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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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73쪽, 2015년 주요성과 및 교훈입니다.
2015년도에는『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건설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중점시책 5건 등 14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영광공용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설치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2016년도 국비사업으로 28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두번째,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홍농읍은지난 9월달에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60억원이 확정 이렇게 시켰습니다.
다음은 27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와 도시과가 조직개편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공사 추진이 상당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재정 집행하는데도 우리건설과에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양한 민원발생에 따라 금년도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연말까지 이월되지 못하고 많은 사업비가 2016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좀 서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16년도에는『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중점시책 5건 등 주요업무 1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79쪽, 묘량면사무소간 국도 진출로 개선입니다.
국도 22호선과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국도 22호선 묘량면소재지 진출로 신설공사를 추진코자 국토교통부 본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협의 및 건의하여 총사업비 11억원중 약 국비를 50% 지원받고자 군수님 이하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얻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1억원중 우선 군비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를 군에서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22호선 진출로는 우리군수님과 우리의원님들의 관심속에 금년도에 건의도 많이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광주 빛그린 산단이 2018년도까지 준공됩니다. 광주가다 보면은 지금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와 연계시켜야 되고 동함평 산단이 금년도에 지금 상반기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성 나노 기술산단이 금년도 말까지 준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대마산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묘량면사무소간 국도 진출로 개선이 광주와 접근성을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산화사업입니다.
농지개량시설부지, 경지정리 환지계획서, 수리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관리대장을 전산 자료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에 신속?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 신뢰도 구축 및 군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마을 대상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를 불갑면으로 임의 확정하였고, 2016년도부터 토지 매입 입주자 유치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시가지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일방로 및 터미널 등 2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은 물론 총사업비 28억원을 2016년부터 투입하여 200백면의 주차면을 지상3층 주차타워를 착공해서 2017년 준공 목표로 터미널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타워 설치 사업은 지난 9월에 국비 50%지원 사업으로 14억을 지원받고 군비 14억입니다만은 내년도에 50%인 7억과 우리군비 7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주차타워시설은 최초가 되겠습니다. 단 타시군에 5개소의 주차타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매일시장, 중소기업청에서하는 타워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업은 우리 영광군이 처음 추진하는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가지로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아파트앞 위험도로개선 등 7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앙초등학교앞 도로개설 및 곧올재 도로개설 등 2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도에 총 67억5천만원을 시가지 교통 소통 원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쪽, 도시계획지역 내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과 도로시설물 파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보도블럭 정비,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 등 4개사업에 4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5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민원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영광군에서는 대지로 된 지목 21필지에 2,100㎡에 대하여서 약9억9천4백만원에 보상한 실정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20년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일 앞두고 미집행 시설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7월1일까지 군계획도로가 시설되지 않으면 그 계획도로가 취하되기 때문에 계획된 시설에 투자할 예산액은 보상비로 200억부터 400억이 되는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40～50정도는 투자해서 도로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해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전부 효력 상실된 그럴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86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기 추진중인 포천～도장, 사동～송학간 2개 노선은 201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 해안도로로 연계되는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불갑사 주변 방마～모악간 2개 노선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 토지보상 및 착공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장교 개축 등 3개 지역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안전시설 등 10개사업에 21억3천3백만원을 투입,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마 성산지구와 법성 삼당지구를 2016년도에완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하반기 착수 지구인 염산 야월지구와 법성 용덕지구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므로 2016년 착수 2017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백수 양성지구 등 2개지구 등 2.8㎞에 3억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염산 송암 3방조제 등 2개지구에 1.1㎞를 정비하고 신규사업으로 군유방제 0.1㎞를 정비하여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 읍?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기반시설, 편익시설,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은 금년도에 완공하겠으며, 법성면은 현재 공사추진중으로 2017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백수읍은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홍농읍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중에서 군남면이 안됐습니다만은 군남면은 금년도에 사업신청에서 2016년도 상반기에 공모 및 심사 평가를 받아서 2017년도 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특색있는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남, 불갑, 백수 3개 권역에 사업비 122억3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창초록권역은 금년도에 완료하겠으며, 불갑산권역은 건축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 삼미랑권역도 시행계획 수립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마지막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지속적인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LED보안등 교체, 가로등보수?교체?일부신설 등 7개 사업에 16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국비사업으로 2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수님과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영광IC 한군데를 추가로 더 신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영광 보나 휴게소가 있습니다. 보나휴게소에서 보나리로 진출하는 IC진출로 신설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하고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만은 약 소요사업비는 약한30억정도 투입이 됩니다만은 여기서도 군비 한50% 부담하고 한5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상당히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조가 있을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서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법성?홍농간 국지도 4차선 공사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남도청에서 조달청에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낙찰률이 77.1%로 이렇게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에서 홍농읍 한수원 사택까지는 됐습니다만은 사택에서 원자력 정문까지 약2.7㎞가 지금 계획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수원에서 100%부담 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하는데 약444억원 정도가 추가가 예산이 확보가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와 우리 영광군에서는 한수원에서 100%부담을 해달라는데 한수원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전남도와 영광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만은 한수원에서 예산을 거희 부담하면은 우리 행정 전남도나 영광행정적으로 지원을 할란다고 실무적으로 지금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사항 또한 법성～홍농간 4차선이 준공된가 동시에 사택에서 한수원정문까지도 될수 있도록 우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과장님이라고 그냥 다들 안해버린가비요. 말미에 하셨던 한전사택 앞에서부터 성산리까지요. 4차선 저역시도 한빛본부에다 많은 주문을 합니다. 빨리 내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택까지에 완공이 되고나 연후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되기전에 지금 추진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하는데 착공을 끝나고 나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공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사택까지가

