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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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공동질문을 포함하여 모두 8명으로 강필구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의만 신청한 강필구 의원을 제외한 구두 질문은 최은영 의원, 손옥의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한 해가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셔서 성과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행복이 넘치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 뜻 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있는 영광군에 살고 싶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하여 마을과 지방도 및 군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CC-TV 설치대수가 부족하여 농민들이 1년 동안 애써 수확한 농작물을 절도 당하고 기업체가 기계의 전선 등을 도난 당하는 등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이외에도 공공시설물의 부설 철망을 비롯하여 농가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전선 등을 도난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 나고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마을 진입로와 주요 사각지점에 설치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특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도난 상황을 접수한 실적과 절도범을 검거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방범용 CC-TV 설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잡곡 도정공장 설치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식품을 찾아 애용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이 찾고 있는 건강식품 중 "율무"는 부종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식욕억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는 미네랄,?비타민 등?식물섬유가?다량 함유되어?있을 뿐만 아니라?철분은?백미의?10배가 함유되어?빈혈 개선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있어 우리지역 관내에서도 많은 농가가 율무와 조를 재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무나 조를 재배하였을 경우 벼나 콩보다 소득이 높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 대체 작물로의 재배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율무의 경우 정미할수 있는 도정공장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담양 또는 부안 등 까지 가야 도정을 할 수 있고, 조의 경우 함평(학다리)까지 가야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가에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정을 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 도정공장을 찾아가지만 공장주가 당일에 도정을 해주지 않고, 이후 도정일정을 지정하는 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웰빙시대에 맞춰 우리지역 관내 농가들이 재배한 율무나 조 등의 잡곡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일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공용버스터미널 시설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를 비롯하여 4대 종교의 성지로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공용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이 불결하면 두 번 다시 그 식당을 찾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공용버스터미널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화장실의 청소 상태는 양호하였지만 악취가 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오는 광경을 보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면적이 협소함에도 고속버스터미널과 군내버스터미널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터미널 내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정차 되고 있어 교통 혼잡은 물론 버스운전사들의 불편불만이 심각할 정도로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용버스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승용차와 화물차의 터미널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수 년 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수원 임직원, 각급 학교 교사는 물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전입을 독려하면서까지 인구 늘리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990건에 달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자 중 경제 인구라고 할 수 있는 30?50대가 460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각종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난폭운전 금지,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구호 제창 등 형식적인 캠페인 보다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영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해왔던 소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때 영광읍 상권의 중심지였던 영광읍 구도심은 버스터미널의 신시가지로의 이전, 5일시장의 폐쇄, 대신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화려했던 시절을 저 멀리하고 이제는 야간에는 물론이고 주간에도 관공서 주변 금융기관이나 일부 식당 이외에는 상가에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빈 점포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매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300여 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야간경관을 위한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센터 등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한번 무너져 버린 상권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영광읍 사거리 중앙로 상가주변 상인들이 ‘구도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바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읍사무소를 도동리 석장승 인근으로 이전 경찰서 앞?해룡고등학교 구간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무질서하게 식재된 가로수 수종 갱신 및 루미나리에 철거 우체국 사거리 버스승강장에 직행버스 하차 및 군내버스의 구도심 일원 순환 운행 특색 있는 차도와 인도 시설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지원, 소규모 거리축제 지원, 주차공간 확충 등
이런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사료부터 대신지구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인체 내의 혈관처럼 지역사회 개발과 건강한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폭 20m 이상 왕복 4차선인 중로 1류 이상의 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많은 양의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어 소로에 비해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영광읍내 최근 5년간 도시계획 도로시설 공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 12m미만인 2차선 소로만을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도로는 준공됨과 동시에 도로의 기능 보다는 노상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읍 소재지에서 광주간 진출입로, 군남 ?염산간 도로, 백수?법성간 도로 등은 4차선으로 개설되었으나 단주사거리에서 영광종합병원 앞을 지나 영광IC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영광읍 구도심과 외곽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우체국에서 대신지구 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대한사료 앞까지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 대한사료 앞 도로는 항상 병목현상으로 차량 통과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교차로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구간입니다.
특히 군청, 터미널, 영광읍 외곽방면, 옥당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매우 혼잡스럽고 영광공고 앞 도로는 일부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사료 앞에서 대신지구를 잇는 20m 중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써 사거리 구도심지와 백수, 법성, 고창, 광주방면을 직접 연결하여 대량 통과 교통을 수용하게 되어 한전 앞 도로, 터미널 앞 도로와 더불어 우리 군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우리 군의 교통상황과 도시환경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수 십년이 경과되었고 터미널 인근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지역과 외곽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 구간의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무소속 장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김양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농산물 수입개방과 TPP 가입에 따른 12개국 떼거리 FTA 비준안협상, 밥쌀용수입, 농산물하락 등 우리의 농업농촌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노인 빈곤율 OECD 1위 저출산국가 225개국중 219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은 설자리를 잃어 쓰며 대학교 졸업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8천5백10만원으로 그로인해 경제난으로 허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영광의 미래는 침체와 후퇴 인구감소로 이어지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준성 군수님 !!
얼마전 취임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그 어느때 보다도 꿈과 희망이 보이는 한해였으며 무소속으로 당선 변화와 개혁을 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걸음마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쳐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병폐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정치와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와 포퓰리즘 탈피하고 오직 군정에만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것이며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군민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성군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시대의 우리 모두가 지금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튼튼하고 견고한 시대를 만들어 시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껏 정치나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탕발림식 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현실속 생활을 찾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체질과 비젼을 갖추어야하며 격동과 변화의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도약은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영광은 미래의 길을 안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며 끌고 갈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자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준속에 따른 인구늘리기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써 과거에도 현재에도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TPP와 FTA로 인해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었으며 인구 감소와 초 노령화로 노동력을 잃은 시골의 젊은이들은 물론 아이들 울음소리 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극복해 나기기 위해서는 노동력 절감과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이며 인구늘리기에 따른 과감한 투자입니다.
정부나 전남도에서도 돌아오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영광군에서도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곤 있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15년후에는 65세이상보다는 65세이하가 오히려 증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젊은 청년들이 대거 거주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선 청년들에게 삶의 충족, 일자리 창출, 각종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2030영광의 미래상을 새롭게 구상한데 16년이 그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허나 신생아 등 인구늘리기에는 한귀절도 없었으며 15년후 2030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인구는 현 재대로하면 지금보다 훨씬더 감소 될 것으로 예측하는바 대책반이 있는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광군의 2030년이후 초고령으로 접어들어 청년들의 외부에서 수입하는 진품경까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각성하시고 당시에 어려움이 다치게 되면 그때 우리 여기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만시지탄을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우여가 속출되기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에 가두시위를 보고 참으로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구 감소 이전에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 또한 정부는 어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 난임부부, 휴가제 도입 등 늦게 나마 정부시책에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나 치솟는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로 세입자들 특히 신혼 80%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소득은 불안 교육비, 양육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영광군 관내 방값은 타지역에 가장높게 거래돼 신혼부부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책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데 군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가격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집값 대란과 안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감한 투자로 용기있는 결단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영광 청년들이 살고 싶은 영광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영광이 존재할 것입니다. 행자부는 농촌 생산가능 인구가 2060년 49.7%로 절반을 밑돌게 되고 현재 농촌인구 고령화율이 39.1%로 역량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역부족이며 우리 영광군은 이미 15년후에는 65세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라면 영광 인구는 60년 후에는 현 6만에서 2만5천으로 감소 국가 경쟁력에서 추락하는 군으로 변모할 것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60년 후 한분도 존재하지 않겠지만 영광의 내일은 우리들만 사는 영광이 아니며 지금의 리더자들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10월13일자 46명 등 지난해 신규임용자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영광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및 가산점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지난 35년간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이미 2년전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 자녀 2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지만 모두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를 예방하는 조치이며 고령화로 성장이 장기간 둔화하고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해석으로 지난 10월29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 출산국가로 225개국중 219위로 1.2명이며 국회입법조사처 분석결과로 지금추세라면 700년이 지난 2750년 대한민국 인구가 0이 될것이라고 합니다.(중앙일보 10월6일자)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국민과 영토 주권인데 인구가 제로라는것은 나라전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영광은 그보다 훨씬 먼저 60년 후에는 지금의 반으로 감소되며 갈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연금지출액이 연금 수입액을 초과하면서 연금고갈이 우려되는데도 요즘 TV광고를 보면 연금이 곧 자산이다라며 연금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적필패라 했습니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실이 비록 평안하다지만 우리의 적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이기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광고나 홍보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현실정치 유일한 치유책은 저출산을 줄이고 출산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돼 효과가 적을것이라는 예측이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각종 육아부담과 출산휴가와 유급, 육아휴직확대, 보육시설 확충, 양육비 지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정책 개선으로 기혼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쉽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순창군은 2019년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 위해 85개사업에 5백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주 사업내용은 출산?양육에 대한 환경조성과 아이의 미래 건강하게 키울수 있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순창 아동차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6개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며 기존사업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15개 관련 실과소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계획이며 공공시설 군립도서관 등도 어린이 장난감 대여 및 놀이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각 읍면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문화마당 조성 또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이며 보육센터를 확대운영 일과 가정의 양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본의원은 지난 2009년 군정질문을 통해 순창군 예시를 이미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방관하고 좌시한것에 대해 집행부가 너무도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도 군수를 상대로 해야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어 제 자신또한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비록 부군수님께 질문하지만 본 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영광군 미래가 발해꼴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영광군 각종 행사시 형식적인 기념식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기념식이 지나치게 길어 행사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념사를 하는 사람도 천편일률적인 언사를 장황하게 늘어놓다 못해 5분, 10분, 마치 강연을 하다시피 하며 기념식에 참석한 군민들이 지루해하고 기념식장은 어수선해져 군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신안군수는 군 주관 행사 시 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의 축사를 생략하여 신안군민들은 지루한 치적 홍보성 기념사를 듣지 않게 되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각 구청동별로 열리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제동을 걸었으며 해남군에서도 각종 행사 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를 탈피하여 참여하는 군민이 우선이라는 지침 아래 간결하고 품격있는 행사 진행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종행사 및 관련 단체 행사 시 행해지는 의전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각종 행사 시 권위적이고 불필요한 형식을 없애 기념식에 참석한 군민 중심의 행사로 본래 취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는 7천8백2십5억에 달하는 부채로 인하여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경영 악화로 인한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더욱이 2010년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 신설된 도세로써 연간 약10억원의 군세 증대가 있었으나 현재 정부는 지난 9일 지방세법 교부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통과 되면서 복지 등 행정수요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 교부세가 더 지원하는 법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 변화대응에 미흡하고 지자체 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모순 때문에 지자체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으로 제도개선이 대조되어 왔습니다. 지난 구제 통과된 지방세법 교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사회복지 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이 더많은 시연듣도록 하며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확대 지원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장기간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자체는 재정 자치권이 박탈된다는 긴급 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부세나 지방세 감액으로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업과 SOC사업 또는 기초연금노인복지 등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예술의 전당, 바다매 체타워, 젓갈타운, 산림박물관, 승마장, 청소년 박물관, 문화센터 등 대형 사업과 시설물 증가와 향후 복지서비스 관련 추가 건설에 따른 예산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헤처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재정결산 자료 최종 공고를 보면 영광군이 지난해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광군이 공개한 2015년 영광군 재정공시(결산)에 따르면 2014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증 내부거래)는 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1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462억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4만원 수준입니다. 2014년말 기준 영광군의 채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0로 입니다. 특히 우리 영광뿐만아니라 무안, 영암, 완도, 담양 22개 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제로는 4군데 시군이 되겠습니다.
