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동환입니다.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라 지난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년 9월22일에 손옥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4일에는 장기소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쌀 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5년 10월26일에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0월 30일에는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일에는 영광 법성진성 복원 관련 문화재보호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6일에는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11월 12일에는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11월 13일에는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과,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16일에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24일에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 및 보고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은영 의원과 심기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각종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
- 군정에 관한 질문,
-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강헌 의원, 간사에는 심기동 의원을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김양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 6기와 함께 제7대 의회가 출범하여「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이라는 큰 뜻을 품고 달려 온지도 벌써 1년 5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국이익 우선 정책이 가속화 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핵 도발위협,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우리 주변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의회가 있었기에 군정의 각 분야에서 계획했던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가능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200억 원 규모의 안전체험센터 유치, 7개 기업 630여억 원의 대마산단 투자 실행,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상사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보리산업특구 전국 대상 석권 등은 2015년을 빛낸 우리군정의 큰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급과 분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원, 군민무료 건강검진실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 품격 있는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수준이 더한층 향상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 북부분소 설치와 소형농기계 보급,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으로 재해 대비는 물론, 영세농과 고령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책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군 산하 전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 대상, 국가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공직자 뿐 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나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확산으로 2년 연속 법성포 단오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여 법성포 단오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민선 6기”와 “제7대 의회”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2030년을 목표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영광은 군민들이 좀 더 깨끗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이 몰려와서 먹고 즐기면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기초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더 나아가 “2030년 영광의 미래상”을 새롭게 구상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대마산단에 수년 동안 준비해 왔던 400억 원 규모의 e-모빌리티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구동과 시험센터를 착수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최대 자연자원인 서해안을 일주하는 “칠산노을 200리 길” 관광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광대교와 칠산대교를 연결하는 연안지역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화도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어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해 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연차적 분산투자 원칙하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다하고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2016년도 분야별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마산단은 우리 고장으로 둥지를 튼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분양률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의원님과 군정자문단의 협조 하에 알차고 견실한 기업을 유치, 산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군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영세민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과 만화방 설치, 빈 점포 셔터에 벽화 그리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유도 하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글교실 운영, 행복밥상 요리교실 및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 재정이 어렵긴 합니다만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투척용 소화기 지원과 함께 이동 취미교실 운영과 냉ㆍ난방비 지원으로 마을경로당을 편안하고 안락한 복지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확충으로 재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아동급식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망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매 조기검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출산과 양육지원 및 산후 조리비용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 농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품질 고급화와 저비용 고소득 농수산업육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체험 및 관광과 연계한 융ㆍ복합 6차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보리산업은 지금까지 사료용 청보리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찰보리 생산과 보리식품 가공 산업도 함께 육성하여 소득원을 다양화 하겠으며, 벼농사는 친환경 찰벼단지 확대 조성과 고품질ㆍ기능성 작물을 확대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등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조기에 완공하고 남부분소를 추가 설치하여 근거리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고령 농업인과 영세농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어 예방 위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조사료 생산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영광대교와 칠산대교 준공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규모화ㆍ현대화 된 수산물 판매 센터를 확충하고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여 수산업과 천일염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문화ㆍ관광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문화ㆍ관광ㆍ스포츠는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군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풍요로운 인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격조 높은 공연을 연중 실시하여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우수강사 초청 ‘토요문화 학교’를 운영하는 등 외지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여 우수공연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축제는 소득 창출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사화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한편 법성포 단오제를 충실히 준비하여 2년간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트레이닝센터와 보조체육관을 건립하고 축구장 2면을 추가 조성하여 명실 공히 도내에 으뜸가는 종합스포츠센터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전국단위 종목별 스포츠대회 20개를 유치하고 영광대교 개통기념 전국마라톤대회도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게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각종 재난ㆍ재해,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난방재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군민 교통편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14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ㆍ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하고 백수ㆍ홍농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소하천과 군남ㆍ길용천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산책ㆍ휴식공간인 물무산에 둘레길과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치유와 행복 숲으로 가꾸어 나가고 상수도 시설 현대화와 하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광읍 터미널 주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신규 전원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와 귀농ㆍ귀촌인을 유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소통은 창의적인 정책제안의 도구이며, 시행착오와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군민 참여행정 구현과 소통행정 정착으로 군정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로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고 한 차원 높은 대화의 장을 여는 등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군민과 함께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야간민원실과 인ㆍ허가 무료 상담소 운영,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7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6% 증가한 3,002억 원이며,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3% 증액된 6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551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31억 원, 세외수입은 76억 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2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지출은 868억 원으로 28.9%이며, 경상이전이 1,344억 원으로 44.7%, 인건비 및 물건비가 648억 원으로 21.6%,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이 142억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75억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으로 241억 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추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 의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부서 간 끊임없는 조율과 수차례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은 곧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올바로 이행되도록 향후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섬세한 심의를 통해 우리군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안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현황은 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입니다. 그중에서 자체기금은 6개로써 인제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등입니다. 법정기금은 2개로써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총5백99억4천7백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수입 38억6천5백만원, 지출 76억5천6백만원으로 37억9천만원이 감소한 2016년말 조성 예상액은 561억57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인재육성 기금이 8억3천8백만원 증가한 213억4천9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7백만원 감소한 19억7천8백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57억원 감소한 72억7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천8백만원 이 감소한 12억3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증감없이 28억7천9백만원, 식품진흥기금 4백만원이 증가한 6천2백만원, 농업발전기금 4억1천3백만원 증가한 124억4백만원, 환경보전기금 8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90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을 위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책 현황은 총213건으로서 중점시책 67건과 일반시책 146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금년도에 군민 행복공감 우수시책 10선정등 13건의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4번째 국제우호교류 추진사업입니다.
메리스 사태로 인해서 필리핀 로사리오시와 교왕 방문을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중고PC 20대를 수리하여 지원하는선에서 마무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에는 형식적인 국제교류에서 벗어나서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으로 로사리오시 한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시책개발에 대한 적극성 미흡 하였던점을 반성하면서 그동안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 마킹과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다해서 2016년에는 총213건의 시책중 58건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15년 신규시책 비율이20% 2016년도에는 27%가 상향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신규시책이 4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년도에 저희실의 주요업무 추진방향는 “풍요롭고 행복한 영광” 건설의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지속적 정책관리 및 시책개발 지원 등 5개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점시책과 일반시책 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칠산노을 200리길 기본계획수립 입니다.
영광 대교와 칠산대교의 준공을 앞두고 우리군의 최대 자연자원인 해안선을 활용해서 서해안 일주 관광도로 개설의 큰 밑거름을 그리고자 하는 기본구상안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간적 범위를 2016～2025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최종목표년도는 2030년으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합니다. 세부사업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년도별로 분산하여 투자를 하되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개설 지역 위주로 국도비 확보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홍농읍 성산리～염산 향화도까지 해안선을 기복 축으로 하고 내륙지방에 관광지와 영광읍 지역에 중심 상권을 활성화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동차 드라이브, 자건거 라이딩 및 연한객길 도보관광등이 활성화 되고, 숙박과 체험 구매관광이 활성화 될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용역보고서 통합 전산관리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발주해서 납품되고 있는 각종 용역보고서는 개별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실적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 온나라 시스템에 각종 용역보고서를 PDF파일로 저장토록 함으로써 직원 누구나 검색하여서 용역 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중복용역과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많은 예산을 들어서 추진한 용역 보고서에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번 군정의 전략적 통합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기업의 개발과 각종 홍보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군의 위상과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창의적 시책개발 및 추진지원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과 우수시책 개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정평가단 구성 운영과 군정자문단 자문기능 활성화 그리고 제안제도 활성화등으로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군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한 군 재정의 운영과 자율적 통제 강화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연계한 각종 보조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6번 청렴의식 확산과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공직자들 청렴도를 높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재산등록등 심사 관리 철저 또 전산시스템을 이용한청백-e 시스템등을 운영하고 취약분야인 8개분야, 47개업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상정, 공법선택, 공사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서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심사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고 신설규제를 제안하여 기업활동 증진과 군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자치법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제는 계속 발굴해서 건의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미래 예측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수 있는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동태, 사업체통계, 광업 및 제조업주민생활 의식 구조등 4대 통계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않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한다는 상당히 진취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요불금한 사항이 아니면 헛대히 용역비를 쓸수 있는 돈이 안나가겠금 철저히 실장님이 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다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1번『여권발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여권 수요 급증에 부응하는 다양한 부대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 편의 증대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중인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과 교통 약자 여권 배달택배제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신 공간정보 생산』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영상정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일치한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 무인 항공시스템을 도입 최신의 영상정보를 취득하여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취득한 영상정보는 각종 개발지구, 도시지역, 건축물 등 최신 정책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건축사의 인ㆍ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입니다.
건축 허가사항의 무료상담을 통해 위법 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여부, 건축설계 비용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과 20개분야에 대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군민행복 민원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고객이 감동하는 인ㆍ허가 민원처리』 입니다.
주요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반을 주1회 운영하고,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자원순환 관련시설, 축사등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4쪽『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결정』 입니다.
조사 대상필지 십팔만사천여 필지를 연 2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1. 1일 기준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5월말 결정·공시하고, 7.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분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필지에 대해서는 10월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생활속에 정착하는 도로명주소 추진』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편익을 증대해 위해, 각종 축제시 홍보관 운영과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를 활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최적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6쪽,『바른땅 그리기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ㆍ측량하여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정되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우리군 업무량은 36,45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4개지구 4,859필지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 사업지구는 염산면 봉남리(양일합산마을) 1개지구 1,102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 농어촌 정주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0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0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31쪽 3항에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이 2016년부터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는 계획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2회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은 1월달부터 해가지고 한다는 것죠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건축계에서 아이디어입니다.

