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사다나했던 정축년의 한해가 서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으며 하루에 1,500여명이 직장을 잃고 앞으로 1년간 60만명이 직장을 잃고 앞으로 1년간 60만명이 실질하게 된다는 작금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안에 경제적 파탄에서소생하고 제2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잉여자금 8억3,500만원의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잔여토지 10필지 2,160㎡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정축년은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하고 희비가 교차되는 한해였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써 대책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대중음식점의 피로연 과정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은 그야말로 파산직전으로 의욕을 상실한채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이후 본군에서는 96년 12월 31일 공유수면 준설 즉 도로수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해야될 부분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사용후 연료 저장고 증설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용후 연료 저장고에 대해서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후 연료라 하면 고준위 플루토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EA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돔 내의 특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연료 즉 폐연료 그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중.저준위 저장고에 저장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거기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답변을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기존 핵사용후 연료저장을 일방적으로 전부 저밀저장식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영광이 마지막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고리, 월성, 울진, 영광 그렇게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당초에는 저장대를 설치했을때 그 공간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장했을때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용량이나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성은 앞으로는 더 상존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한 저장고를 조밀하게 저밀도로 해서 바꾸었거든요.

앞으로 그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저장능력의 한계 때문에 압축에 의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핵연료에 대해서는 IAEA의 엄격한 통제와 24시간 CCTV에 의해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연료는 보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물속에 저장하는 기술 외에도 콘크리트로 방사성을 막고 공기로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해외의 여러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러한 공기 냉각식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저장시설을 92년에 준공하였으며 월성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시설을 확충중에 있다.


이부분은 지금 콘크리트로 방사성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월성원전에 이미 92년도에 건설해서 하고 있고 고리나 월성, 울진이 다 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물에 담겨놓은 것은요.
건시과 습식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영구창고는 건식의 방법을 택하려고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람들이 답변하는 내용은 벽두께가 90㎝까지 되는데 90㎝ 벽두께는 제2저장고에 대해서는 중.저준위를 반지하에 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저장고는 반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쨰 핵추방협의회에서 지금 침묵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중지를 요청하고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강구는 없으신지 진솔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시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우려와 염려,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군민이 모두가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해서 부대시설로 허가가 이미 96년도 9월 17일 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을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위와 관련해서 사전에 여기 그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방에 두차례나 찾아와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만들어진 배경이야 어떻든간에 지금 불안한 사태에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고리나 이런 곳은 향후 10년 내지 14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제2저장고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제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하고 똑같은 모든사항을 반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준공 내지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원전 3.4호기가 건축허가를 낼때 3.4호기 가동전까지 은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않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지시한 대로도 그렇지만 5.6호기 허가가 되고 여하튼간에 그것이 정책사업에 의해서 그렇든 어쩔수 없어서 그렇든 일단 허가가 된 이상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층으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었다고 가정했을때 그사람은 그러면 불법건물로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두가지 사항이 그 허가조건에 불리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유입의 길이지요.
그것을 내주는 것은 아직 어떤 온배수 저감방안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먼저 선행해버렸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온배수 저감방안뿐입니까?
그사람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온배수 저감방안뿐만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지금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영광구닝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취해졌냐 그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굴업도의 경우에 이런 이런 지원내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는 부수적인 부분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자력법이 그동안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면은 알고 계시지요.

예.

나머지 저준위는 50㎝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면 건축물이 높이 때문에 당연히 건축벽이 두꺼워야 그 화학물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기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벽두께를 삼성건설용역에서 설계를 하면서 표면선량계를 더 많이 방사성이 나오는 것으로 용역설계를 하면서 가중치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께가 90㎝가 된 것입니다.

같습니다.

방사능은 콘크리트 벽을 30㎝ 이상만 되면 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군이나 영광원전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수조로만 넣고 있다 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잘알고 계시지요.
각서도 이행하지 않는데 이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저기 겉에까지 벽두께가 한 6-7m 정도 되어버려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그래요.
공기로 열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니까요.
공기 냉각식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저장시설이 있어요.
지금 수조관은 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로 캔듀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고집하시지 말고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한번 더 알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 알아 봤어요.