영광군의 2014년 살림규모는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평균 4,650억원보다 1,150억원이 많고 자체수입은 평균 492억원보다 31억원이 적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등 의존 재원은 평균 2,903억원보다 560억원 많았지만 채무액은 평균 95억원 대비 0원 이며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8,482억원과 비교해 1,843억원이 적었습니다. 정부의 교부세나 지방수입이 줄어 경비 준것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 영광군 재정상황이 어려워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발표에 따른 대응전략 수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4대분야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0년에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와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에 대응한 우리군의 정책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뭄극복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강수량이 평년대비 80% 수준(1,099mm)인 데다 저수율은 52% 수준(12월 4일)기준으로 가뭄이 장기화 되고 있어 내년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벌써부터 농민들은 내년 농사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선제적인 용수 확보를 통해 내년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가뭄을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개발 전략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그 두배인 약1.5℃가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은 20?30년전과 비교하면 0.6℃ 더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농작물 재배지역을 크게 변화시켜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이 완도와 여수, 경남 거창 등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 재배지역도 보성과 담양, 순천지역 등 육지로 확대되고 있어 지금은 특정 산지가 없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작물지도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에의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아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과 전망 그리고 기후변화 대체작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개발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 새해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가는 쌍두마차의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지역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3ㆍ1 운동 정신 계승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향교 앞에 세워져 있는 영광군 3ㆍ1운동 발원지 기념비에 의하면 전남도내 군단위에서는 영광에서 최초로 1919년 3월 14일에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어 총 10여 차례 7,60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광군지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함평군만 하더라도 매년 3ㆍ1운동 만세 기념공원과 문장 장터 일원에서 함평 문장 4ㆍ8 독립만세 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를 갖는 등 일제 강점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지역 화합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평 문장 4.8독립만세 운동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4월8일 문장 장날을 기해 지역의 애국지사 24명이 주도해 만세 운동을 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른 사건으로 훗날 많은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우리 지역이 전남에서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어떠한 기념도 없는 잊혀진 역사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학술고증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명확히 밝히고 독립운동 재현 행사 등을 통해 우리 군민들과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는 기회로 재조명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 방안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상권의 최고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영광터미널 주변에 구 우시장 부지 8,885㎡(2,688평)를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부지는 1990년 영광읍 도동리에 있던 영광5일시장이 폐쇄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매 1일과 6일 영광 장날에 5일장이 서고 있고, 평상시에는 인근 상가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년 전에 부지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상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군민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스콘 포장공사 시행 및 주차선 도색을 해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가지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질서정연한 주차관리와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5일장 상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포장, 주차선 도색 공사 등을 시행하여 군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항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구가 활성화되고 불갑농촌테마공원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통행 또한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광주방면으로 진ㆍ출입 하려는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테마공원에서 불갑사까지의 도로(불갑사로)가 직선으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고, 몇 몇 주택이 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악리 사산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거나 불갑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두 채의 집이 시야를 가려 불갑사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농번기철에 경운기 등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사고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및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로 인근에 있는 주택을 군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김양모 의장님과 장기소의원님이 공동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양환경 조사 대상지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 때인 2000년 5월 12일 영광군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와 당시 한국전력 주식회사 간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광역해양조사 결과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를 남쪽으로 9.4㎞, 북쪽으로 11.4㎞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조건 없이 실시간 보상하고, 즉각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를 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8월 광역해양조사 결과, 남쪽으로 9.4㎞를 훨씬 상회한 20.2㎞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라 어민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제2차 추경에 집행부에서 편성ㆍ제출했던 해양환경조사 예산의 세부사업 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위치가 영광군 해역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5년 8월 광역해양조사 결과인 20.2㎞를 제외한 염산면, 낙월면의 해양환경조사를 하는 것인지 해양환경조사 대상 지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7일 영광군수가 수협대책위와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 하였는 바 영광군수가 영광군민과 약속한 해양환경조사 실시를 위해 해양환경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만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각오와 지혜 그리고 화합과 협조로 우리 군정을 살펴간다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고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기를 냉각하는 동안 데워진 물이 온도가 약 9℃가 상승된 상태로 바다로 방출되는 배출수입니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은 박근혜 정부 24개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된 ‘에너지신산업’의 8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정돼 농ㆍ축ㆍ어업 및 6차 산업에 활용 중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온배수열 활용분야 이외에 발전소 인근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관광단지 산업분야 등 다양한 활용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예 냉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온배수를 이용해 농어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대식물원, 악어농장과 같은 관광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배수 활용 사례로는 농업분야는 제주도에서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해 애플망고를 재배하여 농가 수익의 30% 증대와 난방 에너지 비용이 86%나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당진, 하동, 제주지역에서도 온배수열을 활용해 고온성 작물, 아열대 작물,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업분야의 경우 충북 영동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취수해 4개 양식장에서 해삼 종묘와 넙치를 양식하여 난방 에너지 비용의 60%를 절감하고 경남 하동의 3개 양식장에서도 발전소 온배수로 넙치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발전소의 온배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신산업의 보물이 되다시피 하였으며 더욱이 우리 군은 한빛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정부에서 온배수열을 활용하는 각종 사업 공모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자원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해 농어업기술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이들 기술을 활용한 사업지 지정을 추진 신 농ㆍ어업의 생산기반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원자력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및 환경분야와 적용여건 및 경제적 효과, 전망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숲에서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찿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림 휴양치유, 교육, 요양 등 산림복지 분야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청정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무한한 일터, 삶터, 쉼터를 가져다주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4,852,000㎡에 달하는 우리 군의 소유 임야는 대부분 잡목 또는 가시덤불로 방치되고 있거나 일부 불법개간 및 무담점유, 불법전용 등으로 군 삼림이 잠식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 빨리 군유림 실태조사로 지역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인근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산림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군유림 관리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군유림 활용 소득 창출, 에코힐링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단지별 지역특성에 맞는 군유림 경영 등 향후 군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근택입니다.
존경하는 손옥희 위원장님, 장세일 위원장님, 장기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옥희 의원님께서 영광공용버스터미널 시설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광읍 공용터미널는 영광군의 관문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영광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2009년, 2012년에 이어서 2014년에도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 인구늘리기 사업비 53백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 하였으며 군내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영광공용터미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업주께서 신축이나 리모텔링 사업의지가 약하고 군에서 개인시설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어서 사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사업으로 터미널 불법 주정차 해소로 위해서 버스하차장을 계획하였으나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선 터미널 입구에 인도 안전지대 및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주정차에 대해서는 터미널 사업주와 버스 업체, 주변상가 대표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유지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지만 버스업체, 터미널 상가 등과 협의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세일 의원님께서 영광읍 상권의 중심지였던 영광읍 구도심은 상가에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빈 점포만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읍사무소를 도동리 석장승 인근으로 이전하는 등 7건에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집행부에 향후 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영광읍 구도심인 영광경찰서에서 해룡고등학교간의 활성화 방안으로 루미나리에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주민들의 건의로 2008년도에 국비 7억원을 확보해서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철거여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오후10시까지 점등하는 등 상가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광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이전시기와 이전할 장소 등은 읍?민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음
영광?광주간 직행버스가 2015. 4. 2일부터 영광우체국 버스승강장에서 총 운행편수 35회중 12회 하차를 하고 있으며 군내버스 구도심 순환운행은 영광터미널을 거쳐 영광읍사거리 구도심으로 각 읍?면 군내버스 차량이 순환하고 있어 다소나마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거리축제 지원방안으로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도심 방문 및 상가 이용을 유도 할 수 있는 소규모 거리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전 및 통신관로 지중화사업은 검토결과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50%를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루미나리 철거, 인도정비계획 및 가로수 정리, 한전 및 kt의 사업비부담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할 의양은 없는지에 물의시면서 순창군 시책 사례와 함께 의원님께서 잘아셨던 32건의 인구늘리기 내용을 정책에 반영 확대할 의양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정부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까지 부연설명과 함께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 차원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순창군의 시책인??아이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기본계획은 정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위상을 결정짓는 기준이자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많은 인구를 점유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군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관내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순천, 나주, 광양, 무안)을 제외하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 또한 농촌형 인구 유출의 일반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인구늘리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장려 정책, 전입자 정착지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의 인구늘리기 정책 방향을 목표로 우리 군 모든 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출산장려, 귀농ㆍ귀촌, 교육여건 및 정주여건 조성 등 12개 실과 인구늘리기 관련 시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축제, 명절 등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일평균 4만 여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자생적인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기관ㆍ사회단체에「영광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한수원(주) 임직원 실거주율 73%, 학교 직원 전입률 75.5%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관련 32건의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당장 추진이 가능한 12건에 대해서는 기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적극 추진하겠으며 중ㆍ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3건과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타 자치단체의 시행 등 면밀한 재검토과정을 거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출산, 귀농ㆍ귀촌, 교육여건 및 정주여건 조성 등 분야별로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군 각종 행사시 형식적인 기념식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과거 각종 행사시 관행적이고 과도한 의전절차로 인해 행사의 본질이 다소 왜곡된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사, 축사, 인사말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참석하신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시상에 있어서도 수상자인 군민을 우선적으로 배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전행사 간소화 방침으로 내외빈 소개, 기관장의 개회사, 참석내빈의 기념사, 축사, 인사말 등 장시간 이어지던 의전절차를 외빈의 직명 및 성명 소개(내빈 소개 생략), 행사 주최 기관ㆍ단체장의 개회사(기타 축사, 격려사는 생략)로 간소화 하고
행사와 무관한 반복되는 인사말 내빈소개, 치적 홍보성 축사 등 불필요한 형식을 적극 개선하여 품격있고 효율적인 의전행사 표준안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 민간행사에 대해서도 본래 취지에 맞는 간결한 의전절차를 권장하고 홍보하여 군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사로 전환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예,