참 제일 최일선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부분인데 이런부분들을 이렇게 좀 도입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좋은 정책이다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금 스레트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손도 못대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에 농가주택에서 농촌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스레트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광 군민들에 보건행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나 방치되고 있어서 법적으로만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도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군수님과 건의하여 앞당겨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하는 것은 지금 공가에 대한 스레트 처리 지원 사업 동당 33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스레트 지원사업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관관계 실과와 함께 협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이 확보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4대종교성지 관광자원화 사업등 백수해안도로 경관 관광자원화 사업과 테마가 있는 명품 축제 육성등은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영광예술의전당 우수공연 및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공연은 34회 대가는 37회 등 영광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추진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7건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사는 희귀 야생화의 보고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상사화 자생지인 불갑산을 널리 알리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 공모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사화 홍보 체험관 운영 다양한 종류 상사화 식재, 상사화 상징물 제작, 칠월칠석 만남의 날을 행사등을 추진함으로써 상사화 및 야생화의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상사화 축제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맞춤형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을 즐길수 있도록 2018년까지 89억원을 투입하여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조경식재 등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광대교 야간경관시설과 데크, 정자 확충등
백수해안경관 자원화 조성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등 주요관광지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보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사계절 꽃 식재 조경수관리 잔디관리 및 잡초 제거 주요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절전용 감전보호기 공원등 교체 공중화장실 LED 조명 및 재실감지기 설치 화장실 수도꼭지 절수형 교체등으로 관광지 관리비 절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테마가 있는 내고장 바로알기입니다.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및 문화 역사 유적지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도서지역 일원 자연인이 만든 이야기를 가진 장소등을 테마별 장소 견학 및 문화관광 해설 병행 함으로써 지역과 직장에 대한 전 공무원 애향심 및 소속감 강화와 함께 관광객 유치 및 안내 영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찾고 싶은 영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영광 9경.9미.9품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4대종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고속도록 진출입 시설물 활용한 관광 홍보를 적극 정비하고 관광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과 팸투어 추진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 할수 있도록 하여 전남 서북부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지역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창출입니다.
축제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방문을 지역 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어 소득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을 비롯한 공연.체험 프로그램등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제16회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상사화꽃길걷기 등 전시.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하여 7월중순 진노랑상사화 개화시기부터 시작해서 8월초 칠월칠석 만남의 날 9월중순경에 상사화 축제 본 행사등 축제 명칭에 맞은 실질적인 상사화와 축제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높은 관광지 개발입니다.
불갑사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지 확장을 통해 머물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는 기존 137,517㎡에서 2020년까지 상가 시설, 주차장, 체험장, 펜션단지 등 71,300㎡ 추가 확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관광지 추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642-2번지 외 4필지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공연.전시공간, 교육.체험공간, 사무실등 2,330㎡ 규모의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서 무형문화재 단체들 휴황
양성과 전통 문화의 보존 계승 활동을 위한 전승 공간 확보등 영광법성포단오제 체계적인 전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거쳐서 금년 2월중에 전라남도 도청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은후 3월중 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맞쳤습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감동과 흥이 있는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 공연과 감동과 흥이 있는 공연작품 유치와 토요 문화학교 개설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획공연 20회, 작은음악회 10회, 영화상영등 20회 총 50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 타 단체에 공모해서 우수작품 유치를 병행하는 한편 공연비 지원을 받은데 최선을 다해서 군비부담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양질의 장서 확충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연령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운영과 책읽기 책 나눔의 시작 인 북스타트 사업 등 체계적 독서를 통한 군민 독서능력 배양과 도서야간 예약대출서비스등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 실현과 독서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독서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 47쪽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갑사가 우리
군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란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 공간 아니겠습니다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된 것이 꽃 아니겠습니까?

