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고서 하단에 기재된 추진부서와 성명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발령 이전에 제작된 책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 추진”입니다.
신고·납부제도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총 990개 법인에게 신고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864건, 124억 4,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7월과 8월, 2개월 동안 국세청 통보분에 대해 직권 부과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납기알림서비스 및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지금까지 납기알림서비스 희망자 5,017명을 접수하였고, 지난 6.26일과 6.29일 2회에 걸쳐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납부기일을 알리는 안내와 굴비 등 특산품 및 군정홍보 문구가 게재된 고지서 19,495매를 제작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세금 부과시에 납기알림서비스 및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규모, 형태 등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11필지 4,988㎡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접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7필지 2,945㎡는 매각결정하고, 4필지 2,043㎡에 대해서는 접도구역 저촉 등의 사유로 매각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400억원으로 이 중 381억원을 징수하여 95.1%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탈루·은닉재산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8건, 2억 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세외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억 2,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1,550억원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6억 5,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제1차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체납액 8억 1,500만원 정리를 목표로 12월말까지 제2차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율 97%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법성포 뉴타운 미분양 토지 매각”입니다.
총 315필지 중 178필지를 분양하여 분양율은 57.5%이며 현재 미분양 토지는 137필지 50,179㎡입니다.
지금까지 매각을 위해 현수막 홍보 등 적극적인 분양홍보를 통해 상반기 중 6필지 1,612㎡를 분양하였으며, 2필지 864㎡의 부지도 매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뉴타운 주변지역 개발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분양 토지 조기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및 계약과정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건, 6억 1,000만원의 보조사업계약을 대행하였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360건 34억 1,6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의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종합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군청 별관 증축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노후 사무실 및 읍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추진 영광읍외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군남면외 2개소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청별관증축, 내진보강공사, 3개 읍ㆍ면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정비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상호일치로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756필지, 7,8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637필지 7,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입니다.
금후에도 체납된 대부료 690만원을 조기에 징수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주택가격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주택 15,523호에 대해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4월에 공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축 및 변동주택 57호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 자료를 활용하여 국세, 지방세, 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44쪽 법성포 뉴타운 토지 매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파악은 정확히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법성포 매각시에 선착장 쪽으로요. 어민들이 활용하는, 알고 계셔야 할 거에요. 동산처럼 조그마하게

예. 예. 선착장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하고의 당초의 약속은 동산을 완공되고 나서 헐어가지고요. 수평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산물직판장 판매장을 거기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격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과론 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안해주고 지금까지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착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접안시설을 했는데 물론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군유지 관리 주무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또 그런 부분이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거기에서 방류행사나 어민들이 고기를 바다에 가서 잡아 와 가지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안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어민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을 올리려면 적극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법률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 현재 추진중인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1번입니다.
「영광군 장애인 체육회 구성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체육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규정안과 사무운영규정(안)을 마련 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회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전라남도 체육회 승인을 거쳐 7월중에는 영광군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2번「스포티움 축구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과 경기장 본부석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착공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12월까지 추진하고 내년까지는 본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구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3번「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적이며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목포과학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엿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항을 점검하여 9월안에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4번「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입니다.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우리군에서 2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는데 축구는 7. 2부터 6일간 12게임, 농구는 7. 4부터 9일간 28게임이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시설개보수 및 전기통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정비 완료하였습니다.
U-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대회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57쪽 5번「경제 파급효과 큰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중고배구대회, 대학태권도 대회, 동계전지훈련 등을 유치해서 연인원 27,000명의 선수와 체육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배 고교축구, 종별 농구대회 등 전국단위 6개 대회와 도단위 4개 대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스포츠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6번「엘리트체육 육성 및 대회출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7개 대회와 취업 선수 7명에 대해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학교체육지원에 8개교 에 1억원, 진도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계획대로 지원하고 아울러 생활스포츠도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7번「찾아가는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군민 1인 1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종목별로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와 군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등 자체 체육활동과 도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27회 도민생활체육 참가지원 등 도 단위 체육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겠습니다.
160쪽 8번「스포티움 실내 보조 체육관 신축」입니다.
기존의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보조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35억원, 건평은 1,500㎡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 실시설게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공사발주를 시작하여 부족한 경기장 확충으로 대회의 효율성 제고와 스포츠 마케팅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9번「실내수영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요원의 안전ㆍ친절 교육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청결한 물 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영장 환경조성으로 고객에게 만족도와 성취감을 주는 내실 있는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10번「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과 효율적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서 소방, 전기시설 등 시설물 정기검사와 점검을 매월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국기봉 설치, 축구전용구장 잔디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궁도장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 주민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도색 등 체육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11번「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도관리와 선진음식문화 개선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70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음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도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12번「효율적인 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상반기에는 220개소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상태를 지도 점검하였고, 또한 불량식품 및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연중 운영과 어린이식품안전 및 성수식품 단속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추석ㆍ김장철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식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1번 16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위생관리, 지금 위생검사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은 저희 국내산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것도 검사 하나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농정과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외국산을 같이 하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오래된 외국산을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데, 저희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지금은 외식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영광군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점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뒷 장 보면 효율적인 유통식품 안전 관리, 이 것은 혹시 애들 초등학교 앞에 보면 문구점 있죠?

예.

거기서 보면 애들이 불량식품 많이 먹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불량식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조사를 하죠?

저희도 특별히 학교 근방에는 특별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를 나가면 어디 누군가는 제보를 해주는거 같아요. 제가 보면...
미리서 어느때 몇월 며칟날 나간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숨겨놔요. 그랬다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내놓고 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과장님이라도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시면 밑에 직원분이라도 꼭 위생검진하는 사원들이 아니더라도 한번쯤 가서 체크 한번씩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불시에 점검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5쪽에 경제파급효과 큰 스포츠마케팅 전개에 관해서요.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타이틀 그대로 경제파급효과가 큰 스포츠마케팅을 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이

예.

그렇다면 종목별 지금 우리 그동안에 쭉 스포츠마케팅을 해 온 결과, 영광경제에 파급 미치는 영향이 제일 효과가 있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관심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축구, 농구, 태권도.

관심을 말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종목?

특별히 저희들이 많은 사람이 옴으로서 그런 파급효과가 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지금까지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서 각종 스포츠를 유치해서 대회를 치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 연찬을 호시라도 어떤 누가 이것은 질의하기 이전에 의회를 의식하기 이전에 2014년도를 기준해가지고 데이터가 구축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1년 경기가 끝나면 대회를 결산하거든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고요.

