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출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정 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정수물품 승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회의견 청취 등 사전절차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ㆍ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집단민원 발생사업 및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락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154억 273만 8천원이 증액된 3,796억 6,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3,15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세입회계년도 결산일이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한빛원전분 국유재산 임대료 1억 8,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6억 5,413만 6천원이 증액된 81억 9,5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92만 7천원이 감액된 50억 9,39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6,606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156만 1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하단과 109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8억 6,663만원이 증액된 1521억 7,7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03억 1,025만 3천원이 증액된 1,465억 9,025만 3천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법성진내 사면정비 등 4건에 5억 8,400만원이 증액된 16억 1,530만 7천원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시군구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014년 2차분으로 19억 7,237만 7천원이 증액된 39억 7,2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109쪽 중간부분 보조금은 17억 7,097만 2천원이 증액된 1,395억 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택시감차보상사업 등 46건에 77억 1,803만 7천원이 증액된 846억 5,467만 3천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건에 2억 6,223만 6천원이고, 111쪽 중간부분 기금은 대마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등 8건에 4억 8,867만 1천원이 증액된 75억 1,212만 1천원이며, 111쪽 하단부분의 시도비 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66건에 3억 202만 8천원이 증액된 196억 6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물어볼께요.
이번에 우리 재무과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실에서는 2회추경에 13억 7,700만원이 감액된 6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추진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밀재 상징조형물 수리관리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으로 예산서 인쇄물 제조하고 첨부서류 제조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으로 해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를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로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를 맞이해서 총조사 추진 급식비하고 총조사 실시 지도여비 70만원, 80만원 해서 1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8쪽입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는 8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군정홍보탑 이미지 교체입니다
서해안 고속 도로상에 좌측에 홍보탑 이미지교체를 위해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일상적인 것은 빼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정홍보촬영 이동용으로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차 1대 385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은 실과소 개별예산에 편성을 하고 총괄 예산에 19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은 2회 추경에 5,141만 9천원이 증액된 17억 6,99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1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보행자 중심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에 1,9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5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적재조사 이자 반납액 3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13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 근무자 보상을 위해서 해설사 육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 5,684만원 등 3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갑사 관광지 등 인건비에 1,8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을전시관에 사륜오토바이입니다.
수변공원 및 제당 사륜 오토바이 2대에 각각 60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쟁이 꽃동산 관리를 위해서 1,5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수도사용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절전형 감전보호기 설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8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방문화예술행사지원을 위해서 관광지 현판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법성리 일본식 여관 보수정비 등 8건에 3,408만 3천원계상하였고, 도비보조분 반환금 총 14건에 2,75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27쪽 상단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실과소 시설직 공무원에게 캐드를 보급키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내년도에 저희 영광군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해서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매년 하반기에 가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결산에 따른 정산을 한 후에 추가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담금 편성금액이 3억 3천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법성 진내 사면정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에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자동차운수업 유가보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100원 택시 운영사업에 169만원, 그리고 바로 아래 택시감차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에 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감하엿습니다.
131쪽에 공공운영비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 폐기처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97억 8,982만 2천원에서 이번에 37억 1,85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전기구동 기반구축사업 15억원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하반기 보조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물품 물류비 수출 및 판로개척비 지원을 비롯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청기업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이 없어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지원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족분 4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소형태양광시설 보조사업 도비 미반영에 따라서 1,23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광고 홍보 광고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 행사 개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구동운송수단 실증 환경 기반구축사업비 1차년도 분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입으로 송림그린테크 분양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7억 1,570만 5천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사면옹벽 2개소 설치비로 해서 2억 4,82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송림그린테크단지 사면배수로 보강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9쪽, 투자경제과 투지유치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125억 8,760만 9천원에서 2015년도 수입 23억 2,000만원, 지출 40억원으로 2015년도말에는 109억 760만 9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없으므로 2015년말 조성액과 같은 109억 7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전입금 20억원하고 2014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 우수시군 시상금 2,000만원 전입, 예치금 회수 125억 8,760만 9천원, 이자수입 3억원해서 총 129억 7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도 기정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하고 15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모두해서 163억 3,210만 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말까지 해서 집행예상액은 총 54억 2,449만 5천원으로 잔액은 109억 760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아까 설명에는 사업자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주무부서에서 육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예.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신규 지정마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된 마을만 산정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신규를 저희들이 한 기업을 하려고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업체가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정이 안 된 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 육성 노력을 했는데도 탈락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인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기업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서류로만 이러이러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신청해가지고 탈락해서 이 예산을 남긴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적극 노력해가지고 집행하려고 노력했어야되지 않겠냐.
우리 지금 영광군에 마을기업이 몇 개에요? 지정 받은 곳이?
마을 기업이 현황조사 안 되었어요?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있으면 몇 개 되고 않겠구만 그 숫자 정도는 머리에다 넣어놔야지 주무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 육성 정책을 펼쳐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농한기만 되면 농외소득이 발생 안해서 거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마을기업들을 적극 육성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좀 집행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했으면 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감액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이건 노력의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육성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각 마을에, 우리 영광군에 각 마을들이 전부 기업화 되어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영광군이 잘 사는 군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물어볼 말이 있어도 그냥 지나갔었는데, 지금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은 결론적으로 지금 도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한게 아니라 도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마을기업을 하려면 몇 가지 지정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달이 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도에서 심사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떨어진 거, 국비, 도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도에서 마을기업 육성에 떨어진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중히 해서 (청취불가)

