산만 투입해 놨지 실효성 면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염산에 백바위해수욕장 그 자연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백바위를 거쳐서 염산에 먹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돈을 떨어치고, 그런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수해안도로 타고 와가지고 영광읍으로 가가지고 다시 바다매체타워 갈라고 염산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나가버리지...
그렇잖아요. 상호 이런 호환성을 갖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야 된다. 계획을...
이 관광과장들이요. 수없이 바뀌어져버려...
좀 할라고 하면 바꿔지고, 할라고 하면 바꿔지고 실과장들 그러니까 인사에 아주, 총무과장 인사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장들이 의욕을 갖고 할라고 안해.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잘못 꼬였어요. 전임과장이 해놨던 것을 후임과장이 할라고 하겄어요? 신경 안쓰지... 그렇잖아요.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전임과장이 했던, 인간은 똑 같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전의원이 한 것은 내가 당선되어갖고 다 보이콧 하지 할라고 합니까. 군수가 다 할라고 합니까. 전임군수가 한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차원으로 하고요. 우리 수산과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저쪽에 옛날에는 해수욕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해수욕장에서 제외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수산과장 사유지라고 해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영광군에 관광개발하는데 사유지 아닌데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에요. 전부 사유지 매입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두우리 해수욕장만 사유지고, 다른데도 사유지 아니고, 뭐할라고 상사화 축제 거기를 주차장을 뭐하러 사요. 사유지인데 나 둬야죠.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관광객들 그만큼 오면 되지, 상사화 축제때 한번 쓸려고 그 기간동안 쓸라고 그 많은 주차장 예산 다 만들어서 만들어 놓잖아요.
평상시 때는 주차장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사화 축제때 한번 쓸려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염산만 사유지를 적용하냐는 얘기에요. 부군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부군수님 이 양반이 완전히 지금 운영위원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해도 이렇게 저기해 버린다니까...
간부회의때 적극 해가지고 호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남창~대덕간 불갑간 도로 이제 그래도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다행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좀 획기적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 아까 국도비반환금 적게 할란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 퇴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겁니까. 그런 것을... 실과장님들이 다 스스로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나눠먹기식 사무관이 되어가지고요. 일할 때 되면 퇴직해버리고, 일할 때 되면 퇴직해버리고, 인사 시스템이 대단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총대를 매고 계시는데, 소신껏 하시라는, 나는 어느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산업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좀 상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것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권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13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1년에...
다른 실과장들 부럽죠. 이렇게 많이 예산 쓰는 실과가 없는데...
그리고 백제불교도래지에 탐방승강기가 뭡니까?

예. 지금 불교최초도래지 보면 진내리에서 들어가는 도래지 뒤로 해서 들어가는 저기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곳을 탐방을 할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시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쪽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백제불교도래지에 군에서 안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불교도래지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가 지금 불교인들이 경상남북도에서 많은 순례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오면 버스가 그쪽으로 안되기 때문에 법성으로 진내리 쪽으로 차를 하차를 해서 그쪽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쪽에 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갑사하고 백제불교도래지는 돈 먹는 하마예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그것 좀 계산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정도다.

오게 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굴비나 식사

총괄적으로 데이터 이런 것은 안 뺐죠?

이런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또 이쪽에서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어떻게 쓰게끔

아니 식당가나 저쪽 굴비계통, 그런 부분들도 많이 판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관심 갖고 계셔서 저는 반복된 얘기 같아서 안할랍니다만 어찌되었든 종합적으로 상호 호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청취불가)
아니 총무과를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못하는데...
(청취불가)
많이 있는데?
(장내웃음)
인사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안 물어보고...
(청취불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좀 확보하는데 열심히 일을 할려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원안대로 좀

굴하지 마시고 소신껏 밀어붙이십시오.
(장내웃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밑에 부분 보시면 6.25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희생자 조사와 합동위령제 지원을 위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행복소통상담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1,718만 5천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에 서무단체계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태극기 관련된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하 있어서 태극기 구입 등 일반 수용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 퇴직예정자 국제화여비 3,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뒷장 145쪽 보시면 사업시찰 포상금으로 서 있는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산업시찰 포상금에서는 국내여행 밖에 못가기 때문에 장기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을 해외 견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통합정보 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87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하고 3층 회의실에 영상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비로 9,07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이장단 산업시찰 견학보상금 400만원, 전남시군이장 워크숍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정신 김준원장 생가 복원 자료조사비로 3,000만원, 하단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46쪽에 보시면 교육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9억 9,5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시군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했을 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인재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민평생교육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새마을 장학금 도군비 합쳐서 100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을 위한 도비 152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사유는 지난해 수능에 우리 영광 고등학교가 수능이 좀 저조해서 도 교육청에서 수능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지원비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다음장 147쪽입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금 감액 계상했고, 하단에 당직운영비 580만원을 증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직비가 5만원에서 평일날은 5만원이고 휴일은 6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대체휴무를 못하는 날은 1만원을 더 추가해 주기로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48쪽 전장에서 설명 드렸던 인재육성기금전출금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45쪽에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거의 사무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겠구만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근게, 그것은 아닌데.

