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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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보고는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만들기를 전략 목표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보고드릴 사항은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6건입니다.
97쪽『지역특화 복지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복지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보장계획수립,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시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등 민?관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8쪽『현장방문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대상자 선정 신뢰성 확보와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e음 및 공적자료를 연계한 통합조사로 선정기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읍?면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장애인복지센터』확충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센터를 금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고 리모텔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정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3,600여명, 양곡지원 580가구 등 7개사업에 89억원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01쪽『호국얼 선양사업으로 애국심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애국심 고취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회관 건립 등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저속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 의료급여 실시로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600명을 사례관리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장애인 권익증진 및 경제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활동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53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가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에게 주거형태나 부담수준을 고려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가구에 기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 『군민이 동참하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106쪽『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등 5개사업에 2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별역량 및 참여조건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번, 9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그 2016년도 사회보장 적소에 근무는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제가 말 못 들었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사회보장 수혜금

예. 수혜금

97쪽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설 아니면 추석 명절에 어려운 복지시설에 지금 예산을 세워잖습니까. 올해는 얼마 세웠죠.

올해가 4,600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00만원 세워졌더라고요.

예.

근데, 수혜자들한테 이렇게 복지시설에 갈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설해는 그렇게 했다는데 추석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등화를 둬야지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물품을 주면은 다 얘들이 싫어하는 것도 같고, 어른들이 싫어하는것도 같고 그러거든요. 그걸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한가지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시설에 제가 저도 개인별로 제가 다닙니다만은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에게 혹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나요.

시설종사자들에게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에 인건비 같은게 포함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원한 것은 없고, 일상적으로 시설 운영비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처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건 신경 한번 써 주시고,
2번보면은 98쪽이요.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신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혹시 2015년도에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셨던분들 중에 우리가 했던 사회복과에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했다는 그런 좋은 미담 같은 것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대상자라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재산소득 범위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은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최저 생계비 185%이내에 들어야 되고, 또 자산이 7,250만원이내야 되고, 금융이 500만원이하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한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의료비를 한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들어온 사람중에서 또 특히 생활이 곤란하면은 저희가 사례 관리사를 연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안그러면 자원봉사 단체하고 이렇게 연계도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지원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초과되서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을 못해드릴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로 도와 주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자녀들이 돌보지 않은 어른신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지금 저희 기관 우리 영광군에사회단체에서도 뭔가를 할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글면은 우리 행정에서 돌볼수 못할 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소외되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서로가 줄수 있는 아름다운 미담을 갖게끔 도와주는것도 우리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사각지대를 외친다고 해도 그분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좀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영광군민이 소외 받지 않은 단한분도 소외받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 우리 2015년도말에 16년도 예산에 15억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

집행부에 의견을 충분히 믿고 청취한 후에 승인이 됐는데 이후에 장애단체장들과 몇몇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은 이 지금 현 복지센터가 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 복지관하고 센터하고 다른 점도 이야기해주시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데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종사자 정원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을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예.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은 시설이죠. 시설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면적이 기본적으로 1,000㎡가 넘어야 되고요. 종사자가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장애인복지관으로서 활동이 있는 상담이라든지, 직업 재활이라든지 또 권익옹호라든지, 그런 장애인 복지관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독자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아까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게 장애인복지관이고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으로 정해서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장애유형에 맞춰서 지금 적절하게 서비스도 지원하고 또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센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충분히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관하고 센터와에 차이점은 복지관은 상당히 대규모에 어떤 시설적 개념을 같고 있는것이고, 센터는 소규모적인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세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가 센터도 아니죠. 복지관이죠. 근데 복지센터에 장애인들의 의견은 거가 상당히 지금 과속적이고 위험지구예요. 그러고 접근성이 안좋고, 주차장이 열악하고 장애인들은 모든게 이용하게 편리화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보고하기를 8면 법적인 주차장을 8면을 확보하겠다. 그것은 나온다.

7면입니다.