근게 이게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군에서 잘못해서 떨어진 거 아닌가요?

요건이 저희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어떤 것이 한계가 있는가요?

예를 들면 지정을 하려면 마을기업 모든 회원들이 법인에 출자를 하는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서 해야 할 일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 사안에 어떤 것들이 충족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133페이지 보면요.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신문,방송을 투자유치를 낼란다는 1,000만원 증액 시켜주라는 그 말인가요?

예.

광고비 쓸란다고?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했고, 이번에만 적극적으로 한가요?

아,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더 공격적

2차 추경에까지 광고료를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134페이지 보면요.
모빌리티 행사, 뭔 행사를 한 다 그 말인가요? 지금 2,000만원을 2차 추경에 무슨 행사한다. 지금 내일모레 행사합니까?

예. 기공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요?

예.

언제 기공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잠정적으로 11월 4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때 행사를 할란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행사에요? 어떤 구체적으로 하면?

초청인사들이 우선 산업부장관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이하 우리 지사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이런 분들하고, 또 지여내에 주민들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e-모빌리티 참여하는 기업들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생산제품 시현도 하고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건 모빌리티 사업은 지금 선정된 거 아닌가요?

아,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기공식을

그런게요.
선정이 됐는데 기공식을 크게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게 더 있는가요?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효과.

예.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15억이에요. 1차년도 분담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내논가요? 20억인가요? 총체적으로 얼마예요?

이게 지금 e-모빌리티 센터가 있고요. 그 주변에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과장님,

실증기반시설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e-모빌리티가 주행하면 여러 가지 비올때라던지 미끄럼방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그런 실증환경기반구축을 하는데요.

이건 법적인 경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400억을 확정을 했잖아요.

예.

그 안에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e-모빌리티가 400억이고, 이 실증기반구축사업이 300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300억 중에 분담이 국비가 200억, 지방비가 100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가 50억, 군비가 50억 이렇게 분담을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 중에 15억원을 저희들이 분담하는 겁니다.

50억 중에서 15억 분담금이 아니라 부담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공사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는 분담금이라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이 용어를 분담금이라고 쓰는 가요? 이게 나는 어디 우리가 그냥 어디다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공사하는게 우리 군비 50억이 필요로 하는데, 우선 15억만 1차적으로 부담한다 그 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

맞습니다.