장기재직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근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퇴임하시는 공무원들은 물론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 미래를 짊어지고 영광군을 이끌어나갈 공무원들은 6급이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마인드가 깨어 있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던 창조를 하던 해서 영광군 행정에 동력으로 활용이 되냐에 따라서 영광군 발전이 되고 안되고 하는데, 퇴임공무원들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6급이하 예전에는 3대때 제가 의원할 때는 배낭여행 팀별로 해가지고 갔다오고 기행문도 쓰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10여년전에 해외 여행을 자제하면서 그때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러죠. 여행... 누가 여행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해외연수.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가지 여행 갑니까?
아니 6급이하들을 진짜 전체적으로는 다 못가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행정이 공백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좀 사고를 넓히는 이러한 뒷받침을 해줘야지 행정, 말을 바꿔서 총무과가 되었는데 행정지원과 말 그대로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간부들만 그냥 잔치할라고 하지 말고, 그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하위 공무원들은 참말로 뼈빠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씩 일한 보람도 느끼게끔 해 줘야죠.

6급이하 공무원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시책발굴을 좀 하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접목시켜가지고 하셔야지, 군수가 또 틀어버리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정례회 때 업무보고때 얘기해야 될 사항들이 많소. 그래서 예산은 총무과 얼마 되도 않은데 예산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영광군을 위해서 좀더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해가지고 6급이하 뿐만 아니고,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영광군민 위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우리 영광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관계로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고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221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75만 2천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235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권인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먼저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5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데 따라서 사용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서 상이군경 격전지 순방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국립묘지참배,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는 부족분 86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하단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는 단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5.18유공자 생계지원비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신축은 건축비 증가에 따라 ‘14년도 보훈회관 신축예산으로 군비 11억 2,000만원, 국비 2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2억 8천하고 부족분, 아니 국비 2억 8천하고 군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증에 따라 6,180만 8천원을 증액하고, 맨하단 복지전달체계 보조인력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따른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로 명절 어려운 이웃 및 시설위문을 위하여 4,406만원을 증액하고 차상위 계층 관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을 증액한 이유는요. 지난 설 명절 때 우리가 시설 25개소하고 단체 한 1,000여명을 위문을 했는데요. 1인당 한 선물비용이 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사람들의 불만도 있었고, 별로 만족감이 떨어져서 추석에는 약간 더 3만원 정도 상향해서 이왕이면 기본 좋게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저소득층 자립지원에서 도확정 내시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4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동일하게 10%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 누락분에 대해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73쪽 장애인복지증진분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가 200만원을 계상하고, 전라남도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참가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애인 한마음대축제는 이번에 지금 6월 하반기 쯤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못드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보상금 12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족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4만원을 감액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무료급식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변경에 따라 76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는 도비 포함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하이패스 평균가격이 7만 7천원인데 비해서 장애인용은 고가인 16만 8천원으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하이패스하고 가격 초과분 9만 1천원을 1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5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기 위해 총 69건에 7억 3,6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 중간에 자활사업 운영사업비 잔액 2억 4,328만원은 작년 1회추경에서 국도비 등 7억 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341쪽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2,8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 526만 7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3,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요.

예.

우리 보훈회관 신축,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는 하셨죠?

예.

그런데 국비가 2억 8천 있네요. 어제는 우리 4억만 군비만 이야기 하셨죠?

아! 원래 국비는 작년에 4억 8천이 내시가 됐었는데, 작년에 2억만 와서 2억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2억 8천원은, 그러니까 4억 8천원 당연히 예산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국비 2억 8천원은 올해 부기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평수에서 약 한 25평 정도가 층별로 지금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소 설계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용자가 일단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돈을 2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좀 더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줄여서 하면 어떤 해줘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나름 평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사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 보다 아주 한 5～6평에서 한 10평 정도까지가 사무실이 축소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이용하게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굉장히 만족도도 높지 않고 사실 별 그렇게 효과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어가지고 몇 년, 한 10년, 15년후에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쾌적하게 만족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당초 예측했던 계획했던 평수로 사실 지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예산하고 나머지는 내년에라도

내년에 이미 신축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데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데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제일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6월이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왕이면 저희가 보훈회관 신축을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집행부 부군수님 나와 계시고, 군수님도 나와 계시니까 좀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보훈단체에 큰 선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76쪽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계수가 적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던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라던지 재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라던지 이런 내용들 밑에까지 보면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 반환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내용이라고 특히 생각됩니다. 사업부서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계수가 반환이 되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예측 못하는 것도 신규로 이렇게 진입해서 그런 경우는 어차피 국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정리추경때 많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대상자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저희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당초 국가에서 이 시책을 만들 때 그 정도 수요가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있음에도 안해주거나 태만히 해서,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한 내용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릴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다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후하게 해서 과장님을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예.

17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이것을 왜 본예산에 세우고 여기에 추경에 이렇게, 밑에 하단 부분에...