7면입니까. 어찌됐든 7면이 됐든 8면이 됐든 그러는데 장애인들에 지금 과장님하고 논쟁한 이후에 단체장들이 다녀갔어요.

예

다녀가서 복지관은 제가 좀 개념을 과장님이 저를 이해를 못 시켜가지고 그때 복지관을 나는 시설적 개념인줄 모르고, 센타나 복지관이나 대동소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안된다 하는걸로만 저한테 주지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장애인 복지센터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어찌됐든 장애인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화 되지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은 어찌됐든 여기에 장애인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맞춤형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이런것도 있고 저기 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각 단체들이 한곳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소통을 하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지금 이 계층을 거기다가 현지에다 수직 증축한다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애용하거나 이용하기 대단히 불편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 때 1층에 지금 임대를 내줬던 부분을 임대를 취소하고 거기를 장애인들 활용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취소가 아니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장애인협회 명의로 되있던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자리가 2011년 12월 30일자로 영광군으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부채납 당시에 5년간 다시 지체장애인협회에 5년간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그 만료기간이 금년 12월말일입니다.

아니 아이구참.

12월 말일 인데요.

표현상 취소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취소는 아닙니다.

재 계약을 않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 계약을 않고 장애인 편익 시설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그러죠. 맞습니다.

참! 우리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과장님이 이용하든 안하고 나도 이용안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접근성 모든 사항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누가 봐도 거기에 위치는 15억을 추가 투자해 가지고 전체 장애자들을 거기다가 싹 이용하겠끔. 만드는데 접근성이나 모든 여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더 높고 주차장이 확보되고,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이렇게 좀 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15억을 거기다가 투자하면은 예산 낭비성 장애인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다른데로 이동을 해야 될 사항이 도래하는데 잠시 15억을 갖다가 예산을 중단해서 다른쪽에다 하게 되면은 그 장애자 건물을 장애인 현 건물을 매각하고 그러면 별도 추가적인 예산 부담없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시설로써 재탄생해서 최신식 건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굳이 꼭 여기다가 안전성 검증은 받었고만요. 받었는데 단, 여기에서 조건이 뭐였냐하면은 뭐야 수직증축할 때는 철골조로만 증축할 것을 요구했어요.

가급적이면 무게 하중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복지센터 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고 할 때 충분히 왜 여기다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할 수밖에 없게 된데는 제3장소에 새로운 부지도 있었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처음에 짓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물론 요즘은 자가용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버스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 버스 승강장도 있고, 터미널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안쪽으로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부지도 받은데 또 마땅하게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들이 3개단체가 같이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야지 따로 어떤 단체는 그 자리에 남고, 나머지 단체만 가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3개단체가 의견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협의한 결과 지금 이렇게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 단체장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는데요.

제가 간담회 걸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궁금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가 청취하는 의견하고 과장님이 청취하는 의견하고는 다른 상호간의 괴리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청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튼.

굳이 예산을 15억을 거기다 쏟아 붓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접근성이 떨어져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가 책임지냐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니까요. 그렇게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올해 동안 그분들은 이렇게 희망사항이었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준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지금 그 옆에가 사실 인제 공터가 많았는데 건물들이 거의 들어서고 또 길도 좀 넓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확보해 놓고요. 또 더 좋은 방안이 당기일내에 그런게 발생한다면 굳이 제가 이걸 고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들도 후회도 물어봤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장애인들 의견을 한번 다시 의견을 청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뭘 어렵다고 거기서 그렇게 막.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저도 의견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박기고 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아서 반영해도 되겠지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장애인들이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여들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 10년이 되게도 못 봐서야 쓰것습니까. 최소한 10년이상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을 해야지. 1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물론 편성은 해줬지만 또 새로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것냐 얘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너무나 그냥 완고하셔요. 완고하셔요.

전번에 김의원님께서 복지관 말씀을 하시길래.

복지관 설명을 저한테 그렇게 안해 주셨잖아요.

