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입니다.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 6월 16일에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6월 25일에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에는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제출되었고, 6월 29일에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세일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12회 영광군의회 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등으로 하며, 위원자에는 손옥희 의원, 간사에는 김강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서 15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107억 1,600만원으로 수입액은 5194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06억 8,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87억 9,100만원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7억 6,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6억 8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58억 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17억 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4270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49억 9,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20억 1,700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140억 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11억 6,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4,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3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9억 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924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6억 8,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67억 7,300만원으로서 2015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107억 6,200만원과 사고이월은 84억 4,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5,300만원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6억 700만원으로 수납액은 638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4억 1,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4억 1,400만원은 2015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은 88억 8,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1억 2,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5,300만원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5,2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억 5,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2015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 수납액은 16억 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2,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억 4,300만원은 2015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0만원이며, 차인잔액 2억 4,300만원은 2015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3억 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3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2억을 2015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6,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0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23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3,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84억 7,00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은 76억 1,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9억 3,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억 699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이월액 1억 1,8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7억 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4,800만원이며, 차인잔액 5억 2,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5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9,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6억 1,900만원 중 명시이월은 12억 7,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2,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로서 지역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 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83억 2,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6억 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6,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3억 500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이 43억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27쪽부터 37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8억 3,100만원으로서 합동분양소 운영사업외 16건으로 지출 결정액 13억 8,400만원 중 1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372쪽부터 557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3년말 현재 51억 5,300만원에서 2014년도에 3억 1,0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2014회계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49억 8,2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554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말 총 15억 1,500만원에서 2014년도에 15억 1,500만원이 상환되어 현재 채무액은 제로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558쪽부터 56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서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별책으로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40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8종으로서 2013년말 현재 조성액이 519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4 회계연도 조성비는 91억 4,400만원으로 사용액은 32억 1,2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57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405페이지부터 42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과 432쪽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2013년말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3,525억 200만원, 일반재산이 479억 2,200만원 등 총 4,4600여건의 4,004억 2,500만원으로 2014년도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2,635억 2,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1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6,008억 5,800만원, 일반재산이 630억 8,800만원 등 총 271만 6,400여건의 6,639억 4,7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보유액은 467건에 44억 8,100만원이며, 2014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등 신규취득으로 6억 9,4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억 3,3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461건에 50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외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5년도 저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11건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 행복공감 우수시책 10 선정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큰 10대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연말에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24개 부서에서 31개 시책을 공모하였습니다. 연말에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아날로그 영상자료 디지털 DB 구축입니다.
각종 사진과 영상물 등 필름과 테잎 형식으로 저장된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총 74,000건의 자료 중 9,615장을 변환하여 종합 진도는 13%입니다. 담당직원이 숙달기간이 있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연말까지 50% 변환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마무리를 완료하겠습니다.
3번 군정종합기획 및 기원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종 및 지원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가졌으며, 군정 자문단 회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4번입니다.
내실있는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자매도시인 필리핀 로사리오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메르스 발생 등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고 PC를 수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하고 교류방문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번, 공개ㆍ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군민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는 현재까지 일반군민 97건, 공무원 255건 등 총 352건이 응모되었습니다.
10월중에 심사를 하여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번, 군민에게 신뢰 받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추진, 투자사업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실시하고, 2월 28일에는 지방재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예산 및 예산절감 대책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번 부패 제로, 청렴학습 생활화입니다.
열린 감사ㆍ감찰 활동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읍면종합감사 2회, 공직감찰 5회, 그리고 전직원 청렴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청렴평가에 대비하여 청렴문화 정착과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학습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예방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입니다.
예방적 내부 모니터링 강화로 비리개연성 발굴 및 지능화된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청백 e-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등 5개분야 13,720건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142건의 공직자 재산등록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내부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투명한 공감행정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시설공사 역량강화 위한 지도감사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요인을 예방하고자 상반기 중 기동감찰을 통하여 행정상조치 3건, 재정상 121만 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를 하여 15건에 1억 7,100만원, 일상감사에서는 9건에 1억 5,200만원을 감액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동감찰과 일상감사를 계속 실시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0번,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10회를 개최하여 24건을 정비하였으며, 변호사를 통해 사전자문으로 소송건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전자법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소송수행능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대응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11번,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383건을 제공하여 2,361건이 보도 되었으며, TV, 라디오 방송 16회, 군정소식지 7,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축제 및 특산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겠습니다.
20페이지 12번입니다.
현장중심의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여 군민편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16건의 신설규제 실무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등록규제 181건 중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보다 나은 살림살이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10월에 실시될 인구주택 총 조사를 위한 632개 조사구의 적합성 조사와 2014년 기준사업체 4,823개 업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에 따라 정확한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가 작년거하고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업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중점시책 2건, 일반시책 11건인데, 앞으로 우리 젊은 실장님 오셨잖아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김준성 군수가 취임한지가 딱 1년 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으면 우리 군정 전반적인 업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또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 기획실이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좀 챙겨가면서 우리 새로운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1번 추진상황에 보면요, 군민행복공감 우수시책 해가지고 10가지 있잖아요?

군수님이 지금 1년동안 기획실을 통해서 축사 행사장 나가신게 얼마나 되는가요? 대략?