과장님 말이 맞는가, 분담금에서 나 이해를 잘 못했어요.
공사비 50억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부담을 15억 한다 그 말이죠?

예.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부분에 투자유치기금 20억원은 올해 지금 기금에 들어가서 총 남은 금액은 109억 인가요?

예.

109억 남는가요.
그러면 2014년보다 금액이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즐어들어도 상관없죠.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계속 늘려서 앞으로의 투자유치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원상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지원금이 있었어요. 원전지원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써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40억이나 써버려서...
아니, 필요해서 썼겠지만 작년보다도 줄어들어서 그렇게 해서 잘 몰라서 저는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700만원이 감액된 231억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중간 자원봉사활동 지원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0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은 대상자 증가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긴급복지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67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2,17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교육급여는 7.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1억 2,585만 1천원을 감액하고, 137쪽 교육급여 보장기간인 도 교육청에 대한 이체금으로 2억 1,5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재급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40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거급여도 8,95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자립지원에서 자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38쪽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는 국도비 변경으로 2,40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자활장려금도 1,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32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21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은 6,00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50만원 감액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변경으로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36쪽에요.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에서요.

예.

기정액이 90만원 편성했었는데, 60만원 증액하실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행려자 90만원이 다 소진되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23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고 하면 갑자기 행려자들이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6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행려자의 기준을 어떻게 평가해서 지급이 됩니까?

행려자는요. 요즘 그 분들이 행려자들이 전부 귀가여비 3만원씩 우리가 교부하는 것을 알고 떠돌이 하면서 떨어지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발견했다던지 술 많이 먹고 어디 쓰러져 있다던지, 또 우리 당직실에도 찾아와서 휴일날도 자기 어디서 왔는데 갈 여비가 없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인지 그 분들이 군청 가면 사회복지과에서 행려자 귀가여비 주는 줄 압니다. 더러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행려자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고, 왔던 분이 다시 찾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찾아오면 다 주는, 행려자로

저희가 그 분들 정황 파악해서 판단합니다.

나 우리 영광군에 이렇게 행려자들이 많은가 해서

외지에서 이렇게 영광에 왔다가 여비 떨어지고 잘 곳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요즘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증액도 되고 감액도 많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떤 특별하게 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연초에 예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쯤이 되면 추경할 때쯤 되면 앞으로 추가 예산소요량 파악을 해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었던 것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참석율이 저조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들은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앞으로 추가소요 예산을 저희들에게 받아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활사업은 1,2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반복된 사업이고 그러는데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많은 액수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잘못 예측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들이 주로 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새로운 수급자 발굴이 안 되면 사업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된 사항인데, 하반기 와서는 어느 정도 각 시군간, 시도간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좀 많이 편성된 곳은 모자란대로 보내고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야겠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 보조는 적극 활용해서 좀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됐었을 텐데 꼭 이렇게 감액해야 되겠는가