2020년으로 되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거기에 지금 안다녀보신분들은 모릅니다. 저나 김양모의장님이나 우리 나지구에서 활동을 하셨던분들은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때 저도 거기서 매일 살다시피 했으니까 압니다만은 출퇴근시간에 한번 진입을 할려면은요. 기본이 30분이예요. 대기시간이 진짜 짜증나게습니까.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공약을 했습니다 성산리에서 사택까지 4차선 확장 계획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꼭 사택까지 지금 법성에서 사택까지 오는 것이 맞물려서 가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는 본인들이 100%로 한다고 그래요 한빛본부에서 토지매입만 좀 해주시라 얘기예요.토지구역을 그러는데 토지매입을 영광군이나 도와 지방도요 거기가 그렇쇼.

지금 현재 국지도

국지도 근데 그것을 지금 지역민들이 20년까지 기달리고 있다가는 참 너무나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적극적인 사고로해서 부지 매입이라도 우리군에서 하고 시설비는 한빛본부에서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더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KT&G에서부터 명송온천입구까지 지금 4차선으로 오다가 지금 현재 2차선 그냥 옛날도로 그대로 되있죠.

KT&G에서요.

예. 명송온천으로 기독병원 통과하는 도로

예. 예.

그것도 어렸습니까.

거기는 지금대로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뚫다가 만것이 안됐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계획선이

계획선이 안그어졌단말입니까.

예. 예.

안그어졌어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하!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그려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확인해서 추진할수 있으면 좀 옛날부터 하다만건데 김봉열군수계실때부터 그 얘기를해서 김봉열군수집도 빨간것으로 짝그셔서 그려졌는데 안그려졌다고한게 좀 그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추진할수 있으면 차후에 계획이라도 세워서 그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못할것같으면 그 금을 지워주셔야 합니다.

예.

재산권에 침해가 많아요. 심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런 것이 되지않으면은 도시계획선이 전부 실효가 되게 됐습니다.

예. 실효를 차라리 시켜주시던가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영광 도시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국도23호선

예. 예.