축사 행사장에 나가신거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 통계를 한번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민선6기가 들어서 행복을 주요 테마로 하는데 제가 행사장을 군수님하고 같이 나가실 때 따라 나가보면 내빈 소개할 때 행복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이 안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행사집행부하고 축사하는 부분하고 매칭이 되어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중요한 내용이 행복이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군민들이 민선 6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공감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소개하는 방법은 주최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에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은 테마가 어차피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군정이 또 잘 돌아가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저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7건입니다.
먼저 27쪽 1번,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책으로 비수기에는 매주 월요일, 성수기에는 매주 월, 목요일에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8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현재 동경원점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군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201,686필지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량 21,169필지에 대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3번, 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토석채취 허가 등 민원에 대하여 상담 일시 등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문상담 일정을 결정하고 그동안 33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금후에도 인허가 가능여부 대안제시 등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4번,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298km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지금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는 70% 추진하였습니다.
11월중에 대한측량협회의 성과 심사를 거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5번, 고객만족 친절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서비스 향상 친절교육 4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2회, 군민행복 민원실 선정을 위하여 벤치마킹 3회, 민원실내 게시물 정비, 놀이방 도색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북카페 정비 등을 하여 언제나 웃음꽃 피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쪽 6번, 도로명 주소 실생활 활용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에 정착되도록 문자서비스 등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쪽 7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대상필지 176,000필지를 연2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 산정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174,000여 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30일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분인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3,000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 8번,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복합민원대상 상담창구 401건, 실무종합심의회 24회,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뢰 1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축사 등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민원 예방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쪽 9번,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 10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 6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0년이상 입주단지인 27개 단지에 노후된 공용시설물 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안전 점검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군비로 5개소를 선정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도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35쪽이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 현수막을 지금 게시대에 다 걸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시대에 설치 안 되고 일반 밖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들이 난립되어 있다는 거 지나 다니면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예. 군청 앞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읍면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왜 그런 것을 정비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넣어가지고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하네, 단속하네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의 여론들이나 모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호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보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 각종 인허가를 할 때, 토석채취, 산지전용, 중소기업창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이런 상시 창구를 할 때 우리가 실무종합운영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각 실과별로 바로바로 정리되어서 그것을 우리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 안 되었을 때 각 실과별로 안내자가 꼭 필요한 민원시스템이 또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무종합 저희들이 심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말 민원인 편에 서서 최선을 지금까지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대종교 성지 관광자원화 추진 등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8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4대종교성지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만의 독특한 4대종교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성지순례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종교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등 4대 종교성지 관광자원화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동신대 김희승 교수팀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25일 1차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교성지 관광자원화 사업 방향을 적립한 후에 미래지향적이 핵심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카타운 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와 연계한 내륙권 관광레저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불갑 저수지주변 불갑면 금계리, 자비리, 모악리 일원에 54만 3천평 부지에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중에 추가로 발주하는 한편, 종합레저타운 조성은 민간투자자 공모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 준비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도로 경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해안도로와 영광대교 주변 등에 해안길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전망공원 등 경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경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테마가 있는 명품 축제 육성입니다.
2015년도 법성포단오제는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쉽게도 용왕제, 당산제, 산신제 등 제전행사만 개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상사화 축제는 상반기에 실시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사화라는 테마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갑저수지 고수부지 정비와 사유지 임대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3년간 6억원을 투입하여 불갑산 상사화의 명품화 사업을 도모하고 상사화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7쪽,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입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백수읍 구수리에 총 176억을 투입하여 6,750평의 대지, 흔련동, 숙소동, 대선방과 문화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등 공정율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내부시설 및 조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관은 우리 문화를 더욱 쉽게 배우고 체험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남면 대덕리에 3억원을 투입하여 약 60평 규모로 야외 공연장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는 마치고 관련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독서습관 정착 및 독서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군림도서관 노후집기를 교체하고 9월부터는 열람실을 당초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으며,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를 약 3,500여권 정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도 여름 독서학교 교실 운영과 9월중에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와 선발대회 등 하반기에 개최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독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적극적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사화 피는 굴비의 고향 영광을 우리군 관광슬로건으로 선정하였고, 코엑스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참가홍보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기념품 및 홍보책자 제작 등의 홍보활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을 비롯하여 수도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실시와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진입로에 입간판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불갑사 석교 건립과 법성진숲쟁이 종합정비 계획수립 등 20여건에 대해서 총 24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5건, 설계심의신청 2건, 보수정비 추진 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멋과 흥이 살아 있는 창의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향교 춘기 석전제, 기초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완료하였고, 숲쟁이 국악공연대회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단오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중에 전국시조경창대회, 읍면 농악경연대회, 10월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하반기에 예정된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9개소를 대상으로 봄, 여름꽃 식재,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 및 정비, 불갑사관광지 및 수변공원 잡초제거 등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영광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가을, 겨울꽃 식재와 잔디 관리 및 잡초 제거, 시설물 노후 교체 및 설치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주요관광지 관리,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10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영광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및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ㆍ전시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연유치 18회, 기획공연과 작은 음악회 등 공연 12회 등 군민들의 문화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공연과 작은 음악회, 최신영화 상영 등을 비롯한 관내작가 개인전과 태극기 및 무궁화 특별전 등 우수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8번 50쪽 보시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혹시 부임하셔가지고 7월 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혹시 불갑사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예. 불갑사에 가서 주지스님도 면담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불갑을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뭐냐면, 불갑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수도암이라고 있어요.

수도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전광판이 있는데 글씨가 우리 상사화 축제를 몇 월 며칟날 하겠다고 홍보가 나오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면 아예 전광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안 보여요. 글씨고 안 보이고 전광판이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갑사를 등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이 상당히 성과가 안 나면서 어려운 부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이 4대 종교의 뭐라고 하죠? 여기 4대 종교의 성지라고 한가요?

4대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메카이면서...

메카죠.
제가 한번 전주 한옥마을 쪽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데요?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성당인데,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에 보면 천년고찰 불갑사도 있고, 우리 “갑” 자가 들어가는 절이 전국에 4군데 있다데요?

그것이 맞나요?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으뜸 “갑” 자를 쓰는 사찰은 유래가 깊고, 전통이 높다고 그렇게

예. 저도 4군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기에 보면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좀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대를 해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사실 인간이 꼭 갖고자 하는 어떤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예. 그렇습니다.

그 신앙 앞에서는 국경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연관을 해서 코스를 좀 개발하는 것이 지금 아까 용역 줬다고 했죠?

예. 동신대 김희승 교수팀한테 금년 3월달에 2,24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왕에 용역을 하는 것을 그래도 좋은데로 하시지 왜 이런데로 했어요. 동신대학교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에 용역을 주면서 조금 더 권위가 있고 그런데로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우리 관광이라는 것이 굴뚝없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 영광군이 대비한다면 관광의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좀 해줘야겠고, 지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불갑산 상사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3년간 6억 갖고 오신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갑사가 상사화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지 않는가요?

