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집행부 직제순으로 청취하고 질의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들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홍농읍, 대마면, 군서면 군남면, 법성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져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연번 1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공통운영 행사실비 1천만원 중 92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에도 2015년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서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고 집행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감액처분을 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 적극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6급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나 당초 채용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무 재분장을 통하여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도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용된 변호사는 행정소송 직접수행 8건, 그리고 행정심판 답변서 검토 7건, 법제심사 58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법률 소송자문 1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용된 변호사가 채용 목적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장사무는 소송수행 및 법률관계 업무로서 재분장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설계 철저입니다.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시 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설계용역 검수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 공사 및 용역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최소화 되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시 각 실과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일상감사는 12건에 46억 4,200만원의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1억 5,400만원의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중 삼중으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실과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재배정 추진입니다.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군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예산절감 및 시설직 인력활용을 극대화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5건에 15억 9,300만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안을 확대 이용하도록 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5번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철저입니다.
심의건수 7건이 모두가 원안 가결되어서 형식적인 심의를 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시에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철저히 하여서 용역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상급기관 수감결과 문제점 발생사업장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세부내용은 민물장어 유통센터 사업 등 상급기관 수감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감사부서에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물장어 유통센터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수감결과가 회신되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추후 후속조치 및 사업추진 과정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예산안 승인 요구시 사전절차 이행 확인 철저입니다.
예산안 승인요구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정수물품 취득 승인, 또는 의회의 사전 대형사업의 경우에 의회사전 협의 등 의견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입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최소화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등을 관련법에서 허용하고는 있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여 전용 등을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숙지토록 담당실과소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군정자문단에 영광출신 다수인의 경제인을 위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정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전ㆍ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서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제인들을 위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 군정자문단은 민선6기 군정방향과 중앙 정부의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신규 위원을 위촉할 요인이 발생시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경제인 최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장님 기획예산실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에다 넣었어요. 군정 전반에 걸쳐서.

예.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인데, 또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에는 이러지 않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번호표가 페이지수가 9페이지 인가보네요.
지적사항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 철저 이거 하나만 보냈는가요 실과에? 지금?

이것도 공문을 이렇게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공문은 안 보내고?

아, 종합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해서 추진과정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요.

이 지적사항 관련사항 시설공사 및 용역설계 철저 이런 부분들도 더 넣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어도 됐지 않겠느냐 보고.

예.

지금 1페이지 보면요.
지금 변호사님 나오셨는가요?

변호사요?
지금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채용한 변호사는 다른 타분장 업무는 할 수 없는가요?

타분장은 가급적이면 일을 안 주고 법률전문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조례안 상담, 또 소송수행 관련업무, 그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추경에도 보니까 변호사, 뭐라 그럴까 소송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거 같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렇게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또 많이 올라와야 되는가요?
본예산에도 많지만은 이번 2차 추경까지 올라와 있어요. 간단하게 봤었는데. 그랬었죠 실장님?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군에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행정처분 여부를 다투는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일반.

예. 당사자 소송, 또 합의부에 진행되는 소송, 그런 것은 변호사가 영광군수로 법원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영광군수의 산하에 있는 영광군수로 보고 있어서 영광군수 자체가 자기업무를 직접 변호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채용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선임료가 들어갈 사항 밖에 안 됩니다.

근게 결론적으로 그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데로 그 부분은 대항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쉬운 얘기로

우리군이 처분한 행정처분, 그런 것에 대해서만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변호사가 안 해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아, 직원들은 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런 부분들 소송에 대해 했던 것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전에는 그런 부분도 대다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많이 했죠.

아! 이런 부분들을?

예.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한 달에 얼마씩 20만원인가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주고, 또 우리 변호사 채용하고, 또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 소송을 도 맡기고, 그럼 3중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것도 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인 이런저런 것들은 제가 법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나 밖에 보이는 것은 그런 쪽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각종 설계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지금 우리 시설비들, 그것도 아직 지금 처리를 못했다고 듣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소규모 읍면에 사업이라던지 작은 사업들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또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공사까지 다 용역을 주고 있더만요.

예.

그래서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다 용역을 줘 버리면 그분들은 그냥 다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기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2천만원 이하짜리 소규모 사업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연초에 설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의 건수가 너무 많고 양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또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챙기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적어서 그렇게 일을 빨리빨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예산의 크기가 굉장히 확대되고 또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자체가 커졌습니다.

근게 어떤 방법을 읍면에 있는 소규모사업이라도 지금 제 일선에 있는 것이 우리 읍면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의 사업들은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에 추경을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올해부터인가 지금 출납폐쇄년도가 12월말일까지이죠.

예.

그러면 그 안에 계약이 되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계약을 못하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계약이 아니고 그때까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 이번에도 2차추경이 있는데 시설비만도 몇십억이 되는데, 지금 1회추경도 못하는 것을 2회추경에 어떻게 할라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하는 수 밖에 없고요.

연말이 되면은 문제가 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조금 진행이 더디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이 농로, 배수로, 소화천,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영농철이어서 지금 농작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계 끝내 놓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 놔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더 발생이 될 거 같아요.