상사화 꽃 식재 부분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꽃무릇은 우리인근에 장성, 함평, 고창이라든지 이런대에서도 똑같이 할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식재로 관광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영광군이 차별화 할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 붉은 노랑 상사화 등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섯가지인가요?
몇가지죠.

지금 불갑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상사화가 진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 백양꽃 세가지 종류이고 다음에 석산화 분홍색 상사화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어서 다섯가지 종류가 가장 많고 다음에 위도 상사화 제주상사화는 관상용으로 지금 별도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군들하고 차별화를 할려면 그런 꽃들을 좀 그꽃은 계화 시기가 6월달이지요.

예. 7월부터 개화가 시작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머무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저 우리고유에 상사화를 개발해서 우리상사화 축제가 9월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7월부터 9월까지 쭉 영광에만 오면 정말 영광이 대한민국에 상사화의 고장이다. 그런 어떤 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없습니까?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산업으로 새로운 품종까지 개발하고 연구중에 있고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와 센터에서는 좀 희귀종인 귀한 상사화인 진노랑, 붉노랑상사화 식재를 엄청나게 지금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생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수재 올라가는데 보면 그쪽에 자생지가 좀 있고 그래서 7월달에는 그런 상사화들이 필수 있고 9월달에는 우리가 붉은 꽃무릇이 필수 있는 그런곳도 좀 해봤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있고 차별화가 될려면 뭔가 남들하고는 틀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 같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해서 추진계획을 좀 해서 집행부에서 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난달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예.

KTX를 타고 갔는데 KTX 그 앞에가 나오는게 영광에 해안도로에 그 노을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반가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녁이 아니고 밝아서 봐서 가까이 글씨가 잘 뚜렷이 보이지가 않고 또 백수해안도로라고 있는데 아주 조금하게 있더라고요 관심있게 보지않으면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나왔을 때 확 띄겠금 “아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영광백수해안도로구나 하는 그 “어디지?” 이런 호기심을 갖겠금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음에 홍보를 할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아~ 정말로 글씨가 멀리서 봐도 보이겠금 이렇게 했으면 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보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5번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1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교홍보 4대 종교를 영광군이 테마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좀 전문적인 분야에 깊이 있는 관광 해설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 분들 이야기 하는거 보면은 일반적인 것만 하고 영광군 전반인 것을 커버하는거 보니까 일반적인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 오신 분은 불교의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만을 원하는데 조금 반이라고 할까? 문화해설사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그분들을 왜를 들어서 조금 운용을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불교 파트가 온다거나 기독교 파트가 온다면 그분이 그 홍보를 나가면 영광군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나가지만 불교쪽의 전문적인 어떠한 홍보를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불교최초도래지를 가면은 일반적인 분은 일반적인 내용 밖에 문화해설을 할 수밖에 없다. 불교쪽의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신분이 그 내용을 하게되면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해설 교육을 언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4대 종교가 영광의 테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과목을 책정해서 자기가 문화해설사가 좋아하는쪽에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 문화해설사 배치할 때 순번을 돌린가요?

예. 지금 그 순번으로

예. 그렇게 하면 조정해서. 예를 들어 기독교쪽, 원불교쪽, 천주교쪽, 불교쪽 나오면 그때만 본인이 앞에 좀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교쪽도 원불교쪽도 천주교쪽도 기독교쪽도 전문적으로 버스로 오면 몇 대씩 오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오면은 이야기 하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화해설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말이 아니고 전문적인 내용이 가미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47쪽에 야생화 관광자원사업이요.
상사화와도 야생화죠.

예. 그렇습니다. 자생화가 상사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니까. 상사화만 꼭 관광상품화 하라는 것은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영광군에 지금 박종만선생님들이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야생화 내지 야생초를 완전작품화 해가지고 좋은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상사화는 가을에 활짝피었다가 사글라 들어불잖아 불갑사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났잖아요. 상시 와서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데 야생초 전시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이 훌륭한 관광 자원 상품을 사정화 시키고 있다는 예기죠. 그러면 부과적으로 주변 동호인들 내지는 농가에서 농가소득하고도 연계시킬수 있는 부분이라는 애기예요. 판매까지 병행을 하게되면 근데 상설전시장이 없어요 불갑산에 그러면 그 축제때 잠깐동안에 전시하고 이동시키면서 막대한 이런 인력들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상설화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한다 하면은 예.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쩌십니까?

예. 좋은 결론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사와 그 야생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을 개발해서 멀리 있는것 아니잖아요. 그 예산얼마 들어가지 않은데 그저 그냥 막 이 떡시만 크게 안쳐가지고 관광개발해가지고 예산만 대량으로 투입시켜가지고 효과는 미미한 사항에서 이런 영광에 관광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 최재 다 그렇게 왔어요. 그다 보니까 아 뭐 오늘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애기 했습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같은 경우 얼마나 참좋은 아이디어 입니까. 그런 자연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그대로 예산 별투자 안하면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딱보니까요. 80%가 불갑산 상사화 업무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 문화관광과가 불갑사 상사화 축제만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어떤 불갑사 상사화 축제를 모테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할수 있는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좀 미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설 전시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2쪽에요. 맞춤형 관광자원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불갑사 주변관광지 뭐 주변기반시설 백수해안경관 백제불교 도래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간담회 장에서도 말씀 드려습니다만은 앞으로에 우리 지금 108억 입니까 우리해양수산과에서 건립한 염산에 칠산타워

예.

이것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안할겁니까 우리 영광군에서 그러면 곧 지금 준공이 되가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개발행위까지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전문과들은 관광과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광자원화로 활용할려면 관광과에서 계획이 수립지 돠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시설관리 유지 이제까지 개발했던 것 이런것까지 해서 해양수산과에 업무는 다끝났습니다.시설을 해났으면 관광화 상품으로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야 하는데 2016년도에 보고서에 칠산타워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서요.