상사화와 석산화가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은 석산화 인데, 석산화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붉노랑 상사화라던지 상사화 5종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야생화 까지 해서 지난번에 문체부에서 공모하는데 우리가 3년간에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석산화가 아닌 상사화 5종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부분 부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불갑산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아까 제 방에 잠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갑사 하면 우리 종교로서도 좋은 사찰이지만 상사화해서 전국 아니 우리 동양에서 제일 으뜸이다 라는 인식을 줘서 정말 앞으로의 먹거리를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인프라 도로 부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로로서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조성된 것 하고, 그 아래 지역에 한 29,000평 정도를 관광지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쪽에 있는 상가쪽을 내리고 도로개설이라던지 자비리 쪽에 주차장 확보라던지 다음에 자동차 오토캠핑

오토캠핑

그런 장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불갑사 관광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6억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맡겨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계획과 전라남도에서 하는 계획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비단 불갑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천주교라던지 염산 순교지라던지 원불교 성지라던지 이런 곳이 굉장히, 원불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를 굉장히 오고 싶어라 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좀 발굴을 해서 머물고, 우리 영광군에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기대해 볼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안정적 추진있죠?

여기에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를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제가 몇 번 지금 말씀 드렸는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저분이 과연 저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구심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 저희가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영세민이나 차상위자들 이 사람들이고, 실업자나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에 35명, 하반기에 약 35명 해서 관광지 청소를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불갑사 관광지 경비요원들은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소방안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나 유경험자, 그런 사람으로 해서 6명을 뽑습니다. 6명을 뽑아서 12시간씩 3교대로 해서 경무소 바로 옆에 있는 근무처가 있어요. 거기서 각 전각을 시간별로 순회를 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다음에 해꼬지 하는 사람들, 낙서하는 사람들을 잡고, 항상 24시간 감시하면서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예산 1억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분들은 한 130만원씩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공공근로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 출신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 계획으로는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지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한다고 해서 그런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연령은 저희들이 한 70세 정도, 70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6명 활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집행부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실장님들, 지금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부군수님, 체크하셔서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페이지, 죄송합니다. 1번 4대종교 성지 관광자원화에서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나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차량 탑승을 어디서 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관광버스가 오면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군청광장이라단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관광버스가 오면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백제불교도래지에 4대가 도착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팀에서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끝날때까지 해설하고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하루에 나가면 일급이라고 하는가요? 시간당으로 하는가요?

봉사료로 얼마나 드립니까?

약 4만 몇 천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하는 것이 한 달에 한 8일 정도 8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4×8=32, 32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좀, 초창기때는 그랬을망정 단가를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50만원 페이스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나 기독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일반관광객이 아니라 그 분야에 성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

예. 그렇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문화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더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명예문화해설사를 이 4곳에 위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불교계,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천주교, 원불교는 원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그래서 기본 탑승은 군에서 있는 문화해설사들이 탑승은 하지만, 그 분들이 명예위촉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해당하는 시간에 와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계에 계신 분들이 위촉하신 분들이 불교계를 설명하면 문화해설사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신 분들이 스님이라던지, 교무라던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한가지 더불어 이 4대종교 성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문화해설사들이 잘 조율해서 군청 앞을 경유해서 성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광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화관광과 질의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문화관광과를 그렇게 주민들이 사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과장님들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13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질의를... 그런데 동료의원도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슬로건이 “상사화 피는 굴비의 고향”입니다.

영광, 어쨌든 응모 해서 했죠?

예. 응모해서 167건 응모해서, 여기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가 어디든지 써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4대종교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요.
두 번째요. 불갑저수지 종합레저타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사전에 준비를 했다고 할까 많이 한 거 같애. 며칠 안 되었지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금 종합레저타운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약 20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종합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주민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6억 2000만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만 바로 지역주민들하고 불갑면 전체하고 관광분야의 관심있던 관련 회장단이라던지 해서

짧게 짧게 합시다.

한번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청회는 안한다고 해도 어디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정책도 주민이 싫어하고 군민이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과 첫째로 몰아붙이기식 이러한 사업들은 안해야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대지소유자들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이리저리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해안도로 경관관광자원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확실히 대답하고 이런저런거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볼께요.
지금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당화길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문구는 “해당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정표는 서 있는데, 가서 보면 해당화가 안 보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뭣을 할란다 이런다 이런 것들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못하면서 집행부만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잘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광지부터 철저히 정비하고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우선 순위를 매겨서

이 부분은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러고요.

네 번째 테마가 있는 명품 축제거든요. 과장님 이것은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그것을 좀 보자고 해도 없어요. 어떤 축제던지 간에 그 축제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해 볼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지금 단오제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 뒤에 하는 축제들은 우리가 꼭 평가를 해서 잘한 점, 못한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확인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사업 있죠?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좀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2013년도에 행자부 국비로서 한 5억을 전통문화 전시관 용도로 전직 행자부에서 근무했던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5억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용도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고 3억을 들여서 전통문화관을 지어주라는 이야기 인데, 지금 그 마을에 농어촌체험마을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황토방 같은 것을 해가지고 힐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악연수라던지 공연 발표라던지, 다도라던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조성을 해주라.
체험관과 황토방이 어울려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고향이 군남인 사람들을 유치해서 상생하는 마을과 관광객들이 상생하는 곳으로 만들어보고자 해서 지금 3억원을 가지고 한 400평 부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힐링 장소를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체험관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앉아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 군정질문을 했고요. 군수와의 대화때도 백수 주민께서 질문을 했고, 최근에 도지사와 대화때도 질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군정질문한 지가 벌써 3년째 되는데, 지금까지 미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우리 장세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학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바로 현지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 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자료까지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해서 드렸는데도

제가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이건 알고 가셔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백제불교도래지 사업 관련 불갑사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5억원 부분도 6월 30일자로 지금 불갑사 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부하도록 할 것이고, 선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씨하고 양** 사장이 그것은 선 일은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5억원 자부담 부분은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공사기간은 그 대신에 6개월 연장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당시 2월 임시회 때 확답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월말까지 그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9월말까지로 연기되었다 이 말이죠?

예. 정식 공문하고 보증보험서까지 첨부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6월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까 6월말까지 그런 과정을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어진다던가, 완납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겠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자본적보조가 되었든 민간보조가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요.
행정이 행정에서 행정을 올바르게 공감행정, 공개행정, 부조리 없는 행정을 한다고 해 놓고, 행정이 이런 누를 범한다던가 착오를 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본적보조라던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는 당시에 자부담을 먼저 받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필요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렇지 아니하고는 선 집행하고 후 결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4대종교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원불교 성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 성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년이 국제마음훈련원을 12월달에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백년 성업사업이라고 있는 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그것은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4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영광의 성지니까 그 성지가 순례자 들이 많이 올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주변환경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너무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네요.
한가지만 하께요.
우리 백만수 전임과장님께서 6개월 근무하고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얼마정도 근무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군수님 마음이시죠.