아! 170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괜히 저희들만 입장이 곤란하게 집행부에서 만들지 마라고... 생색은 집행부에서 내고 의회에다 밀면, 의회에서는 아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올린다 그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해야지 이 부분은 또 올려주라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이 단체에서? 어디 지칭하지 말고.

예. 단체에서는요. 사실 물가도 상승이 됐고 그러는데 몇년째

아이고,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튼 올해 예산부터는

그런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과장님 입장에 서서 지금 그렇게 몇억이라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만원도 안해야 할 것은 안하고, 천원도 해야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들 편의주의로 이계 예를 들자면 좀 더주면 더 쓰고, 덜 주면 덜 쓸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다 그 말이죠.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작년 재작년에 보면 과장님, 나 자세히는 기억이 안 떠오릅니다만 장애인들한테 가스 뭐지, 장애인들 언제나 했던 거, 그게 뭐야, 새고 안새고 하는 달아주는 거 있죠?

안전기 같은거요? 가스 안전기인가?

안전기인가 뭣인가

예.

그거 해년마다 했는데 올해는 없네요. 보니까..

올해는 저희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는 가요? 장애인들?

저희가 안 하고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혹시 한가요?

아니오.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아,그러면

옛날에는 주민복지실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노인가정과에 혹시 있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나눠지면서

그런데 그것을 왜 안했는가 해서 지금 과장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해년마다 했었다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도 그거 얼른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구만요.

예. 아무튼 저희 사업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아니오.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가스 새는 거 이런저런거 한번 나중에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예.

그래서 아까 또 172페이지에 복지시설 위문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죠? 필요하지만 조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하는 건 모르지만, 본예산보다 더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석명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올렸습니다.

근게 수요를

예.

본예산때 어느 정도 추석명절, 구정명절 세워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본예산은 얼마예요.
2,800하고 2,000만원 하고 해서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번 설부터 단체별로 명절 위문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단체별로 주니까 단체 회원들께서 약간 불만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수요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보다 두 번 나눠쓸 예산에서 조금 더 초과해서 사용

필요하다고 과장님 봐요. 보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아까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고

예. 예.

추경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실장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안했지만 너무 추경이 올해 많은 것인가, 재정운영을 잘해서 이런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없어. 어디 배려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본예산보다도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훈회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억 8천이죠? 군비가 4억이고요.

예.

국비가 더 마련되었으면 우리 군비도 거기에 (청취불가) 군비가 더 많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처음에 목적

처음에 총괄 사업비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지금 다른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본인들이 편성해서 내려주는 사업은 부담률 해가지고 80%니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보훈처로. 그래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4억 8천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2억 8천?

그러니까 작년에 4억 8천 요구해가지고 2014년에 2억은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올해나머지 2억 8천을 지금 사업예산에 국비를 지금

그럼 지금 총사업비 얼마예요?

총사업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4억하고 2억 8천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작년 14억 2천하고 올해 6억 8천하고 해가지고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20억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수수료 해가지고 한 4억 8,100만원은 이미 부지매입하는데 사용을 해 버렸고요. 지금 사업비 15억 1,900만원만, 4억 증액을 한다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지금 군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20억 중에?

군비가 15억 1,900만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5억 밖에, 아니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훈처로 저희가 보훈회관 지을란다고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당초에 얼마 요구를 했냐 이 말이죠?

사업비요? 사업비가 당초 요구액은 얼마 였던가는 제가 작년에 지금 요구를 했던 거라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억 사업이면, 일단 20억을 올렸던 아니면 군비 20%가 되었든 한다고 했으면 80%를 올렸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는 비용에 따라서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를 15억씩이나 지금 투여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자체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근게 왜 그게 그러냐고요. 국도비를 지자체가 열악한데는 그러면 그것을 못 짓겠네요?

그러니까 인제 지자체에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국도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가령 저희가 20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요구를 했어도 거기에서 이번처럼 4억 8천만 내려줬다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지어야 될 경우는 이번 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을 더 부담해가지고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군은 타 시군보다 재정능력이 좋아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안 좋았다고 하면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이보다도 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보훈사업이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내려주고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건립을 해라 이렇게 해야 순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런데 보훈처 예산도요. 갈수록 부처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럼 거기에 맞게 격에 맞게 건립을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을 내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우는 갖춰줘야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공은 누가 합니까?

아직 지금 그런게 예산이 확보가 되야지 시공사 선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게 예산 확보 해놓고 건립하고, 지금 문제는 없나요? 보훈회관 문제는?

인제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재활치료실이나 프로그램실 같은 거, 또 사무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보훈단체가 9개 단체 한 2,800여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인원도 많고 단체 갯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9개단체 다 들어갑니까?

그러죠.

그럼 9개단체 다 들어가면 각 사무실이 다 있나요?