종목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종목인데, 축구가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

예. 축구가... 그럼 축구가 많은 사람이 온 것이에요. 그러면 경제파급효과가 큰 종목이 사람이 단순하게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거냐. 이거 등식은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근게 그것을 좀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2015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기있고 경제파급효과 큰 종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부여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예산을 더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으면서 예산만 소요되는 종목들은 패널티도 적용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호로만 경제파급효과가 큰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해놓고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은 전개가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식 스포츠마케팅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리그전을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하는 종목은 큰 파급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렇죠?
리그전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개회해가지고 폐회할 때까지 그 전체 선수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 최고의 경제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해야지 자꾸 필요없이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구호가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예산 집행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경제가 스포츠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냐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①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2014년말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3월달, 6월달 회의를 개최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심의,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 볏집 환원사업 등을 토의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9월달에 농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12월경 전체적인 농업발전협의회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지역맞춤형 농업정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벼 보조비율을 80%에서 85%로 5% 추가 지원하고, 언론광고, 현수막 게첨, 농민교육 등을 실시하여, 벼 재해보험 가입을 전년대비 220% 증가한 3,025ha 가입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여 콩, 시설작물 등 가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찰벼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찰벼 특화단지 774농가에 1,064ha 경지면적의 약 10%를 조성하였고, 참여업체 및 단지대표가 참여한 협의희를 개최하여 친환경인증농가는 포당 3,000원, 일반농가 포당 2,000원을 지원단가로 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업체, 단지대표 등 찰벼 상품화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여 판매를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④친환경농업의 내실화로 안정적 정착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업단지 154개소 2,513ha를 조성하였고, 새끼우렁이 4,931농가 9,006ha를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추진, 유통업체와 계약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격차별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구축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고등학생 143명에게 지원하고, 경관보전직불금을 1,068ha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27개 마을을 확정하여 마을당 25일간 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2016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특화된 맞춤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4명에 대하여 운영비 지급 및 안전·위생 교육을 실시 하였고, 상반기에 3,022명이 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였습니다.
농촌여름휴가 패스티벌 참가 및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강화와 공동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특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영광찰보리 용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영광보리산업특구 지정이 2019년까지 연장이 되었으며,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40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 되었고, 영광맥고부가가치사업 가공시설 6개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영광찰보리 6차산업화 컨소시엄사업 운영 및 친환경식품인프라구축사업 추진으로 보리생산기반 활성화와 영광찰보리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토양환경 유지?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올해는 대마 외 3개 읍면에 토양개량제 3,599농가 8,415톤 및 유기질 비료 3,760농가 15,188톤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녹비작물 경운보상비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6년도 유기질 비료 신청을 10월～11월달에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녹비작물 종자 공급 및 파종 지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177쪽, 저비용 경영을 통한 쌀 관세화?FTA 대응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5,069농가 9,497ha를 신청 완료 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육묘장 등 3개 사업에 9농가를 확정 하여 추진하고 있고,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13종에 200농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친환경 논에는 3년 1회 약 850ha에 볏짚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논보리, 사료작물 등 답리작 재배확대를 통해서 벼농사 2모작에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우수 농?특산물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입니다.
대도시 농수특산물 판촉,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활동 전개등으로 영광쌀을 학교급식 146개소에 납품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영광쌀 TV 홈쇼핑 등 각종 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영광 농특산물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산지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 2014년 결산 결과 44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 하였고, 산지유통 종합평가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 되어서 무이자 58억을 받아 각 참여 농협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 114명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사업을 4개소 추진하고, APC시설을 이용한 상품화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180쪽, 조사료 생산?유통 및 축산물 브랜드 강화입니다.
청보리 사료는 파종시기 및 생육기간에 기상이 안 좋아서 전년도대비 694ha가 감소한 1,400ha 27,000롤을 생산 하였고, 한우 우수정액 구입권 18,000두분을 공급 하였으며, 젖소우유퀴터이자보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스키로더 10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토톡 하겠습니다.
181쪽, 친환경축산 육성 및 FTA 대책 강화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을 23농가가 추가로 받았으며, 고급육 생산지원 장려금을 10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꿀벌 증식 사업으로 낙월면에 수정시켜서 신품종 1,000군을 증식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장 설치,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시범사업등을 추진하고 가축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정착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등방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한우농가 21,909두를 실시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216,000두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AI 등 문제되는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서 청정지역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빛원자력발전소 폐열이용에 관한 온배수활용 친환경 농축시설단지 지원방안에 따라서 영광주변지역 농축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폐열 이용에 대한 에너지 대책활용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데 그 지원사업 있는 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 3월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의향을 받는 의향서라던지 아니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용을 모아가지고 좀 더 영광군에 맞는 정책을 활용할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원전 폐열이기 떄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그것만 된다면 원전농림부 식품사업에 지원사업에 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대마 태청산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영광군유지에 10만평이 넘는 거 있는지 아시죠?

편백림 말입니까?

예.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추진을 집중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농정과에서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종합프로그램이 생기면 그대로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숲 벨트화로 녹색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주민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코자 상반기 중에 법성 뉴타운 지역 가로수 숲길 조성과 불갑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등 8개소에 대한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추진하엿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산공원, 생활체육공원의 수목관리 및 잡초 제거와 관내 가로수 수형 다듬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도시숲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둘째,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갑산 지역은 우수한 자연상태의 경관 자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 보존관리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불갑산 지역의 도립공원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장흥 청관산 등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평군과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립공원 지정예비타당성 용역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전남도 환경부와 도립공원 지정협의 등 도립공원 지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셋째,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 숲 추진입니다.
숲에 공익적 기능과 산림의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숲 가꾸기는 계획 880ha중 240ha를 조림은 172ha 중 42ha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넷째,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블갑저수지 상류지역인 삼학천과 불갑천 수계에 대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정화습지, 여울, 생태 호안 조성 등 하천에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삼학천은 여울보 13개소, 가동보 6개소, 포천 정화습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불갑천은 여울보 6개소를 설치하였고 가동보 1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삼학저류지 조성과 갈수기 불갑천 수계의 (청취불가) 확보를 위한 양수장 설치, 유지용수 관로시설 등 2017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 2009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 이행 중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실시설계 보완을 마쳤습니다.
현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심사중에 있으며, 7월내지 8월 중에는 공사 발주를 통해 본 식물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 여섯째, 자원순환사회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깨끗한 영광만들기를 위해 지금까지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수시로 실시하여 왔으며, 영농폐기물 474톤 수거와 이에 따른 장려금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합동 환경정화활동을 매월 실싣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지도 단속 및 주민계도활동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영광 산림박물관 운영입니
다.
지난해 12월 산림박물관 건립 후 운영을 위해서 영광군 산림박물관 운영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고 박물관 운영인력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 전시 컨텐츠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보완중에 있으며, 8월중 완료하고 9월초에 박물관을 개관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쪽 여덟 번째, 태청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태청산 편백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속 야영장 등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휴양욕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소유권자와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주민여론수렴,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자본유치방안 등을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휴양림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영광 새마을회 등 환경관련 민간단체의 녹색생활실천활동과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1,900세대에 3,000만원을 상반기중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생활환경지킴이, 자연생태 체험실시, 그린리더 양성 활동 지원과 기후 변화 적극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6쪽 10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오염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 설 명절 전후 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과 320여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그리고 중점관리사업장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조업정지 명령 1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추진코자 상반기 중에 2,862톤을 소각하고 1,474톤을 매립 처리하였으며, 102톤의 재활용품 선별을 수거하여 1,200만원의 매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생활쓰레기 위생처리,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 등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 12번째, 백수해안도로변 명품 산림경관 조성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에 산림경관을 조성코자 해안도로변 해당화길 정비와 365계단 주변 동백나무 및 소화를 식재하여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4월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위한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영광군 새마을회에서 개나리를 식재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안도로변 해당화 및 동백나무 사후관리와 숲가꾸기 실시 내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공모 등을 통해 명품산림경관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간선임도, 작업임도 등 6개소에 대한 설계 완료 후 임도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고서 상으로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무산, 장암산, 우수산, 대덕산, 불갑산 등 5개 지역 등산로 정비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보호수 9개소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송이도 왕소사나무림에 대한 보호관리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신설 및 보수와 등산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쪽 14번째,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군 및 읍면별로 산불방지대책본보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행히 읍면직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금년 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산불 제로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피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심지 소공원 가로화단 등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로 팬지,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였으며, 시가지 가로수 주변에 송엽국 등 야생화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꽃 식재관리, 도심지 공원 병해충 방제 및 잡초 제거, 그리고 꽃잔디 식재지 관리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유해조수단 수렵인들 모임 있죠?