근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지금 몇 년 남았소? 퇴임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관광과장 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사의 난맥을 제가 우회적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45쪽에요. 백수해안도로 경관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광정책이 영광군의 정책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불갑하고 몇군데 이렇게 집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천연자원들이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지금 입안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사업계획수립 할 때는 그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 하면, 엊그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국토부하고 이리국도관리청하고 다녀오셨죠?

백수해안도로 노선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그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백수해안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를 관광하고 다시 영광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관광객들이 오면 영광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수 대전리에서 그 시내를 관통하려면 도로가 협소해서 짜증 나버립니다. 거의 그냥 다 주변에 주차되어 있고 뭐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참 그것은 적극 추진해서 관철시키면 아마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국도 77호선이 염산~백수간에 지금 개설되고 있잖아요. 연결도로가...

그런데 관광객들을 우리 염산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영광을, 지금 우리 염산에 바다매체타워 있고 젓갈타운 조성해 놨고 또 두우리에 천혜적인 관광자원이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 조성이나 백수해안도로 경관 이런 사업도 전부 사유지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에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염산 두우리 백바위는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항상 개발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에요. 왜 우리 염산만 사유지를 적용하고 타지역은 사유지를 적용 않는 겁니까?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이 그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곤란하시면 다음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답변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좀 의식을 변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 관광이 벨트권으로 묶어져가지고 외지에서 영광에 관광객이 오면 말로만 테마테마 하는데 테마 있는 관광을 갖다가 상호 호환성 있게끔 연계시켜서 개발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런 개발 보다는 전체적인 천연적인 자원, 우리 지금 두우리 거기에 체험객들이 무진장 옵니다.
두리팬션이요, 아주 여름에는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약이 만땅이에요. 만땅...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서 뭐할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인 과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지, 3개월 근무하고, 6개월 근무하고 가버리니 뭐 그게 되겠냐는 얘기에요. 우리 업무보고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정책이라던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일부분 부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하사리에서 창우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왜 우리가 시간이 길어진 줄 압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라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오, 알겠습니다”로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해당 관계된 실과장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꼭 과장님한테만 질의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 그러나 소신 있게 좀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근무해야 자기의 관광개발 마인드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뭔가는 실적을 낳을 수 있는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기피과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들이 너무, 아까 강필구 의원이 지적했듯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실려면 벌써 한 2~3개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업무파악하려면...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어느 특정한 관광산업이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체력증진 수영수업 운영입니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20시간씩을 배정해서 기초수영 익히기 등을 수업하는 사업으로 현재 81회 연인원 1,6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습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내고향 지인 찾기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청과 읍면 직원, 개인별 담당마을 지정해서 향우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150명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 각 향우회를 방문해서 추가 명단을 확보하고 9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입니다.
금년 2월 5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분야 확대개편과 떡산업담당 등 전략산업분야를 신설 보강하였고, 외청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직원 격려 3회,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능직공무원 직종전환을 마무리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 등을 검토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군ㆍ읍ㆍ면정 보고회 10개 읍면 실시 결과 127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선6기 특수시책으로 행복소통 상담실을 개설해서 방문민원 219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70건은 완료하고 9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질,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매도시간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광진구청외 3개소에 대한 설맞이 지역특산품 홍보와 고양시 꽃박람회 참석, 고양시 홍보위원 31명 위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부산 중구 자갈치축제 등의 군수님 참여 및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제39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은 옥외행사로 7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념식과 화합행사, 그리고 체육행사 및 축하공연 등을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군민 화합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라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책연수, 정기 노사 간담회, 노사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이후에 하반기 노사합동 워크숍과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17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과 교육시책 프로그램 지원으로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해외어학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겨울방학에 필리핀과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9,000만원 지원과 영어몰입캠프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행복한 교육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전입교사 및 신입생 홍보를 통해서 79명을 전입토록 하였으며 공직자 거주지 현황을 조사하여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내거주를 유도하였고 특수시책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와 인구늘리기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참여와 행복을 주는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좌는 3회 운영하였고, 공직자 스피치 역량 강화교육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광 아카데미 5회 개최 및 공직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과 공무원 해외 연수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쪽 군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발주하여 현재 각 실과소 자료수집 및 요구사항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중에 신기술 적용 및 디자인 개발과 10월 중에 시험운영 및 보완사항 조치를 통해서 11월중에 새로운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9번에 69쪽을 보면 꿈과 힘을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천재가 태어나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 장세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이나 저희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이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원어민 교사들도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주게끔 하는 방안은 혹시 없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영광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캠프에 저속득층 자녀들을 별도로 원어민교사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따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우리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평한 시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보면, 인구 늘리기 있죠? 인구늘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원전특위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수원에서 혹시 몇 사람이나 거주 이쪽으로 옮기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수원에서 예전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소를 여기 영광에다만 놔두고 살림은 광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소상인들은 물론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힘들겠지만 정말 장사도 안되고 이러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분한테 우리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에서도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정말 가족들 여기서 구성원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 한테 만큼은 인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거 시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이익은 줄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으로 군수님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내부게시판에다가 직원들 실제 거주지를 다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족구성원을 이루고 사신 분들을 저한테 혹시 서류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예.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0쪽, 11쪽, 9쪽 연계해가지고요. 핵심은 인구늘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운동을 하시면서 아이디어 공모를 7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도 우리 총무부서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를 않고 있어요.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하다가 벌써 시간이 지금까지 다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외국어 교육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 총 예산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평생교육 해서, 그런데 6억? 이 부분을 우리 영광군민들과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들, 이런 분들을 교육적인 혜택, 화상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수헤를 받도록 하면, 영광군으로 오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물론 교육여건도 정주여건의 한 부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교육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아까 우리 손옥희 의원이 원전직원들이 한수원 직원들이 다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교육여건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그냥 인위적으로 몇사람 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구늘리기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인구늘리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도 개원을 했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핵심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많은 예산도 얘기 들어보면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항구적으로 저렴하게 영광군민들, 공부하고 싶은 어른들, 자녀들, 학생들, 이 수혜를 수천명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여건이 지금 안되어서 인구늘리기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군정질문 할려고 하는데요. 좀 대책 논의 한 번 해보게요.
그리고 인구늘리기가 엊그저께 칼럼을 우리 의장님께서도 쓰셨습니다만 영광군이 사냐 못사냐는 인구늘리기에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죠?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영광군 정책이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집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구늘리기에 어떤 최선의 방안, 다양한 부분들, 해서 스스로 영광에서 살고 싶고 영광 와서 교육을 자녀들을 시키고 싶게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런 할 수 있는 부서가 전담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구호로만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 운동전개 해가지고 계속 인구는 감소되어 가는데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라는 것은 실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공무원 정수가 인구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인구만 많이 늘어나면 공무원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구하고 맞물려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인구늘리기 T/F팀 구성해 놓고 계장 한사람 T/F팀장 하나 배치시켜가지고 인구늘리기 한다고 했으니, 인제 그 계도 T/F팀도 없애버렸습니다만 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영광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쪽, 건전한 선진노사문화 정착하고 이것이 관계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 저기때 오늘 여기도 보니까 공직자 해외어학연수가 47명해서 8,800만원 있구만요.