각 사무실을 일단은 인원이 많은데는 약간 평수를 크게 하고, 회원수가 좀 작은 데는 약간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이분들은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우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지금 차후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어차피 보훈회관은 우리 군자산은 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인제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던지 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조례를 만들면 무조건 군에서 지원 관리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훈단체 일정부분 단체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 드리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 건립하고 조성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발생되는 관리운영비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각실과에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습니까. 근게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 영광군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급량비도 제대로 못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있으니까 물 퍼주듯이 퍼주는 것 보다는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성 있는 어떤 영광군 운영실태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인제 안봐도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안 봐도 뻔해요. 명확하게, 인제 뭐 2～3년은 괜찮겠지만 3～4년 이후에는 어디 고장 났고 어디가 이상이 발생되고 비 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한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36억 6,000만원을 증액시킨 158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연재난대책 추진에 시설비로 법성 덕흥리 지안일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안일 다리 바로 지나서 주택 4동하고 정미소가 1동 있는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로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에 5군데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추진 여비로 2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사용료 등 1,440만원 계상하였고, 교통 방범용 CCTV 설치에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여객운송질서확립에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2,442만원, 그리고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손실보상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해서 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자동차운수업 유가보상비로 5억 4,000만원, 다음 152쪽입니다.
100원 택시 운영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택시감차보상으로 택시감차감정평가비와 택시감차 보상으로 해서 1억 4,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2015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에 500만원, 공영터미널 안전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택시 탑승 비용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이용권 인쇄비등 800만원, 그리고 행사장 교통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등 해서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법성 단오제 행사 교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 등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239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동차 관련업무 처리로 일반운영비로 각종 고지서 제조 등 해서 12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입안사건 송치 등 국내여비로 102만 계상하였고, 다음은 원전안전관리강화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사능방재훈련으로 해서 국내여비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으로 해서 방사능방재전문가 초청 강사료 등 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2014년도 민방위시책 포상 기여자 포상금 50만원 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증편지 시설개편 3,000만원 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국내여비 시설부대비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심폐소생술 등 교육기자재 3종 구입 등 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비로 2014년도 불용액 2억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길용지구외 1개소 재해위험지구 지정용역 등 오른쪽에 있는 총 24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8,1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에 응봉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721만 2천원,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으로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업자위탁사업으로 해서 총 44억 1,797만 7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해서 7억 2,42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2억 6,144만 5천원, 합쳐서 74억 3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실과의 예산도 여기 함께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설명하고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에 6,47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 복지회관 간판정비 8개소에 700만원, 그리고 호우피해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2억 8,79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백수읍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에 6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주민보호방사능 경보시설확충에 2억 89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상단에 이동형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구매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백수주민 건강취미생활센터에 2,567만 9천원, 그리고 홍농문화복지센터신축에 683만 1천원,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신축에 2,825만 1천원, 군서면민 어울림센터 신축에 7,4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원전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하단 쪽에 안전체험교육센터 지원으로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부담금으로 안전체험교육센터 지원으로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152쪽에 보면요. 택시가 우리 대당 2000만원 이죠? 감차보상액이?

예.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에 있는 택시들은 돈이 적다고 안하는 거 같던데요. 들어보면... 보통 그 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개인택시하고 일반회사 택시하고 틀립니다. 개인택시는 본인들이 말씀하시기에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택시는 3천?

아니, 일반회사 택시

일반회사택시는 3천. 예.

그리고 개인택시는 아직 감차할 생각들이 별로 없고

없는 거 같더만요.

예.

그런데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그래요. 차주죠. 차주. 차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금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감차를 하느냐. 그런데 이거 갖고는 대안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뭐 자기들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택시감차 감정평가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다른 타 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군도 어차피 평가해가지고

이 금액입니까?

평가해 가지고

그럼 안 맞겠네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감차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전액 우리 추경에 세워놔서

예.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의견을 좁혀야 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면 공용터미널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간에 사람도 희생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를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상가에서 좀 반발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차는 못 들어가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돈 1,5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개선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좀 같이 겸해서 보시고요.

예.

그 위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 뭘 연구용역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 우리 군내버스입니다.

군내버스는 적자 아닙니까. 지금.

적자인데 본인들이 계속해서 결과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회계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한번 줘서 이게 정확하게 되는지 정산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어찌되었든 거기가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영광교통주식회사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니,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적자에 대한 보존도 해주고 용역도 해주고, 그런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검증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잉여가 나는가 손해가 나는가 볼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계속 손실이 나는데 뭔 놈의 연구용역을 하냐 이 말이여. 손실나는 놈의 회사를...

뭐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마는 손실난다는게 가령 5,000만원 손실나는데 1억 났다고 할 수도 혹시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맨 우리가 주면서 손해 났다는 회사에 뭘 재정연구 용역을 나는 하냐. 이런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예비군 육성지원 있죠?

예.

지금 각 우리 읍면대가 있죠?

예.

읍면대가 있는데, 지금 읍면대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죠?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던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지금 그분들이 임차를 하고 쓰는 곳은 없죠?

예.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럽니까?

어차피 국가기관이고 거기도 그러니까

국가가 국방부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사서 해야지 왜 우리 군에다가 기댑니까?