스크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기가 지금 터미널 앞 입니다.

예,

계속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함평을 또 다녀왔습니다. 함평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평 터미널 시설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고창은 저희와 비슷해서 고창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부군수님은 느끼신것있으십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터미널 조금 지져분하고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함평에 가서는 새로 작년에 군비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시 짓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은 제가 새로 짓었으니까 요즘에 맞겠금 짓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고창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2년을 좀 늦게 짓었습니다만은 고창은 저희가 한옥집을 가면 집이 참 고풍스러워도 안에서 살림을 잘해서 윤기가 나고 정리정돈이 너무너무 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인도와 턱도 없을뿐더라 횡단보도가 버스에서 나오는길이 우리가 무단횡단하지 않겠금 딱 직선원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지금 여기 반대편에서 찍은건데 버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자체가 좌측으로 들어가든 우측으로 들어가든 다 나오는데가 2군데 있습니다. 저희 영광같은 경우에는 1군데 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참 보고 우리 지역에는 제가 살던 지역에 옆에가 바로 대마 였기 때문에 제 지인들이 아는사람들이 대마에 사시는분들이 고창하고 영광하고 같은 경계선이 있다보니까 무슨 민원을 해도 고창이 훨씬 빠르고 고창은 제각제각 이렇게 연락을 주는데 우리 영광은 연락도 주지도 않고 한다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했지만 제가 막상 터미널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영광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고창같은 경우네는 가에가 있어요. 우리 영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운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 해줘도 이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부군수님 혹시 터미널 한달에 한번씩이나 방문하십니까.

한달에 한번은 못같고요. 저도 출퇴근하니까 주말에나 한번씩 들러 봅니다.

저는 한달에 1?5번은 갑니다.
가서보면은 일부러 제가 다 둘러 봅니다.
우리가 여기 앉자서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쳐서만 생각할게 아니고요. 장애인 같은경우에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공간에가 천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와 상관없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을 안그래도 힘들어서 거기까지 같은데 거기가서 자기 신체 조건을 보이는게 쉬운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터미널 알다보니까 혹시 부군수님 우리 영광군지에 터미널 역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년도에 여기가 생겼는가를 알려고 하는데 거기 군지에 그게없어요. 한번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다 이럽니다. 저희들도 다른 군의회하고 가면서 벤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우물안에 개구리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어느 지역이 잘되어 있으면 부군수님 손잡고 직원들 손잡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지역에다 어떤 것을 해놓으면 좋겠는가 물론 부군수님이 우리 영광군에 지금 군수님 빼고 최고에 부군수님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권력자 이시죠.

권력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시니까 아니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대도 가보고 저런대도 가보고 해가지고 영광군에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좋다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저보십시오. 무단횡단을 제가 사진 찍으니라 15분은 있었는데 한10명도 넘게 지나갑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편한대로 그냥 건너요. 인구늘리기 시책하면 뭐합니까. 말하고 겉하고 따로 놀고요. 이걸 그리고 안내도도 봐 보세요. 관광안내도도 밖에가 저렇게 있습니다. 밖에가 높이 그것도 있어요. 다른지역에는 터미널에 가서 보면은 다 안에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높이 맞게 돈들어가지고 저것 해놓으면 뭐합니까. 뭔 몇 년도에 사진 찍어 놓은게 붙어 있고 이것이 지금 행정입니까. 아무리 저희 돈에서 돈이 안나간들 이렇게 돈을 쓸수 있냐고요.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4대종교하면서 관광객들 와가지고 영광지역에 터미널 보면은 얼마나 한심 스럽다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챙피했습니다. 내가 흥분을 안할려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흥분이 됐는데요 고창같은데 한번 가보십오. 얼마나 깨끗하게 되있는가 정말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여도 정리정돈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쓰레기 한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주차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군수님 자세히.
왜 안보세요. 사진좀 보시라고요.

예. 예

저게 고창 터미널입니다.

예.

이것은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군수님과 저희 부군수님 우리 실과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우리 전직원들 전부다 군민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여기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없게금 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아! 영광터미널 정말 교통 음식맛있고 좋은곳 있으면 뭐하냐 정말 너무 형편 없더라. 우리가 뭔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다 홍보하면서 홍보는 내가 문화관광과 홍보를 봤는데 홍보물을 봤는데요. 예산금이 1억7천만원정도 나가더라고요. 1년에 그렇면 뭐합니까. 그 다른 부서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홍보물이
부군수님을 혼내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부군수님께 내가 좀 싸납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모두에 고민거리이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고 뭐고 가네. 우리도 군에서 우리 군의 관문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문을 그렇게 나두고 또 관문인 것을 군지에다가 표시도 안되있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아마 우리 군수님도 모르고 여기에 앉자 계시는 실과장님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 떠드려 보고 알았어요. 책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이것을 해야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우리 터미널이 생겼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터미널에다가 챙피스러운 아니겠어요. 내가할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다음으로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영광군이 첫 관문인 터미널을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물론 영광도 관광에 일번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무관 보직 받은데도 구례인데 거기도 지리산권에 관광일번지인데 제가 부임해서 오랜 재판 끝에 공용터미널을 제가 계획수립하고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15년전에 했던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우리실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구도심 발전 협의회가 구성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시급성을 갖고 말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계시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 답변을 보니까 심사 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물론 심사 숙고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집행부에 이말은 추진에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단기간에 바로 상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수는 없고 수렴 가능한 것은 그대로 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할 것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 가능한 과제라든지, 단기과제라든지, 중기과제라든지, 장기과제라든지 나누어서 답변을 주셨으면은 더욱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재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야될 사업은 시행을 좀 해주시고요.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런 세부적인 로드빔이 나와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해줄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랍니까.

금년안에 하겠습니다.

금년안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난에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금 힌트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힌트를 들었는데 군수님께 지난에도 질문을 드릴려다가 또 걸림돌이 대가지고 부군수님한테 했고,

아! 예. 예.

올해도 군수님한테 할려고 했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미래 지향적인 어떤 개선, 제도, 이런것들을 군정질문 통해서 제안을 했잖습니까.
그런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지금 취합하고 검토해서 상위법에 저촉되고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수 있는 것은 하고 없다라면은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해당 의원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전달해서 보고를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부합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지금 오늘도 언론 우리 의원님들 군정질문 내용에 한 4건이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5대때, 6대때 했던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군정질문을 계속해서 리바이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거냐. 그런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몇차례 이야기 했는데 안지켜지고 분명히 제가 부군수님한테 작년에 이런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정례회는 군수님께 취임 당시라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질문을 했지만 금번 정례시에는 군수님을 상대로 하려 한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못하고 부군수님께 하게됐지만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업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금번까지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추진 업무가 불투명하다면 2015년 정례회때부터는 군수님의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래 가지고, 예. 잘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됐어요. 왜 그 부군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건지 잘아시겠지만 참으로 어렵네요. 저도 부군수님 일단은 2014년 출산율 전국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관내에서 말씀하시는지 전라남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전국이요. 전국 출산율

전남만 알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디에요.

해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이 지금 몇 명이죠.

인구 말씀하십니까.

아니, 출산율 여성 1인당 우리 영광군은 1.2명이잖아요.

예.

해남은 지금 몇 명이예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명이고요. 지금 현재

예.

2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암입니다.

예.

3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함평입니다. 함평같은 경우는 이 3개 시군에서도 가장 뒷떨어지는 동넨대. 1,954명으로 전국 평균 1,205명을 웃돌았고요. 2013년에 1,786명이 전국 11위를 기록하다가 2014년에 3위를 거둔것 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했는지는 잘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부군수님 간담회장에서 자료 드린 것 혹시 보셨나요.

예. 32건에 자료

아니, 간담회장에다가 제가

예. 신문보도된 내용 말씀

이것 보셔가지고 아신가.

예.

지금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미국 유력일간지 뉴타임지에서 우리 출산 정책 성공담을 게제 한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 군수님도 계시지만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남, 순창 이런 단체장님들을 어떤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해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출산정책이 성공할수 있었던 것은 박철환 군수님에 각별한 어떤 관심과 노력이었어요. 임산부 등 수많은 젊은 여성들과 유모차를 끌고 인구늘리기에 동참해주라. 아이 낳기 운동하자. 이렇게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라거든요.이게 아무리 여기서 행정에서 탁상공론을 해봐야 절대 안됩니다. 근데 이런것들을 2009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 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보셨나요.
어제 우리 청와대 대통령 직속기관(청취불가)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이제는 청년실업자 구제해 주고 청년실업 강구하자고 해서 주거지원도 마련해 주고 난임부부, 휴가제 도입도 신설하고 각종 인구늘리기에 따른 아이낳기 운동 이런 것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심각성을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영광군은 2009년부터 했는데도 인제 발등에 불떨어지니까 발등에 불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무안, 광양, 나주, 순천 거기는 지금 인구가 늘어났는데 인구늘리기는 늘어났는데 지금 아까 출산율이 1, 2, 3위인 해남, 영암, 함평은 인구늘리기에는 기회를 못했네요. 등수에 안들어 있고만요. 그만 만큼 또 자연사가 많다는 얘기죠. 부군수님.

예.

대한민국 시골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일단 부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인문제 말씀하신가요.

제가 분명히 대한민국 시골에 인구 문제애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은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청년층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주거문제가 가장 큰 이슈화 된건데. 그것은 아마 주거문제는 대도시에 된 것 같고, 농촌하고 쪼금 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젊은층에 일자리가 있어야 대도시로 안나가지 않느냐. 젊은층에 역에 위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서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인구를 점유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인식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 보다는 미래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뭔 이것도 답변이라고 여기다 내놨냐요. 뭔 물론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전은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주소갖기운동 그래 가지고 한수원 임직원 거주율 이런 것도 뭐.

그 부분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에 나오는데 숫자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여기에다 답변 안해도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성과가 없으면 이런 것을 답변이라고 너 놓겠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700백년후에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죠.

예.

그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과학자 학자들의 의한 말씀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인제 수치상의 나오는 숫자 개념 같고요. 사람이 살아간데 있어서 꼭 그렇게 통계학적으로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데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예.

근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데로 너무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태평하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검토분석해서 발표한것이니까. 그냥 아니러게 대처한다.

아니러게 대처한다는게 아니고요. 꼭 그것이(청취불가) 다 인구가 없어 진다는 그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지금 질문에 어떤 그런뜻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700년후에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면 좀 놀라는 시늉이라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통계학자들이 통계학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라.

그렇게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

그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겠지만은지금 이 인구늘리기 이부분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숫차례 지금 제가 2009년도에 방문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감소현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행정에서 너무 하죠. 너무 합니다. 너무해.

예. 의원님께서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다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에서 가장 큰 난제중에 난제가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현재 인구 뭣인지 압니까.