이것이 그 저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퇴공직자들 상대로 하는 연수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앙양 관련된 그런 연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것을 좀 저기해서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어학이 문제가 아니라 어학만 그냥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학연수만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선진자치단체에 가가지고 외국 자치단체에 가가지고 과연 우리 영광군을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야지 단지 어학을 넣어두니까 꼭 어학연수 위주로만 보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생각되서 그러네요. 이 부분을 좀 결국에는 과장님들이랑 다 퇴직하고 나면 그 분들이 우리 영광군을 6급이하 공무원들이 영광군을 이끌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 그 분들을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군과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 까지 이틀간 총 19종의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솔자를 비롯해서 총 4,194명이 참여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연례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 설계서를 토대로 주요 자재 선정 검토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발주하여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입니다.
해안, 저지대 등 재난 취약지역에 재난예방 및 군정 홍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초 재난 방송시설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고장 시설 등 10개소를 우선 설치완료 하였으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엇기 때문에 하반기에 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불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군민 행복 택시는 총 사업비 1억원으로 22개 마을 572명을 대상으로 운행 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운행을 시작해 지난 3개월 동안 총 3,976회 운행하였으며, 주민 이용률은 86%입니다. 8월경에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해 2016년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철저한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하고,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4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대를 운영하고, 매월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완벽한 대비ㆍ대응으로 군민 재산 보호입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시설물 879개소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113개소를 점검·정비하고 3월에는 영광경찰서와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육영사업, 공공시설사업 등 총 33개 사업에 119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산공원화사업 등 총 3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자지원사업은 11건에 44억 1,7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원전 감시와 지역방사능방재 입니다.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주민, 학생, 민방위대원 등 총 1,978명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교육을 42회 실시하였고, 법성포초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응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검교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반경 약 30㎞로 확대됨에 따른 메뉴얼 정비 및 방재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지역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공직자 안보교육과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5월1일까지는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보충교육 및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실시함으로써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ㆍ화물 운송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유가보조금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객버스터미널 등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영광 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지도반을 편성하여 영광읍 장날 중점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정차 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영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6개소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반사경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는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지구는 2014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산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응봉천 외 2개 지구에 19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응봉소하천과 궁산소하천은 9월 준공 예정이며, 월암소하천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번 교통혼잡지역 주ㆍ정차 질서확립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 지역이 굉장히 혼잡한 편 아닙니까? 특히나 장날이나 이런 때는 혼잡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나 혼잡한 곳이 본의원이 지금 그쪽을 왕래를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만 목화목욕탕에서 저쪽 4차선으로 접해 있는 도로 있죠?

거기가 평면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양면주차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화예식장 쪽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저쪽 4차선에서 차가 한 대만 들어와도 거기에는 지금 농협 뒤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을 좀 단속을 하던지 우리 주민들한테 지도를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방법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거 같데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도 계몽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회초리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10번 이야기 해서 안들은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 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켜 볼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교통방범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떤 부분을 교통방법 CCTV라고 합니까?

도로변에 설치하는 CCTV 그부분입니다.

방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절도 같은 것도 연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방범의 사각지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묘량에서 대마쪽이라던지 이런 데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지었는데 도로변에 이렇게 말려놓고 집에 고추를 말려 놨다던지 그런 것들, 고물들, 하물며 그런 절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개선이 어느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절취사건이,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대마에서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마에서는 나오면 고창이나 어딥니까. 장성이나 빠져나갈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장세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 설명을 좀 할께요.
CCTV 지금 설치에 관해서요. 군 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수요대수 파악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권에는 거의 CCTV가 안 비추는 곳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노령 인구들이 농산물 도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 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전 재산이나 똑같아 가지고 민원이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전화 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일단 설명을 해도 이해도가 좀 낮으시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군 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소요가 중요 부분에 설치하면 뭐 1,000대가 필요하다던지 500대가 필요하다던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연차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제도 있지만 방범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문제 주요시설물에는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범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특히 저쪽 원전지원 쪽에는 이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원전지원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군비 확보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소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3번 79쪽 보면, 재난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이잖아요. 그런데 원전이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영광이 난시청인지 알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준비하고 게십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상반기에도 10개소 고장하고 신설했고, 하반기에는 약 21개소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 영광군민들이원전이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불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라디오도 잘 잡히지가 않고, DMB도 안되고, 근게 모든 면이 우리 영광군민들이 빨리 대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불안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보면, 여름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데 여름철에 우리 애들이나 방학 때 되면 저수지 같은데 참 위험한 데가 많아요. 어른들이 지켜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저수지 옆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표지판은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체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10번, 터미널에 완행터미널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완행 터미널 가면 버스를 기다리면 보면 악취 냄새가 많이 나죠? 화장실에