그것을 안보셨으니까 그말씀을 지금 하셔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건축법만 법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소방법도 법이지요.
소방법에 보면 일반 창고시설과 건축법 창고시설과 동일하게 나와 있지요.
업무시설로는 당연히 발전소가 포함이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서 이것은 영광군이나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기준을 해서 얻은 회신에 의한 법적인 해석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과 소방법은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소방법에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업무시설로 가능한 것이지 다른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법에서 업무시설로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은 허드렛 물건을 넣어두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창고시설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축허가를 내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요.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마라니까요.

그 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자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시설이 원자력법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건축허가가 원자력법에 의해서 나갔어요.

방사성에 관한 부분이

그런 내용이 건축허가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변화도 없고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알아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그말이에요.
집행부가요.
어째서 다른 것인 공작실, 열교환기실, 펌프실은 다 기록되어 있고 17번 항만 업무 창고시설이냐는 그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5.6호기 건축허가가 나갈 때 발전소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돔은 2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개동이 있는데 15동중에서 14동은 전기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기계를 설치한다, 물처리를 한다 하는 등등으로 전기생산에 필요한 시설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창고로 허가했고 창고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회신이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하셨던 저밀조 저장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신고를 해가지고 200㎡가 넘으면 허가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입니다.

많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사업비로 1월 5일 택지에 연접된 도로를 포장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미 매각된 잔여토지 10필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수입은 가급적 조성된 택지의 생활기반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98년도 매각대금 3억원을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98년도는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잔여토지가 매각되면 우선적으로 하수도나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지에 사시는 분들이 3,0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98년도에 3억원에 매각을 해서라도 전부 완공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매각대금은 그지역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꼭 그렇게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미온적인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지구를 매각했으니까 영광읍에 전체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꼭 그렇게는 되지 않고 우선 그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다급한 곳은 전체적인 효율적인 것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억 얼마를 전혀 안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물론 군 전체에 써야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WTO 출범 이후에 97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한 농.축산물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특히 쇠고기는 국내 소비량의 약 5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율급등으로 사료값이 대폭 상승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86기에서 136기로 사료작물 재배면적도 130㏊에서 225㏊로 확대 추진해나가고 배합사료를 농부산물 및 조사료로 대체 공급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한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각 식당에서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피로연을 하는데 한번 할때 몇백명씩 모입니다.

이것이 한우인가 수입산인가 하고 식당을 하고 계신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거의가 수입산이랍니다.
물론 이 답변은 지금 산업과 답변이 안되겠지요.
환경위생과 답변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부 농가는 소득이 높지만 군민경제 전체에 미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식당을 가보면 수입 쇠고기도 고급육을 써주면 좀 먹겠는데 나쁜말로 하급을 써주면 먹을 수 업는 것이 나오고 잇는데 가격관계가 한우와는 좀 틀리겠지요.