장애인활동보조도 사용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80명 이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계속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정해진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1,2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인테 아까 숫자적으로 80명에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연초에 뭐야 기정에서 다 잔뜩 편성해 놓고 연말되어서 이렇게 감액해서 집행도 안 할거 같으면 이런 돈 들을 다른 쪽으로 지출해서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 처음 내시 내려올 때도요. 거의 전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변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가정과는 전체적으로 9,814만 9천원이 증액된 563억 3,570만 3천원입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해가지고 1,6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도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단에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서 도 기념행사가 우리군에 옴에 따라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 부지매입이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자동 개폐장치에서 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교체지원에서 9,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 밑에 보육복지증진에서 국비 감내시로 0세에서 2세 보육료지원에서 2억 835만 6천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일 위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1,44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1,44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서 1억 142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돌봄서비스에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7,765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위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민간이전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70만원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에 4,22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룸홈 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1,300만 7천원 증액하였으며, 밑에 아동복지교사지원에서 인건비로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5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147쪽 중간까지 해서 목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147쪽 하단에 최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도비 감내시 되어서 44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에서 39만 2천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가감해가지고 2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억 8,203만 7천원이 증액된 435억 6,2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차량운영관리에 국내여비는 운전공무원 관외출장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낙월면 소형 화물차 2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 2개읍면 청소차량 4대 등 총 8대의 관용차량 구입비 4억 6,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도과되었고 노후화 됨에 따라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구입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별관증축 및 개보수 공사 시설비로 총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관 지하와 신축 별관의 통합관제선터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간선공사비 5,000만원, 그리고 강판에서 콘크리트로 바닥구조변경으로 인한 제2주차장 공사비 증액분 1억 5,000만원, 전산실 추가시설로 인한 군청사 별관증축공사비 증액분 3억원과 신관4층 화장실 개보수 등 5건의 공사비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4개소 냉난방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용 책상과 의장 등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영광해수온천랜드 매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체납액 및 자동차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분 사업수입으로 진내지구 매각대금 2,492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다음 233쪽 세출예산은 법성 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233쪽에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대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예.

어떻게 뉴타운 지구를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네요. 이 부분이.

주변에 지금 굉장히 삭막하고 어둡습니다. 분양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변에 경관을 좀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분양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법성 뉴타운을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참, 하여튼...
이거 무슨 연구용역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분양이 상당히

용역 준다고 해서 분양이 잘 되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할까요?

예.

그 앞에 선착장 쪽으로 쭉 있잖아요. 동산처럼 만들어 놓은 거...

예.

그거 없애야 되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어서 분양 100% 되어버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그거 연구용역 주고 뭐하고 해.... 그런 것을...

주변에 경관조성을 좀 한 번 해서

경관 조성하려면 또 이것이 용역 줘 놓으면 경관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해서 나올 건데 그러면 예산이 또 몇 십억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없죠.
용역비가 2,000만원이 누구집 개 이름이요?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것을 이런 돈을 예산해서 용역 줘가지고 용역사 누구 어디 도와줄 일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양이 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이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김강헌 위원님

제일 먼저 저기할 부분은 그 부분을

삭감하면 되니까

용역을 줘야지 이걸 가지고 이것을 꼭 이렇게 세워서 안타까워서 내가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하여튼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는 것이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를 요새 아주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보면 너무 그냥 경시하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노파심이 앞서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재무과에 소관된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은 설명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 듣고 심의 때 보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액보다 2억 9,760만 6천원이 증가한 86억 6,0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입니다.
2015 천년의빛영광배 전국중고배구대회입니다. 당초에 40팀을 요구했는데, 30팀이 출전해서 2,500만원 감했습니다.
2015 영광법성단오제 씨름대회 메르스로 일부 취소되어서 5,500만원 감했습니다.
전국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1,200만원 감했습니다.
2015 전국고교축구대회는 40팀이 오기로 했는데, 32팀에 와서 1,000만원을 감해서 감한 돈이 1억 200만원인데 동하계 전지훈련 스토브 리그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광대교 준공기념 전국마라톤대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업체를 선정하고 홍보를 해야 만이 내년 3월경에 추진할 수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실내보조체육관 신축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분할 계상하였습니다.
대마 게이트볼장 구조 보강공사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영광 스포티움 축구 전용구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1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좀 가깝고 밑에 축구장을 짓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백수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것도 감리비를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대마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전액 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군서 게이트볼장 휴게실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관리비는 자산취득비 및 물품으로 접이식탁자 30개 구입과 종합운동장 귀빈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비입니다.
밑에쯤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좋은식단관리 보조사업비로 군비 도비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 좋은 식단 홍보물 제조 구입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으로 도비군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군비해서 7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계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6억 4,719만 1천원이 증액된 521억 8,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는 4개사업이었는데 1개사업이 포기가 되어서 2,500만원 감했습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사업대상자가 탈락이 되어서 7,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장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2,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사업비까지는 원전지원시설사업비에서 있었습니다만 일반재정으로 돌렸습니다.
중간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추진비로 기금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물량이 증가해서 도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2,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서 5,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2014년도 파종량 감소 및 생육 불량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3억 6,645만 1천원 감을 했습니다.
160쪽 마찬가지로 생산량 감소 등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추가배정이 되어서 6,0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전문단지 지원사업도 감을 9억 5,477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산량 감소가 당초 4,568ha에서 1,715ha로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 4,98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61쪽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군비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국비로 사업이 지원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안마도 목재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730만원을 증해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 진드기 등 콕시듐 등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1,359만원 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증액 했습니다.
또한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133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1204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FTA보전 폐업지원금이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2,500만원 감했습니다.
163페이지,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까 농축산식품부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가 국비사업이 내정되어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사업으로는 해당이 안 되어서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5억 4,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증정용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나 이런 때 쓸 수 있는 농산물 특산품 상품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64쪽 HACC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540만 9천원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식품명인지정 용여 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찰보리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보리 명품화 사업에 일반포상금으로 받았던 사업중에서 홍보물 제조에 4,000만원, 2억을 받은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 중에서 홍보물 제조에 4,000만원, 다음 보리산업특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2,000만원, 유공포상에 2,000만원, 홍보탑 설치에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2013년 FTA 폐업지원을 신청을 했다가 한우농가입니다만 폐업이 다 안 되어서 3억 900만원, 2013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을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서 5억 9,700만원 등 총 17억 9,9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66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도 같은 경우로서 2,2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157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7,500만원을 감액하셨던데요.