앞으로 칠산타워, 젓갈타운이라 이것을 관광자원화로 해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특히, 그 이제 수자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는데 향화도 지구 기본개발 계획이라던지 이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 부분도 계속 업무는 추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업무연찬아니겠어요.
2016년도 계획하고 지금 업무를 앞으로 영광군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최소한 어떤 선제적인 정책 표기라고 되어야 하는데 일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또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때 이야기 했었을 때 좀 그 추가적으로 보고가 있을줄 알았는데 오늘도 역시 그 또 다시 누락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 드렸습니다.
계획도 지금부터 늦었요. 늦었어 내일모레준공인데 지금인데 계획수립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개발은 해양수산과에서 수자원보존지역 그런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할 업무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과는 관광과에서 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잘알겠습니다.
관내있는 모든 자원이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해 주시고요.
그 52쪽이요. 지역축제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참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잖아 근데 거시적으로 뭔 나타난것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를 시켜야 하는데 체계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정해서 앞으로는 불갑사 그러면 불갑면 그 어머니등이라든지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과장님 과장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불갑 특산품이 얼마 되겠습니까? 상상화
축제 때문에 수많은 관광차들이 예 밀려오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유턴해서 영광에서 뭐라도 하나 사가곳 갈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영광군에서는 그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으로만 해났지 시너지 효과는 하나도 주민들하고 연계한 시너지 효과는 개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말을하면요. 지금 한전 축협부지 있잖아요. 한전앞에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한우 직판장이나 양돈 우리특화단지나 해서 먹거리 촌이나 장흥이라그런것처럼 형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많은 관광객들 구경은 불갑사에 가서 하고 먹거리는 영광가니가 소고기 좋고 청보리 한우 진짜 좋잖아요. 브랜드 되 있고, 이것을 가서 나 혼자 먹기 저기 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좀 먹을란다 한근이라도 사가지가자 그럼 그 차가 거리 오겠금 유턴을 할수 있도록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안들어 있고 맨 주차장만 만들고 응 주차난 해소 시킨다고 하지 뭐 이것만 하지 주민하고 연계하는 소득은 하나도 없이 나두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사람들이 고민한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고생많으셨죠. 이번에 그 관광 품격높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아까침에 기획예산실에서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발표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불갑사에 입구에서 부터 경관을 우리가 걸려서 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글다 보니까 이것을 빠른시간내에 돌면서도 소개는다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템을 한번도입해 보면 어떠겠는가 그래서 순천에 정원박람회를 가면 전기자동차로 움직이는것도 있고 코엘일도 움직일수도 있어요 늪 뒤쪽으로 가면 근데 제2땅굴 같은데 가면 코엘인데 좀 낮은데로 가는 코엘이지 또 있더라고요. 기차형태로 이번에 의정연수로 가는데 제주도 가니까 자전거로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그 우리 김강헌의원님이 금방 이야기 하신데로 간이 정거장인 쉼터 식으로 대있는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소개도 하고 거기서 먹거리도 하고 우리가 교육적인거나 아니면 주민소득 창출에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관광자원을 늘리는데 우리도 역점을 두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냐 지금 이런 의견에서 의견 제시를 들었습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 심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광지개발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문화관광과가 끝나면 점심먹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는 얘기가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영광군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애기가 오래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요. 쾌적하고 아름다움 관광지 관리 있지요. 지금도 가면요 깨끗하게 화장실이라할지 기타등등 이런것들이 관리를 잘되는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불갑사 금방에는 누군가는 모른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뭐 쓰레기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날마다 치우는데 백수쪽에 가보면 그 365계단 옆에 등등 이런데가 쓰레기 이런저런것들이 깨 있단 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는가 안그러면 다른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관광지 관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에 심여를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냐 직원들이 청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 막 그런부분에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그 공무원들이 테마가 있는 내고장 바로알기인데 공무원들만 그렇게 할란다는 애기인가요

예. 군산하 전직원 대상으로 가능하면 신규직원들이 관내 직원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이주로 하되 관내 명승지하고 관광지하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신규직원이라고 하니까 신규직원이요 아마 신규직원이 여기에 왔을란가 모릅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저 우리군하고 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누구 군수님도 누군지도 그 정도인데 요즘 직원들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데로 천만원이네요.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번에 보면 지금 관광지 개발할란다는 얘기죠 불갑사요.

예.

그러죠

이것이 그

어디를 개발할란다고 한것인가요?

지금 관광지 관광객에 비해서 축제라든지 이런거 할 때 협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0평정도 아래쪽으로 해서 좀 더 추가로 좀.

아래쪽 어디쪽 란 말인가요?

논 있는 지역이요.

들어가자면은 다리 그. 우측이요?

개천 천 왼쪽으로 넣어가지고 그곳이 약 22,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체 구입을해서 상가쪽을 좀 아래쪽으로 내리고

과장님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게 잘 안맞거든요 과장님 펜션단지 지금 만든다 그 말이죠.

예.

아. 좋은땅 팔았죠. 펜션단지 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좋은땅팔고 또 밑에다 만들란단 그말이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민자 유치로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민자 유치 지금말 입니다. 민자유치 뭐한다 어찐다 백수해안도로 쪽에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것 지금 이야기 하자면 긴데요. 민자유치에서 한다고 해수땅 뒤에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된가요 이게 지금 그 자리가 민자유치해서 될 자리인가요 그래요 지금 그 논속에 혀 벌판속에 그게 되냐 말이예요 그 좋은 자리도 안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해서 생각들이 나온가 모르겠어요. 민자유치에서 지금 과장님 그 이야기했었던가요 언제 의회에 와서 보고 했었던가요
이렇게 민자유치에서

이것이 2014년도부터 계획이 되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할란다는고 용역만 맡겼다고했지 구체적으로 이런 보고를 한적은 없을 것 같다 그말이죠. 그말은

예. 제가 한적은 없습니다.

서로 머리를 맡대며는 아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의회와 맡대서 이런 것 저런것들이 할란다고 하고 인자 여기와서 이런것들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맡대면 서로 났지 않겠어요 좋은 안이 나온단 그말이죠. 고민한번 더하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 확장하고 기획을 만든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게 필요하겠느냐 안필요하겠느냐 이런쪽으로 하다보면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지금까지 노출되었던 그런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게 아니, 그리고 55쪽 마지막으로요.
감동과 흥이있는 영광예술의 전당입니다. 아하 어떤 부분은 그 과장님 이 테마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람이 느끼게 따라서 틀립니다. 본원이 봐서는 이렇게 느껴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이라든지이런 것 보고 많은 감동과 흥을 느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제목을바깥습니다.