월평사거리에서부터 북문재사거리까지 상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

그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지역발전과 영광인구늘리기 정착 다음에 시내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산녹지지역이나 녹지지역을 2종그린시설로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장사해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하여서 영광 지역사회 발전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 영광도시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생각을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보고가 되면은 의회의 의견으로 정식집행부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관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297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 298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300쪽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1번 재가 암환자 행복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 암 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실시 소모품 및 영양식 등을 제공하고 방문사업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결핵를 청소년기에 사전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하여 영광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관내 6개 고등학교 1학년 59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원을 실시하여 청소년 결핵 환자 적기에 발견 치료 및 집단시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산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질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 건강교실을 기당 20명씩 8회 연4기를 운영하여 임산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4쪽, 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환자진료와 각종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친절교육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노후화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아울려노화된 의료장비를 일부 교체하여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괘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5번 노인전문 치료병원 확충입니다.
병원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을 25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 7월부터 증축변동이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6쪽,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기간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3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여 양?한방 진료, 기초 건강검진, 건강체조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습관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육아교실 , 어린이 건강교실, 갱년기 건강교실, 중풍예방, 요통관리 교실 등 주민에게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건강에 대한 지식 행태 생활습관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8쪽,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 감시체계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55개소와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관리에도 적극 대처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 관리업소에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309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기동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 오지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기 방역소독실시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각종 검사, 감염병 검사,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310쪽,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완전 접종 실시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이외의 유류예방접종인 만12세이하의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만60세이상 지역주민에게 계절 인플루엔자인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1쪽,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3,220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와 2차진단 및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650명에게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치매조기 발견 및 가족의 고통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 등 2,700가구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개인 맟춤형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313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산후조리비용 등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우리군 관내 출산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군민이 행복한 건강사업 운영입니다.
행복마을 건강 교실 및 비만 프로그램운영과 금연 클리닉 사업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2번에 보면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저희가 어렸을때는 못먹어서 이렇게 결핵이 많아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살을 찐다는 이유로 애들이 식사를 안해버려요.

예.

그래서 소장님이 어차피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특히 그 여학생 애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애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프로그램을 잘하셔가지고 그걸을 꼭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식사를 하는 그게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적극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302쪽이요. 우리 지금 관내에서 청소년 결핵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염된 현황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결핵 집중 관리사업으로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린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못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건 매년 통계가 안나옵니까.
참. 보건소장 지금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한 5개월정도 됐습니다.

보건 전문직이죠.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청소년 분야만 제가 지금 미쳐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연령별대로 이것이 집계가 나와야죠. 손옥희 의원이 말씀하셨던것도 청소년에 관한 문제 아니것습니까.

예. 예.

어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제일 결핵 감연율이 지금 증가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가고 있고 우리 영광군에 제가 그때 박순자 보건소장한테도 수차여 걸쳐 질의했고 행정이란 것은 연속 선상아니겠습니까. 과장이 바뀐다 해가지고 행정이 바뀔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분 조금씩 마인드의 차이로 인해서 변화를 있을수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트렌드는 안바까질 것 아니것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이 결핵 데이터를 주무 소장님께서 이걸 파악 못하시고 나중에 저기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무슨일을 하냐 하면은 제가 왔을때는 지금 한건도 발견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예방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16년를 지금 설계하는 아니것습니까. 2015년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면 2015년도에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셔 보고형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얘기 아니것습니까 사후관리가 안되면서 이런것은 제일 핵심사업이니까 의회보고때 단골메뉴니까 이것은 준비를 해야되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안것습니까.