예. 이것은 위에서부터 여민동락이 대상자로 해서 사업이 떨어졌던 것인데요. 여민동락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업이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

반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지금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대상자가 여민동락 하나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특혜성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네요?

공모를 처음에 했었을 때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했었을 때 거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타부처 사업이 있다보니까

그럼 사회복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았겠네요? 그런게 이 돈을 포기 했겠죠?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0쪽에요.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천 정도가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를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억 9,900이 내려왔는데요. 80%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 올해도 우리가 결핵이 있어가지고 소가 한 160두 정도 브루셀라,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봄에 왔을 때 이동제한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50만개 정도 종 계란을 폐기를 했습니다. 등등 그런 비용들이 살처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안마도 목책 설치비 지원 있죠?

예.

지금 거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가?

이번 예산이 계상이 완전히 되어야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수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비용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는 경관을 고려 않고 일반 가시철망으로 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 관광객 있는 지역은 조금 철망으로 할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취불가)

그런 부분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예산을 여기다 한 1억 2500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4,620만원입니다.

예? 아니 총액이

총액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있던 것이고 여기 내용은 4,620만원입니다. 총괄해서.

총괄이 4,620만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 해주라고 하면 왜 안마도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랬을 때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한 특수지역이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안마도 만이 현재는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식품명인지정 컨설팅 용역은 무슨 식품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164쪽. 식품가공산업육성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식품명인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은 아직까지 식품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인을 한 번 지정 받으려면 과거부터 모든 것을 심사에 맞게끔 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어떤 부분에 식품명인을 할란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대상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일단은 최**씨 같은 폐백음식 같은 거나, 등등을 해서 해볼라고 합니다.

지금 명인이 아니신가요?

명인이 아니고 전라남도 식품관련만 지정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을 거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총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16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해 2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불갑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지특회계 6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5,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에 따른 큰나무 공익조림 1ha에 52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무은행 설치에 따른 나무은행 조성시설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보수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산공원 관리에 다른 야자매트 설치에 5,9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건에 204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에 9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화사업으로 어항개발관리 어항정비 사업비로 향화도항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비로 굴비 시제품 개발 전시 홍보물 구입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물장어 배합사료 가공공장 건립사업비 12억원을 생산자 협회 등 추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굴비 엮거리 끈 생산공장 사업비도 굴비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대상자를 선정토록 추진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산설도젓갈타운 운영관리사업비로 주차장 포장사업비 포함해서 2억 8,500만원과 젓갈판매점 전면 비가림시설 3,000만원, 젓갈동 전면 주간판 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젓갈타운 사무실 비품구입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장 운영 활성화 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끝났어요?