예.

지금 현재 2015년 10월말로 해서 몇 명입니까.

56,3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광 인구요.

예.

56,3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월말 기준으로

그럼 5만6천도 이제 조만간 있으면 무너지겠네요.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5만5천으로

예.

지난 그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2가지를 지난 10월에 제가 집행부로 검토안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집행부는 현재까지 소극적인 대처로 지금 해주시고 있고,

예.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방관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에 우린 지혜보다는 지식을 앞세우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혜보다는 지식을

예.

그니까 지식을 앞세우고 보니까 지혜가 없어고, 분배력이 털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지 않게 살려면 지식보다는 지혜 이렇게 분배력을 높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는 어떤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도 들었다시피 순창의 예가 아닙니다. 우리 영광만의 인구늘리기를 이제 해야 될 텐테 인제 시작해야조. 지금까지는 않했더라도

예. 심각성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명약관화 무엇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죠. 근데 왜 보이는데도 않하신겁니까. 부군수님. 제가 지금 1년 반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인사할 때 제가 무슨말씀을 당부드린 것 아십니까.

열심히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무슨 열심히 하라는 얘기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는 인구늘리기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어떤 추진을 해달라고 했냐. 각 읍?면사무소에 지금 아까 순창군 16개 실과소를 다 묶어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5년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다 비치하고 거기 민원계장님께서 시간나는대로 전입자 대상으로 좀 브리핑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라고 이것을 전체 16개소 실과소와 묶어서 배부해서 하라고 했죠.

예.

1년 6개월동안 안하셨잖아요. 또 1년 6개월이 가도 않해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않해요.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렇게 인구늘리기를 해서 않하는지 T/F팀도 없어 버리고 인구늘리기 폭이해버린 사람들인데. 무슨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누차 몇차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 지난번에 왔다가신 부군수님 누굽니까. 그분도 안하고 가셨데. 또 그전에 누굽니까. 박영윤, 최창주부군수님인가요. 다 안하고 가셨어. 또 안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명약관화을 왜 말씀 드리는건지 아시겠죠.

예.

보충질문 시간 10분이 경과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32건

예.

지금 한컨 한컨 17건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불가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군수님이 지금 32가지 다 파악을 하셨는가 내가 여기서 한가지만 물어봐도 알아요. 확인했는가. 않했는가. 시간이 안된다니까 내가 참 아쉽네요. 내가 이 질의서를 10장인데 이걸 다 물어봐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상생 그 사업도 부군수님도 관계가 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에 군민을 우렁했고, 또 의회에도 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전 상생 자금에 대해서 부군수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어야 되요.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가지고 흐지부지 되서는 안되는것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못처럼 발언대를 나오시니까. 좀 어색하시겠네요.
제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그부분에서는 불만입니다. 그때 업무보고때 저는 많이 해서 좀 뭐야 반영이 될 로 생각을 하고 저기 했는데 오늘 지금 답변 내용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너무 획일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으니까 계속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17년전에 3대의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인구 100,000 늘리기, 만들기 캠페인을 했어요. 전 군적으로 근데 벌써 그때 한 3년있고 임기말에 되니까 80,000으로 내려 가더만요. 100,000에서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 56,300명이라 하는데 기아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 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답변으로 해서 영광군 인구늘리기 정책이라고 제시하신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못거두니까. 지금 이렇게 급속도록 인구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이부분은 영광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담화 했는데 이 인구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서 국가적인 제향으로 까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지원비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이 되겠드만요. 근데 우리 영광군에서 내가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하고 특위사무실에서 얘기 하고 했던 부분. 우리 지금 출산을 장려 할려면 부군수님.

예.

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짝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녀간에 혼인이 되야 출산도 장려하고 뭣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별을 봐야 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200백년전에 선영이셨던 우리 정약용 선생님에 목민심서를 인용해서 까지 말씀 드렸는데 목민관에 애민 6조편에 보면은 관내 결혼 못한 총각?처녀가 있으면은 관 주도하에 결혼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때도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왜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들은 그걸안내냐 애기예요. 우리 농촌 총각들 결혼정년기 넘어 버리면은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지금 다문화가 그렇게 전번에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백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야기도 내가 했잖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0년도 가면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있는 자원들을 세월이 가게 되면은 생산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얼마 들어 가지도 안잖아요. 왜 안은겁니까. 왜 안해.

의원님. 물론 민간인들한테는 시도는 안해봤습니다만은 기관과 기관에 시도해 봤는데 남성들은 호응도가 좀 있는데요.

기관과 기관은

시범적이라도 한번 먼저 해보고 나서

기관데 기관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날려고 장기소 의원님이 좀 화를 내시죠. 이 기관데 기관은 농촌 총각들이 지금 다 정년기를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 하는건데

(청취불가)예. 예. 죄송합니다.

애민 6조 한번 읽어 보세요. 가서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각 실과장님들 전부 목민민서 한권씩 사서 줬더만요. 전시용으로만 책꽂이에 꽂아 놉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안돼요. 그런 훌륭한 자원들을 인구늘리기에 자원들을 왜 활용을 안하고 일시적으로 여기다 퇴거 좀 해났다고 몇 명 들어났다 언론플레이만 하면 그래 되겠냐 얘기예요.
그사람들이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 영광군에 관계된 유아용품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활성되지 않겠습니까. 귀농?귀촌자들이 다 퇴직해 가지고 영광으로 왔어요. 문제만 야기 시키지 지역민들과 동화가 안되고, 문제만 야기 시키지 이분들이 지역경제 얼마나 미친 영향을 미칩니까. 나이드시면은 돈을 갖다가 있는 재산을 끼리고만 있을라 하지 소비를 안하잖아요. 청년세대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농?귀촌자들 전부 다 와 봤자. 우리 영광군에 나중에 사회 유지 비용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귀농?귀촌자들이 와 가지고 벌써 적응 못해가지고 양분되야 가지고 이래가지고 지역을 분열 시키고 민원 제기 한사람들이 전부 각 지역에서 보면은 귀농?귀촌자들이예요.
시골 생활이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실과장님 다 알잖아요. 그것을 느끼잖아요. 피부로 특히, 기술센터소장님은 귀농?귀촌자 숫자 채우기만 할라할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신교육을 분명히 시켜서 좀 뭐야 좀 정신교육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소양교육이 분명히 되야돼요. 그리고 지역문화를 알고 먼저 알고 와 가지고 동화가 되는 이런 군민의 살 별똥들처럼 따로 저기 해가지고 전부 와서 가서 예산만 지원해 주라고 하고 이런게 되것냐 얘기예요. 그런 것 보다는 좀 포커스를 실질적인 다문화 가족 메져 주면은 돈 예산 얼마 안들고 좀 지원해 주면은 되잖아요. 자부담금 얼마 하라고 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 문제나 인구늘리기 문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군수님 민선에서 당선하시면 임기가 4년이고 제선을 하시게 되면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법적으로 3선을 하시게 되면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국가 시책에 의한 중장기 계획은 국비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T/F팀 짜가지고 그 차원 그런 계획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2016년도에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군수님 임기 동안에 해야될 중장기 계획들이 들어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용터미널 문제나 또 인구늘리기 문제 뿐만 아니라 군수님이 임기 동안 해야 될 그런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책들을 좀 면밀하게 주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청취불가)제안 드리고요. 이걸 우리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 받아 주실랍니까.

예. 너무나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 받아드린다고 했으니까. 인구늘리기 청년과 인구늘리기에 대한
안을 포함한 32가지 부분 포함해서요.

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안이 발생이 될 걸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상위법, 법적 검토, 제반사항까지 다 마친후에 그 실행 여부를 1차 추경까지 밝혀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저희실 소관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봐와같이 지방재정에 건전성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후진국으로 전략한 그런 남미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남에 일만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크게는 국가 백년대기를 위해서 또는 작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 재정의 운영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별도로 개발해서 3개분야 25개 항목을 설정하고 매년 재정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또 공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군은 83개 군단위 지자체 중 33개가 소속된 “다” 등급으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에서도 17개 군 단위 중에 8번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를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예산편성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주관별로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실과에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경상보조사업 등 의 보조율을 하향하고 자부담율을 높혀 나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비부담이 높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낮을 경우에는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교부세이라든가 또 시행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농어촌 실정을 이렇게 감안하지 않고 도시권에 이렇게 맞추었더라고요.

예.

특히나 우리같은 농어촌지역 지자체는 보통교부세가 복지비 부분 비율을 이렇게 현재 20%에서 23%로 3%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인구수요가 많은 인구수요나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권은 유지하나 우리 시골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급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떤 재정적 피해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될것으로 보고요.

예.

대규모 지방행정 재정부담율을 유발하는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좀 강구를 하자. 그런 어떤 대책도 지금 이렇게 시행이 안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 본의원이 지난번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시설 등 어떤 그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성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한데 금년에도 그런 시책이 빠졌더라 늦다없는 뭐 문화쪽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부분들로 역행하고 있다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세 비율이 몇% 입니까. 제가 지방세율을 연차적으로 올려서 20%까지 확대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한 5%나 됩니까.

지방세 비율이요.

예.

지금 지방세 비율을 따진다 한다면 자립도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갖고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데 10.18%로 금년도 2015년도 3회 정리추경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것을 보니까. 6.44%가 기였어요.

예.

201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0.18%로 증가는 했더라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행규칙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지방세율이 낮추면은 보조금을 더해줬고 그랬거든요.

예.

대신 자립도가 낮아야만 정부에서는 그걸 징구로 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좀 형편성이 안받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 국비에 따른 지방세 과중, 정부 지원이 좀 줄어들고, 우리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시설 이런것들이 방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따져보면은 각종 우리 세금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들 공공요금, 일반요금, 인건비 모든 어떤 관리 운영비가 오히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 재정난에 분명히 뭔가 재정난에 허덕이길 될텐데.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실장님말씀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난이 났다라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재정난도 영광군도 조금 어떤 그런 고난이 일찍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특히, 지금 정부가 우리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보통 국비가 7, 그 다음에 지방세가 3 정도 이렇게 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국비가 3인경우도 있고, 2인경우도 있고 지자체 부담이 오히려 더 7?8%가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시책들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뭐 국회에서 의결이 되야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국책사업은 전액을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그리고 지금 제가 성남시 예를 들었는데 잘알시겠지만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라고 하죠.

예.

이런것들을 비단 성남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지역도 어떤 그런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건전성 확보를 미리 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이 건전한 우리 영광군에 지방 재정을 확보 할려면은 첫째는 세외수입이 최우선이 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뭐 재무과장하고 얘기했고 그려는데 지금 2015년도에 6백20억정도 한빛원전에서 우리 영광군으로 수입이 입금 될것로 생각을 했는데 100억정도 삭감되서 520억이 마감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

근데, 재무과 총괄예산이 그때 340억이었던가요. 60억이었던가요.