그래서요. 김의원님 제가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양성으로 나온 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에도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없으면 올해 없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제 자료를 못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 종합통계를 그런 이야기를 한거지 지금 현재 양성환자는 한건도 발생한적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예방대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계속

금년에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청소년 결핵 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발생 안할정도로 보건행정이 철저하게 잘 조치가 취해 졌다고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뭐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안것나는 생각입니다. 어제 글안해도 의장님께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장님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를 좀 바로바로 해주시길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309쪽하고 관계댈려냐 감염병에서 어찌됐든 면역체계가 이상이 있으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영광군민들의 보건행정에 핵심은 면역역 증강시키는데 포커스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면역이 강화되면은 어떠한 병도 몸안에 침투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특단 어떤 영광군만에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향식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수준에서만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교육을 대해서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만성병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8,000명 이런식으로 인력을 계속 인마이 교육이라든가 그런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경로당 순회방문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통해서 주민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요 예방은 그렇게 방역활동하고 예방주사 놓은것하고 해서 하지만 인체 자체적으로 면역역을 증강시킬수 있는 방안이 특단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냐 얘기죠.
우리 특히 노인분들 어른신들은 면역역이 떨어지게 돼서 각종 예방주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면역역인데 면역역 증강시킬수 있는 방안을 영광군 자체에 개발해서 좀 할필요가 있지않느냐 그일안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할려고 해요. 우리영광 지금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되서 어제 농정과 질의했던 내용 다 들으셨죠.

예.

그 새싹보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소장님

어제 들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공부는 안했어요. 새싹보리가 어떻게 어디에 좋다 이런 것이 우리영광군에 기업이 유치해 가지고 지속 성장 할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소포트를 할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부터 그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홍보내지는 활용해서 이런것들이 선행되면은 기업유치도 잘될것이면 군민건강도 챙길것이고 거기에 새싹보리의 주성분이 면역적 증강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일본은 어제 얘기 했잖아요. 1조2천억대 시장성이라니까요. 그정도로 좋은제품이 영광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영광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 그 공부좀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이려이려해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건강을 건강해야 경제활동도 할 것 아니겠어여. 그렇죠. 좀 연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겁니다. 그러면서 새싹보리 재배해서 농가소득 창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과장님들 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 검토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그렇게 나오대요. 310쪽하고 그렇게 될려냐. 급성폐렴 있잖아요.

예.

50대 사망률이 우리나라 사망률이 급성폐렴이 1위라고 나오대요. 1위 우리 영광군도 젊은사람들이 그 한참 경제활동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과장이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린분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폐렴예방주사가 65세이상입니까. 60세이상입니까. 무료접종이

65세이상입니다.

65세이상이예요. 그러면은 65세대 무료접종 할려다가 폐렴예방 주사가 좀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쌉니다.

그렇다보니까 정작 맞져야될 이건 평생에 한번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우리 영광군 군민 건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연령을 좀 50대로 낮추면 어떻겠어요.

그런 방향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방향은 차츰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정책방안을 설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65세 가기전에 급성폐렴에 감염되야 버린다 얘기예요.

국가정책은 아까말한 65세이상 무료로 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그전에는 건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65세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분야를 아까 김강헌 의원님께서 제안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탕성은 당연히 있죠. 예산이 문제죠. 50세 65세 되기전에 다 돌아가셔버린다니까 감염되야 버리면은 나도 감염될 수가 있고 소장님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분들이 다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사항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평생에 한번 맞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을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입니까 신생아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병원도 개소했고 또 조리원도 개소했고 했잖아요.

예.

개원한 이후에 지금 우리영광군에 출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53명 출산했구요. 8월17일날 산후조리원은 운영을 해서 28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합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해서 출산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영광분만산부인과가 보면은 53명중에서 2명은 함평이고, 고창에 7명이고, 기타가 7명이고, 나머지가 전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올래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라 이쪽 양쪽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거든요.

아니여 그러니까요 어디시군에서 타시군에서 영광에 와서 출산 원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성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겠네요.

예. 상당히 전라남도에서도 영광이 짧은기간에 이렇게 많이 분만하고 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할랍니다.