173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시설 운영사업비로 전망대 인테리어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해 6개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타워 유무인 발권기 구입 등 4개사업에 7,64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 관리사업으로 천일염 홍보사업비로 박람회 홍보용 천일염 구입비, 천일염 직판행사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 군유염전 육성관리 사업비입니다.
군유염전 도로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낙월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중 작년도 불용액에 대한 6,188만 3천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 사업예산입니다.
해양환경조사사업비 보조사업으로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환경조사비로 5억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수대위와 군과의 협의서에 의한 내용으로 온배수 피해와 방류제에 의한 침퇴적으로 인한 어업인 요구와 한빛원전 6개기가 가동 후에 광역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여 10년이 지난 상항에서 피해보상이 아닌 해양환경조사에 필요하다는 어업인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군에서도 30년 전에 걸친 영광원전 발전에 따라서 연안어장이 폐쇄되고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 및 어종 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앞으로 어업인들이 소득향상 방안으로 마을어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마미 해수욕장 등

우리 집행부 누구 계신가요?
부군수님, 자리에 참석해주시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아까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가마미 해수욕장 바위 돌출 등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 군으로서도 사실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점 감안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5쪽 해양환경보전 사업비로 금년에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제거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비로 가마미 해수욕장 암반발생 대책이 시급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와 수륙양용 오토바이 등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7,80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착석하셨어요?
해양수산과 보고하니까 가버렸구만 살짝이... 이제껏 앉아 계시다가...
174쪽이요.
여기에 전부 우리 사무관님들 다 앉아 계시죠?
우리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대인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각 실과의 의견이 존중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특이한 사업과 이슈가 되는 사업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쯤 거치고 그러죠 지금? 전반적으로 큰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대인 좌석에서)
군정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취불가)

그러면 지난번에 수협대책위라고 하는 거기에서 군수실 점거농성을 해가지고 시위를 한 적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대인 좌석에서)
예.

그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인 좌석에서)
조정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군수님과 수협대책위간에 협의한 내용이 광역해양조사에 의한 해양환경조사로 해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5억이...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수협대책위에다가 5억을 준다는 얘기에요. 총사업비가 12억인데, 군비가 5억이고 자담이 2억이고 도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도비나 자담은 일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군비만 5억을 해주라 하고 지금 이제껏 말 한자리 없다가 지금 예산서에다가 들이민 거에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크고 작은 일 들을 업무들을 의회간담회에 오셔서 각 실과에서 항상 협의하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5억에 12억이라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주무부서에서는 협의 한 마디 우리 간담회에 와서 보고 한 마디 없었어요.
오늘 처음 지금 제안설명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얼마나 이 집행부 쪽에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좌석에서)
예.

이 예산서 편성할 때 옳다고 편성했어요?
예산실장님, 부군수님 인제 오시네...
이거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의장님 이하 7명 전체 의원들을 아무리 그냥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사무관님들 전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도 아니고 5억을 영광군 돈을 갖다가 거기에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요. 명칭에서 얘기하듯이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해양환경조사에요. 그러면 당연히 원인자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과장님