사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과제 사전심의 철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가 없이 이렇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다음에는 꼭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책임을...

그 부분은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 좀 더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예산안 승인요구시 사전절차 이행 확인철저에 예산편성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기도 전에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위원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이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지금 진행중인것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진행중으로 생각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자문단 위원장이 그때 이건 한번 한 것인데, 지금 보면 경제인들을 위촉을 하라고 했는데, 금후 신규위촉 요인이 발생시에 위촉할란다고 그러셨네요?

지금 군정자문단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원 인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인원수가 23명인데 지금 더 위촉을 여기서 더 확대를 하면 너무 규모가 커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자문단이 지금 발족이 되가지고요.

예.

실적이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와서 밥 먹고, 가고, 돈 쓰고, 한 거 이외에 실적이 뭐 있어요?
이 분들이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투자유치 한 건을 한 사람들입니까, 뭣을 한 것입니까. 이거 실적 한 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마산단 만들어 놓고 지금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용인원 30인 이상 한군데 업체가 없어요.
군정자문단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 실적 그것은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서류 10번,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배수로 관련 건의사항을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과소별로 우기철 피해예상 사업장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지시하여서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류 11번,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군민의 날 행사와 이장단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행사관련 정산을 재 실시해 본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서류 12번,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관외전출의 주된 이유가 교육 또는 일자리에 있으므로 원전지원사업비를 장기적으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마산단에 제조업 분야 대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노력중에 있으며, 인구늘리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귀농ㆍ귀촌, 투자유치, 교육지원 관련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60건의 제안을 접수 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서류 11번 보시면 군민의 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군민의 날 행사때 부스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 영광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원들이 많이 와서 복잡했겠지만 무슨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우리 읍면들이 나와서 그런 대접을 받을라고 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신 분들도 고생하시고 또 나오신 분들도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고 너무 놀란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렇게 행사를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배부하는데 대해서 질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3군데, 4군데 정도 나눠서 음식을 배분을 했더라면 오신 분들도 더 편하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한 군데에서 주다 보니까 이것은 안 준다고 아우성치고, 일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손옥희 위원님,

아니 제가 이 얘기 잠깐만 하고요.

우리 정산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 잠깐만요. 이 얘기만 하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똑같은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영광읍 텐트에서 좀 무질서한 현장이 보여져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음식 배분을 3～4군데 나눠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13번, 국도비 확보 최선입니다.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위하여 군비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바, 금후 국도비 확보 조건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위해 국비 3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른 사업 추진시에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철저, 민간단체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일시 지급시 사고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및 정산하는 방법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 운영비 등에 대하여도 분기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민간단체 행사보조비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게 균형지원, 민간단체에 행사보조비를 지원함에 있어 특정단체에 편중하여 타단체가 소외감을 느낌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균형있게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9개의 보훈단체 중 4개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 예산수립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번, 보훈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배정 철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완료된 이후 입주단체 사무실 배정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1층을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15년 7월 17일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시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 건물편의시설 확충 등 설계추진상황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무실 배정 시 가급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저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철저입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이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및 홍보, 마을신청독려 출장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번 장애인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등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연초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였으나 집행이 저조한 상태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반회보 게재, 읍면 이장회의, 또 공문 발송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정기 점검 및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 예산의 적정 집행 등 원활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지적사항 20번입니다.
여성 일자리 알선을 위한 새 일 지원본부 적극 이용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전남 광역 새 일 지원본부 파견 인력이 있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군 읍면 홈페이지에 34회 홍보하였고, 농협과 기관사회단체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홍보 의뢰하였으며, 또한 영광군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여 직접 홍보를 실시하여 25명의 취업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로 일자리 연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장 지적사항 1번, 월산경로당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 후 방수 공사전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에 도배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로는 2015년 하반기 경로당 개보수 대상사업으로 선정 9월 18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하여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장 지적사항 사업은 월랑경로당 지붕공사 및 방충망 공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관내 경로당 지붕공사를 시행하면서 슬라브 구조 경로당을 함석 지붕으로 씌우는 경우 강풍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건축물 안전관련 전문기관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추후 옥상방수공사시 현지상황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협희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이 365개 입니까?

359개입니다.

9개입니까?

예.

369개 경로당 중에

59개.

59개, 359개 경로당 중에 본의원이 다녀 보면 뭐가 문제냐, 지붕 누수가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앞으로 경로당을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만 계속 개보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앞으로 우리 관급공사의 문제점은 다 누수에요.

예.