그런사업도 진작했을 사업인데 좀 늦었죠. 그래서 영광군민들이 출산하는 산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정책적인 행정을 이렇게 그런것들이 빨리되야 될 사항들은 빨리 위반해서 좀 시행하자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지도관리하셔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2015 주요성과와 교훈부터 322쪽 목차까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323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영광 모싯잎송편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입니다.
본 사업은 모싯잎송편 지역 대표성을 선점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산동부 재배단지를 250ha로 확대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까지 1차도전을 했습니다만은 고비를 마신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등록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입니다.
금년 북부분소 설치에 이어서 내년에는 국비 등 18억7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군남면과 염산면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남부분소를 10월말까지 완공할수 있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부가가치 있는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기술교육, 농식품 가공창업 코칭과 법인회원 대상으로 가공식품 제조 및 생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4번 모시활용 떡연계 상품화입니다.
새로운 소비층 확보와 판매량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모시활용 농식품 용기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으며 퓨전떡 상품화 업체를 육성해서 젊은 소비자 지향에 맞은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5번 부가가치 높은 종자산업 확대 육성입니다.
이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기업유치한 양파종자생산 업체와 협력해서 농가소득 향상 기반구축하고자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종자생산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정선 및 보관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서 종자산업을 확대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염산에 가면 염산 신성분교가 폐교가 되있는데 해당 종묘회사에서 지난 11월 24일 교육청으로부터 낙찰을 받아서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기능성 미생물 확대 보급 및 활용기술 실증입니다.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기존의 친환경 미생물 4종은 계속적으로 배양 공급을 하고 지역특화작목 적용 기능성 미생물 2종은 추가 발굴 공급하는 등 미생물 배양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상사화 관광자원하 및 미래산업화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상사화를 향토자원으로 육성 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상사화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전시관 조성 등 관광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에 알맞은 상사화 품종을 개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사화 품종 개발에는 기간이 3～4년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사선처리를 해서 1～2년정도 내에 새로운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작물재배 적지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코자 아티초크, 아마란스 등 기능성 열대 채소를 선정 저희센터와 농가포장해서 지역적응 실증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9번 농업인과 지역민의 상생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입니다.
귀농인과 지역민의 상호 강점을 접목하여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농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박람회, 유통협력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번 미래 농업을 대비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4-H회원의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의 삶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청년농업인과의 ?만남의 장’ 마련 등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육성 하겠습니다.
11번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확대입니다.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 기술 시범마을 운영, 농촌 교육농장 활성화 등 농촌의 전통자원과 문화자원을 접목하여 농촌체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식량작물 우량종자 체계적 보급입니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반복사업으로서 내년에도 벼와 맥류종자 원종포 및 증식 보급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벼 보급종 200톤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상사화 연계 유색미 시험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상사화의 붉은 이미와 유색미를 연계해서 상품화 하려는 사업으로 상사화 축제 기간에 생산 가능한 유색미를 재배해서 관광상품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에 특산물인 태양초 고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붉은색인 단연생 고추 이색고추 등 분야적으로 자체 재배해서 상사화 축제시에 같이 판매 홍보함으로써 향후 우리 영광군에 레도푸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14번 태양초고추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특산물인 태양초고추 수량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피복 재료를 비닐에서 일라이트 부직포로 대체하고 일주일가량 조기정식을 해서 수량을 10%정도 향상시키며 소포장 출하 확대 등 판매 방법을 개선해서 태양초고추인 명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체선발 우량 모시자원 증식 확대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222종의 모시유전 자원중에서 지난 2011도부터 품질이 좋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우량 모시자원을 개체 선발하여 금년 10월29일 옥당모시로 품종 등록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품종을 조기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선발된 우량 모시 5만주를 증식해서 거점농가에 공급을 하고 2017년 이후에는 농가 자율 확대보급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번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FTA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품 오디 수확?포장지원, 대파주산지 관수시설지원 등 6개 일반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지원 등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6개 일반사업을 지원해서 우리군 농산물이 시장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보고 하시는데 연찬하는데 기술센터만 또 내려가면 안되지 안겠습니까.
323쪽부터 하죠. 1항부터 모싯잎송편을 명품화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리적 표시를 등록해서

예. 예.