하여튼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민원이 많아요, 불편하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대마 같은 경우도 복지센터라고 합니까 뭡니까. 거기에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해. 헌데 국방부가 우리 국방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할 처지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라던지 검찰이라던지 군인은 우리 민간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쓰라고 하면 안 좋아라고 해요. 날마다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또 군인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게 그 부분을 좀 알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복지센터인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은게... 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전에 장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덧붙이자면, 공용터미널에서 인사 사고가 자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안에 대해서 방금 생각도 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는게 어르신들이 건널목을 건너던가 했을 때 아무런 생각없이 가셔요. 저희도 운전하고 다녀보면 불쑥불쑥 나오고 그래요.
참 우리가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같이 과장님들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체조 가르키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두 분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안전교육에 대해서 모였을 때 우리 안전관리계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나가셔서 안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건널목에서 건너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키시면 어르신들도 좀 알텐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아무리 차가 가도 차가 지나가겠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리 발견을 하면 대비를 하는데 그것을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을 못하면 인사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다면, 공용터미널에 혹시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예.

공용터미널에 가보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화장실에서 악취 냄새가 엄청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처음 내리는 관문입니다. 우리 영광에...
그런데 공용터미널에 가보면 이 악취냄새 때문에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영광에 아무리 먹거리가 좋고 좋은 관광지가 있다고 해도 딱 내렸는데 화장실 악취냄새가 나면 이미지가 좋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행터미널은 화장실을 개보수를 저희들이 군비로 해 줬습니다. 이제 완행터미널 그쪽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쪽도.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부담을 안 하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사업자가 저도 알아봤더니 아까 버스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니까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고, 우리 영광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라면 머리가 아퍼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나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계속 앉아 있거든요. 이런 세세한 것을 우리 김준성 군수님도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한테 효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용터미널에서 완행터미널에서 다 한번 체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한 번도 안 앉아 잇었을 거예요. 거기에 30분만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행정이나 우리 군의회에서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했던 버스터미널 지원관계 어떻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러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셔요?

아! 염산?

염산 뿐만이 아니라 터미널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염산은 특수성이 모든 군내버스가 거기에 지금 민간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참 땅에 무료로 저기하면서 옛날에는 표 끊어서 몇 %‘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표를 거의 노인들이 승하차를 하니까 표 없이 다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는 하소연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운영을 못해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면,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오히려 예산이 나중에 거기서 만약에 거기를 봉쇄하고 안 받았을 때는 나중에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되로 막을 거 말로도 못 막을 정도로 이 정도가 된다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셔요.
그 분이 지금 어느 정도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꽉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좀 고민 좀 해보십시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휀스라도 칠 줄 알고 추경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한전 앞 우시장 부지 그건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 놔 두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쩌십니까?

아! 한전 앞 시장부지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마 재무과에서 준비를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관리계획 갖고 계셔요?
(청취불가)

그 지역 주민들이야 치라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 나온지가 3대때부터 나온 얘긴데 지금도 의견수렴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의원 3대때부터 그것가지고 문**과장 참말로 무진장 곤욕 치뤘죠. 그 부분 갖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 군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 말로만 구호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그거 우리 영광 돈은 영광서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서로 활성화 되죠.
그런데 우리 영광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잖아요. 그럼 각 상가로 가서 물품구매를 해야 될 돈 들이 전부 그 5일장 뜨내기 장사들 중국산 싸구려 갖고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그 제품이 우리 영광 상가에도 다 있어요.
5일장에 장사꾼들이 갖고 다니는 것을...
우리 영광터미널 앞에 상가들이나 전부 다 있다고, 거기 가면 없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손옥희 의원님 꽃집 합니다만 심지어는 꽃집에서 팔거까지 전부 다 거기서 판다는 얘기에요. 노점에서....
우리 영광 경제를 상가경제를 지금 군에서 직무 유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방치한 결과가 결국에는 악순환 되어서 우리 영광군민들 자영업자들 생계에 목을 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것이 자기네들끼리는 땅 거래를 해요. 자기 땅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적으로 장날마다 점유권을 주장해가지고 거기다가 거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5일마다 한번씩 와가지고 얼마씩 걷어가버리는지 그거... 그리고 교통체증 되어가지고 거기가 아주 짜증나 버리잖아요. 한번씩 나오려면...
(부군수 정근택 좌석에서)
(청취불가)

예.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 당초 예산이 5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억원이 늘어난 99억 8,9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생략하고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업지원사업에서 물류비나 수출 및 판로개척 생활개선 등으로 해가지고 당초 2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아니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8,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우리 영광군에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물류비 수출하고 하는 것을 바라고 해서 물류비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아직은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활성화 되지 못해서 약간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8,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중에서 생활개선시설보조금 한차례만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류비가 특별하게 소요되지 않을 거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고용을 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유지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실정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만 기업들의 호응이 좀 덜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2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나 투자금이 20억 이상되는 그런 기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사람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이게 기업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을 거 같아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지 마시고(청취불가)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금전출금에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455만 7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영광사랑카드라고 우리 영광군하고 제휴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때마다 사용액의 1%를 우리 영광군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날 군수님실에서 기증하는 그런 행사도 갖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협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우리 영광관내에 신용보증기금이 입주해 있습니다. 농협3층에 입주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출연을 하면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업체들한테 3천만원 한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을 이번에 출연을 하면 24억원 상당의 담보없이 추가로 보증 서주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과장님,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물어볼 테니까요.