물론 거기가 영광교통 회사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영광군민들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냄새를 안 나게끔 공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손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금은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아까 우리 장세일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인다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어르신들이 무단으로 건너다 보면 사고가 나서 고인이 되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게끔 안전지도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던가 노인회관 같은데 가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가르켜 드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건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차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건너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령을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로 이런 피해가 없이 우리 영광에서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데 살고 계신 분들이라도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예. 어르신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터미널 관리에서요. 제가 요즘 염산 소재지에서 주로 며칠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염산터미널의 문제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씀이냐면, 어제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터미널 화장실을. 지금까지 터미널 사장님께서 관리 청소 유지 싹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탈선의 원상이냐면 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별의 별짓을 다합니다. 얘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누가 지적도 못하고 탓도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아주 막혀가지고 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염산의 실상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면서 인건비라도 한 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터미널이 전부 무료승차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안돼. 그러니까 터미널 문을 닫을 상황이다는 얘기에요.
차마 문은 못 닫고 거기를 방치 상태가 됐죠. 그러다보니까 악취여, 너저분하고 돈 얼마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우리 아까 말씀했던 쾌적한 영광 이미지 개선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런 것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뭐 각 실과 다 업무연찬이고 후반기 업무를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의하면서. 근게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터미널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83쪽 7번,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빛원자력발전소 폐열 이용에 관한 온배수 활용 친환경농축시설단지 지원방안, 그것에 따라서 영광 주변지역 농축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대책 활용으로서 농림부에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한빛원자력발전소하고 우리 영광군하고 그것을 도하고 농림부에 제의해서 그것을 활용방법을 할 수 있는 방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요, 한번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모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번 지원할 때마다 20억씩 하거든요. 우리 20억씩 100명한테 주면 2천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영광군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그런 것을 제안 할 수 있는 것이 도에도 있고 농림부에도 있습니다. 알으셔가지고 우리 영광군 질의 향상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에서는 중점시책 6건하고 일반시책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45“09)
먼저 95쪽 ①번 유망기업 유치 및 조기투자 실현입니다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e-모빌리티 연관기업 유치 및 조기투자 실현을 위해 20개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정부사업 참여 및 연관기업 유치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대마산단 3개 기업과 송림그린테크단지 1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대마산단에 5개 기업이 투자 실현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하남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이전기업 및 e-모빌리티 연관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수도권 및 광주광역권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투자 성과를 이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②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 민간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민간공모를 통해 104명의 신청자 중 보급대상자 60명을 선정하여, 고속전기자동차 50대와 충전기 50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기 설치된 관용 완속 충전기를 일제 점검 수리하고,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자동차가 공동 운영하는「찾아가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③번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내외 Micro-모빌리티 부품, 시스템 및 차량 개발 필요성 증대로, 공인된 시험?평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Micro-모빌리티 기술 개발은 물론 인증사업을 수행할 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지난 1월 일본에 있는 연구?실증 기관 및 사업지를 견학하여 운영시스템 실태 및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였으며, 4월에는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전남개발공사를 지원센터 건축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Micro-모빌리티 개발 사업자에 영신테크, 카이스트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움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e-모빌리티 지원센터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④번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e-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단위 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억 규모 사업으로서 작년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올해 2016년 장비구축 및 평가인증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 90억원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⑤번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기술허브 연구용역입니다.
본사업은 노약자 등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수단 핵심부품 기술 허브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관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6월에 “건강지킴 이동수단 핵심부품 기술허브 구축사업” 용역 계약을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체결하였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용역완료 보고회를 2016년 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⑥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실업자 해소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1명을 채용하고, 사업개발비를 3개 기업에 지원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1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인턴 6명 선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직업상담 인력 1명을 배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⑦번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조성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을 조성해서 투자를 유인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잇습니다.
현재 8개 은행과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6개 기업에 2,2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개 기업에 8,200만원의 전기요금 보조금을, 1개 기업에 수출물류비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차보전금, 전기요금보조금 등 행정?재정적 기업 지원책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⑧번 기업사랑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 투자유치 입주 기업의 조기 정착과 고용증대 등 원활한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홈쇼핑 판매지원,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지원 등 중소기업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취업 창구를 상설 운영해서 구인?구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조업체 현황을 조사해서 기업 데이터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하반기 인력채용 계획을 사전 파악해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⑨번 산업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업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운영하여 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를 8월까지 완료하고, 송림?군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10월까지 완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송림그린테크단지 잔여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분양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4쪽 10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지역민들에게 깨끗하고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연료비 경감과 친환경에너지 제고를 위해서 태양광 설비를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단독주택 10가구에 보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단독주택 10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계획했던 영광읍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2.5km 중에 1.1km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잔여 구간 1.4km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01쪽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조성, 거기에 접근성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우리 대마산단 발전하는데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하신가요?

현재는 지금 작년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가지고 현재 광주를 그래도 투자유치 대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도지사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실때에 여러번 강조했던 대마산단 유치 내지는 개발이 본인의 큰 프로젝트라고 늘 이야기 하셨고, 지금 현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와 대마산단에 도로망 구축이 아주 중요한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거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산단 발전에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은영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쪽에서 장성으로 빠지는 도로, 그쪽을 굉장히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입주기업들도 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이동권 도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비라고 반영되어서 도로망이 빨리 구축되어서 접근성이 확보되면 우리가 지금 투자경제과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대마산단에 미래(청취불가) 좋은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서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송림그린테크 10개 기업체가 입주하셨죠? 투자유치에서 입주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에서..
그런데 부지가 말입니다. 너무 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2,000평, 2,500평,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2,000평은 현재 2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은 평수는 500평 단위로 쪼개고, 1,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현재 큰 기업체는 중소기업에서 오는 기업체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같은 거여도, 농공단지는 특히 작죠. 그러면 땅도 좀 작게 해서 품목도 많이 넣고 그래서 그것을 유대강화를 해가지고 좀 더 키워나가는 그래서 큰 기업이 탄생하면 대마산단으로 가서 좀 더 나은 그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몇천평 되는 것을 좀 잘게 작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가끔 작은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좀 분할해서 업종도 더 늘리고 해서 분양을 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분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림그린테크단지에서 현재 최은 영 부의장이 얘기했던 앞에 접근성 부분이 앞 부분은 조금 있다고 보는데, 도로망 자체가 현재 4차선에서 올라오는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부분이... 그것도 참고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뒷 부분 군부대 뒤쪽에서 송림테크단지로 가는 뒷길이 하나가 4차선으로 물려 있는 것이 없어요. 좀 더 그런 접근성이라던지 남들이 봤을 때 빨리 용이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하기 좋은 위치적인 지리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농공단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을 가진 그린테크단지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입주조건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오후에는 투자유치과만 할랍니다.
95페이지요. 보면 구호만 외치는 거 같단 말입니다. 95페이지 1번

구호만 외친다는 것은 가끔씩 대마산단을 가봅니다. 그런데 뭐 어디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었네, 어디 도청 어디서 뭐 했네, 어디서 뭐 했는데 그대로에요...
특별하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과장님?