근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량선례하고 있어요. 이런부분들이 우리 모싯잎에 지금 순수한 영광에서 재배되는 모싯잎으로만 각 제조 떡 업체에서 모싯잎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싯잎은 그렇습니다.

100%로

예.

근데 왜 한간에 중국산이 나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뜬소문이겠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사실일지라도 이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답변하면은 안되죠. 더 관심갖고 명품화에 예산해서 신품종 개발하고 하는데 찬물 껴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모싯잎 떡 가공 떡집에서 예전에는 모싯잎 밭을 다 자경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폐경들을 하대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자경한것보다 모싯잎만 사서 떡을 가공하면은 원가가 절감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

신품종 개발하는들 뭣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우리 영광에서 생산된 모싯잎이 100% 다 수요가 된다는 것이 안맞잖아요. 등식이 안맞죠. 이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내지는 모싯잎 자체 원산지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324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 대해서 좀 이것은 그냥 저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에 농정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농정과장님 계시죠.

예.

우리 농업 행정이 각 읍면에 배정을 할때말입니다. 배정을 할 때 제일 중요시 되는게 뭡니까.

인구내지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모든행정은 다 그러죠 그것에 기준해서 예산이 재분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대상지역을 군남?염산면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면민들에게 가서 이해시킬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좀 개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29쪽이요. 상사화도 야생화의 일종이죠.

예. 예.

근데 모든 야생화하면은 상사화로 지금 기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저 깜짝 놀랬습니다. 금년에 상사화 축제때 야생초 동호인들이 전시회를 했잖아요.

예. 예.

내가 봤을 때 산림박물관은 누가 가는사람 몇 명 안계시더만 근데 거기가 더많은 관광객들 우리군민들이 찾아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상품화하고 소득하고 연계 시킬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가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상설전시장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그러면 각 농가에서 소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납품하고 상호 연계할수 있는 이 사업인데 너무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동호인들 위주로 몇 명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죠. 지금 야생초 동호인이

예.

근데 한동안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조직이 2개로 갈라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걸 얘기, 그것도 제가 얘기할려고 그래요. 주무부서에서요. 왜 그렇게 귀촌인 연합회 이야기도 할려고 하는데 귀촌인 연합회도 2개로 갈라져 가지고 지역을 분열 시키고 주무실과소에서 관리를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지도관리를 해가지고 화합시켜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환경녹지과에 엽사들 수렵인들 분열되가고 통합시키니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통합 시켜놓니까 참 좋잖아요.

예.

그랬듯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이 생활개선회가 2개로 갈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하셔 가지고 분열이 돼서는 안돼죠. 그리고 야생초 이것을 진짜 정책사업으로 위반해서 하겠되면은 파급효과도 많이 있고 취미활동 하면서 소득도 창출해 내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너무 방치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관광객 유치하는데 볼거리가 겨울에 상사가 끝나고 나면은 1년12월달 뭣이 있습니까. 불갑사 가면은 보리밥뿐 더 있습니까. 산림박물관 봐버리면 한번가면 끝나는 것이고 컨텐츠를 자꾸 개발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거기다 야생초 분경 석구작 먹구작 이런것들이 있으면서 얼마나 참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귀농인들하고 귀촌인들에 이분들은 시골에 정서를 몰라도 도시에 살다 오신분들이라 우리 영광만에 지역과 문화와 특성이 있잖아요. 정서가 근데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민원야기대는 사람들 또 자기네들 개인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주장이 강하고 또 손해볼려는 이해할려는 폭이 좁고 이런것들을 주무부서에서 귀농?귀촌 상담할 때 최우선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움하고 그러면 그것이 파급이 되가지고 지역이 분열되고 좀 각고에 노력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안하니까 제가라도 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339쪽인데요. 17번 원예작물 농?축 전문 특성화 단지 및 특구 지정 활성화 사업에서 자기부담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부터 시작한 제일작은쪽 자기부담이 제일작은쪽에는 몇%부터 시작하는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이 있는데 시험사업은 거희 100% 국비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80～100%까지 하고 있고, 일반사업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50%～7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에 제가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발의안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에 대해서 적극 좀 개발해서 폐열을 이용한 그사업 또한 여기다 접목해서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약100여개나 200여개의 업체들이 우리 농어촌에 뿌려진다고 하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영광 지역사회가 잘사는 사회로 변모되지 않겠어요.