노력할란다. 아하 이 참 우리예술의 전당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참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것 저런것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여기에 나온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도는 그러잖아요 우리시중에서 하는 일반 그 뭐라고 할까 축제에서 일반연애인들이 오면 손님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할까 좀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람이 많이 있고 손님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그런 방향속에서도 한번 연구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 높인것이 아니다니까 질의요 누가 공연을 하는냐에 따라서 내가 공연장에 갔더니 열몇명인가 있데요 한번 같더니 누구라고 할수 없지만 그런것도 한번정도 필요하지 않겠는냐 그 사항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체력증진 “수영수업”운영은 관내 초등학생 3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18회 수영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내고향 지인 찾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대략 6천명 정도의 향우명단을 파악해서 실과소, 읍면 그리고 의회에 배부해서 활동토록할 계획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로 지난 2월 조직개편 단행과 함께 행복소통담당을 신설하여 574건의 방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등에 20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결과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교직원 전입률 75.5%를 달성하였습니다.
영광아카데미 10회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16개소 5,136명이 참여하였으며, 년간 9백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영광군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현재 95% 공정으로 12월 1일 개통 예정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3쪽 영광읍 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 소재지 영광읍을 중심으로 라디오 FM과 DMB 난시청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천만원중 군비 1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방송 중계용 장비를 설치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운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서 5월중에 국가평생학습진흥원으로 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매년 국비 9천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광 캠프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감성캠프를 운영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발굴하고 따뜻한 가정 만들기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네 번째 미래를 일구는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30개 학교에 33억8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외국어 특성화 교육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도 5억원을 지원해서 관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과 장학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다섯 번째 군민행복 중심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도단위 위탁교육과 간부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생동감 있는 인사조직 운영을 통해서 군민서비스 향상과 활력 있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 군민의날은 제40주년이 되는 해가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문화행사 위주로 개최되겠으며 품격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울 광진구, 경남 함양군, 부산 중구 등 자매도시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안산시 등 우호도시 축제시에 기관사회단체 방문을 통해서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판매망 구축으로 자매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선거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2016년 4. 13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선도적인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군민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연찬회 그리고 추진실적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겠으며,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영광주소갖기 운동 차원의 캠페인과 전입유도,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기관사회단체 TF도 2월달에 구성하고 간담회도 연2회 개최하고 인구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영광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군정 신뢰 증진입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는 2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으며 군수실과 행복소통실 방문민원은 연중 개방해서 누구나 수시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화민원에 대해서도 민원현장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군민과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열한 번 째 나라사랑 실천 태극기 달기 홍보입니다.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 대화합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35미터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1식과 부대설비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경기도 구리시 등을 벤치마킹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더불어서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열두 번 째 공공기록물 통합관리 및 첨단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문서고가 새로 신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곳에 분산 보관중인 12만여 권의 문서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쉽게 찾을수 있도록 색인, 검색, 설명어 데이터베이스와 알에프아이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고 신축이 완료되는 내년도 하반기에 설비해서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에도 합동 워크숍과 선진문화 정책연수 등을 실시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네 번 째 스마트폰과 연동한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군청 청사 그리고 주요관광지에 누구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NFC태그와 QR코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준비를 차질없이 해서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68쪽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민의 날 운영에서 군민 정서상이나 외부 인사 알리는데 먹거리촌 개발이나 축제분위기가 조용한 그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치울수 있는 문화행사하고 체육은 체육대로 또 먹거리촌는 또 먹거리촌대로 또 놀이문화 축제는 놀이문화 축제대로 활성화되는 군민의 날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으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내년도에는 그 읍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하고 그리고 아마 그 지금 예전에 우시장 일원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이요.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체계 강화 업무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단체하고 많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상호 방문 수준에서 더 이상의 어떤 우리군에 긍정적인면을 작용되는 이러는 성과가 있는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예. 강진군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구이공원에서 농특산물 판매전을 크게 벌려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느정도 이렇게 판촉을 활동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보다 농특산물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져 있습니다.

근게 홍보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그냥 상호방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면은 왔다같다하는 비용만 발생하는것이고 그러는데 좀 현실감 있고 이런 자치단체하고 이 상호 자매결연을 맺어져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전시성 이런 자매결연 가지고 했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만은 보다 더 강화시켜서 좀 영광군에 실익이 있는 이런 결연 효과가 있도록 좀 추진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실익이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1페이지 선도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에서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려셨죠.

예. 기관사회단체 TF팀.

예. 그래서 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구성보다 더 좀 전 군민들이 전부 동참할수 있는 의식을 갖고 인구늘리기에 이렇게 좀 적극 노력하셔셔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필리핀이나 저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아요. 국가가 동남쪽에 필리핀하고 또 있습니까?

예. 중국에 송현가하고도 자매결연 되있습니다.

그련 상호자치단체 추천한 총각처녀들에 이 신혼이 보장되는 이런차원에서 쫌 빨리 장가를 보내야 제가 그때도 뭐 제가 목민심서까지 참 인용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때 뿐이예요. 항상 우리 영광군 행정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연찬회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하면은 돌아서면은 이 백지화 되버린다는 애기예요 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업무연찬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지금 과장님께서 예 열심히 검토해서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한단말입니다. 그 이유에 1년이 가버리고 몇 개월이 가버리면 또 잊어지고 그 다음 업무연찬에 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업무연찬 해 가지고 이 간부회의때나 군수님 주재하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이런 의회에서 개진되던 안들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성이 물론 우선되야 되것죠. 근데 지금 결혼 정년기라는 애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농촌 총각들이 결혼해서 정착단계에 갈려면 정년기를 벗어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영광군에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 총각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좀 뭔가 우리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증가되면서 부수적으로 유아용품점으로 활성화 되면서 유아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초등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상호 이 뭐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시킬수 있는데 그걸 왜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게 옛말에 그러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혼해서 항의 받을것 같아서 못한다 말이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어느 저기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저긴데 이 그것을 시도를 안하고 그분들이 자퍼자기 상태에서 나이가 먹어 가니까 탈선하게 되고 가정이 안정이 안되니까 주소 갖기 일시적으로 주소 퇴거했다가 다시 가버리면 무슨 인구늘리기 진정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경제 활동을 이루어지면서 같이 지역민에서 거주하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이 가치 병행에 대해서 이루어 진다면 얼마나 좋것습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약방문처럼 이 한다는 애기예요 직긍적으로 TF팀 구성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좀 근본적으로 농촌총각들 지금은 농촌총각뿐만 아닙니다. 영광읍도 많아요. 총각들이 이런분들을 지금 다문화 가정이 한민족, 백의민족 으로써 다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분들이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결혼정년기가 넘어가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더 그때는 더 못할던데. 좀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중개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행정이 보증을 세운 것이 마찬가지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체가 어떤 농촌지역 농관련 단체농업경연인라든가 이런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면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이말이요. 국제결혼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용 때문에 못한다 얘기예요. 다. 하나 선발해 가지고 선정해서 농관련 단체들이나 거기에서 추천해서 거기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거기에서 또 추천하라고 소퍼트는 영광군에서
하면 되는것이고.