강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지적, 뭐 그럼 더 지적할란게... 좋은 지적인게 계속 해야지 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도 있고요.

아니 과장님, 단계 지금까지 몇 년 봐버렸어. 너무 많이 봤다니까.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저런 것이지.

올해 들어서 몇 군데 기업이 현재 투자실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간에 과장님, 현장에 지어서 사람이 있고 물건을 생산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가 올해 있습니까?

올해 중에 완공되는 기업들이

아니, 지금 상반기에 있는가요?

상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뭐 몇 십군데가 되네, 몇 십군데, 이거 과장님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아니 쉬운 얘기로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몇 십 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아닌가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요. 과장님. 나도 말 안할라니까. 그냥 그대로 같이 있게...

그 말은 과장님,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할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안하니까 빈정 상해서 얘기를 안 하는가 어쩌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투자유치를 가서 과장님이 이런저런 했다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잘 하겠지만 내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 받은 사람이 그렇게 전달 받지 못하면 전달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투지유치에 대해서 아까 말한대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것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의원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의원님들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결과를 놓고 보지 결과 전에는 여기서 잘할란다, 노력한다, 하고 있다, 어쩐다 하는 것은 지금 산단에 착공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야 만이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쩐가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하게 대마산단에 대한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해서 언제나 이렇게 구호만 외치니까 이런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안 하면 그런 얘기는 안 들을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유념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있죠?
그런데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고속전기차를 신청을 받아서 줬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데는 이것을 안 하는 가요?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빌리티 사업은 이것도 가늠성이 없어요? 그렇게 가서 봐도... 지금 모빌리티 사업이 대마산단에다 하죠?

지금 8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근게 과장님이 물어보면 언제...
근게 대마산단에 하죠?

가 봐도 감감무소식이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8월달에 한다 그 말이죠?

지금 건축설계중에 있거든요.

근게 8월달에 한번 봐 볼랍니다. 이게 모빌리티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착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이고,
네 번째 보면요.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 이것은 30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올해 사업비가 10억 확보되었다고요?

아니, 올해 사업비가 언제,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서 준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로 작년에 미래부에서 10억이 확보된 겁니다.

아니, 사업비가 300억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가 모르는데 국비가 200억이고 도비 50억, 군비 50억 인가요?

그러면 300억 중에서 국비가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는 지금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 만든다는 얘기인데 연구센터를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모빌리티 지원센터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어지면 옆에 실증으로 막 실험하고 트랙을 돌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축이 된 뒤로 따라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기간은 모빌리티 사업이 지어지고 나면 실증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 이것이 늦어져도 사업비가 괜찮은가요?

현재까지는 건축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멀리 2019년까지 내다보는 것을 우리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뒷장에도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기업사랑, 산업인프라 구축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영광에 산단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과장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앞으로도 구호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영광에 우리가 의원할 때 산단이 딱 차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좀 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왜그냐면 저희 소관 상임위이면 그때 상임위에서 묻고 답을 얻고 할 건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주요업무 추진보고회 때나 물어봐야죠.
2쪽에 보면 1쪽도 물어볼 거 많은데 2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에 올해 지금 우리 군에 전기자동차를 몇 대 샀죠?

민간에 50대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요?

관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군에

올해 안 들어왔나요? 작년에 몇 대 샀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얼마씩이나 해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2천 얼마 한가요?

아닙니다. 한 3,500 ~ 4,000만원.

한 3억 5천에서 4억 되겠네요?

지금 작년에 폐기했던 전기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우리 군에꺼? 폐기처분한 거?

제가 알기로는 23대.

23대. 그러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평균 대당 한 160만원 정도로 공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0만원이요.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나 4,000만원 내외이겠네요?
자세한 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이거 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자동차가?

지금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인데 지금 몇 년 쓰고 버렸어요? 폐기처분 했어요?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성능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매각한 것들은 저속자동차여가지고 밧데리 제조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밧데리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래서 사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워져 있는 것이 2년도 된 차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죠? 그거 입안을 누가 했어요? 전기자동차를 우리 영광군이 선도도시로 되어서 그 전기자동차를 사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영광군이 선도도시가 안 된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아하고 현대, 르노삼성, 쌍용은 아닌거 아 같고요. 3군데

그래도 메이저급은 차들이 괜찮하죠?

저희들이 보급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차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알아볼라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추진을 해서 해야되지 않나 봐요. 왜 그러냐면 본의원도 전기자동차를 보고 믿음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를 해도 신뢰가 없어요. 차를 사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서 버린 차를 몇천만원씩을 주고 구입해서 우리 군비를 축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신 동안에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철저히 물을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 조성 있죠?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기업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은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기업, 영광와서 기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을 좀 의무적으로 거기에 쓸 수있게끔 명분화 된 것은 뭐 있습니까? 그건 없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인구늘리기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다 해주고 광주사람들이 와서 출퇴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 까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01:15:50)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복지체계 구축이 요구 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복지수요 증대와 복지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춰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을 전략목표로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 장애인 일자리 참여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과 의료보장 및 자활 지원 강화 등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로 One-Stop 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1회 신청만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종과 범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따른 신속한 자료정비와 조사로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군민과 함께하는『행복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9,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내공무원, 독지가와 결연으로 서로 돕는 따뜻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원 대상자 및 후원자를 발굴 옥당골 한가족 결연을 확대하고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 등 1,350세대에 대하여 결연세대 정기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경제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5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의료 급여서비스 향상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료급여진료비등 총 4개 사업에 14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5개 사업에 108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23억 5,000만원을 지원 개별 역량 및 참여조건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ㆍ자활 능력 배양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가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들에게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한 주민 욕구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26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과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중점시책 3건, 일반시책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중심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을 노인복지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공동부식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통한 노인정서 함양과 경로당 역할 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안정적 노후소득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 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과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지원 등 4개 사업에 147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양육 지원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지원으로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4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소외 노인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사회적 최약자인 소외 노인보호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경로우대목욕이용권 제공,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건전한 노인단체 육성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대학 육성 등 4개 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게이트볼장 마련 등 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이 행복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여성의 문화생활 확산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문화센터운영 관련사업 4개 사업에 4,1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 3개 사업에 5,100만원 등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기념행사 및 여성대학운영 등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꿈과 희망의「청소년문화축제」개최입니다.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축제 운영 위원회를 구성, 자문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영광청소년오케스트라를 모집 구성하여 매주 토요일에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내실 있는 청소년문화축제 개최는 물론 수준 높은 연주회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열정과 감성을 갖춘 청소년문화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센터운영 2개 사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3개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문화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운영 4개 사업에 1억 2,300만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국춤 경연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아동복지교사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마지막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아동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1억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지원 4개 사업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경로당활성화 추진이요. 121쪽.