예. 한 350억정도 될 것입니다.

재무과에 총괄예산은 거희 우리 공직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영광원전에 6기호기가 가동이 정지 되었을때는 대단한 우리 영광군에 재정 절벽 사태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 원전에서 기존에 지금 내고 있는 세금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원전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 그런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 토탈 가동이 정지 되었을 때 발전세가 인제 좀 저기 하겠죠. 정지 되면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말입니다. 우리 건전한 재정 지방행정에 지금 우리 채무가 “0”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영광군은

예.

거기까지의 “0”인 시군이 몇군데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2～3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거기에 왜 제가 이런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기업이 원자력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수원도 그래서 좀 우리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서 안전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김강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광군 3?1운동 계승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사와 전라남도지에 따르면 영광군의 3?1운동이 광주보다 몇시간 빠른 3월 10일 정오에 전개 되었으며, 영광의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의리와 참용기로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한 의향이었다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지에도 영광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4일에 전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정오부터 영광읍 시장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영광보통학교 교정(현 영광향교)에서 태극기로 만세를 외친 후에 교촌리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왜경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렬한 만세 운동이 전개되어 식민통치의 무력장치인 영광경찰서에 쇄도 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해 영광군에서는 2011년도에 영광읍 교촌리 영광향교와 남천리 42-29번지에 “영광군 3?1운동 발원지”라는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에 알릴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광군에서는 3?1운동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역사고증과 선양사업이 군민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질문했던 안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주 사업입니까. 해당 업무가

그 선양사업을 한다든가 3?1운동에 대한 어떤 나중에 후손 선열들이 어떤 그런 뜻을 기르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뜻에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3?1운동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든가 부수적인 어떤 분위기 고조 시키는 것은 저희 총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맞겠네요. 이것은 우리 영광군에 커나가는 자녀들에게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최초에 3?1운동을 시작 했다는 자긍심을 심어 줄수 있을것이고, 이런것들이 교육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고증을 거칠려면 용역이 또 필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학술적인 용역이 그러면은 그러므로 그 근거에 의해서 날짜를 3?1만세 운동에 정기적인 정례적인 이런 우리 영광군에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들 또 학생들 같이 동참해서 얼을 기르면서 제언행사 하는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비석하나 세운 것 같고 다했다 하지 말고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후손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발굴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평같은 경우를 자세히 들어다 보니까 4?8독립 만세 운동을 지금하는 단체가 해보청년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기념도 하고 그 뜻을 기르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단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고증 관련된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수반된 일이니까 민간단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소프트를 또 해줘야 탄력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 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지방비 교부에서 하는 그런식으로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난범죄 현황은 2014년에 절도 사건 366건 중 268건을 검거하였고, 2015년은 현재까지 211건 중 161건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CC-TV현황은 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40여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군과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년말까지 방범용 CC-TV부족분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후에는 국민안전처의 2016년도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반영 하여서 CC-TV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면 방범용 CC-TV를 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제로화” 를 위한 예방대책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에 17천대에서 2015년 현재는 25천대로 매년 1천대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장 부족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사경, 차선 규제봉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꾸준히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길, 등하교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의 어린이, 고령자의 교통 안전을 위해 터미널 등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군정질문 때문에 영광경찰서 교통사고 연령별 현황을 제가 빼앗고 왔는데 그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적극적이기에 유관과 이렇게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더 해주시길 바라고, 또 보니까 군정질문을 했지만 51세부터 이렇게 76세, 80세까지 보면은 이분들이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하신분들이 그에 못지 않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정책이 계시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린것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히 지금 대처를 하고 홍보랄지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데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 본의원 생각에는 이장님과 노인어른신들 운전사고 사망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장님을 통하든지간에 행정에 관계되는 분이신들이 노인정에 가서 이런 홍보를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안드리고도 자연스럽게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이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도 홍보하는 그런 체제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상회랄지 각종 이장회의랄지 회의에 교통사고 줄이는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이런 내용을 해서 오늘 서랍속에 이게 들어간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서로가 저희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 중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 전에 과세 자료 점검 등 누수없는 세원관리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후에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고 법인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등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97.2% 징수율 거향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공동노력을 통해 금년도에는 Kwh당 0.5원 이던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이 증가한 266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르도, 원전 소재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한 원전 건축물 재산세 인상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경제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 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우시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당시 의원님들께서 주차빌딩 조성 및 잔여토지 매각을 반대하며, 당분간 현 상태로 보존하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구 우시장 부지는 위치 등 여러 측면으로 볼 때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군유재산임을 인식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중인 축협하나마트 옆 군계획 도로 정비공사가 내년 1월말중에 완공되면 주변도로 도로 266m가 개설 또는 정비되고 1.2m 높이의 펜스 260m를 설치하는 등 구 우시장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 우시장의 중장기 활용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군민들이 다목적 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그저께 지방세법 통과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오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지금 22개 시군에 우리 영광군을 포함해서 지금 채무부담이 “0”인 데가 보성, 완도, 담양 이렇게 4군데 이죠.

예.

그 반면에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8천9백22억이예요. 그리고 전남도는 무려 1조165억이고 근데 우리가 인제 역으로 시 단위하고 전남 도하고는 견제는 못하겠지만 목포 같은 경우도 약 한 8백억원때 채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런 반면에 우리 영광군은 그래도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볼수도 있게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시단위 보다는 우리 영광군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시적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하고는 좀 재정적 여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한대로 약 한 원전에서 우리가 세금 확충이 될수 있는것들이 한 600억.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정도 그래도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채무를 “0”로 갖고 가는것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 영광군처럼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는것들이 물론 다 군민을 위하고 또 군을 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지증진도 문화양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은 아마 원전에서 지원 세금이 확충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도 지금쯤은 목포에 버금가는 채무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런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빚많은 지자체 다시 말해서 재정 위기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지자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권을 이렇게 박탈을 당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서는 안되고 지금 세금 확충이 주로 원전에서만 이렇게 국한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세금 징수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97.2%면은,

예. 그렇습니다. 97.2%로

그니까요. 그 부분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사성폐기물이 한드럼당 지금 책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입으로 과세 금액이.

폐기물에 아직 부과는 않했고요.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랍니다. 시설 그러지 지금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이나 폐기물 세수나 그런 핵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과세는 추징중에 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지금 방사성폐기물 용역은 11월 17일 마무리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드럼당 400,000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아마 현재 2만드럼이 넘으니까.

23,035드럼입니다.

그러죠. 그것도 약한 꽤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92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요. 100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살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기획예산실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포플리즘식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지역 발전과 또 관광객 증대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빙자해서 너무 이렇게 방만한 사업은 좀 지향하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어떤 16년에 16년이 원전으로 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가네. 이 부분도 제가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좀 더 내실을 다지는 그런 어떤 건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방사성폐기물 23,000드럼에 대해서는 92억이고요. 또 다른 세원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과세가 있는데요. 여기는 경수로나 중수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세율이 있습니다만은 경수로는 4백7십9만7천원 다발당이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개정된다면은 약 한 2개 합해서 2백 한 9십억정도 세원이 발굴 되리라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00억중에서 2백 얼마죠.

9십억정도

그러면, 9백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한전 앞 우시장 우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누차 강조 했고 제가 이번에 왜 또 군정질문을 했냐 하면은 구분을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했던것예요.

예.

그때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것이고 잘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영광군에 관광진흥사업에다가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관광객들을 유턴시켜서 뭔가 영광군에서 뭔가 하나 들고 가겠금 만들어야 되지 않것여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럴려면은 그 분들이 유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맡기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시대적인 어떤 좀 상황이 약간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론해서 이제는 우리 실질적인 영광군의 소득으로 연계시켜야 된다.
그사람들이 오겠금 만드는데는 성공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실질적인 소득하고 연계 시킬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은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사업이 됐든, 하여튼 관광객들이 영광에서 밥을 한끼 먹고 가든 뭣을 하나 사가지고 가든 소고기 한덩어리나 사가고 가든 이런 동기를 부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일 시급한 것은 5일장에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과장님 보고대로 거기에서 5일장이 형성되가지고 외지 상인들이 우리 영광군에 가게 얻어 가지고 상가 얻어서 장사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 분들이 판매해야 될 것을 거희 거기서 다 싸구려 같다가 팔아 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산.

예.

그러니까. 영광 상가 경제가 구도심이 활성화 방안 뭣합니까. 구도심 활성화 방안 해나 봤자. 뭣해요. 거기서 다 구매해 가지고 소비가 창출되야 버렸는데, 이런 것 부터가 이 근절이 안되니까. 영광 상권은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쓰레기만 나두고 돈만 글것같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잘아시지만은 영광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합니까. 전부 각읍?면에서 나오신분들이 농어민들이 읍?면 거주자들이 읍내에 와가지고 소비를 창출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청취불가) 5일장에 가서 외지 상인들 한테 다 산다 말이예요. 경제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돈은 그 지역에서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외지인들이 다 가져가면 쓰겠냐 얘기예요.
그것을 영광군에서 방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좀 먹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펜스라도 쳐서 장사를 못하게 해서 강력하게 외지 상인들 군하고 경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해서 자연스럽게 고추시장쪽으로 유도 시키며는 균형발전도 되면서 교통도 혼잡하지 않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방치해 나가지고 외지상인들 아줘 영광 5일장이 황금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외지 상인들이 다른 장은 안바도 꼭 영광장은 본단얘기예요.
그 돈들어 우리 영광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야할 돈들이 그리로 가니까. 경제가 사네. 못사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논해야 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은요. 영광군수 직무위기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고 봐도 가헌이 아니예요.
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예.

이런 질문 다시 않하겠금 좀 해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3대때부터 이것같고 진짜 문윤옥 과장 고인 되습니다만은 내가 줄기차게 싸웠던 부분이요. 이부분이 지금까지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이상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그 우시장 부지가 수년동안 한 20년, 30년동안 방치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군유재산은 이렇게 무상 사용으로 하게 되었나요.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5일장 시장 하면 사람이 뭔들 발드들틈이 없을 정도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군유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전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있어요.

글쎄, 그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원을 거기에서 이렇게 받고 한다는 것은 시장을 조성해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상황으로는 그렇게 부과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사용이라는 것은 땅만 늘어나도 시장부지로 하면 시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시설만 해야 시장이 되는가요.

그런 그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것도 좀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청취불가)

당장 시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오신지 몇 년 되셨는가요.

6개월 되습니다.