예.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예산해서 해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그렇다면 그때 군수님과 협의서를 작성했을 때 그 이후로 수차례 논의가 되고 했으면 의회 와서 보고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이 예산서 작성할 때 편성했을 때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정근택 좌석에서)
예.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이 정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결재를 한 거에요?
아니 지금까지 국도비 자담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군비가 편성된 예도 드물잖아요.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이것도 특별한 예입니까 그러면?
부군수님도 조차도 이런 일에 결재를 했다고 하니... 그런데 일반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조차 그러는데... 부군수님 이하 전체...
상식에서 모든 것은 상식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서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 행정이 상식선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통과도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것 조차도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이러한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죠. 아무리 잘못된 편성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하의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 지금 평생 공직생활중에서도 최고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결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 인격이나 모든 것을 존중해 오고 행정경력을 존경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떻게 부군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는 줄 알아요?
진짜 생각들 한 번 해 보십시다. 이거...
이상 마칠랍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편을 들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보면요.
감 된 것은 나 두고요.
지금 설도젓갈타운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주민들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 4500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준공 났죠?

건축물은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물은?

예.

건축물 준공 나면 준공 나는 거 아닌가요?

거기

그럼 준공 나면 거기에 장사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없는가요?

제반시설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황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몇 번을 문제점이 있어서 간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장사해도 되죠? 준공검사 났으니까?

지금 시설이 바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라던가 또 앞에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을

저온저장고요?

예.

저온저장고 안 했는가요?

지금 시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산 및 173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비로 7,600만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2차 추경에까지 해야 되는 가요? 우리가 전망대 뭡니까? 거기 있는 부분이? 명칭이?

설도

바다매체타워, 이건 저희들이 주문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거기 가 가지고, 이런 저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이렇게 필요로 했던 것이었던가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공사와 맞물려서 기반시설인 접수대라던가 전망대 속의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여객대합실 전망층, 그...
여객대합실이라는 뜻이 뭐인가요?

대합실하고 사무실하고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여객대합실이 1층에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174페이지요.
군유염전 포장하는데 본예산에 1억 섰어요?

예.

그런데 2차 추경에 2억 5천이네요?

지금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만?

지금 포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요.
밑에 부분에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이 지적했던 민간경상보조에 과장님 그랬어요. 가마미에 바위 나오고 뭐하고 이런 것에 또 여기 조사를 하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환경변화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175페이지에 해역이용협의 용역은 안 맡겨도...
이 용역비가요. 하여튼 실과마다 본예산부터 하면 수 십건이 올라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가마미 해숙욕장은 긴급상황이 전개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 내년 개장이전까지 보완을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응급복구 해서는 안 되죠. 저희들한테도, 아니 용역비가 그 용역비를 하지 말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마미 주민들은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봤어요.
봤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도 봤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한빛원자력에서 퍼 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갯벌작업하다 보니까 거기치 모래고 뭣이고 다 빨려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원전 운영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그럼 이 부분은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441억 2,049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2억 6,03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염산 옥실 미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등 기반조성사업 2건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포장 등 총 5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시설비 847만 5천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만 변경하였고,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개지구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뭄대책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을 위한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성 진량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시설비 2억, 갈마 재난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보수비로 목 변경 하였고,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 소규모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총 10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7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로망 확충사업 기타 군도사업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등 동일한 사업비로 사업내용만 변경하여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승강장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염산～영광간 지방도 4차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예산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국비 80%, 도비 6%를 지원받는 서부권 영광, 함평, 장성 3개 시군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자연재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접 시군과 신속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사업으로 2015년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따라 재해대책으로 염화칼슘 및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단주리에 있는 자연재해 자재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정비 차량인 더블캡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국비 받아서 교체코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 우리 군에 총 7억 6,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총액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농로포장, 모정 설치 등 총 49건에 시설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81쪽,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하여 단주사거리 도로표지판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정 사거리～영광 소방서간 보도개선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4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진내지구 분양 홍보물 전단지 제조를 위해 4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재무과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예. 장기소 위원님 뭐...

이번 지금 추경이죠?

예

추경에 지금 개발사업비나 소규모 사업비가 8억에다가 10억 이상이 올라왔네요.

예.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계상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도 많은 거 같은데, 아닙니까? 이 부분 한번 자르를 위치라던가 정확하게 한 번 빼주십시오.