지금 경로당 운영을 358개소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이 실질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인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네가 크고 잘 된 데는 경로당도 운영이 잘 됩니다. 그리고 동네가 적고 협소한 데는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것은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가 크고 한데는 자녀들도 많이 방문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하냐면 경로당 하고 동네하고 거리가 먼 조그마한 동네들이 영광군에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로당 짓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보니까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노인들은 원래 큰 동네에서 설움도 받고 자랐는데 이제 노인복지 혜택도 못 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군의원들 만나면 고성만 지르셔요. 우리 동네는 동네도 아니냐, 뭐이냐. 큰 동네만 경로당 짓고 우리 동네도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하고 맨날 뭐라고 하시고, 지난번에 약주 한 잔 거나하게 하셔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니가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나한테 한 30분 정도 퍼 부으시데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각복지에 놓여 있는 경로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라고 해서 돌아가실때까지 경로당 혜택 받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조립식 있죠. 컨테이너 조립식?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정도 주면 충분하게 20여분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조립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파악해 보셔서 그런 이동하기 어렵고 한 부분에 동네에다 좀 너무 적은 동네에는 놔 줄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구수가 있는 동네에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한다면 100원 택시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경로당까지 운송해 주는 연계 방법도 연구하셔서 우리 군수님 행복군민과 노인복지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셔서 군정에 좋은 호평을 받고 계시는데 노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만 지금 우리 군이 행정리 292개고 경로당 수가 359개입니다. 그런다면 행정리 대비 약 123%가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적은 마을은 자연부락 단위가 한 개밖에 없으니 가능하나 큰 마을은 자연부락 단위가 3~4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허나 지금 행정리에서도 292개에서도 19군데가 경로당을 신축 안한 리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의원님들 아무튼 행정리가 하나여도 자연부락이 3~4개 큰 마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리, 법정리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 범주에 넣으면 안 되고, 이 범주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말이요. 겨울이 되면 연료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못 아끼고 집단 생활 하면서 건강해지세요.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경로당이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단순하게 모이셔서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노인가정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법정리, 행정리 논하시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짓지 못하는 그런 리까지 여기에 포함시키실 필요는 없고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민원이 해결되면 다 지어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건 아니죠. 19개 경로당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건가요?

아마 2009년도부터 경로당 신축을 지양해가지고 우리 군수님 오셔가지고 올해 경로당 신축 사업비를 4개(청취불가)

아니, 2009년도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2009년도는 전 군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그건 그 양반 정책이고, 지금 현 군수 정책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9년도 이야기가 되면 그럼 앞으로 30년후에도 경로당 못 짓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그만큼 배려하셔 가지고 지금 부터라도 신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소시키려고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너무나 가까운 데만 다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죠. 사회가정과 처음 타이틀이 뭣인지 아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스위스에서 맨 처음 시행했던 구호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맨 전에 뭣이 어쨌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으로면 하나씩 하나씩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책이 지금 군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2009년도 이야기 하면서 옛날 정책 이야기 하면 갑갑하잖아요.

2009년도까지는 지양해서 안 해줬는데, 군수님 오셔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시킬란다는 말씀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안 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경로당을 확장해서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간이 컨테이너조립식 해서 갖다 놓아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동네 찾아가는 복지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경로당 지어 놨으니까 전부 와라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못 간다니까요 힘들어서. 고개 하나씩 넘어가려면 동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도 현장에 안 가 보셨죠?

컨테이너로 경로당 한다는 것은 아무튼 인허가 사항도 있고, 또 경로당에 대한 등록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인허가는 다른 군에서 합니까? 아니 인허가는 다른 군에서 하냐고요?

그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구비요건이 있거든요. 근게 컨테이너

아니, 구비요건을 다른 군에서 하냐고요 허가를? 영광군에서 안 해요?

아니 영광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근게 불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광군에서 하면 정책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튼 큰 리에서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21쪽에 이동취미교실 운영에 관해서 제일 밑에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어르신들이 무단으로 길 건너는 것을 협의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동운영 강사님들이 나갔을 때 관리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런 교육도 같이 시스템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데 나가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단 어르신들이 건너는 것을 캠페인을 해주십사 했거든요. 그것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해서

예. 그렇게 할랍니다. 교육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관해서 우리 최은영 부의장님 질의에 부연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염산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과장님? 염산 마을 현황을? 그러죠?

다른 면 보다는 더 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최은영 부의장님처럼 저도 호되게 고통을 당해서 방법을 연구한 것이 신축은 안 되고 그래서 기 큰 마을에 있다고 해가지고 작은 마을에는 신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구입해서 각출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런데는 보수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모델링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신축은 안 될지라도, 경로당 등록시켜서.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요. 그래서 우리 염산은 고육직책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남리 5구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한시봉전, 마을이 거기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도로변으로 마을이 쭉 일자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한시와 봉전마을이 서로 행정리적인 5구지만 일체 공동체는 따로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남 5구에 한시에가 경로당이 있고 봉전마을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정마을을 과장님 아시지만 거기 현황을 얘기하면서 자체 구입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합시다. 이렇게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할 말은 없습니다. 우선...
행정리 단위로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지금 19개 마을이요?

있다고 하니까 거기 끝내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미처 못 한데는, 그런데 어찌되었든 경로당을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동거리가 어른들이 좁아졌습니다. 100m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얘기죠. 회관은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신규로 올해 4동 합니까?

그럼 몇 년 아니면 다 해소 되겠구만요. 19개 마을은.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영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입니다. 시정을 지어서 노인복지에 충족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노인가정과장님 김연수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아파트 내에 모정 말씀입니까?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정, 모정.

단지내에 경로당 등록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과에서 하지만 모정 신축은 (청취불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도 없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복안이 전혀 안 생기시겠습니까?

별도로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하시면 한번 현장에 나가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