6개월 되셔서 지금 아직 조례 마련을 못한가요. 지금 뭔 이야기냐면 사유지라고 하면 이대로 나나겠습니까. 지금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 개발을 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특별하게 개발을 못하게 압력을 넌 단체나 조직이 있는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안하는것예요. 수없는 분들이 재무과장을 해 왔는데 지금 그동안 그렇게 방치하고 계속 제가 초선입니다만은 처음 제가 막 들어왔을때도 이 질문이 시작되는데 지금 1년 6개월 전이나 지금 똑같이 그 상태로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영광에 재원들이 5일장에만 외지로 경제가 흘러나간다고 그렇게 아우성 쳐도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고 그 상태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 말씀 새겨 듣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저희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주무과장님들하고 주로 많은 업무적인, 정책적인 내용들 이야기 하는데 간담회시간에 저희들이 뭘 지시하거나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만들어 논게 아니고 정책 대안도 거기서 많이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흡수가 안되요.
군정질문 며칠동안 한다고 그렇게 회자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면 뭐하냐 그말이예요. 군정질문 전부 잘하겠다.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나면 나가면서 의회 본회의장 나가면서 다 덮고 끝나분다 그말이예요.
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무슨 본인들 예산 깍이면 계속 의원들 또는 주변 통해 가지고 살려라. 뭣해라 하는 이야기만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안되도록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오전에 부군수님 오셔서 1시간동안 진땀 빼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부군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들 내부적인 분위기가 그것 좀 세울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것 아니예요. 왜그냐면 일이 진행이 안되니까. 계속 부군수님쪽으로 몰라지는것요. 그러면 1년이나 2년후에는 군수님 그 자리에 쓰실수도 있어요.
장기소 위원장님도 오전에 그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은 그런일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되서도 안되것 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군수님, 부군수님 예우 할려고 군 의원들도 많은 내용적으로 조율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오전에 질문 받아 보셨잖아요. 할 수 없는 내용이 다 펼쳐져 가고 있다면, 부군수님이 들어야만이 될수 있는 내용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몇분이 와서 조율을 하라고 해도 결국에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조율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 지금 문제도 우시장 문제도 이 의원, 저 의원 내가 여러번 이야기 하셔서 하다 안타까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다만 몇 개월 안되도 좋으니까 펜스 치고 한다고 하니까 인자 다만 사용료 받아야 되지 사유재산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대안을 획기적으로 만들으셔서 재원 개발 세수 뭐 만들어진 원전 생명 담보되어 있는 원전만 개수 때리고 수판 때려가고 몇백억들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재원개발에 소중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잡곡 도정공장 설치 내용과 같이 잡곡은 현대인들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는 수수, 기장, 차조, 율무, 귀리와 같은 잡곡을 백수, 법성지역 등 전체적으로 152ha를 재배하고, 대부분 조곡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기장, 차조, 귀리 등 잡곡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사업을 100ha,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의 경우에는 벼, 콩을 대체하는 틈새 농산물로 토종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조직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300ha이상 재배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농식품부 사업에 유통 및 전문 도정 가공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도정 시설에서 일부 시설만 교체를 한다면 적은 사업비로 잡곡도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1월달에 준공된 법성에 1개소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차조와 기장을 도정 할수 있는 일부 시설이 좀 되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소규모 도정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이 계획디어 있으므로 잡곡 도정도 가능하도록 설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기존 현대화된 소규모 도정시설에도 수요 조사를 하여 일부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하겠으며, 이 시설이 나오게 되면은 내년 추경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자력 온배수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어 올해 3월달에 개정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에서 온배수열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폐열활용 에너지와 에너지자원화 개발사업단 산자부, 농식품부, 원안위 구성이 되었고, 농식품부에서는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월성, 영덕에 월성원전에서는 주변은 첨단 열복합단지 건설계획으로 약 30만평으로 건설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도나 충북 영동, 일본 사가현 등에서도 온배수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보다 6～8도가 높은데 이 열을 히트펌프, 이송관로, 열교환기 등을 이용해 주거업무지역, 온실, 양식장, 관광시설 등 생산지역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빛원전 온배수는 연 81.6억톤만이 방류되고 원래 설계치는 주변 수은보다 7.4℃(T)가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온배수 이용 에너지공급 및 활용 용역(약 2억)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 관로 노선 비용 등 경제성이 많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원전과 홍농 상하리 폐열 허브시설 간 열 이송 관로 등을 설치하고 각 부서별로 국비지원과 민자를 유치하여 첨단 열복합 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폐열 재이용사업으로 2015년에 당진, 하동, 제주, 곡성을 선정하고 시설 원예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ha당 11억이고 국비가 60%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결과에 의하면 면세 대비 70%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발전소로부터 7㎞ 정도 떨어진 지역에다 온실을 설치할 경우 지열 대비 더 비용이 저렴하게 될려면 10ha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발표가 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은 원전주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으며 온수공급을 통해 총 양식비용의 20～40%를 차지하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겨울에도 성장이 가능해 비용 절감 및 양식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자원관리센터 및 육상양식단지조성 등을 국가사업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 온배수열을 이용한 농수산물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생산되는 공개, 방사선 생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또한 친환경 GF인증 등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잡곡이 수수, 기장, 차조, 율무, 귀리와 같은 그런 잡곡들이 재배 되는데 기후 조건이나 생산여건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인지.

지역에 밭의 면적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요. 생산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특히 그런 잡곡들은 어떤 일반 기상 재해 그래도 좀 강한 품종이고, 태풍에 이런쪽에도 강하기 때문에 제일 맞다고 봅니다.

지난 11월부터 계속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찰보리 작향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찰보리 성공적인 지역이라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지금 잡곡들도 찰보리처럼 틈새기 시장에서 이렇게 큰 시장으로 갈수 있는 그런 농경지나 이런 것이 더 확보가 가능하면 이것도 그런 시장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지금 일부 귀리 같은 경우에는 강진이나 정읍쪽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잡곡을 선호가 있기 때문에 판로가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조에 경우는 2012년도에는 40kg 한가마니 보통 시중에서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격은 정확히 지금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320,000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쌀에 보통 4배까지 정도 되고, 금년에는 한 160,0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쌀이 보통 40,000원 인가요. 50,000원 인가요. 지금 공공비축미는 52,000원 하고 경기 실적 가격은 40,000원 정도.

40kg 한가마니에 45,000원～46,000원

45,000원～46,000원 그럼 3.5배 정도 된다는데 그 이런 시장 개척을 하는 것도 우리(청취불가)농업 전문가들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잡곡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잡곡 된 것을 전부 조곡형태로만 유통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줄어 들어서 도정공장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공시설에는

예. 보통 쌀에는 수백여 투자되서 하는데 대풍 드러가지고 쌀 매매 때문에 너무 서로 고통 스럽고 농어민은 농어민 대로 고통스러워서 말할 것도 없고 또 수매가 안되는 그 중간과정에 있는분 대로 고통스럽고 일본 가셔서 군수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가 대한말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내년도 내명년도 또 반복 될 수 있는 일들 이잖아요.이런 부분들이 좀 대한으로 잡곡을 활성화 통해서 새로운 농정에 방향을 일으키게 만들어졌으면 전체적인 대처하는 만들어 질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라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농업적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주무관님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국외입니다. 온배수 활용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 유럽에서는 지역 난방 화훼 원예단지를 대거 유지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유리온실, 식물원들을 좀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새싹, 채소, 과일, 화훼 생산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화훼에서는 새싹, 채소, 과일, 화훼 생산을 같이 우리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입니다. 2011년 월성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 종묘 및 성어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까지 같이 겸행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시작 되었습니다. 고리원자력은 온배수로 활용한 수족관 또 아쿠아룸 관광 여행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2011년 영동화력은 넙치나 광어 생산 이런 것을 양식할 수 있는 양식장이 개발되었고요. 2011년 남제주화력 채소, 새싹, 과일, 화훼 생산, 6차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페이지입니다.
즉, 우리 영광에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유치에 되 있고요. 이런 것은 시작점을 영광, 홍농 테마식물원이나 화훼 및 원예 단지 조성을 할 수 있고요. 그위로 쪼금만 더 나오면 육상종묘나 성어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고요. 좀 더 영광쪽으로 나오다 보면 농?축산 6차산업 에너지 개발까지도 가능할수 있도록 지리적인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홍농 아쿠아 리스 관광단지도 유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나 묘목 생산단지 등 영광에서 미래를 향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대 영광 인구정책에 이바지 할 것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오늘 발표하게 되습니다.
잘사는 영광, 먼 미래의 일조원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영광에 상업적, 6차산업개발에 대한을 오늘 농정과장님이나 안전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5섯분에 실과장님들이 각 부처 좀전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얘기하신 산업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 이런 각종 모든부처에서 우리 영광에 될 수 있으면 접목해서 잘살수 있는 영광을 만들기 위한 그 폐열을 이용한 지원 사업을 최대한 영광쪽으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활용화 방법을 연구해서 영광군에 모든 각 실과별로 우리군민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잘사는 영광을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더 오늘 기분 좋은 영광군에 책임을 지는 농정과장님이로서 영광군에 활기찬 그런 제안을 해준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예. 여러지역 사례나 보게 되면은 폐열을 온배수 폐열을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자체 용역을 했을때는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와셨는데 지금은 기술발달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면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그때 각부서 아까 말씀하신 각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효과를 받을수 있을걸로 봅니다.