잘알겠습니다.

제일 피부에 와닸는 것이 군수님 그것 정책을 위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재선은 보나마다 따는 단상이예요 다른일 할 필요도 없어요.

농관련단체 분위기를 의원님께서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고민한번 해보시게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지금 1번에 영광읍 방송 수신환경 있잖아요. 6월달이면 저희 군민들한테 다 시청할수 들을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DMB까지요.

예. 예.

라디오는 먼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대인
라디오는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예.

할때는 같이 DMB까지 두 개다 6월달에 같이

6월이전에 DMB까지 아마 영광읍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보면 3번에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광 캠프운영인데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까지 뽑는데 어떤식으로 이렇게 캠프를 갈 때 어떤식으로 아이들을 뽑냐요.

그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금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너무 좋습니다. 가정적으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안정하는데 부모랑같이 고도한 캠프를 가서 같이 합숙도 하면서 감성교육을 받고 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업도 열중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행할려고 그렵니다.
교육청에다 위탁을줘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본의원이 이게 지금 약간의 과열된 과정이 있더라고요. 까 캠프에 과장님이 말씀대로 호흥이 좋다보니까 이게 서로들어 갈려는 그런분들이 안되어 있으신분들이 좀 이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식으로 이방법을 구체적인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심사해서 떨어지는 부모나 아이들이 인정이 되겠금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물어본겁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침을 정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6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관해서요. 지금 여기 올해가 40주년이라고요

내년에가

죄송합니다. 내년에가 근데 여기 프로그램이 보면 거의다 보면 밖에서 예술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영광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 이렇게 본인들이 특기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난타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악을 한다는가 본인의 특기를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영광같은 경우 좀 다른지역보다 그런게 띄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예술인들 보다도 합쳐서 영광군에서도 취미활동 하면서도 더 특색있게 하신분들 무대에 올리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술 관련된 그 동아리라든가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시연을 펼칠수 있도록 그런장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정례회때 말씀을 드린것같고 지금 66쪽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지원있죠. 우리지역에 인재라는 것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다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체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된게 없네요.

그 부분는 저희들이 장학금 줄대 예체능 분야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들어있습니다만 의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쪽에서 빛을 바라는 그런 학생들도 받을수 있도록 좀 보안을 했습니다.

그부분은 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함평같은 경우는 골프학교가 사실 별것도 아니예요 그하나를 학교를 골프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이미가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은진이라든지 신지혜라든지 선수들이 사실은 함평하고는 연고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골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골프고등학교에 와서 3년동안 하면서 함평군이라는 이미지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것인데 그런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저 지금 우리 외국에 외국어체험 하고 외국에 보내는것도 지금 우리가 학교 성적순으로 이렇게 해서 뽑죠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시험을 응시하도록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뽑았는데 금번에 부터는 학교별로 배정 티오를 줬습니다. 학교별로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그 학교에다가 어느정도 그 권한을 좀 줬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다 서울로 가서 고향에 안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감이 돼가지고 제도가 지금 바뀐겁니다. 새로

그래서 우리 실고라든지 영광고등학교 제자식들도 해고를 다닙니다만 공부못한 사람들이 모셔요. 공부잘하는 사람들은 사돈네 아들 왜 그말씀을 하냐면 지금 그런 다각면에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못하는 사람도 좀 보내고 기회를 줘야 뭐를 하죠 공부잘하는 사람은 상의 몇%로만 계속 끗고 간단말입니다. 거기 확대해서 예체능까지도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 주라 하고 제가 모성수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 했고 몇차례 이야기 했거든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답변은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씀이 없어서 말슴을 드린겁니다. 추진계획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어학연수 대상 선발에 대해서 말씀하신것죠.

그렇죠. 어학연수도 그렇고

그부분은 성격상 어학연수다 보니까 영어라는 그런어떤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애들은 영어 금방 따라 갑니다. 금방따라가요

보안해서 별도로

추진계획에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오늘 아침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절을 잘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생아라든가 인구늘리기 대해서는 다섯가지 항목중에 어느 한구절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2030 미래상 영광군의 미래상을 구상하신다고 했는데도 특별한 어떤 인구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없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15년, 2030 영광군 미래상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때 15년후에 우리 영광군의 인구는 어느정도 감소가 될것인지 우리 과장님도 잘아고 계시겠죠. 지금현재 2020년이후에는 65세이하보다는 이상이 더많아집니다. 우리 영광군이요. 앞으로 30년후에는 아니 2030년도에 가면은 지금에 인구 56,200명인데 내년이면 56천도 문어집니다. 지금 이런 추세라면 2년만에 지금 12백명이 감소됐거든요 2013년하고 2013년말하고 2015년 현재 12백명이 문어졌는데 앞으로 우리 영광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인구라고 봅니다.
우리가 36백 오늘 예산을 이렇게 의회다 제출하면서 물론 영광군에 여러 가지 어떤 군민과 군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겠지만 가장 무엇보다 가장큰 문제가 인구늘리기다 이젠 앞으로 이게 각시군별로 회란이 될텐데 애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아십니까 앞으로 500년이후에 앞으로 이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칠백년후에 이건 국회 입법 행자부사무처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생활 어떤 그런 변화 추위를 통계 분석해가지고 정부에서 뽑아낸 자료에 의하면 700년후에는 225개국중 현재 인구 출산률이 219위인데 700년후에는 나라가 없어질 나라가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700년후에는 이 엄청난 일이죠. 700년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데요 국회에서 아니 정부에서 뽑은 자료예요근데 지금 어느 시군에서 어떤식으로 자구책을 찾겠지만 인구늘리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영광군이 가장 먼저 군땅이 없어질수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다까 여기에 계신 안에 계신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60년후에는 여기계신분들 존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32가지에 대한 지시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제안으로 32건을 주셔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16년 사업으로 다 추진되는 겁니까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상황들이 좀 다수가 있어서 당장 2016년에는 반영되는 부분들은 부분부분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든가 다자녀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정 부분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이부분도 물론 부족하다 잘못하고 있다는것은 아니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드지 700년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앞으로 500백년이 됐든 400백년이 됐든 그안에 영광군이 영광군 자체를 영광군이 존재하지 않을수 있다. 그런 어떤 미래를 놓고 봤을때 지금부터라도 인구늘리기 대한 대책방안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업무보고 쭉 지켜보고 또 예산서 봤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대책이 좀 부족하고 지금 내년도 향후 어떤 방침도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인구늘리기라든지 어떤 대책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700명 올해 500명 12백명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감소율은 나름대로 분석해 놓고 보면 농촌지역 시군에 어떤 감소율에 평균보다는 그래도 우리군은 적게 줄어드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장기소 의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채칙들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긴장도 되고 전직원들이 더 좀 그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오늘 시정연설에 있었습니다만 36백억정도가 어떻게 보면 전부 인구늘리기 차원이라고 보셔죠 가하니 아닐정도로 어디 자체단체든지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원님이 말씀대로 내년도 어떤 시책에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사항에 인구늘리기 전개 이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야될 것 같고 과거 답습하는 그런 어떤 관행 이런 것은 정리하고 전입, TF 물론 TF은 있어야 되겠죠 사회단체 이런것들도 사회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할수 있겠지만 32가지를 잘 헤아려 가지고 각실과별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인구늘리기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기중이라 영광군청 군수님 산하에 미혼 여직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아직 안하셨어요 안됐어요.