예. 예.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종규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344쪽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대체하면서 하단에 있는 반성과 교훈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급수대책 미흡과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환경 조성 미흡에 대처하지 못한점입니다.
앞으로 가뭄에 대비한 전라남도 및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대체 수원지를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맑고 맛있는 물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수관로 누수 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5개정수장 급수구역중 유수율이 가장 낮은 백수읍 대신정수장에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 누수감시시스템을 시범도입 유수율 제고를 통한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노후 정수장 정비 및 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광읍 학정리에 위치한 영광2정수장이 29년이 경과된 노후정수장으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개량토록 하겠으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은 총187억원을 투입 추진계획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급수전 조사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상수도관망 블록화 구축 설계를 완료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202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28억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로 5.5㎞와 하수처리 구역 확대 및 개선지구 오수관로 41㎞ 배수설비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 환경부에서 영광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승인 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환경부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와 군비 8억3천만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2017년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급수난 해소입니다.
영광읍과 군남면, 염산면 일부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 6.5㎞ 매설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량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염산 정수장 가압장 개량과 관로 9.9㎞매설 계획이며 낙월면 송이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4억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안전한 물 공급』입니다.
도로 개설 및 하수관거 공사로 상수도 이설이 필요한 지역에 2억원을 투자하여 2㎞을 이설할 계획이며 노후계량기 교체 염산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비가림설치와 5개정수장 여과사 교체, 싱크홀 긴급복구 등 4개사업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홍농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법성 뉴타운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기존 2,300톤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2016년부터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1,1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7년까지 증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백수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500톤 규모의 백수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2015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처리장 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 사업을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13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20.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비 35억원을 투자 오수관거 7.5㎞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10㎞와 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 30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염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염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사업과 연계한 염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17년까지 사업비 93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15.1㎞, 배수설비 78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8.74㎞와 배수설비 379개소를 일부 준공 및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40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5.1㎞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2014년 6월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위탁관리 업무 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위탁관리를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가동중인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7억3천만원을 투자 노후된 기계 시설을 정비 및 교체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전 준설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묘량 영양지구, 군서 남죽지구, 대마 월산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묘량 영양지구는 44억원, 군서 남죽지구는 총 53억원을 투자 2015년?201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는 2016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대마 월산지구는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2016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 우리소장님 지금 한6개월 되셨는가요.지금 보직 받으신지는

2월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1년다 되갑니다. 지금 영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 환경부에서 상당히 신규 사업으로 잘안해주는것인데 노력해서 잘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수님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정수장이라고 합니까.

예. 정수장이라고 합니다. 상수도 물 만들고

상수도 물을 가다놓은 저수지를 상수원이라고 하죠.

예.

지금 저희들 영광군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앞으로 추가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상수원을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먹은물로는 증설계획이 없고 대마산단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림제를 송산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림제는 어디를 중림제라고 합니까.

대마 묘량 사동지구

지금 우리지역은 그래도 좀 나습니다만은 올해보면은 충청도라든지 위에 지방은 상당히 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려면 좀 개발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계획을 갖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해봤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원자력 폐열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뜨거운 에너지를 우리 영광까지 가져온다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수도 있고 농어촌 아니면 에너지사업으로서 모든 공장 이런대서 엄청나게 이익을 볼걸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없을 겁니다.