아, 그럴까요.

참고까지 할 필요없고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총 7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한 장을 넘기다 보면 국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 1월 1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보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서 161쪽에 있는 장은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87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가 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국비는 안 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을 하고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 경우를 보고를 드리면 미용분야 해가지고 헤어가 12명, 네일아트 6명 해서 18명이 지금 훈련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현재 광주등에 이 교육을 마친 분들이 8분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명 전원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40% 이상이 취업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전남형예비마을기업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영광내에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올해만큼은 지금 전남형으로 신청을 않고 행자부형이라는 이런 마을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격이 좀 미달되어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이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수도권 신문에 메이저신문에 모싯잎송편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지역소득에 보템이 되고자 합니다.
162쪽 맨마지막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63쪽 맨 위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그 아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하고 통합이 되고,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있는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시장 CCTV 보수공사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터미널 시장에는 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장도 나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향토먹거리촌 계량기 배분 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궁이라는 먹거리장터 그게 전체로 계량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계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전을 해서 따로따로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루미나리 전광판 수리공사는 아시겠지만 우리 사거리에 루미나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전광판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수리를 해서 거기에 홍보문구도 넣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맨 위에 고추특화시장 안내판 설치공사 사업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광고추시장이 활성화 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끝에 저희들이 5개소 정도 해서 안내판을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재래시장 시설보수공사는 아직 크게 보수를 해야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재래시장들이 가끔마다 돌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에 있는 연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연료비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안마도에 있는 발전소 연료비입니다.
당초에는 5억 3,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간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5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올해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겠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더구나 또 지금 안마발전소에 변압기하고 고압선 선로, 전기인입공사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해보니까 좀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연료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원도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에 있는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광군에는 그래도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불시에 정전이 되고 그랬을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0월중에 저희들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물어보께요.
(장내웃음)

예. 알겠습니다.

목하고 계상된 금액만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65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6억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에 수도권이전기업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인데요. 이번에 2,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도비로 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이미 마쳐가지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e-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30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e-모빌리티 사업이 지금 40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0억이 우리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0억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이번에 30억을 부담을 하게 되면 작년과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15억과 합쳐서 45억을 올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35억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있는 고속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충전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충전기가 당초에는 700만원씩 지원되기로 했는데 600만원으로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8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반환금액에 좀 많은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요. 1억 2,60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그냥 니네들 지원 안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승인도 안 받은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국비지원이 적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383쪽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대금이 2억 1,1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1억원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국비가 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송림농공단지 판매이익금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경상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운데에 있는 시설비, 군서농공단지내 배수로 이설공사 1,500만원 계상되었고요.
군서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1단계 사업이 52억 7,500만원인데, 6,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서 이것을 그 사업비를 다시 추가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투자경제 열심히 하셔서 고추시장도 활성화가 좀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0쪽에요. 소상공인 특별지원협약 출연금 2억,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출연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출연을 하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24억 정도의 은행권 신용보증대출을 거기에서 추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게 그 돈이 없어지는 돈입니까.

그러죠. 출연한 것이니까.

출연해버리면

예. 그쪽으로...

보증재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보니까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보증재단이?

1900, 2000년

아니 우리 영광으로 온 것이 얼마나 됐어요?

한 2월달에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갑질을 한다고 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보증재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 모든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2억을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 사람들이 24억원어치를 우리한테 못사는 사람들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증서를 끊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다른 시군도 이렇게 출장소를 오면 출연금을 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전남도에 파악을 해봤어요. 9개 지점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광양지점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도 줬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요. 광양하고 완도, 나주, 곡성 이런데는 출연을 했습니다.

보통 얼마씩 했어요?

2억씩.

2억씩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뭐입니까.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재단인데, 우리가 왜 거기다 돈을 주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니 잘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가서 우리 몇몇 우리 주민들이 보증서를 발행하려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세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자세들이...

저희들이 가서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야물게 한번 다그쳐 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지사 동생이 이사장인데 야물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안줄란다고 해버리면 되죠.
(장내웃음)

내가 안줄려고 그러는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원님, 2억원을 출연하면 아까 제가 24억원을 더 신용보증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아니,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것이 안된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보증서를 끊을 일이 없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뭐야 우리하고 거기는 도에서 출연한 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돈 주는 줄은 모르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한 게 아니고 각 시군들이 다 출연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인제 도에서, 우리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것은 좀 연구합시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군민을 위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들하고 다 똑같아요.
(장내웃음)
그리고 167쪽, 지금 대마산단에 아직도 말 보상비가 아직도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뭐예요. 하면서 준공됐잖아요.

예. 준공이 됐는데 한 건이 지금 보상이 안 되었더라고요. 안되어 가지고

그럼 그 말을 어디서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다 사망이라고 해야 맞나요?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보상, 3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자가 조**이라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산단조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옥고를 치루고 나서 그 말들을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정상적으로?

예. 우리가 그 보상업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도 올라와 있길래 묻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용보증재단은 잘 해야 되요. 그리고 저는 안 세워야돼... 우리가 도 보다 돈이 없는데

신용보증에 그것을 해주면 수수료도 좀 삭감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안된단게 우리 과장님은.