예.

지금 활동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 때도 합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염산에 멧돼지 출몰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하는데 총을, 그것보다 뭐라고합니까, 파출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시간이 멧돼지 출몰시간하고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멧돼지는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데 야간 되면 총을 회수한다는 얘기죠. 이거 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안 됩니까?

그게 지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엽사들 총기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고 충청도 지역에서 그래서 경찰청에서 총기를 배부할 때 야간에는 가급적 배부하지 않고 주간에만 배부하고 야간에는 회수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경찰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가능한한 구제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게요. 행정적으로 좀 유관기관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실효를 거두게끔 해야지 전시적으로 낮에 총 내줘 봤자 낮에 멧돼지 들이 어디 내려옵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아까 충청도에서 사고 난 거 말입니다.

예.

그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엽사들이 요구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그게 누락되버려가지고 금년 겨울이 염려가 됩니다만 상호 교신을 무전기들 있잖아요.

예.

엽사들끼리... 그런데 계곡으로 들어가버리면 교신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중계탑을 하나 세워주라고 많은 예산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그 중계탑 하나 세워서 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서로 교신하면 위치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멧돼지를 몰이해가서 총을 쏘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숲이 워낙 우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상호 교신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하면 또 올 겨울이 문제잖아요? 하여튼 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멧돼지들이 워낙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엽사들 아니면 산 밑에 인근 농가들 벼농사가 되었든 뭐 했든 초토화 시켜 버립니다.
밭작물은 차치하고라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189쪽이죠.
그거하고 태청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농정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실 이 4개부서하고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주무부서들 하고 같이 해가지고 태청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데 협조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방법을 혹시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타 실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계가 그럴 단계를 아닌 거 같고요. 태청산 개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하게 해나가야지 일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발사업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만 하기도 어렵고 또 도나 정부, 국가로부터 지원사업도 많이 받아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를 구상해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적 건강한 명품 숲 만드는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영광군유지가 약 43만㎡정도 있죠, 그 옆에?

예.

거기에다라도 지금 현재 사업을 우선 큰 돈 들이지 않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고생이 많으시죠, 일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산림부터 쓰레기, 뭐입니까 오염물질,
10번에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거기에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중점관리대상 사업소가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15개가?

그것은 매년 바뀌어집니다.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한 데가 있거든요. 지적이 된 곳이 쉽게 얘기해서 중점관리 대상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15개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지적된 곳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행정이 사업주를 위한 행정이 되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사업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겠죠.

형평성 있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직원들은 외부사업장의 직원 같아요. 지금 과장님, 방진벽이 뭡니까? 방진벽, 방진막, 그 말은 먼지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막

그렇죠.

예

망은요?

벽하고 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예.

망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은 방진막하고 벽하고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방진막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신고서에 보면, 헌데 망으로 해 놨더라고, 헌데 그것으로 갈음합니다.

주로 벽 같은 것은

아니, 망하고 벽하고 같냐 이야기에요.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갈음합니다. 그래버리면 안 되죠.
분명히 거기 부관사항에 보면 막으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막이라는 것은 새어나가지 마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의회 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사업주도 돈을 벌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쓰겠습니까?

방진막이나 방진망이나 원래 목적은 다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니, 과장님, 막하고 망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벽하고도 틀리고,

예.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을 장악을 못합니까? 제가 보면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우리 환경녹지과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과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등 중점시책 4건과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등 일반시책 1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입니다.
어업인 휴식공간 제공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복지회관 4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차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개소가 신청 받았으나,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지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어촌계를 추가 조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입니다.
어선어업인의 생산기반 구축과 관광지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어구건조장 5개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조장 설치사업 조사결과 5개 어촌계가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한 어촌계를 우선하여 7월중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대신항 개발사업 입니다.
백수해안도로에 위치한 대신항을 어촌관광 중심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8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호안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여 연약지반 처리와 매립토 운반을 완료한 상태로 공정 10%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을 7월에 발주하여 계획 연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전국 제1의 명품 영광굴비 육성 입니다.
영광굴비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설 명절에 맞춰, 수도권 방송매체를 이용한 명품굴비 TV광고와 원산지단속 5회, 안전성 검사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절 TV 홍보 등 명품 영광굴비 육성과 참조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 유통망을 구축하여 굴비와 민물장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2개소에 대하여 발주한 상태이며, 2개소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3월말, 감사원의 공사중지 요구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추후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조기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과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2개소는 7월에 착공토록 하여 수산물 유통 개선은 물론 품질향상과 경비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입니다.
어선의 기관ㆍ장비ㆍ설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노후기관 대체 3척을 선정하여 6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중으로 준공토록 하여 어민의 안전조업 도모와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방류입니다.
수역별 적정품종 방류를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돌돔, 넙치와 참조기 등 3종은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대하 방류 등 9월까지 계획대로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 연안정비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연안환경 보존과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ㆍ하낙월지구 925ｍ의 호안을 보수하고, 상하낙월을 연결하는 연도교 50ｍ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상ㆍ하낙월지구 연도교 SPC 파일을 설치 하는 등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교 가설공사를 완료하고, 하낙월지구 호안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 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도서민 정주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낙월도 3.2㎞와 송이도 6.6㎞, 안마도 6.5㎞에, 관광도로와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상낙월 물양장 환경정비와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체계적인 어항시설 관리로 편익 제공입니다.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백수 구수항과 대신항 가로등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부잔교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다기능 부잔교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으며 수시점검 보수로 어업인 이용에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건강한 청정 바다 환경 조성 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약 8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 수거사업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와 방치폐선 처리 등으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천일염 현대적 위생기반 구축 입니다.
우리군 천일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천일염 대규모 저장시설 신축사업은 1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36명과, 포장재 지원사업 9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일염 대규모 저장시설 신축사업의 착공과 소금박람회 참가 등 천일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전통발효 식품 보관 현대화 입니다.
젓갈 등 발효수산식품의 저장·유통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PE용기 1만7천개를 제작중에 있으며 37명의 어가에 7월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홍농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착공, 관리동, 공원, 오수처리시설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의원입니다.
수산행정에 약 70～80%가 우리 염산하고 관계된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몇가지 확인 할랍니다.

예.

다목적 어구 건조장 시설사업에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4개 어촌계 대상으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수요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복지회관하고 어구건조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서, 5개 어촌계에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옥실 어촌계는 지금 분리가 되었어요 이번에. 향하도 어촌계하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도 하낙월이 어구어선들이 많은데 옥실 어촌계는 어선이 몇 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정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구건조장 시설 자부담비를 어민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뭐야 부담이 안 갑니까? 어민들 의견은 어때요?

저도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지문제가 자부담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어구건조장이 몇 개소나 건립되었습니까?