70-80명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 할려고 그려냐 하면요 서로 중매라는게 격에 맞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빛원자력본부하고 이야기 하는 단계입니다. 한빛원자력 남자직원, 여자직원 우리영광군청 산하에 남녀 총각, 처녀 직원 이래서 한번 맞선을 보는 이벤트를 한번 어떻겠냐 이야기는 하는데 좋은 안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진척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했습니다만은 그부분도 한번 실무차원에서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와 같은 시책을 금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막상 이렇게 하면 노출을 꺼려다 보니까 신청자가 작년에도 8명밖에 없어가지고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잘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한 2쌍정도는 지금까지 잘되는걸로 아는데요 막상 한수원에 또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신청을 최종적으로 가서는 신청을 안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노출을 꺼려 하셔

여자분들이
어찌 됐든 2쌍이라도 했다는 큰 성과가 아니겠어요.

예. 의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부분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십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 81쪽까지 2015년 주요성과와 교훈운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83쪽, 2016년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체계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방재로 안전하고 쾌적한 영광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보고순서는 중점시책 3건, 일반시책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군민 행복 택시 운영입니다.
군민 행복택시는 교통불편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132백만원의 사업비로 교통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입니다.
기상 정보 및 재난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250개 마을에 재난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0개 마을에 설치하여 전체 설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 안전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어린이, 교사, 학부모 4천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교통안전, 승강기 안전등 20여종의 안전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관련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기본 지원사업비는 76억54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육영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안전관리입니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원전소재 지자체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통해 한빛원전의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지역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감시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원전 방사선 비상시 자율 방재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위주의 세분화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는 등 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생활민방위 정착과 안보태세 강화입니다.
민방공 및 재난 등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안보의식 함양교육과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과 통합방위협의회의 분기 1회이상 운영으로 지역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터미널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객ㆍ화물 운송질서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여객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운행 지원, 택시 감차 및 공용터미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운송업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 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CCTV 성능을 개선과 시가지 노후차선 도색 등 교통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용역이 완료되는 군남천과 신규로 추진하는 길용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사업비는 군남천 70억, 길용천 16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궁산천 등 3개 하천을 22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94쪽에 불법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할라고하는줄 아시겠죠.

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차량 과태료가 얼마나 지금 되있습니까? 올한해에 부과된게 얼마됩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지기는 끊어집니까?

예.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한번 보고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심각한 구간이 지금 업무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터미널도 문제지만 지금 사거리 이쪽 영광경찰서부터 지금 해룡고 구간 그리고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이쪽 일방로 구간 이 구간들이 지금 상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및 70～80% 가 되요. 주차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읍내 지역은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단속도 해야 하고, 이 기초질서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물며 우리 군수실을 와서 정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부분이 이런 기초질서를 안지켜서 하는것이예요. 하물며 의장실까지 와서도 병깨고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왕왕 그랬잖습니까. 그런부분들이 그때 한번 깨어진 유리창에 교훈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부분이 다 연장선상이예요. 그래서 저희들 사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가 굉장히 문제아닙니까? 거기에 대안은 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그때 5분 발언을 장세일 의원님이 하신 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단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얼마나 집행부에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광에 관문아닙까 북제도 관문이고 옛날 우리 반고개제를 넘어오는 남문도 사실은 관문이고 관문에서 넘어와서 우리 영광군청이 우리 대표적인 행정기관인데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교육청이 있고 경찰서 있고 다그러는데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영광을 보면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금 횡단보도 있잖습니까? 아니 보도블럭 거기에 다 주차를 사람이 다니는곳까지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인들하고 우리주민들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도 하지만 지금 주차장이 조금 더 확충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예.

앞으로 추진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많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96쪽 13번이요. 지금 과장님 터미널 부부에 교통사고가 돌아가신분들 계시고 하죠. 근데 무질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 아닌데서 건너다 이런일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늘리기로해서 집행부나 저희 군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장날이나 아니면 일할 때 말고 일안했을 때 거희 노인들이 많이 읍내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그많이 오는 시간이라도 한두시간이라도 그 무질서를 아무길이나 안건너가겠금 하는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예. 통해가지고 노인들이 제가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놀랬데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특히 터미널에는 그냥 건넙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있는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위험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조금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겠금 안내도 해준다든가 그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였든 그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90페이지 6번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980년도 초에는 우리 영광이 인구가 13만6천이 갔다는 것 아시죠.

예.