제가 한번 더 신용보증재단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다가 지금 저희 영광군에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가한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글세요. 이렇게 영광군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지원을 주면서 노력을 하는데 외지에서 떳다방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뭐가 맞지가 않잖습니까.
세비를 들여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돈을 들여가면서 이러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그분들은 다 줘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면서 현혹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꽤 됐을 겁니다. 민원을 제기한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부군수님 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노인회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했어요.

예.

두 세 차례 방문했는데요. 노인회에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 노인회하고는 왕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많은 고초를 겪은 모양이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못하도록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찾아와가지고 차 타는데 몇 명이서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는 전면에 나서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성단체가 해결해 주고 노인회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분이 오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영광 군민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은 한 개인당 2천만원을 넘게 그 분한테 뜯기고 간 사람도 있어요. 제 옆에. 내가 누구라고 말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오신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오신 분이 또 신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를 하면서 앞전에 했던 거를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몰랐다라면 모르겠지만 앞전에 누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의원이 말을 해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장사가 안 되가지고요. 지금 죽겠다 살겠다 해요. 전통시장에다 이렇게 돈 투자하면 뭐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범법사실이 이게 참 아주 종교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한도도 없잖아요. 시주 이런 것은 한도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받는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해서 일단은 범법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는 경찰에서도 손을 못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범법사실이 있을 때에는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장님,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신고를 하러 왔으면 앞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과장님 처음에는 김병중과장님한테 제가 이 민원을 넣습니다. 그 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원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기 본회의에서도 했었고,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분이 또 신고를 하러 왔을 때는 각성을 하고 미루던가 어쩌던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되던지 사회단체들한테 부탁을 하던지 해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신고를 안 내줬어야지 맞죠. 그런데 이미 신고를 내줘가지고 인제와서 여성단체 해주시오. 이거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안되잖아요.

손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우리 군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함안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이번에 함안에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 함안에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해도 됩니까?

예.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접수하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부군수 정근택 좌석에서)
(청취불가)

그럼 그건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나는 영광에 와 가지고 영광군청에 와서 신고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매일 아침이면 오늘은 장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상인들은 거기에서 매일 바꿔가면서 주는 물건 때문에 장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마트가 생겨가지고 지금 상인들은 진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 영광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막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어르신들 한사람한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만당스님을 뵀어요. 만났는데 만당스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려를 해보겠다. 왜 그러냐면 대한불교종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다 조계종이어도 무슨 조계종, 무슨 조계종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 드리냐면 만당스님을 한 번 찾아뵈어가지고 어떤 논의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군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한 번 만당스님을 만나보려고 그래요.

예.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되겠는가를 한번 논의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투자경제과 감이 됐어요. 감이 많이 되었다고...

아! 금액이요?

금액이 감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설명대로 들어보면 국비를 안 세워졌으니까 감 되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설명했죠?

예. 몇 건 있습니다.

그런게... 제가 맞는가요?
제가 얘기한 것이 맞냐고...

일부는 제가 지금

국비를 안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비가 감 되었다.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세워졌으면 우리 군비, 도비가 감이 안 되었을 텐데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게 매칭으로 예를 들면 국비지원 얼마

아이, 그만 좀 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내 여기서 얘기하게 그러면. 과장님, YES냐 NO만 해버려야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말이 틀리냐 맞냐 그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청취불가)

아!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예를 들면 국비가 두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는 사업비를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준. 인원을 지원을 하지 마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럼 국도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감 시켰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던간에.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우리 군비만 세웠는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것은...

해 준다고 했은게 군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해준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속을 했다가 그업체는 지원을 올렸는데 해당이 안되니까 그 부분들은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지

그럼 그 해당업체를 안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되는 곳을 올렸으니까 아까 말한대로 국도비를 안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했다는 우리 군에서 얘기 아닌가요?

우리 업체들이

업체를 따지지 말자니까요. 업체는 누가 되던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거기하고 대응을 못해서 도비를 줄 수 있는 것을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심사를 먼저 해가지고 “너네들 신청하지마” 이렇게 한다면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업체들이 지원해달라는 자료를 받으면 물론 자체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예 차단을 처음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킨다는 것은 기회까지

아니 그 말이 아니죠. 과장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기준

어쨌든간에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것을 올렸는데 충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 인건비

삭감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얘기는 여기에서 좀 더 업체를 선정하는데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니 했다면 가능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올 해 당신네들은 어떤 사업을 할래, 몇 명을 고용할래.” 그러면 우리가 인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몇 명 하겠다 하고 올리는 거죠. 고용을 몇 명 하겠다.

그것은 한 건이고, 다른 건들이 그렇게 되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봐서는요. 세세한 것은 놔두고 큰 것으로 보면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영광군에서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도비가 감 되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영광군에서는 다 잘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다 잘했는데, 도에서 감 해버리고 국비가 안 내려와버리고 그런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뭐 한 것은 없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은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들 과장님이 세세하니 잘 했은게 들었는데, 아까 말하는 우리사랑카드니 뭣이니 다 등등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도 대마산단이요. 제가 엊그제 거기 청국장집을 가면서 가 봤는데, 지금도 똑같데요. 그런데 신문에 나기는 어디하고 어떻게 했다. 못했다. 이러저렇게 많이 나는데 뭣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요. 과장님?