가마미 항구에 있는 거하고, 법성항에 있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항에 어구건조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을 텐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어구건조장 시설사업으로 업무보고만 하는데 실효는 없다는 얘기에요.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안되는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업계획만 수립해 놓고 또 내년에도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또 업무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연말에?

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예.

7번이요.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좀 할랍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지금 수산과에서 창우항에서 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요. 어종을 선택해가지고 넙치, 참조기, 돌돔을 하는데 이 어종의 특성을 살려서 방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전시적인 전시행정적이어서 보여주기식 방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계마항에서 주로 하는데, 계마항 거기서 주로 하게 되면 갈매기떼 좋은 일만 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해경에서 (청취불가) 갈매기 쫓을려고... 그런데 이 어종들이 방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방류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저 근해로 나가서 배로 싣고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차에서 바로 뚝방에서 뿌려버리게 되면 이 고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고사해버린다는 얘기에요. 죽어버려...
그 어린 치어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넙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활동반경이 좁아서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 근방에서만 사는 어종인데, 과장님 신임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문제점을들 숫자 몇만미 방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존율을 얼마만큼 높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게 실효가 있는 방류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객선을 타고 가서라도 안마도 앞에 가서, 안마도에서 주로 어장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예.

우리 법성이나 염산이나.
그런데 어장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방류해가지고 이 어종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못가죠?

예.

그렇다고 보면 헛 방류하고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때 계획에 반영해서

예를 들자면 넙치를 5천만원에 예산 세워서 방류를 하는데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객선비 대용 해가지고 차를 객선에다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좀 방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민들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나한테 미친 짓거리 한다고 그래, 미친 짓거리 한다고. 그거 뭔 얘기냐 했더니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직들은 다 전문직들인데 이런 것을 너무 간과했지 않느냐. 해서 전문성을 다 갖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거 같아요. 질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또 개선을 좀 해야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항시설 관리로 임원섭 계장하고만 관계된 것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염산설도에 내가 엊그제 저녁약속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써치가 뭐야 여러개 다 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그 많은 라이트 중에서 하나가 켜져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민들한테 왜 저렇게 되어 있냐고 한게 다 고장나가지고 저기해서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수리보수해 주시기를, 어민들이 새벽에 나가는데 거기가 무진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설도 입구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는데, 그럼 새벽 1시 2시에 배가 나가지 않습니까, 물 때 따라서, 그런데 어민들이 만약에 거기가 낭떠러지도 있고 그러는데 추락사고라도 발생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점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천일염 현대적 위생기반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일염과 갯벌은 불가분의 관계죠?

예.

항상 같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천일염의 우수성이 갯벌에 있는 광물질이나 미네랄을 머금고 결정이 되는 관계에서 우리 영광천일염이 우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8월 7～8일날 갯벌축제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추진위에서. 천일염 갯벌축제로 했어요.

예.

그래서 천일염 주무부서에서도 축제를 치루는 동안에 같이,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광고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홍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광천일염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천일염 염생산자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같이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군과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번 축제부터 가능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을 천일염 갯벌축제로 이렇게 명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천일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영광천일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일방로 및 터미널주변에 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총 사업비 38억을 투입하여 지상 3층의 주차타워를 2016년 착공,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터미널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백학리 포켓주차장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7월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설치사업은 지난 1월 2016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공모신청하여 7월중에 국비사업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면 오는 8월에 주차타워 기본계획수립 및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면의 경제·문화공동체 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염산·법성·백수 3개 읍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편익시설,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추진공정은 현 75%로 시가지도로정비 등 마무리사업을 금년내 준공하겠습니다.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소재지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쪽,『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금년 7월까지였던 용역기간을 2016년 3월까지로 연장하고 3차분을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불합리한 군계획시설의 해소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시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8쪽,『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간 교통소통 개선과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관내 5개 노선에 금년도에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곡～송림간, 전남방조제～영광대교간 2개 노선은 공사 추진중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포천～도장간, 사동～송학간 노선은 토지보상과 공사를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마～모악간 노선은 금년에 실시설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쪽,『특색있는 농촌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 불갑, 백수 3개 권역에 사업비 122억 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창초록권역은 2단계 소득증대시설사업 세부시행계획 승인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금년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갑산권역은 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기초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삼미랑권역은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230쪽,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마을특성을 반영한 경관개선사업으로 군남면 용암리 평암·서당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지난 3월까지 전통담장 복원 및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말에 실시될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에 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지역내 도로 개설』입니다.
홍농읍사무소주변도로개설 등 2개소는 실시설계중이며 대신지구외곽도로개설 등 4개소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대신마을문화거리조성은 현 추진공정 90%로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시가지 노후도로 재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도로시설물 파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가지 노후도로를 연차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덧씌우기 6개소, 소파보수 1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도블럭 정비, 시가지 인도변 제초작업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해 27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4쪽,『농촌생활 환경 정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농업용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집중호우시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편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저수지와 배수펌프장 등 농업용 수리시설물 일제점검·정비하였으나 5～6월 가뭄으로 양수장·대형관정 등 22개소를 보수·교체 등 추가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용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 지구이며 2014년 착수지구는 2개소로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착수지구인 대마 성산, 법성 삼당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후 10월중에 발주하여 2016년 말, 완공 할 예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오는 8월 준공예정입니다.
237쪽,『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송암3, 대덕지구는 사업추진중이며 두우지구는 2015년 신규지구로 지난 4월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분 대덕, 송암3지구는 12월 준공예정이며 두우지구는 실시설계용역 후 시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8쪽,『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553등을 점검 및 보수하였으며 법성시가지 LED 등기구 교체사업은 6월 발주하여 7월 준공예정입니다.
가로등 신설사업은 5월에 대상지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7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으며, LED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므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장가로등 지속 보수 등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3호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사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을 다녀왔어요. 서울을 다녀 왔는데, 지금 23호선 도로에서 보면 가스공사 지나서 보면,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슬라이드 사진을 보면서)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저기입니다. 저 도로인데 지금 북문제로 들어가는 옛날에 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