아니요. 복지관 말씀을 저한테 그 복지관이 뭐냐고 물어보신 적도 없고, 지금 센터를 증축한다는데 복지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걸로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지 복지관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관을 시설적 개념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은 저기한데 나가 생각하는

저한테 물어도 안보셨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대틈 꺼내시니까 제목이 복지센턴돼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마음까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복지회관하고 복지관하고 차이점을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 그 정도는

제가 그걸 알고 계신 줄 알고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신줄 알고 죄송합니다. 센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렇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센타하고 개념 정리만 좀 정확히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 다른 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마직막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장애인들 의견을 다시 재 청취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된다고는 안했습니다.

뭐시 안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사석에서 드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별도로 미진한 부분은 보고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 가지고 장애인들 의견을 전체의견을 한번 청취해가지고 그 청취의견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청취 하시죠. 그냥. 의원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집행부 실과소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방은 오늘 자리에서 서로 공방은 안해줬으면 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근데 과장님 그 이 장애인복지센타에 대해서 뭐 다른 또 이런저런 얘기 오가고 그랬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나간일이라 확실하니 뭐 100% 기억한다고는 할수 없으나, 장애인복지센타에서 장애인들이 다른곳에 우리가 회관을 한번 장소를 봐서 그쪽에 지었으면 하겠다고 우리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이

예.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굳이 그 자리가 접근성이 좋고, 그 자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증축을 하게 된 것이여서 우리가 승인한 것 아니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회에서 지금 딴 데로 옮겨주라고 한가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변동된 것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으면 쓰겠다해서 그래서 저희는 복지센터기 때문에

복지관, 센타를 말하는게 아니라,

예.

그 개념을 갖고 우리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한 내용이 지금 장애인협회, 단체, 단체라게 해야죠.

예.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예.

지금 한번 그렇게 들어보는 것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들어보면은 좋지 않겠느냐.

예.

15억원의 돈이 아까 말한대로 낭비가 될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지금만 보면은 거기다 지어도 된다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기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한번 더 들어 보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런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야튼 어쨌든간에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굳이 의회에서 부지를 따로 마련해서 회관을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언제 또 그 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경위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뭐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 뜻이 정 그런다 하면은 어떤 다른 절차를 밟은데 좋지 않겠어요. 김강헌 의원님 얘기대로

예. 그렇겠습니다. 의견 청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백 몇이요.

101쪽

예.

6.25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소관부서가

지금 민간인 희생자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정해졌잖아요.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가

예.

근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호국영령으로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거희 전국에서 전남이 뭐 43%인가요. 차지했나요. 그리고 영광이 2만1,000 몇 명이 사망이 됐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 조례 의거에 의해서 최근 그 조사가 영광군 전역조사가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랬다라면은 지금 조사가 끝났고 2만2,000여명에 지금 영문도 모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무참하게 희생을 경찰 뭐 뭐냐 그때 당시 뭐 여야 뭐 그것 없이 죽음을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이라든가 또 영혼을 달래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그랬다라면은 조사가 끝났으니까 2만2,000여명의 떠도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달래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 총무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2만2,000여명의 떠도는 영혼들을 달래줄 수 있는 뭐 위령제를 올린다던가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 조례에 이미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이 해당되는 사람 그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일제징용 때 희생된 사람이라든지 업무분장이 다 된데는 또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서 업무 분당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혹시 위령제를 지낸다 그러면은 또 지낼 때 이렇게 같이 업무적으로 협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니까 이게 지금 벌써 50년부터 53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에 이젠 수복이 좀 늦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이 되었고, 빨치산을 근거지로 해서 우리 주민들끼리 서로 죽임을 당하고 죽창으로 뭐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그 치유를 아우룰수 있는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못 됐것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늦었지만은 65년이 지났지만은 뭔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총무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대해서 그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위령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작년엔가 제가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령제를 아마 사회단체에선가 그쪽에선가 한번 지낸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이제 사회단체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파견을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전체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사에 근거를 두고 많은 피해 유가족을 불러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그 어떤 위령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회복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총무과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를 취해서 이 사업에 우리 영혼들 달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무한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등6개사업에 47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어르신 쉼터, 경로당 안전 강화』입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경로당 359개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료로 36백만원, 소화기 지급에 14백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경로당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자외선 식기 살균 건조기 지원에 14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영광군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화장 및 봉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 필요성이 대리되고 있어 동 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끼, 재능, 젊음 청소년동아리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해 댄스, 보컬,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하여 청소년들의 특기 개발과 건전한 동아리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어르신 행복밥상 요리 교실 운영』입니다.
홀로사는 남성 어르신들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요리기술을 운영하여 음식조리 식습과 식생활 영향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건강한 100세대 시대를 위해 노인 사회활동 및 기초연금 지원 등 5개사업에 317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여가시설 지원』입니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여가시설에 사업비 2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과 공동 부식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에 188백만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72백만원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역량 개발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삷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여성단체 지원 등에 사업비 160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역랑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68백만원, 이주여성 취업지원 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40백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움을주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등 시설 19개소에 대하여 107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사업비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마지막으로『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활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에 사업비 2,778백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21쪽입니다.