예. 위원님.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허허벌판이고 있는 것도 문 닫아 있고 그래...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영광에 지역경제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그건 얘기하지 말고요. 지역경제가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저희들이 컨텍을 하게 되면 이전하기까지는 진짜 그 회사 사활을 건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MOU 체결했다고 그래서 후다닥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업체들도 돈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네들 기존에 있는 사무실도 매각도 해야 될 것이며,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보통 2～3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온 MOU 체결한 것은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첫 단계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우리 군에 투자를 하겠다고 양해를 서로 한 그런 양해각서 체결한 수준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아니 언론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뭐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 한가요. 그런 얘기야 잘 않지.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사업을 이거 하면은 좀 그럼 좀 더 들어오는 가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능이 e-모빌리티를 생산한다고 해서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성능검사를 하고 그것을 테스트를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e-모빌리티 지원센터가

나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고 그런게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잘 모른게, 여하튼 그게 들어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과장님이 저를 가르친게 뭐...

저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듣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저희는요 과장님, 나타나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는대로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하고 정 반대, 좀 멀어지는 그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한테 잘못한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 허허벌판이니까 아까 말한대로 언론에서는 이러저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과장님 말씀대로 MOU 체결도 많이 수십군데죠.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십군데잖아요? 몇 십군데가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계속 모빌리티부터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도 들은 얘기는 있어서 알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에.

그럼 가시적인 성과는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아까 보고드린바대로 MOU 체결한 거기에서부터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2～3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전에 한 것은 지금 착공이 되고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

아, 없단게 과장님... 가서 보면, 있는 것도 문 닫아가지고 있더란게... 내가 일부러 이러이렇게 돌았소.

그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오면 그 이야기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안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니까 오라는 그런 쪽으로

뭐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다, 잘못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우리들이 봤을 때,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MOU 체결이나 지상에 발표되고 이런저런거 나온 것은 상당히 수십군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60쪽, 기업지원활성화 금액이 938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160쪽 상단.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없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도 과장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면서도 일단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 것은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1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하면 대부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사용하는데,

그냥 감했습니다.

아니,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길어지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요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경제활성화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데 기업을 유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고용을 하면 이 사업비는 1년에 한사람 고용하는 것으로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3년간 그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3년 고용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영광군에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초기자본 영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과장님 따라서 한 두 번 방문해봤는데, 그 고용되신 분들이 기술자들은 광주에서 대부분 오셨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단순노동자들은 지역에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원 50만원 해주는데도 고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업유치 전반적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용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걸 다 알고 서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역민들을 고용해가지고 3년도 월급을 못 줄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서 무슨 영광군에서 이익을 보겠다고 그런 기업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유치해서 오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니 근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3년도 고용도 못할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군민들이 투자한 군비 갖다가 써가지고 다 뭐하자는 이야기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청취불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대마산단 소 아까 얘기한, 말, 3마리죠? 목포에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목포에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 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죽어 버렸습니까?

예.

어째 죽여버렸습니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거 위탁 줬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런데 왜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조**씨 또 재판해가지고 오면 그거 골 아플 것인데, 합의나 하고 와서 그거 돈 예산 세우는 겁니까?

물론 그 분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감정을 했어요. 저희들이다 필름을 다 동영상으로 찍고 그때 상태, 말의 건강상태라던지 그 다음 예방접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자료를 확보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다 감정 회사에다 연결해가지고 감정을 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요. 잘못하면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을, 가족을 통째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마산단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군민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군민의 한 사람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을 좀 염두해주셔가지고 후하게 그 사람에게 통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유치장도 갔다 왔고 괜히 간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반발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유치장을 간 거예요.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마산단이 정말로 잘 살려면 지금 월야에서 산단 세워지고 함평 해보에 또 세워지고 농공단지가, 우리 대마는 거기를 출퇴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인력을 아까침에 얘기한 인력을 뽑아서라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또 우리 영광에서 거기다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좋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대마산단에서 광주까지 뽑을 수 있는 시간이 4차선으로 뻥 뚫려서 약 15분, 10분, 20분 이 사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대마산단이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좀 보일건데, 꽉 막혀진 어디 막다른 골목길에 갖다 처박은 그런 느낌이라면 살리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것들이 전제조건으로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력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마산단을 활성화를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혹시 그런 것을 문의해 본적 없죠?

어디에 문의를...

우리 지금 상공회의소 아니면 농공단지 사장단들 모임,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위원들...

문의를 제가 어떤 내용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쪽 길 뚫어주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대마산단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고하지 말고 투자유치과장으로서 부군수님한테, 아니면 군수님한테 이런 조건이 없으면 투자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선제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의할 의향도 없고 할 그런 생각도 의향도 없다는 말입니까?

의향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