그런데 저기가 지금 아무런 표지판이 서 있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버스를 거기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기사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차가 승용차가 3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사진을 보면 거기를 그 기사님들이 뚫고 차는 승용차이니까 나오고 우리는 버스는 돌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거 위험해서 너무 안되겠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는 중이라 거기가 커브길이 많아서 차들이 굉장히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거거든요. 아침에는 차량이 별로 없는데, 차량이 그날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스가 한 5분 가까이 거기 서 가지고 어렵게 돌려가지고 저희가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거기가 위험하니까 거기를 공사중이라는 푯말이라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에다 하면 그래도 한 차선은 차가 그쪽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큰 차는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보고 제가 그때 담당계장님한테 여기가 위험하니까 그것을 하나 세워주십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가봤습니다. 어제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가봤어요.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 만약에 그것을 민원을 넣었다 하면 어떻게 됐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길이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차를 뚫고 여기 나오는 부분에 바로 저수지가 앞에 있습니다. 차 운전을 잘 하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저수지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무리 23호선 도로가 우리 영광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어도 저 정도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또 지금 학정리 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슬라이드 사진을 보면서)
학정리 교차로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오다 보면 길이 우리 영광군민들은 괜찮습니다만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저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낮에는 좀 괜찮은데 저녁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없고 또 앞에 가스충전소가 불이 꺼져 버리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서 놀랄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한다고 하면 저희 영광군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차량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사는 국가에서 할 지언정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협조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담당한테 얘기했다는데 반영이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바로 시공사나 감리단, 익산청 관리관에 얘기해서 안전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정교차로는 준공할 때 2008년도에 준공할 때 상당히 도로담당 했는데 고심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선이라던가 했는데, 저기는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도로안전관리공단까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대안이 없어가지고 저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로등을 좀 세워주시면 그래도 식별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로등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국도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손옥희 의원이 얘기하셨던 국도 23호선 대산～영광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도 23호선에서 북문제 사거리에서 종합병원앞에까지 9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민원입니다.
민원이 31명 정도 연명해서 영광군에다가 지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크게 신통치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계상 도로 높이가 연성가든에서 나오는데가 1.35m 높아지고 그 뒤로부터 2.65m 더 많은 높이는 4m,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높아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로가 높아졌을 때 남과 북이 갈라지는 도로가 되지 않냐. 그래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당시에 도시계획지구내에서 도로개설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도로를 만들어야 꼭 옳은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한번 묻고 싶고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는 도로로 한다고 하면 지금 건물의 보통 1층 높이로 돋아져서 건물이 가거든요. 도로가. 그러면 이쪽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하면 이 지역에 우리가 개발은 포기하는 상태로 놔 둬야 되는 것인지 영광군에 대한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원들이나 군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도관리청에서 이것을 안 들어준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국도 23호선은 1차적으로 우리 30년 전에는 군청 앞으로 났었죠? 그 다음에 저쪽 신하리 쪽으로 도로가 또 났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변해지는데 국도23호선을 시내권 도시계획 지구내에다가 이런 도로를 설치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내가 봐서는 의구심이 있다. 영광군에서는 제가 본의원이 2014년 11월 26일 영광군의회 본회의록에 보면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서영득 과장한테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도로를 또 만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영광군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읍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의구스럽고요.
보통 이렇게 지어졌을 때 주거환경이 버스가 2.65m 나 4m 가 높아졌을 때 1층 높이가 되었을 때, 버스가 갔을 때는 2층에 사는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영광군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이것을 간과할 수만 있는지 또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영광군에서는 국도23호선 관리책임자인 시공업체인 유진건설이 환경녹지과에데가 남 사유재산에 있는 나무를 없애주라고 해서 환경녹지과 직원이 이렇게 나무를 캐다가 걸렸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할란다 말란다 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국도 23호선 시공업자인 아니면 감리단장이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해요. 남의 사유지에 있는 나무, 다 캐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정식으로 고발하려면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기 나무도 아닌데. 보상해준 나무도 아닌데.
또 이렇게 자기 땅인양 남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훼손합니다. 환경녹지과도 손 놓고 있고, 건설도시과도 손을 놓고 있어요.
영광군에 정말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손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안됩니다. 영광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공기업 그런 사람들이 헤쳤을 때 우리 또한 그 분들한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심기동 의원 말씀이 맞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시행청이 우리 영광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군수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견으로 몇가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기술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기술적인 사항에다가 또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익적인 목적이 배제되기 때문에 4차선 도로 개설을 할 때 교차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은 상당히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학정 회전교차로 할 때 2007년 2008년도에 할 때 상당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광주가는 삼도를 평면에서 입체로 할 때 우리 이낙연 국회의원님 시절에 하실 때 87억 들여서 예산 확보했는데, 광주시민들의 불편이 불만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도23호선도 보니까 지금 북문제 부근이 거기가 4차로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나 건물 소유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영광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담당 할 때 그것을 입체교차로로 해가지고 2～3m 높았는데 평면교차로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마 좀 다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영광공업사하고 옥당공업사 2개 있는데 진입로를 한군데 해가지고 그 지점 현지반 도로 높이하고 같답니다. 그러나 옥당공업사 앞에는 옥당공업사가 밑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산적인 피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중앙분리대가 막아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군수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국도23호선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생겼을 때 국도23호선에서 영광군수가 국도23호선이 변하면 다른데로 바뀌면 국도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다시 뜯어서 원상복귀 해 줍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기술력보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기술자들은 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시공사라던가 감리단은 중앙부처의 설계감리단은 전부 기술사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깊은 내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기술자들하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역에 있는 기술자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따따부따 하는 그런 기술자가 더 잘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손과 발이 닳도록 뛰는 기술자가 더 잘합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더 낫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군에 관리업체 시설업체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상급기관이 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영광군 관청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란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들은 즉각 법적조치를 군에서 강구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재산적인 피해라던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전달만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들이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건설도시과로 해서 마감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몇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심기동 의원도 얘기했는데, 건설과가 우리 손옥희 의원도 얘기하고 좀 보수적인 모양이에요. 직원들이 그런가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곁에 있고, 군민들 곁에 있으면서 서민과 약자를 도와야 될 직원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까지 보면 설계를 군에서 많이 했는데 아예 설계 자체를 인제는 안하더만요. 그런가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설계는 지금 안 하냐, 하냐 그말이에요. 과장님.

소규모 사업도 직원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 어디 설계사무소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 회의하는데 급하다고...
회의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들어왔어. 전화 해주시라고. 내가 전화했더니 어딘고니 설계사무소에요.

예.

설계사무소에서 이 사업 어디어디 하는데어디냐도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제가 대답해야할 일이 아닌데요.
어째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신가요? 담당직원이 있는데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셔서 그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이 건설과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뭐 어디 사업지구 정해서 설계하고 그런가요? 사업 정해진 거 아닌가요 어디?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죠?

예.

담당직원이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생각할 때, 의원놈들이 뭔 설계를 지그들이 이러저렇게 좌지우지해서 한디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언론에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다른 의원님들은 그것을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곳이니까 정해진데로 설계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너무 인제 바쁘기야 하고 어려움이야 있겠죠. 설계를 전에는 그런 속에서 다 설계를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직원할 때, 계장할 때 다 설계하고 살았잖아요.

예.

지금은 아예 그 자체조차 설계사무소에 용역 맡겼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거의 안해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 그것은 뭐 지금 제가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225페이지요.
다른 실과도 다 할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안하고 지나갔었는데, 하여튼 공용주차장 과장님 우리 의회간담회실 왔을 때 보고한대로 해야 됩니다.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예.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 했잖아요.

주차타워

주차타워. 이러이렇게 할란다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 했어요.

예.

그 말은 저쪽 지금 농협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란다 이런저런 보고를 만들란다 이런저런 보고를 다 했다 그 말이죠.

예. 예.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안되니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 안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안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뭔일 생기면 와서 인적, 뭔적, 자원동원해서 이렇게 도와주시오, 봐주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자하면 엄청 많습니다.
근거 꼭 그렇게 하셔야만이 처음 보고된대로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여.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꼭 그대로 해주셔야만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색있는 5번에요. 농촌권역 종합정비 있죠?

예.

불갑산 권역에 건축물 건축협의 완료 및 기초공사라는 말이 지금 어디입니까? 물레방아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코힐링센터를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콘크리트 기둥을 했는데 목재로 해주라는 추진위원장

근게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했듯이 물레방아 앞에 거기 지금 해놓은데 거기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 되지, 나는 다른데다 어디다 하는데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게 에코힐링센터라고 다시 얘기해 버리니까 나는 다른데다 또 짓는데야 어쩐데야 두군데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해결이 돠었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설득은 시켰습니다.