그것은 그때 타설을 할 때,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앞으로 경로당이 추후 신축을 한다면 그때는 꼭 가서 타설 할 때 만큼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라도 데리고 가서, 건축직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라도 그 부분은 지켜 서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누수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다 도배해야 되고, 창호가 다 비 들이치고 하는 이유가 다 누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21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단 급식소 단속결과 지적사항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업소 4개소에 대해서 조리식품 검사 의뢰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또는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형 1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전성 및 인력고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 및 인력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발주 및 인력 고용시 지역업체 및 인력이 최우선 참여토록 하고 시공업체에도 이러한 사항을 협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2번, 영광테니스장 비거림시설 구조물 이음새 부분의 볼트 조임과 폭우시 빗물이 경기장으로 넘칠 우려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구조물 볼트 조임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테니스장 배수관 말단부 배수단면 확장과 지붕홈통 정비로 경기장 내부 우수 유입이 차단되지 않도록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서류 22번으로 관내 소아과 병원 진료 지도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내소아과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로고 의료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점검 실시결과 진료거부 및 응급환자의 응급조치 미실시 등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대형 1번, 공통사항으로 일부사업장에서 지역업체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인력 고용등에 있어 지역 업체 및 인력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서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추후 사업시행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 선정, 자재구입 등에 있어 지역업체 및 인력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대형 3번으로 분만산부인과 개설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산후 조리비용 지원에 대하여 신문, 홈페이지에 352회 이장회의와 임산부 건강교실 24회, 분만기관 보건기관에서 22회 등 홍보하였으며,
영광종합병원에 구성된 분만산부인과 운영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 협력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만산부인과를 관내 산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장송기입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은 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설치보강 건인데 야외 공연장 바닥이 들 떠 있으므로 피스를 추가하여 단단히 고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고려한 휠체어 경사로와 각종 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요망된다. 그리고 우천시 신발에 묻은 진흙이 무대 바닥으로 유입되므로 무대 주변에 잔디 보식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야외공연장 무대 바닥을 청소하고 피스 보강, 그리고 장애인 이동통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주변 잔디보식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확인 했습니다만 현재 무대의 구조상 설치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사 성격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김용태입니다.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옆 모정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수하였으나 여름철에 모정 이용시 그늘이 없어 불편하므로 모정 옆에 팽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한여름에도 시원한 모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나무은행과 연계하여 나무식재 적기인 10월말 성목을 식재코자 하였으나, 마을주민들의 협의 결과 인근 농경지 피해 및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나무식재를 반대하여 추진에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마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기주입니다.
군서면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5번입니다.
지적내용은 남죽 2리 농로포장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옹벽이 설치된 마을 안길은 포장이 고르지 못해 우기에 빗물이 고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남죽2리 마을 안길 포장이 노후화 되어 노면이 고르지 못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하여 10월중에 발주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최현숙입니다.
군나면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대덕5리 모정 신축공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금후 조립식 모정 시공시 바닥 기초부분부터 주춧돌 시공을 계산하여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시공토록 하고, 모서 리 부분 목재 조립시에도 정확히 맞물리도록 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금후 조립식 모정 시공시에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바닥기초부터 주춧돌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서리 부분 목재 조립시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면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정 하잖아요.
시정을 하면 주춧돌을 놉니다. 기초를 하고, 주춧돌을 놓는데, 주춧돌을 법성인가 법성쪽을 한 번 가보니까 주춧돌이 아주 잘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마을 시정들을 가면 주춧돌을 놓고 그 밑에다 시멘트를 해서 동그랗게 해서 쌓아 놨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깨지고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놓을 때, 주춧돌을 놓았을 때, 처음에 잘 놔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정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어차피 계약하러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때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멘트를 해가지고 뜬 부분을 이렇게 마감처리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고 앞으로 깨질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읍면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박영철입니다.
법성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모정 목재 중 송진이 배어나오는 부분 제거작업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송진이 배어나온 부분 제거후 자연 건조를 하였고, 오일스텐도포 및 하단부 받침목 방부 처리로 재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법성을 그 때 가보니까 아까 여기 주춧돌 있잖아요.

예.

주춧돌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죠?

예.

주춧돌이 잘 되어 있고, 보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정을 가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시멘으로 해서 마감을 해 놨어요.
그런데 송진이 나와 가지고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요. 주춧돌 마감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는데 우리 법성면장님이 마지막이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우리 실과소야 그런대로 그래도 협조가 됩니다만 우리 읍면장들은 늘 강조하지만 저희 의원들하고 읍면장들하고는 최일선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소통이 되는 것이 상당히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그러데요. 어느 읍면장이 한 분이 딱 저한테 그 말씀 하데요.
“혹시 의원님 어디 민원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만 들어도 고맙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수 십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그런 부분이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과장을 하면서 읍면장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의 어떤 것들을 치적이라고 할까, 자기의 것들을 충분히 업적을 남기고 싶기도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봐서는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선거로 하고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고 심혈을 기울여 주면 저희들하고 아마 소통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나누고 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 우리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하고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희 외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사진을 했는데, 여기 혹시 칼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칼라된 사항은 (청취불가)

사진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그때 여기 가 봤는데 제가 받기 전에 현장을 가 봤으면 좋았을텐데 가보지를 못하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전부 다 새까매가지고 됐는지 안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칼라로 나았으면 대충은 알겠는데, 흑백으로 사진이 되어 있으니 전혀 모르겠네요.

필요하시면 칼라사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