백 몇페이지요.

11번, 121쪽

예.

지금 우리 노인과에서 노인, 아동 등 여러분야에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도비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지금 아이 부모로

국?도?군비 아이한테 그 보육.

아!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영아 보육료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영아 보육료는 국?도비이고, 누리과정은 도비고, 가정양육수당도 국?도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

보육비용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저희 맞벌이 부부들이 첫째 아이는 낳은데, 둘째, 셋째 아이를 안낳은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정이 다릅겠습니다만은 첫째적으로 교육비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겠지만은 아이를 낳아도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진짜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낳아요. 첫째아이는 어떻게 낳은데 둘째, 셋째 아이를 안낳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는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19개소 있습니다.

19개요. 어린이집은 몇갭니까

이것이 0세부터 취약전까지

다합해서 영유아까지 다해서 19개요.

예.

그래요.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그 유아 학대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게 자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대를 감독을 수시로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이런 일이 전혀 없죠.

예. 그 사건후에 각 우리가 시설별로 점검, 일제점검도 하고 그후로 CC-TV를 다 설치하도록 규정화 되가지고 다 설치했습니다.

CC-TV가 다 설치됐다는거죠.

예. 예.

이게 과장님이나 저희들의 숙제입니다만은 그 19개가 있다 해도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안나가도 우리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다보니까 CC-TV를 다는 이런 우스운 일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둘째, 셋째를 편하게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희나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9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1번『군민 편의 중심의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만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 세외수입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더 새로워지고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번『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에 사후 이행의무 소홀로 인한 추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추징에 따른 납세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는 안내문 발송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추가부담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업무로 먼저 최초 지방세 감면 결정시 감면규정에 따른 의무준수사항을 법무사 등에게 미리 안내하고 분기별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비과세?감면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 공모』입니다.
법성포뉴타운은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구역으로 형성된 곳으로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해 법성포 뉴타운에 입주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야간경관조성을 위한 협정체결 및 사업을 추진, 미분양 잔여 토지에 대한 조기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본 사업 희망 입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입주자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지속성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2015년도 대비 37%에 해당하는 219억원이 증가한 810억4,800만원으로 설정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부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3쪽『지방세 세입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총력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차단하고 체납액 현장징수와 체납처분 강화로 민선6기 군정수행에 차질없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채권확보와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군?읍면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운영 활성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세수증대』입니다.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1,020개의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홍보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홍보 등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과세 공평성을 실현하고자 주택 15,539호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및 일반건축물 12,209동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연간 발주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모든 계약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 시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 우선 사용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노력하겠으며 대금결제 관련서류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군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4,636필지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무단사용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4월 중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분양』입니다.