해결은 아직 안 됐고.

추진위원장은 지금도 계속 목재로 요구를 하는데 그 문제는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추세가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설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해주지 말아버리시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주라고 하면

아니 유지관리 때문에 그럽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목재가 부식되버리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기둥이, 모정 기둥은 하여튼 문제가 생겨.

예.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무로 하는 것은 많이 썩고

나무로 해 놓은 거 다 썩어버렸어... 지금 다 해주라고 안 한가요?

그것도 개인시설이 아니고 더군다나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미약해서 그렇게 하기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하면 그런저런 것들이 안 듣습니까? 이게? 소득사업도 하죠 거기서? 뭣이 이러저렇게 뭐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체험실도 만들고, 2층에다는 방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다수가 하던데, 안 들어요? 그래도 공사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처음 계획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이라던가 소득사업 이런 것도

57분 되었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맞춥시다.
우리 강필구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부연해서요.
설계에 관해서요 과장님, 물론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설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공감은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영광행정이 업무량이 사업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리는 좀 해야될 거 같데요. 설계사무소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부 버블을 그냥 싹 걷어낸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아는 것이 노가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삭하게 아셔가지고 제일 대통령 되자마다 그것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경제가 상대적으로 피폐해 가고 있는데, 필요이상으로 물론 설계사무소도 그것을 갖다 용역을 맡겨서 전체물량을 싹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관급으로 해야될 사항들도 사급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편의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급에 도급액이 잡혀지면 좀 그렇잖아요. 사업 마치고 나서..,
그런데 관자재로 해서 할 것도 필요이상의 사급으로 처리를 하고 또한 지금 업무량이 추경 같은 경우는 전부 본청에서 싹 안고 있잖아요. 읍면사업하고 다 직결되어 있잖아요. 읍면하고. 읍면의 다 토목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물량을 읍면으로 전도시켜서 하면 거기에서 읍면 토목직 직원들은 후반기 때는 별 설계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설계사들이 그냥 해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역비 설계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량에 대해서 설계비가 가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본청에서 전부 홀딩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전부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업무의 한계와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좀 미약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베테랑 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간과하시기 마시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더 건강한 군민, 더 행복한 영광』을 전략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도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1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노인전문 치료병원 확충」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하고 치매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5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증축 부지 기부채납과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첨단산부인과 전문병원 설치 」입니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 7,400만원으로 지난 5월 28일 준공되어 6월 1일, 분만진료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6명이 분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A형간염과 로타바이러스 등 선택적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성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대상자의 80%인 11,600명을 접종해서 도내 시군중에서 접종율이 가장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도 국가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4번 「군민 무료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무료건강검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0명에 대하여 혈압ㆍ혈당, 콜레스테롤 인바디 검사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금연성공ㆍ흡연예방 수기 공모」입니다.
지금까지 금연클리닉은 전년도 대비 240% 증가된 6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 직장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금연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금연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6번,「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강화」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 가족 처럼 따뜻하게 모신다는 마음으로 26,016명에 대하여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5,844명에 대한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확보된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고 보건소 의료장비를 일부 교체해서 군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계 방역 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감염병 예방교육, 각종 검사 등을 통해서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와 방역소독 등 군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감시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2개소, 의약품판매업소 15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약관련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입니다.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3,500가구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불편자 에게는 차량편의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번,「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치료관리로 가족의 고통부담경감과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123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2차진단 및 감별검사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600여명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관리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구강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치아건강 관리 강화로 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5,197여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65세이상 수급자 22명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시술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구강건강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에게 맞는 통합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풍, 요통, 갱년기 건강교실과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 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0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풍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만성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을 18회 운영했으며, 1,0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번 ,「장애인 건강증진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모임을 12회 240명을 실시하고 2차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재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건강드림 프로그램 개발」 입니다.
영양과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와 체조교실 18개소 운영,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드림프로그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산모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91여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와 2,017명에 대하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1쪽에요. 우리 노인전문병원 그게 지금 어디쪽으로 들어가는가요?

지금 영광종합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말씀하시죠? 예.

그것이 25억 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거시기가 있습니까? 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돈을 우리 군비가 20억을 주네요?

예. 19억 6,5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 아닙니까?

실은 노인공립요양전문병원이요. 우리 군 겁니다. 위탁을 해서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뭐 있어요? 위탁을 줬을 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66병상을 증축을 하게 되면 적자수지가 어느 정도 맞춰갑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간병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할인해서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알아먹지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간병비라던가 병원비 관계를

지금 이것을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저도 지금 모르는 사항이에요.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1회추경 예산확보할 때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를 둔 것은 왜 뒀습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가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좀 봐야될 거 같고,
그 다음 첨단산부인과요.
저희들이 지금 개원을 했죠?

예.

며칟날 했죠?

6월 1일부터 분만실을 개시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7명 분만했습니다.

7명이요. 지금 총액이 이것도 29억인데, 지금 6월 1일날 했다고요?

예.

그럼 한 달에 한 6명이나 이렇게 분만율이 되겠네요. 이 앞전달에 한 6명이나 낳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노인전문치료병원 이것은 따로 보고를 좀 한 번 받을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5개사업, 일반시책 10개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입니다.
265쪽, 1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홍농읍과 법성면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북부분소 설치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북부분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격납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중으로 9월까지 격납고 신축과 임대농기계를 구입10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번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벼 우량종자 보급종 11,000여 포대에 대하여 포당 5,000원씩을 지원ㆍ공급 완료하였고, 농가 선호 벼 우량품종 증식단지 30ha, 원종포 5ha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식단지 및 원종포 포장에 대하여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등 관리 철저를 하여 우리군 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번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인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910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창업농 등 4개 사업 3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인이 지역민과 소통ㆍ화합할 수 있도록 인문교육을 더욱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4번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고 배양장비 구축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용미생물 100톤을 생산, 희망농가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가공시설을 증축하고, 가공장비 설치 완료하여 부족하지만 가공장의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을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영업등록을 마치고, 10월부터는 상품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입니다.
270쪽 6번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기술 확대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단지 4개소 등 4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평가회를 개최하고 시범요인을 농가에 확대ㆍ보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모시 우량품종 선발연구 및 원료 자급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71점의 모시유전자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산동부 재배단지를 129농가, 약 48ha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산동부를 11월에서 12월 중에 재배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원 수매해서, 모시가공업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보리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금년산 보리 원종포 3ha, 증식포 90ha를 조성하여 약 270톤의 보리 우량종자를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산 보리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군남면 등을 대상으로 100ha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상사화ㆍ수선화 유전자원 증식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수선화과 전문재배 농가 육성을 위하여 기존 10개 육성농가를 현장지원하고, 신규 2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꽃피는 상사화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진노랑상사화, 분홍상사화, 위도상사화, 붉노랑상사화 등 4개 품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0번, 꿈이 살아있는 자립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4개단체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생동감 있는 농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전통 생태자원 활용기술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체험기반 조성 등 시범 핵심기술을 투입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번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진흥공무원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전문연구 10개월 과정 1명, 국제협력 KOPIA 과정 1명 등 과정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번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현재 국화동호회원 30명을 모집ㆍ교육 중에 있으며 하트 모형 등 모형작 100주, 분재국 4,900주 등 5,0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 중에 국화동호회 주관,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FTA대응 고부가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틈새 소득작목 여주재배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살이 와송 재배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꾸지뽕, 무화과, 블루베리 등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번 원예ㆍ과수ㆍ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2개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사업추진을 미루어 온 양파 재배 농자재 지원과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추진,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업무파악이 잘 안된거 같아서 말씀 안드렸는데,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혹시 메르스 관련 우리 지역에는 없죠? 아직 발생 안되었죠?