과장님. 답변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한우를 사용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농민들한텟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분들한테는 피해가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우고기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전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가격이 작년 연말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사료값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 앞전에 많이 쓸때 그랬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값이 폭등하여 소를 팔지도 못하고 소값도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양축농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문을 열어버린다, 또 죽이면 파묻어야 되니까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만큼 농민들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한우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피해가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산지 동향을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전에 전반적인 쇠고기 수급관계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담당과의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일요일날 피로연 식당에서 소비하는 고기양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을 수입 쇠고기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한우만을 사용한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한우라고 식당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원판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기에 해당된다고요.
한우라고 글씨를 써놓고 수입쇠고기를 팔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 신문기사 보셨지요.
우리 영광군청에서 단속을 조금만 하면 그사람들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절대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음식점이 왜 산업과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답변이 애매합니다.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그것은 못하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요사이 뉴스를 보시죠.
IMF 한파 때문에 양축농가가 전부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돼지같은 겨우 새끼를 파묻은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새끼를 파묻는 이런 비참한 그런 광경을 보시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못봤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을 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영민농원만 가더라도 대다수가 양축농가입니다.
지금 이 양축농가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한파때문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양축농가에 대해서 사료값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대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좀 어렵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1%짜리 농협 돈을 가져다가 5.5%는 농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2차보전 사업으로 해서 양축농가에 사료구입비를 융자를 해준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서라도 어떻게 헤쳐 나가야지 지금 농민들은 이미 쓰러져간 뒤에 황폐화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런 것들이 과장님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러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청년신의회에서는 매일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가지고 야간에 수입조기가 반입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해왔으며 특품사업단에서도 영광굴비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굴비상가 전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가지고 수입산 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는등 영광굴비상가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목포 수산물검사소, 영광군 수협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굴비상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98년도에도 설이전에 이러한 수입산 조기가 법성포에 반입되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목포수산물 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 영광 굴비 명성지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단체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떤 모든 사람들 우리 군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영광굴비는 수입산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대외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수입산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단도 만들고 홍보도 할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수입산을 쓰지 않는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절대 우리 영광이나 법성에서는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홍보, 그 믿음을 줘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단도 만들고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영광 법성포 만큼은 절대로 수입산을 수입해다가 굴비를 만들기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특품사업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성면을 떠나서의 냉동공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법성면 외의 냉동공장에서 분명히 수입산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음성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법성 외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 조기를 갖다가 야간작업을 해가지고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법성면에서 않고 법성면이 아닌 다른 곳에 공장을 많이 짓는데 저는 거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단속한 결과는 있습니까?

단속은 수시 하면서 지금 현재 97년도만 해도 8회에 거쳐서 도청, 수산물검사소, 수협 심지어 목포세관까지 합동을 해가지고 단속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였는데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치는 현재 저번에 서울시경에서 검거된 그사람외에는 수입굴비를 제조한 곳이 없습니다.
단속을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굴비를 팔고 있습니다.

팔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영광의 상표하면은 영광굴비 아닙니까?
옥당 청결미, 옥당 태양초고추 이것의 이미지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이 도로는 군도로써 사용해 왔는데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공부를 확인한 결과 원전에 편입된 도로의 연장은 약 2.6㎞ 구간으로써 편입 토지는 사유지 84필지 2만1,500㎡, 국유지 3필지 2,900㎡ 합계 87필지로써 약 2만4,400㎡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하게 되는 모정과 마을회관 경로당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를 비치하여 해당 읍면과 마을에 공급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설계도 용역설계비 소요액이 32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군도 위에 도로를 용도폐지도 않고 한전에서 11년만에 매입한 상태입니다.
군도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그 위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졌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대체도로 하나도 없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그 대체도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마리에서 성산리 초등학교까지는 얼마되지 않아 한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가 나있지 않기 때문에 계마리에다 다시 초등학교를 세울수 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별도로 한전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2년반동안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습니다.
전부다 안기부 핑게를 댑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서 보면은 국유지 3필지 2,900㎡ 되어 있는데 3필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필지입니다.
2,900㎡가 아니고 도로 935번지를 보면은 이 한단지만 해도 1만6,562㎡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 내용이 틀렸지요.
물론 과장님이 건설과에 근무하지 않았을때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더 깊이 연구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비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형별로 비치를 해놓고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약식설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고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꾸 IMF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국가경제에서 모정 15평, 20평, 30평을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영광군청서 이해만 된다면 더군다나 약식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때문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비를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유난히도 경제가 어려웠던 1997년도 역사의 한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작금의 경제현실은 무척 어려운 실정으로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금융과 외환정책으로 빚어진 달러화에 대한 환율폭등은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쇄락의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한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동참합시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처럼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신 군민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볼때 영광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진통과 추곡수매가 현실화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듯이 온 군민이 합심하여 한발 한발 꾸준히 전진해 나간가면 아무리 어려운 난제라도 풀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밝고 번영된 미래를 향해 내년에도 힘찬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