계속 줄어서 지금 현재 아까침에 5만6천2백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농촌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영광에는 원전에 안전성 대한 불감쯩 때문에 더욱더 더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소득사업이 영광이 빈약합니다. 지리적인 여건에서 교통지리가 상당히 안좋은 지역입니다. 사통팔달이 되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것들이 우리영광을 못살게 하는 하나의 불목을 잡고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원자력에 폐열을 이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에너지 사업을 할수 없게금 해났는데 대통령이 할수 있다고 했단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그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 뜨거운 열을 모든 집에다가 난방으로 십만원씩만 받고 난방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도시가스처럼 지원한다고하면 약2만가구로 잡아드라도 20만원은 매달 생긴겁니다. 자 거기에서 원자력발전소 영광까지 100억을 들어서 관료를 묻어서 사방간지 에너지를 열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때는 우리영광이 더욱더 잘사는 마을로 변할수 있도록 에너지 지원도 될것이고, 경제활동도 될것이고, 농업엔 농업대로 축협엔 축협대로 해양은 해양대로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고 사업을 원만히 할수 있는 열을 받은 혜택을 받았을 때 기업은 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좋은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원천적인 밑바탕을 왜 좋은걸 나두고 우린 돌아서 엉뚱한 젯밥에만 눈이 어두었는지 그것이 한번 애통쓰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는 2016년도에서는 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폐열을 이용할수 있는 히트펌프로 이용해서 농,축,수산업까지 또 우리 에너지지원까지 이용할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는 그런한해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좀 대형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사업자하고 원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1번 95쪽이요. 여객ㆍ화물 운송질서 및 경쟁력 확보에서 2번째칸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1,793km 이 보상액 있지요. 군비로 실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얼마만에 한번씩 해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한가요.
노선이 폐노선이 되는곳은 1년에 발생되는 곳이 없는가요?

예.

매년 그 노선 그대로 하는가요.

예.

지금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고령인구나 인구가 줄어듬으로 인하여 노선이 줄어 들을수 있는 확률도 있을것 같은데

예.

고정액으로 계속 지급하는가요 몇 년째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지원하도록 되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있습니다.

지급하도록 되 있는줄 아는데 실사를 정확히 해서 지급하는것인지 그럼 정액제로 매년 줘 버려는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요. 실사가 정확히 되고 있는것죠.

예.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이 병가중으로 업무 겸임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투자경제과장이 장기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겜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6쪽까지 2015년 성과와 교훈201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1번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송림그린테크단지 분양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25개 기업 투자협약과 10개 기업 투자실현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게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주광역권 이전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박람회 참여 투자설명에 개최등을 통하여 인허가 사항 지원, 금융지원 건설팅등 우리군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실시하겠습니다.
108쪽 2번 디자인 융합 Micro-모발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원 규모로서 연구동과 실험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6억원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2016년도 57억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 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내년초에는 지원센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이 준공되도록 해서 핵심부품 개발과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비는 총300억원으로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38억원이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70억원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금년 12월까지 실외 시험센터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내실화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1년부터 5년동안 고속전기차 146대를 보급하였고 충전기 15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마지막해로서 전기차 40대와 충전기 40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인력과 사업개발비를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 기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 지원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6번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영광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개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업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3쪽 7번 기업사랑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현장 어려움 해소와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2차보전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17개부서별로 멘토기업을 지정해서 애로사항 해결과 각종 민원처리를 대응하는등 벤처빌딩 운영하고 기업입주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쪽 8번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저렴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17동,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도시가스 배관 12㎞를 추가로 설치해서 영광읍과 군서 농공단지, 대마 산업단지등 550세대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여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체계적인 사언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단지내 입지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송림공단에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를 계속실시하고 비점오염원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아니신데 이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9번 보면은요 115번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본원의원이 봤을 때는 저희 옆에 매일시장을 보면 상가가 거희 비어 있어요.

예.

상가가 거의 비어있는데 이게 우리군이나 의회에서도 활성화를 할라고 안되는게 뭐냐하면 손옥희가 이 상가면는 상가를 3개～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는 개인개인마다 상가가 되있어야만이 서로 상인들끼리 경쟁력을 하고 좋은 물건을 같다놓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매일시장을 살라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게 조금 안타깝고요. 글고 이왕 이렇게 되있으니까 매일시장보면 아치가 되어있잖습니까?

예.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비가 맞지도 않고 하니까 거기다가 저희 영화를 상영을 한번 한다든가 안그러면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런 돈이 얼마 안들어 가고도 주민들한테 그 호응도 좋고 뭐 예술전당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장사하신분들이나 그옆에 상가하신분들은 예술전당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부분도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좀전에 안전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육성에서 지원자금 활력넘치는 영광만들기에서 폐열을 이용해서나

예.

아니면 지리적인 여건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교통망 확충에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육성에서 이자율이나 아니면 자기부담율에 대해서 이런 특성화사업으로 좀 지원자금을 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상세히 알아서 중소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장단이나 상공인회에게 그사람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교육 서비스를 실시 해야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예.

기업사랑 아까침에 지원제도 운영에서 이자를 좀전에도 이야기 했든 이자율이 분담히 상당히 커요.

예.

이자라는 것은 일요일도 설도 필요없습니다. 부족건 붑죠.

예.

그런 것이 우리 지금 지역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안고 있는거고 우리 멘토기업에 대해서나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서도 좀전에 이야기했든 그런사업 접목을 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일원이 되는 또 하나가 되는 영광에너지사업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간다 하면 기업하기 좋은 영광으로 변모되지 않겠냐 그런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실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 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행하신 장기소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쌀 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 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20%정도 늘어났지만 쌀 값은 폭락하고, 들녘은 풍년이지만 농심은 오히려 흉년이라는 모순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빠른 시일 내에 쌀시장을 안정화 하고, 우리 농민들의 실질적소득 증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풍년 농사에도 뚝 떨어진 쌀값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커져만가고 있다.
올 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20%정도 늘어났지만 쌀 값 또한 폭락하고 있어 들녘은 풍년이지만 농심은 오히려 흉년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우리 군 농민들도 지난 11월 10일부터 군청광장에 나락을 야적해 놓고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거래되는 40㎏들이 나락 1가마 가격은 4만2천원으로 작년 5만2천원에 비해 무려 1만원이나 뚝 떨어졌으니,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1995년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 20여 년간 우리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년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ㆍ농약대ㆍ인건비ㆍ농기계사용료 등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달 공공비축미 20만 톤 추가 매입을 골자로 하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성난 농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8월 말 기준으로 한 해 쌀 생산량의 30%를 상회하는 약 140만 톤의 정부양곡 재고가 있음에도 올해 풍작으로 재고량은 더 쌓여갈 것이며, 여기에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저가에 방출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52개국과의 FTA도 모잘라 정부에서는 금년 6월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에 이어, 지난 10월 16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여 발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근심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는 농민들의 숭고한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정부와 국회가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빠른 시일 내에 쌀시장을 안정화 하고, 우리 농민들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ㆍ결의한다.
1.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수입쌀 전량을 시장 격리하며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식량 원조, 식용 외 새로운 수요처 개발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3.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 비축미 수매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하라.
4. 정부는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및 중국과의 FTA 체결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 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장기소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