(청취불가)

지난번에 서울 큰병원에서 입원했던 분 그런 분들 미리 초동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확산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셨고요. 산후조리비가 6월말까지 끝났죠? 180일이? 신청관계 지금 받고 있죠? 그거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267쪽이요.
귀농귀촌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910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되네요.

지금까지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54농가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정착을 잘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잘 해줘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우리 영광이 좋아서 그러는가요?

그 분들이 귀농귀촌 준비를 철저히 해 온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영광이 정착하기에 여건이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매년 인구늘리기에 따른 우리 군 시책 정책을 말씀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인구늘리기에 따른 부분도 하고 있겠지만, 기술센터 시책으로 지금 귀농귀촌자들한테 다양한 시책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시책을 주고 있는데, 물론 리후렛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지원 혜택 부분들은 적나라하게 아마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게 어디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때 말씀이 있어서 부군수님 지시로 각 읍면에 공문 시달하고 자료를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치, 가장 민원인이 갔을 때 보이는데에다 비치는 물론 하셨겠지만 그것을 안 보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민원계장님이 실무 앞에서는 민원 보고, 계장님이 보면 귀농인지 귀촌인지 전입하는 과정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잠시 시간을 내서라도 커피 한 잔, 아니면 소통이라던가 대화, 도우미 역할, 안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창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던가 해서 그 분들이 아 정말 우리 영광에 오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가르침도 주고, 살 길을 방법론을 찾아주는 구나... 이것을 진작부터 제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돼. 내가 지금 4년 5년째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눈에, 기술센터에서 리플렛 제작한 거 말고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도 1%로대 지원하는 부분이라던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리플렛 제작해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부군수님 이 앞전 부군수님도 한다고 하고 안 했지, 이번 부군수님도 바로 오시자마자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내가 그것까지 다 빼줬어요. 실과에서 인구늘리기에 따른 정책지원, 혜택, 이런 것들을 싹 빼서 일목요연하게 빼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방법론을 찾아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것들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정례회 때는 경각심 차원에서 할 건데, 유기적인 관계를 행정지원과가 실무부서이니까 인구늘리기의 같이 협력해서 효율적인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인구가 인구늘리기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감소도 감소지만 과거에 일시적인 인구늘리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인구늘리기로 가야 되는데, 전입시키고 학생들 오면 10만원씩 줘가지고 그런 어떤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278쪽이요.
FTA대응 고부가 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278페이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는 6개사업 내용 있죠?

예.

참살이, 와송재배 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재배 지원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하는 이것은 내용이지 전체적인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고부가 내용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뒤에 군비와 자담을 보면 너무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싯잎떡이 산업화 되기 전에는 터미널에 어떤 할머니가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개떡 식으로 처음 팔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가기 시작해서 맛이 괜찮으니까 그것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오면 찾게되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청취불가) 마지막 단계에는 소장님 알고 계시죠? 모싯잎공장이 어디에가 지어져 있는지? 논 가운데 지어져 있어요. 버스 투어가 와 가지고 굴비 한 차 싣고 모싯잎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법성쪽에다 붙이던지 시내쪽에다 붙여 놨으면 버스 투어하는 차들이 들어가서 모싯잎 떡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굴비도 사가지고 갔을 겁니다.
굴비만 많이 사가지고 가지 모싯잎 떡은 각 상가들만 돌아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광군이 샘플로 지어져 있는 공장도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싯잎을 HACCP 시설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비가 반납되어버릴 정도가 된다고 하면, 현장 방문하셔서 어떤 경유로 사업이 반납되었는가.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돈은 안 주더라도 50대50의 자담이 부담되어서 반납을 한 것인가, 이런 내용 좀 파악해서 앞으로 6개 사업이 정말 점진적으로 모싯잎처럼 아주 우리 군에 고부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금년 2월달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넘어온 사업으로 일반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율 50%로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 보조율을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제가 금배양도 얘기를 했었고, 포자운영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예과수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폐열 이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온배수 활용 지침에 의하면 친환경 농축산 시설단지 원예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우리가 영광군에다 보급사업으로 하려면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있는 관계공무원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혹시 있는지요?