예. 2회 추경에는 소규모 사업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급한 것 외에는 1회 추경때 예산이 좀 많이 세워가지고 설계도 지금 발주를 70% 정도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올라오다 발주 결재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화 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안 세운 것은 2016년 본예산 작업중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최대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점심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올라오셔야 되니까...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당초 보건소 소관 총액 93억 8,027만 7천원에서 대해서 95억 1,233만 7천원으로 총 1억 3,2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4쪽까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40만원이 증액된 6억 7,7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이유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지원 및 감염병 관리 구입 등입니다.
184쪽에서 187쪽 방문보건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전문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으로 남은 인건비 등 예산을 부족한 보건교육용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소모품 등 계수조정하였습니다.
187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를 인건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사업 경연대회 참가 피복비 및 소품구입비에 3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군비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4,038만 8천원을 감 했습니다.
189쪽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3개소 보일러 교체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보험료 및 검사실 수납장 설치, 민원실 복사기 구입 및 보건지소 진료대기실 텔레비전 구입 등으로 1,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축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8억 2,730만 4천원에서 2억 871만원을 증액한 80억 3,6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지원 및 청사운영사업비입니다.
청사내에 민속유물관 주변 옹벽설치와 유물보존 수장고 설치사업으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물현황은 303종에 96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 축소로 인한 전라남도 교부금 변경으로 고추비가림 시설 4,1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예특작소득작목 혁신적 운영입니다.
양파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예산확정으로 군비 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입니다.
금년 4월달에 기상이 저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배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22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197쪽입니다.
전년도 내지는 재작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3건에 1억 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19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공기업 지원 전출금 10억 7,249만 3천원이 증액된 51억 8,274만 9천원과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억 7,996만원이 증액된 49억 9,9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배부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상수도수입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10억 8,703만원과 하수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17억 4,296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괄은 28억 2,999만원이 증액된 합계 235억 7,67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상수도 운영 및 시설비 등으로 10억 8,703만원과 하수도 운영 및 시설비 등으로 17억 4,299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총괄은 총 28억 2,999만원이 증액된 합계 235억 7,676만 8천원입니다.
세출세부내역은 29쪽 상수도사업비용내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공기업 예산총칙과 17쪽 예산총괄표, 23쪽 사업예산 총괄표, 27쪽 상수도사업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법성 정수장 급속여과지 철재계단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체계 변동에 따른 기타직 인건비 부족분 73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2쪽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기, 비데임대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추가분으로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예산에서 41쪽 자본적 수입예산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잘 봐도 몰라요. 모르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뭐 사고 그랬다는 것은 빼 놓고,

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45쪽 시설비로 염산,법성 정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망 최저가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4,899만 3천원을 증액 계상, 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공사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신정수장 배수지 증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낙월 해수담수화 시설 유지관리용 오토바이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 됐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유인물로 대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크를 했는데 아까 45번도 있고, 46페지도있고, 또 79페이지 시설비, 유지비, 80페이지도, 차를 차 사죠? 차도?

예. 차량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런데 무슨 차인데 똑 같은 차인데 3,600만원이데요?

7인승 차입니다.

아, 7인승이에요?

예.

그냥 짚으로 안 사고,

짐도 싣고 다닐 일이 있고, 사람이 많이 이동해야

축조심의때 물어볼랍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대처하고 다른 읍면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해주시면 소관 읍면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광읍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최정길입니다.
영광읍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등 3,000만원 등 6,685만 7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오시라고 할까요?

아니오. 제가 공통사항으로 읍면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부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리 예산서를 읍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물론 편성기준이 면세에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겠죠? 기획예산실장님?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형평성 들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적으로 옛말에 그러잖아요. 흉년에 죽 쒀서 어른들 한 그릇, 아이들도 한 그릇, 해 버리면 어른들은 배고파서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