그때가면 또 늦을수 있어요. 같이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광군에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발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및 공공부문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금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료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20%이상 감축되도록 하기 위해 연차별로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16%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17.68%의 감축률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다양하게 미치고 장래에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2016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에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및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12년부터 금년까지 본청과일부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LED조명기구를 교체하여 전기사용량이 20%이상 감소하는 사업효과를 거양하였고, 2013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114대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백수와 홍농읍 2개 읍면에 대한 LED조명기구를 교체하고, 국비 등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에 대한 우리군의 정책방향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기동 의원님께서 군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림 휴양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물무산 행복숲 조성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물무산 일원 360ha
에 둘레길 약 8km, 산림공원 10ha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군민이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은 행복 숲을 조성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건강을 위해 불갑산이라 장암산 등 주요산에 35개 노선 124.7km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나오는 숲을 만들고자 지난 12월 8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주민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소득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호두나무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군유림을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물무산 행복숲 조성 대상지 내 군유림 50ha를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태청산 등 군유림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군유림을 주민 소득창출 및 산림 복지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죠.
우측에 있는 스크린 한번만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물무산 명품숲 가꾸기라고 저는 명명을 한번 지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만 넘겨 주실랍니까. 우리군에서 군청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앞쪽에 있는 산이 저렇게 모양으로 다시 전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군유림이 영광군에 485만2,000평만미터를 갖고 있고요. 711필지로 같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군유림을 바꾸어 나간다 하면 정말 살기좋은 영광 변화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 숲가꾸기에서 추억의 타임캡슐 기네스북에 도전해서 그런 돌담길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런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취에 숲을 한쪽에 만들어 가지고 피톤치드랄지 아니면 또 힐링코스를 만들어서 지압에 걷기 길을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무산 명품 숲가꾸기에 전력을 다한다것면 우리 영광군에 좀 더 활성화된 물무산 명품 숲이 가꾸어지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페이지 부탁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음은 태청산입니다. 태청산은 그 다음페이지 한번만 보여 주실래요. 태청산 군유지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다음페이지 앞에도 좀 넘겨주십시오. 태청산 군유림이 저렇게 큰것을 갖고 있는데 태청산 취에 숲 만들기로 저는 또 이름을 한번 지어 봤습니다. 제나름대로, 그래서 피톤치드가 만연하는 편백숲 가꾸기 하고 그다음에 추억에 소풍길로 또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단풍나무 거리를 만들어서 그 거리를 오가면서 정다운 그런 거리를 만들어 봤고요. 힐링코스로서 충분하게 우리 영광군을 알릴수 있는 대표적인 코스로 변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비도 좀 필요하고, 도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힘이 부족하다면 저 또한 힘을 아끼지 않을것구요. 과장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저는 밀어서 과장님이 일할수 있도록 또 군수님이 좀 더 지도해 주실걸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심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어떤 산림을 활용화해서 어떤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심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물무산에 대해서는 행복숲을 조성하고 태청산에 대해서는 휴양림을 어떤 개발을 해서 지역 사회를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간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래춘입니다.
김강헌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공동 질문하신 해양환경조사 대상 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협의서 작성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가동에 따라서 광역해양조사와 관련해서 2000년 5월 12일자로 영광원전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원회와 당시 한국전력공사에 합의로 방류제를 철거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광범대위와 한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방안 등에 합의한 기존합의서를 파기하고 2004년 12월 16일에 새로운 변경 합의로 2005년 환경광역해양조사용역 결과 온배수에 의한 수은 1℃ 순간 최대확산 평균 범위인 20.2㎞까지 1,235건에 351억원에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편성?제출했던 해양환경조사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군은 한빛원전 발전용 냉각 해수사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하여 2015년 5월 22일자로 변경허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빛원전 가동 운영 이후 30년 경과에 따라서 환경변화 그리고 어민들에 불신 해소를 위한 그동안에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에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시 2차 추경에 해양환경조사 용역 예산으로 도비 등을 확보한 후에 해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양의 특성상 육지처럼 명확한 해상경계 구역이 없다는 점과 서해안의 특성상 조류의 흐름이 빠르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낙월, 염산면 부분적인 해양조사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대상지가 해양인 점과 서해안의 특성상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광군 전 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점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김강헌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께서 공동 질문하신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변화에 대책을 수립을 위한 사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답변드린 필요성에 따라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추진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조사와 관련된 사업은 군의회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집행부를 집행부라 하면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말하는것예요.

예.

대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것니까.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줄 알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조사는 5?6호기 가동하면서 15년전에 그러니까 2000년 5월 12일자에 3대의회에서 그때 김규현 의장, 강종만 원전특위 위원장, 김강헌 원전특위 간사 이 셋분이서 줄기차게 4년동안 노력에 결과로 합의서를 작성한 줄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이 합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합의서에 보면은 물론, 아까 과장님은 정확한 표기된 확산거리 ㎞를 얘기를 안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사항이 잘아시겠지만은 방류제안 설계 결과치에 수은 1℃ 상승 최대 확산 거리가 남쪽으로 남쪽이라하면 우리 염산쪽으로 이야기 하는것예요.

예.

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다는 것은 고창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11.4㎞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공증까지 거쳤어요. 그래서 6호기 가동의 설계 결과치에 적합 여부를 1년간 조사하여 보안?보정이 필요할시에는 한전은 보안?보정사업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했어요.
단, 저감시설에 보안?보정사업은 한전과 범대위의 합의 후 시행하고 보안?보정사업을 완료 후에도 온배수 확산 거리가 설계 결과치 남쪽으로 9.4㎞ 북쪽으로 11.4㎞ 초과 할 때는 한전은 즉시 방류제를 철거한다.이게 핵심사항이란 말입니다.

예.

뭐. 그나머지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립건도 그때다 3대때 다 합의해서 만들었던 사항이예요.

예.

근데, 이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겼잖아요. 이 사항을 그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한전에서 58억에 온배수 순수한 온배수만 가지고 조사하는데 58억이 소요 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대로 20.2㎞까지 남쪽으로 확산거리가 확대 됐다는 보고서가 채택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가 어디까지 인줄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염산 경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산 경계에서 약간 좀 염산 경계가 아니고요. 저기입니다. 백수 조간대라고 있어요. 19.4㎞가 그렇습니다. 백수 조간대가 거기가 염산하고 백수하고의 경계선입니다. 근데, 약간 상위하지요. 20.2㎞이면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위해서 백수를 보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때 5?6호기를 가동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가 승인사항이 조건부 허가 뭐냐면은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해야만이 5?6호기를 가동하게 되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온배수 저감방안이 그때 격론 끝에 아주 쿨링타워양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 되었습니다만은 결과로 방류제를 축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5?6호기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온배수 저감방안 시설이 강구되야 했단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방류제를 용역을 맡겨서 조사해 보니까. 9.4㎞를 훨씬 상위해서 한수원에서는 방류제를 축조 설치하게 되면은 절대 9.4㎞를 벗어나지 않은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9.4㎞가 벗어나면은 조건없이 방류제를 철거하겠다. 그럼 방류제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철거비용은 떠나서 5?6호기를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협의사항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협의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허가사항이라니까요. 이것이 조건부 허가가 방류제를 방제가 아니고,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부 허가였어요. 그래서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 하면은 5?6호기 가동을 정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한수원입장에서는 발생한것예요. 어찌됐든 이것을 파괴할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방류제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수천억에서 1조원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영광군 어민들이 1호기～6호기까지의 보상 받은 총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약.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어업인들이받은 것은 351억.

우리 영광군에 총 받은 금액이 740억이예요.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것이아니기 때문에 고창이 1,400억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방류제 하나에 이 건이 수천억에 일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영광군에 크나큰 이걸 파괴하게 되면은 손실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데, 이걸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천억이면요. 우리 영광군에 지금 쌓인 민원 광역해양조사 됐든, 어선업이 됐든, 뭐가 됐든, 맨손업이 됐든 전부 싹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740억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도 몇천억이 남아요. 방류제를 철거 안하는 조건으로 영광군하고 협상을 할 것 아니것습니까. 그러면 50%를 영광군에 내놔라 하고 할 수 있는 카드 없단 말입니다. 이 카드가 근데 이걸 파괴해 버렸어요. 거기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사람이 그때 해양수산과장이었던 누굽니까. 장병수씨가 참여했어요. 입회인으로 이 합의서 파괴할 때 영광군도 일만에 책임이 있는것예요. 그래서 이 크나큰 영광군민에 손실을 끼친 사람들이 행정은 연속이니까. 방류제 철거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실과장님들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 5?6호기 가동 정지해야 되는데 이것 하겠습니까. 그럼 협상을 해서 이 영광군에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이걸 파괴했어요. 지금까지 군에서는 파괴한걸로 해 가지고 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민들이 지금 피해가 발생 되니까. 날이면 날마다 집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수까지가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피해 범위로 해서 나머지 우리 염산하고 낙월이 남아 있어요. 내가 왜 광역해양조사에 구역을 물어보냐 말입니다. 염산면민하고 낙월면민들은 당신들이 우리가 광역해양조사에 우리만 해가지고 보상 해주라. 이 얘기예요. 피해확산 거리가 27.4㎞까지 확산 됐는데요. 복사일 적용해 가지고 20.2㎞로 줄어 드렸잖습니까. 실질적인 피해확산 거리는 그때 상황에도 27.4㎞까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헌데, 광역해양조사를 전체 한다고 하면은 그때 온배수만 했을때에 58억이었다니까요. 그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안 대로 하면은 전체 생태환경까지 싹 한다고 하면은 그때 에스컬레이션을 15년전에 그 계약했던 58억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은 온배수만 갖고도 얼마나 상승 되겠잖아요. 과장님.
근데, 생태환경까지 다 포함시킨다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염산과 낙월 어민들에 20.2㎞까지에 귀 광역해양조사가 끝나가지고
보상완료가 됐으니까. 우리 염산하고 낙월면민들은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에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 이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군수님이하 수산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상하고는 상관없는 광역해양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계신데 우리 지금 어민들이 영광 어민들은 보상하고 집결된 광역해양조사를 요구하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당연히 보상하고 집결된 광역해양조사가 이루어져야죠. 나머지 부분 저는 20.2㎞까지는 다 기 보상이 완료 됐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우리 영광군민들이 영광해역에 염산, 낙월 해역을 조사해서 피해확산이 어쭈고 됐냐. 이걸 확인해서 되야만이 보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것예요. 이런데서 견해 차이가 있는것죠.
지금 그때 뭔 27.4㎞까지 중간보고서상에 27.4㎞까지 피해확산 거리가 확정되었는데 이 복사일 적용해 가지고 20.2㎞로 축소되 가지고 짜맞추기 했으니까. 우리 염산 어민들은 피해가 있는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것예요. 그러면서 방류제를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 이 예산을 세우자. 안 세우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적극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려면은 의회에와서 한번 설명이라도 하고 협의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는 과장님께서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덜렁 예산서에다 부기 잡아서 올렸잖아요. 그때 추경때 협의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괴람된 분위기 속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잘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를 갖다가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오해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강구하지 마시고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요. 용역 이 광역해양조사를 할려면 해야 될 수 있는것인가 아닌것인가 먼저 타당성 예산 확보를 할려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그래야 국비도 요청하고, 도비도 요청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 밑거름도 없이 지금 예산 뚝뚝하니까 이 어민들하고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하면서 용역 안해서한 예산 한건이나 사업이 한건이나 있습니까.

조사 용역 부분이나 그 부분을 지금 반영 못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긴 얘기하면은 우리 의장님 또 시간됐다고 계속 저한테 지금 저기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다른구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염산, 낙월 지금까지 보상 구역에서 제외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예산 세워서 먼저 선행되야 된다. 광역해양조사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나머지 부분해서 하면은 충분히 명분도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강헌 의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갔다 왔으니까. 상관없어요.