지금 저희 센터에 정** 연구사가 울산에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연구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영광에 와 가지고 한빛원전에 그 사업을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정과와 협력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6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상하수도사용료 인터넷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홈페이지 초기 데이터 테이블 자료를 발췌 하여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월중 군홈페이지와 요금프로그램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테스트 및 대 군민 홍보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상수도 관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용역 착수 등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추후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건의하여 국비 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상하수도시설 견학 및 체육시설 개방 추진』입니다.
우리 영광군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는 1,850명이 체육시설을 방문 이용하였으며, 물 절약 홍보캠페인을 1회 관내학교 시설에 견학 안내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에 대한 현장 견학과 물 절약 홍보 동영상 상영으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 처리시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상수도 시설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 상수도 공급이 안된 지역에 군비 11억원을 투자 상수도관 1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이번주에 계약 착공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5억원을 투자 추진 중인 염산면 옥실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영광～해제간 국도확장공사와 중첩되어 익산청과 협의를 통해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인 군남 광암지구와 낙월 하낙월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정수장 여과사 교체 등 6개 사업에 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 사업은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 예산에 변경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관 이설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행사유 발생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와 염산정수장 침전지경사판 설치공사·영광2정수장 급속여과사 교체공사는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 자재보관창고와 정수장 완속여과사 교체공사도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므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백수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총사업비 117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의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3월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33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0.3km 구간과 맨홀 펌프장 7개소 및 배수설비 88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본공사 총괄 및 1차분(2015분)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총괄분과 1차분 (2015분)을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1차분 2015년도분 을 10월중 준공하고 2차분 2016년분은 오수관로 8km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2016년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염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총사업비 132억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 규모의 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8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산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사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사업비 9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15.1km 구간과 배수설비 84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차분 2014년도분은 지난 4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분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까지 오수관거 8.74Km와 배수설비 379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위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위탁관리를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8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하수처리장외 17개소를 유지보수 하고, 공공하수관거 6개소를 준설 하였으며, 그 외 27개소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전 준설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수 사등?묘량 영양?군서 남죽지구에 총사업비 103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백수 사등지구는 2011년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 사는 영광 건설에 지혜를 얻고자 발표함을 이해하시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23호선에서 상하수도 관련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쪽 도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국도 23호선에서, 그 전페이지로 해 주십시오.
지금 길을 평면으로 개설을 하지 않고 저렇게 길을 2.65m를 높여가지고 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근게 주행차선 4차선은 저 위에 차 4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밑으로 진입차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묘똥처럼 만드는데 계단처럼, 저렇게 만드는데 우리 상하수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디 부분에다가 놓을 것인지, 또 저렇게 평면으로 만들지 않고 남북간으로 갈라진 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지역은 진출입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망할 것인데, 거기에다 상하수도 파이프를 놓으면 이용도 않고 곧 망할 것인데 왜 거기에다 상하수도를 놓으려고 하는지, 망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비용을 왜 거기다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국도23호선이 관통을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를 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왜? 당연히 망할 거니까. 진출입로가 확실하지 않고 바로바로 차가 들어가고 바로 나오고 그렇게 해도 장사가 될동 말동 외곽지역이니까 할 것인데, 저렇게 남북으로 딱 갈라지는 도로높이로 2.65m를 높인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망할 것이다. 왜? 따로 거기에 벽면을 쳐 버리니까. 가드레일을. 거기에 중앙선을 또 친다고 하면 2.2m를 높인다고 했을 때 총 합계는 보통 평균 잡아서 그 앞을 보면 4.5m 정도가 높여지는 가로막이 세워 질건데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새로운 면모가 생기는 그런 외곽도로가 생길 것인데, 저렇게 높은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떡 타운이 11개, 그 옆에 주유소하고 이쪽으로 한 거기가 4개업체, 반대편에 있는게 7개업체,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오면 정비공장 2개업체, 가든 1개업체, 이렇게 해서 총 스물 몇 개 업체가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업체들을 위해서 상하수도를 개설을 한다는데 그 상하수도가 개설을 해 봐야 곧 망할 것인데 뭐할라고 그 돈을 투자해서 놓을 것인지 그것이 조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짧은 지혜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면도로 개설을 했을 때에는 정말 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저런 도로에다가 그걸 개설했을 때 가치가 없지 않겠냐. 곧 망할 것인데. 그러면 그 업체가 31개 업체가 종업원 수가 제가 다른 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개업체 정비공장 업체는 27명입니다. 27명이 실직이 되고 거기에 따른 4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면 100명이 넘는 영광군의 실직자가 실질적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 상하수도에서는 간과하고 그 상하수도 관을 놓을 것인지 저는 납득이 어려워서 이것을 어떤 지혜를 모아서 우리 영광군에 보탬아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다시 한번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상수도 관로 공사는 지금 영광읍에서 시내권에서 (청취불가)
그 다음에 영광레미콘 뒤에 성동마을로 상수도가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옛날부터 이쪽 지역에도 상수도를 공급해주라는 집단민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 기 2014년도에 발주를 해서 단주사거리에서 지금 북문제로 해서 북문제를 지나서 영광레미콘, 영광레미콘을 지나서 성동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 공사하고 맞물려서 공사가 토공이 내려와야 하거든요. 내려오고 나면 관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도로 제일 끝선 쪽으로 상수도관을 쭉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관통을 횡단해서 한군데만 횡단할 겁니다. 떡 단지에서 횡단해서 다시 관을 좌우로 해서 정말 상수도 물을 원활하게 군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상수도 급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만 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저기 버스 그려지고 1층 높이로 1층 높이보다 더 높게끔 옥당 자동차를 예로 들은 겁니다. 지금 사무실 1,2층이 있는데 1층 높이로 지금 도로가 높이 개설이 되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우측에 있는 상단 높이 거기에다가 상하수도를 묻는다 그 말입니까?

상수도관은 도로가에 끝 선, 제일 낮은 지역에다가 나중에 유지관리도 있기 때문에 도로 제일 끝선에다가 도로에다 하지 않고 노경 끝선에다 묻습니다.

아. 예.

도로 본 선에다 안 묻고.

근게 본선 끝이 지금 현재 2.65m가 높고, 본선이 아니고 갓길, 제일 갓길에 있는 것이 지금 1.35m가 높아요. 1.35m가

도로가 있으면 노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리 제일 끝에 낮은데다 묻습니다. 쭉 반듯이 갑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차피 상하수도를 같이 묻을 것인지, 상수도만 묻는 것인지를 몰라서

상수도만 묻습니다.

하수처리는 없습니까?

예. 하수처리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지역도 어차피 떡타운이라던지 그런 개발이 앞으로 평면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기가 개발이 될 거 같은 예상이 드는데, 평면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는 하수도도 바로 거기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27개업체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돈을 내는게, 세금 내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수처리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인 우리군 계획에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몇천만원도 내요. 세금을 몇천만원도 냅니다. 내고 온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됩니까. 영광군민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만 더 염두해 주셔가지고 영광군에 삶의 질에 향상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잘 사는 영광건설에 앞장서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이요. 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는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번에 발주한데는 영광읍 학정리, 백수읍 길용리, 군서 마읍리, 법성 법성리

아, 그래요. 상하사리는 알죠? 내용 아셔요?

상하사리 쪽은 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젊은 사람들은 거의 관로시설 해서 공급 받아요. 그런데 당시 관로개설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관로 집안까지 들어가는데 65만원인가요?

예. 평균적으로 80만원

그 65만원, 80만원이 아까워서 설치를 안해 버렸어요. 그게 반 수에요. 영광군에서 모래로 형성된 마을이 백수 상하사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시 계속적으로 지하수, 샘물을 먹고 모래를 계속 먹어서, 저도 거기서 24년 살았으니까 모래 저도 몇 말은 먹었는데, 지금도 어르신들이 그 물을 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한 거죠. 그 분들이 돈 아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건강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하라고 하면 내는 분은 내겠지만 지금도 고집하는 사람들은 고집하거든요. 그게 약 한 거의 700가구가 넘어요. 모래물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한 번 군수님 잘 헤아리셔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3번 사항 287쪽이요.
지금 우리 야구장이 대마산단에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스포츠과에서 전용구장 2개를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당시 건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하사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전문 야구장으로 증개축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스포츠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별도 야구장을 축구장 부근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6쪽이요.
지금 노후상수도관 정비 해가지고 문제점으로 지금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문구 이대로 본다라면 시급하다고 하면 진즉 빨리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데 문제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 녹물을 드시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하여튼 녹물이 적게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녹물이 적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녹물 발생이 누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재원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녹물을 마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 재원 범위내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건 정말 지금 시대에 이런 녹물을 마시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에서는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마만큼 뒷받침을 못해주는 것이고, 녹물 마시는 사람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인데,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녹물을 드시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군수님 이하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계시고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녹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시정 조치 좀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정례회 때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이지만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가급적이면 그냥 개별적으로 물오 보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삼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시간도 더 잡아서 질의를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은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식견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야에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이 한 얘기를 집행부에다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익산국도관리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상급기관이라던지 어디 기관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다가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설령 옳다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의 내용의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물며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게 익산국도관리청에 전화 하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 버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권위적이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아프고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익산국도관리청에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전화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합니다만 더 분발했으면 해서 정례회 시간 때 얘기를 하고 저도 의원 생활을 여러 해 동안 수 십 년 하고 있습니다만 칭찬을 해 본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시간이 아마 9시 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늦게까지요. 방역소독을 그렇게 많이 하데요. 그래서 누가 담당공무원이고 담당직원인지 잘 모르습니다. 아까 보건소장 나왔을 때, 보건소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칭찬도 해주라고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정으로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부분들은 국회를 보면요. 가서 보셨죠. 총리가 나오면 바로 또 누구 나오라고 합니다. 어느 장관 나오라고 합니다. 또 누구를 나오라고 합니다. 부군수 나오라고 부군수 들어가면 바로 총무과장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이렇게 갖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 서서 우리 의원들이 해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족한가 모르겠지만 더 만족스럽게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는 상당히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함께 같이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