예.

우리영광에서도 생소할것고요 이걸 연구좀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영광군 잘살수 있는 그런 에너지사업에도 역할을 할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할랍니다.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은 잘아시겠는데 염산 두우리 창우에서 부터요 향화도까지 수산자원보존지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두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안되있어 가지고 두우리2구 상정마을만 지금 약간 되있잖아요.

예.

근데 전체적인 마을이 안되어 있어서 그대로 지금 생활오폐수가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자원보존지역에 대한 의미가 지정해놓은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지구보다도 빨리 하수처리 시설설치 사업이 전계되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빠졌네요.

소규모라 빠져 있습니다.

소규모니까 상정마을치를 폐지하고 두우리 창우에서부터 1구,2구,3구 야월리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지구설정이 전부다 수산자원보존지구 내에 있는 마을들인데 송암리 여기를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 몰라서 안쓴것인지 일부러 안쓴것인지 염산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두우리 해수욕장이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어디는 사유지 아니간디 거기만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그 핑계로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버리고 이런것들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라리 수산자원지구를 해제해 주라고 오염 되으니까 해주라고 하던가 노력해 주쇼.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자 상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만 하고 마실텐지 누가 노력할까요.
부군수님이 부군수님 또 가셔버렸네. 내가 꼭 부탁할라고 하면 부군수님은 가버려 하여튼 이상하신 양반이여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는데 가장 다들 여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모여있는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모든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요구하는게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보고도 하고 그렵니다. 저 본의원이 받을 때 이번 2015년도 반성과 교훈, 2016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했는데 실과장들도 2016년도에 맞쳐서 이야기를 하고 2015년도 반성과 교훈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한결과가 반성과 다른점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쪼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장님들이 와서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안되면요 꼭 질의와 질문을 했던 그 의원님들한테 거기 뒷따르는 개별적으로 와서 이런부분은 이러이렇게 되니까 어렵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하는 그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 본의원이 제가 맞다고 정책을 제안했지만 그 정책은 판단에 따라서 될수도 있고 안될수 있고 검토할수 있고 검토안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 다들 저희들이 한 이야기들을 의원님들이 한 이야기를 다 여기계신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야되겠지만은 거기에 뒷따라는 것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의원님들도 그러고 보면은 자기도 모른사이에 그런 대화 내용이 튀어나올걸로 생각합니다.
그말은 꼭 군정 질의나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을 때 좋은대안입니다. 좋은이야기입니다. 이얘기를 했을때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물어볼사항 다른사항으로도 물어볼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시간을 통하지 않고 얘기를 않고한 의원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 전체의 업무 계획을 가지고 사사건건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 할수 있는 얘기다 그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들은 않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한바퀴속에 양바퀴속에서 저희군과 의회가 간다고 굴러간다고 상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을 실과장님들한테 읍면장들한테 읍면장들은 오래 되았고요. 민원사항 이야기 한지가 저희들하고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따로 민원를 처리하니까 다만 저희들이 실과장들한테 어떤 민원사항을 부탁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개인이 먹고 쓰고 내 개인을 어떤걸 해주라고 했을때는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 거부할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주민이 한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그런부분도 꼭 얘기를 했을때는 된다 안된다. 좋다 안좋다 과부간의 어떤 얘기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읍면장들한테 나는 다른 동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한히 우리지역구에서 한두군데 면장님이 읍면장님은 몰라도 얘기한사람도 없고 들어준사람도 없고 읍면장들이 이렇게 갑니다. 내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마지막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이 얘기를 준비해 두었는데 우리 읍면장님들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런모습으로 변했는가 아니 우리가 사업을 주라고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지도 않고 우리가 얘기하지않고 다만 주민들이 얘기한 민원의 사항들을 왜 읍면장들만 다 그렇게 민원의 사항이 많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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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5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