(청취불능)마이크가 꺼졌네요. 우리 군수님도 나가셔 버렸는데 제가 한들 저기 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충분히 다 문제는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광역해양조사를 수협대책위하고 하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족쇄를 풀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인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광역해양조사가 됐든, 우리 염산, 낙월 해역이 됐든 조사를 하는데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염산, 낙월 잔여구역 그 해역을 용역 조사해서 그래야 한수원에다가 보상요구를 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저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병중입니다.
장세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감집상회～대신지구 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사료앞서 대신지구를 연결하는 군 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서상 중로 1-1호선으로 연장은 한 220ｍ가 미개설 되었고, 계획폭은 20ｍ입니다. 도로 개설할 경우 소요사업비는 약25억원이 됩니다.
본 구간 도로를 개설 할 경우 영광군청 지역에서 대신지구 외곽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교통량 분산으로 대한사료앞 교통 병목현황 해소 및 영광공고 앞 통행 차량 감소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습니다만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2016년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단주사거리에서 영광병원간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는 총 사업비가 약 한 55억입니다. 현재까지 15억원을 투입했고, 그 중 투입액으로 토지 65필지 중 26필지를 보상 추진하였고, 2016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로 5억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로 이후 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도로를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 극복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우량이 예년 평균 강수량보다 약 390㎜가 적게 내려 가지고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2016년도 영농기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내년도 봄 가뭄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총답면적은 11.995ha 그 중 수리안전답이 9,882ha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 면적중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관리구역이 4,051ha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2개소와 양수장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3월말까지 저수율을 현재 30%인 것을 80%까지 끌어 올리게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리불안전답까지 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 7공을 개발중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면적 5,831ha에 대해서는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주공급원인 불갑제가 지금 현재 36%입니다만은 불갑제와 군남 용암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자체재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2016년 3월말까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양수 작업을 지금하고있는 중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게 되면 한 75% 정도의 용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양수장 대형관정 등 2016년도 초에 점검?정비를 하여 가지고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우리군과 농어촌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진입도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갑면 모악리 사산마을 안길에서 불갑사로 2차선 도로 진입시 좌측 주택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주택 2동을 매입 철거하여 교차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입예상 건축물 2동 중 1동은 2001년도 신축 주택이고, 1동은 오래된 주택입니다만은 2동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후에 건축물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 질 경우에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보상과 함께 위험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건축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제조건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저 우리 본회의에서 이제 군정질문에 답변이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예.

그동안 공직생활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퇴직하시는 읍면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한사료에서 대신지구 군 계획도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청에서 대한사료까지 공사해 놓고 그 후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2016년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2016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 다만 1～2억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면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연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여 답을 못드린다만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러서 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행정이라는 것은 다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후임 과장님 오시면은 그렇게라도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어디가셨는가), 부군수님(청취불능) 그 사안은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승되게 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청취불능)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어서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개발 전략 수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평균 기온상승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한반도도 그변화의 속도가 2배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재해 증가, 돌발해충 발생, 농산물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작물 재배지도 북상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를 적극 활용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절기 기온 상승은 청보리를 포함 보리수량 증대를 가져와 보리특구인 우리군 보리산업을 특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농업기술개발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열대 작물 신 소득화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적으로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쳬계화 하며, 장기적으로 작목별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틈새 소득작목단지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에는 기능성 아열대 채소인 “아티초크” 와 “아마란스” 실증시험?재배하고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는 “그라비올라” 시설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우리군에 맞은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재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반농?반위에 인한 소득개발 창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무엇을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까지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도 안되고, 시행도 안되고 그 요즘 무업니까. 감귤 등 제조해서 재배된 것들이 강원도에서도 식재가 되죠.

예.

이미 제가 이걸 예건해서 5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맞은 그런 어떤 과일이 됐든, 열매가 됐든 것을 지금 오늘 답변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보급해서 틈새(청취불능)을 장악하라고 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매년 똑같은 답변이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영광군이 그렇게(청취불능)이 늦어지고 게을러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나 이해가 안가고 기술센터에 가시면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거기 관리사라고 합니까. 관리사 있고, 관리원 있고 그러나요. 아니요. 지도원인가요. 뭐라고 합니까. 명칭을

지도사

지도사 있고,

지도관

지도관 그러죠.

예.

그 분들이 꽤 거기서 근무를 하죠.

예.

그런데 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요. 아니 박사 학위도 있고, 학사 학위도 있고, 석사 학위도 있고 그러는데 연구비가 필요하면 연구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뒷떨어지지 않겠그렴. 기술개발 해나가는 것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세워준놈 집행만 하는 것이 답안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러죠.

예.

지금 해남에 블루오션이라고 알죠.

예.

블루오션이 영어로 빨갛다 하니까. 그게 뭔지압니까. 빨간배추예요. 빨간배추 지금 일반 배추 1포기 얼마갑니까.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빨간배추가 기능성이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안토시아닌가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노화방지, 노화방지 기능성이 다분하다 보니까 이게 1포기당 지금보다 일반포기보다 배가 비싸다라고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일반 배추가 1,000원씩 했던게 1,000원씩 할때도 있었잫아요.

예.

지금 좀 올라서 글지. 근데 1,000원씩 할 때 5,000원～6,000원 했어요. 이 빨간배추 근데, 이미 이 배추는 우수성을 인정 받아가지고 백화점 뭐 이런데는 물론이고 일본, 캐나다, 대만 등에도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나 어떤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이바지하고 소득 창출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대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했고, 얼마나 소득 창출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이런 것들이 나는 지역경제에 창출이라고 봅니다.
나는 1,000원짜리 할 때 그 5배, 6배를 수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낸단말입니다.
지금 빨간배추 뿐만 아니라 다른시군에서 노란배추도 개발했어요. 또 아까 지금 우리 아티초크, 아마란스 이런것도 물론 진작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했어야 되고, 지금 (청취불능)다른 지역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콜팝같이 생긴 것 있잖아요. 차요태

예.

차요태 알죠.
자바애플 그 다음에 멜론 이미 다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 가까운 우리 전남이 강원도에서 시행한 것 인제 뒷북치고 있는것예요. 5년전부터 이런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연구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뒷북만 치고 있는것인지 지금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군정질문 여러차례 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김강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우시장 방안도 2009년도에 본인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왜 추진하겠음. 검토하겠음. 이것 이제 확답을 받아야 쓰겠어요.
지금 이미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에서도 구아바, 망고, 자바, 아떼모아, 파파야, 과일, 묘목, 열매 이미 인근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제서 아티초크 아열대 이런 식물들,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이렇게 고부가치로 각광받고 있는데 남원사례 아십니까. 남원

남원.

남원기술센터에서는요. 실증재배 성공으로 백향과라고 아십니까.

예.

근디 잘아시면서 왜 아나시냐요. 이미 남원에서는 성공했어요.

우리 전남에서도 재배면적이 크게 많지 않아요. 4.2ha정도 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재배는 되겠지만 그게 소득과 연계되는냐는 별게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전남에서 열대 과수가 지금 380ha정도 되고 있는데 주로 남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영광이나 장성, 함평쪽 북부에 위치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영광이 아열대(청취불능) 많은편에 속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되고는 있지만 남부해안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작목이 들어오고 상황이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재배지역 북상현상에 따라서 우리 영광에 까지도 뭐지 않아 그런 작목들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른 꼭 이부분만은 아니고, 모든게 22개시군 한번 자료를 파악해봐라, 검토해봐라 물론 그런것도 좋죠. 하나 영광군에 의지가 있다라면은 다른 시군이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시행하는 필요성도 있다 이말이요. 그 자료를 걸고라도 근디 다른 시군 검토한다는 것은 눈치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봐라 그래 가지고 안하면 않하고, 하면 못 이긴척 하고 남들이 하는 것 따라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개혁이 안되는 것이죠. 저 지금 최근 일본에서는 무말랭이 아시죠.

예.

일본에서 대 히트치고 있는 것 무말랭이가 어떤것인지 잘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수프으로 해가지고 몸속에 묵은 체지방 이런것들을 다 배출시키는 것, 그다음에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골다공증, 고혈압 수치, 장기능 강화 총 엄청난 효과가 들어있더라고요. 비타민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것들이 우리가 얼마전에도 일본도 다녀오고 그렇지만은 이런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 우리가 무는 흔하잡습니까. 값도 싸고 그러니까 무가 생무 없을때는 음양식품이고,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수프로 만드는 것은 영양식품이라고 보고든요. 그게 웰빙건강식품 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 아시죠. 그것은 탈수기로 말려 버린겁니다. 온풍기로 천양지차도 햇볕에 말린것하고 탈수기로 해서 온풍기에서 만든 것 하고는 천양지차 차이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저도 바빠요. 너무 바빠, 나도 다시는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겠금 해주시라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반농?반위에 따른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놀때게 젊은이들이 술먹고 이렇게 유의하고 하다보니까 6개월 번 것 싹 소진해버리고 그런것들을 이렇게 청년들이 정립해서 완주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완주 할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것이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참 이 자리에 있으니까 못해서 그러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건강식품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가공식품 이런것도 추진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다는것도 잘 알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만에 갖고 있는 특성 품들이 많잖습까.

예.

굴비 다음으로 떡 아닙니까. 그 떡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 보시라고. 지금 서산인가 거기도 완전히 뭐 둔갑시켜 버리고, 그러기전에 우리떡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자리 잡을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뭐 모시떡이라든가 보리빵, 보리올 식품 등 이런것들을 우리가 각 휴게소마다 기계를 장착?구입해서 거기다가 제공해 주고 거기서 인건비는 그 사람이 수익에서 발생되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효과는 우리것을 알리는데만 한다면은 충분하다 이말이죠.

예.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5년전에 이야기 했어요.

예.

근디 안해요. 그랬으면 지금 호도하고 모시떡하고 이렇게 같이 또 견줄수 있다라고 봅니다. 생 떡도 같다 놓고 거기서 익은 떡도 팔수 있겠그렴. 아무튼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도 내년 중반까지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행여부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때까지 안가시죠. 또 가셔버리면 허나만한 얘기 되버린게.

아무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로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서 내년에 새로운 열대 채소, 과수를 처음으로 실증시험 내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시켜서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퓨전 떡 말입니다.
영광에서 그렇게 퓨전 떡이 그렇게 많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퓨전 떡을 적극 활용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에 지금 와송이 재배되고 있는데 영광지역에 맞은 품목인가요.

우리 전남지역이면은 다 맞습니다.

그럼 전남지역에 와송이 재배하는 지역이 얼마나 여러곳이 있는가요.

해남에서 주로 재배를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근데 해남서 기대만큼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영광에서 한농가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대 재배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3년전부터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농가가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2번이나 사업을 포기하신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농가를 다시 한번 만나서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 장기소 의원님께서 퓨전떡 이야기했는데 모싯잎떡이 영광군에 제2의 특산품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초창기에 영세한 할머니가 그 만들어 낸것예요. 나중에 돈 되니까 자본가들이 투입되가지고 이게 특산품이 된것거든요. 초창기사업자들을 좀 소장님이 관심 깊게 보셔서 정상적인 사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집단인데. 좀 잘지도하셔서 함께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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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