총 315필지 중 207필지를 분양하여 분양률은 66.3%이며, 현재 미분양 토지는 108필지에 3만 9,829㎡가 남아 있어 법성포뉴타운 조기분양을 위해 정확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및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가상승 및 투자여건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 편의성 및 내구성을 증대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입 본청 로비 및 대회의실 리모델링, 본청 광장 정비, 읍?면사무소 LED 전등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38쪽 한번 보게요. 139쪽부터 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제 그 제가 투자경제과장님 질의하면서 내용 다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군수님 주재하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된 얘기같습니다만은 우리 최소한의 그러잖아요. 뭐 이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은 상권을 초토화시킨다 해가지고 초비상사태에서 전부 총 궐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수십년 동안 방치한 결과가 지금 우리 지역 경제를 좀먹고 있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분들을 그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사람들이 상권을 싹 장악해서 그 지역에 자본?자금을 밖으로 유출시켜서 본사로 싹 가지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돈은 우리 영광에서 돌아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러한 돈들이 외지에 유출돼서야 지역 경제 아무리 구호로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구정 때가서 시장살리기 운동해서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가셔 다 팔아준 그 시장 상인대표들이 다 한 얘기예요. 제발좀, 그것좀 막아주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못 막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38쪽예요. 물론 공정한 계약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역경제하고 또 맞물려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는 서포트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외지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시설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도외시하고, 외지에서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사무소나 덜렁 나두고 본사는 따른 데가 있고 공장도 여기 영광에 없고, 이런데를 계약을 한 사례가 지금 몇몇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물론 친불친으로 한두컨은 갈수도 있다고 보죠. 헌데 우리 영광에다가 영광 관내에다가 공장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우리 영광군에서 도외시하고 등한시 하면은 누가 영광군 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2016년도에 제가 연말에 가서 자료를 한번 챙겨 볼랍니다. 외지 업체 계약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런 것부터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에 핵심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장애자 우대 계약하고 여성기업인 우대계약 조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각 기업마다 그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강력하게 실적위주가 아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부분도 관심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김강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연장선상입니다. 어제, 그제 무등일보에 나온 기사 봤죠. 안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해가지고 1면에 나왔어요. 보면은 우리 영광군이 1억1,764만원을 계약했네요.

예.

그렇죠.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남 21개 시군에서 7위인가, 8인가 했대요. 아주 적은데는 뭐 2천만원 계약한데도 있고, 3천만원 계약한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은 장애인 그 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도를 통해서 검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구매를 해달라는 공문시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물건을 더러 구입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이 몇 개나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여성 기업은 한 10여개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상반기 때 보겠습니다.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설립하고 외지로 누출되는 경우가 아까 김강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망망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떤 우리 저 힘있는 어떤 실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장난으로 던진돌이 맞는 개구리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 것을 좀 가만하셔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공정한 계약행정을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지역 업체보호와 그동안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도 보완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계약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투자유치해라. 해가지고 투자유치해서 도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영광군에 오면은 아! 정말 우리 행정이 정말로 뒷받침을 하구나. 해야 오지 오라고 해놓고 죽여 버리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예.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삼가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 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강헌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지금 터미널 부근에 한전 앞에 우리 공유지 있잖아요.

구 우시장 부지 말씀하시죠.

지금 그 옆에 공사는 언제까지나 합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3월말까지

예. 예.

3월말까지 하면은 지금 그 8번 수산 앞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법성 수산 앞에 또 콘테이너 박스 비슷한 집이 하나 짓어져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랍니까.

그부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어디로 옯기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했어도 그건 안될 부분이예요. 하여튼 어째든 국가부지에 군부지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어떤 뭘 집을 지어 놓고 자기것이냥 해서 지금 그쪽에 아스콘 포장이 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아스콘 포장되 있는데 하나로 축협마트 뒤로 해서 지금 주차 라인을 다 그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 지금 저 위에까지 고추하는데가 뭐 상회이름이 장영진 아버지 집인데 그 거기까지 지금 공사해진데까지는 다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치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갖다 놓고 그럴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왜 군에서 아니 군유지에다가 그런것들을 놔놓고 그 사람들을 자기 자유자재로 자기 집앞까지 쓰는 경우를 방치해 놓은가 왜 그런것들을 단속을 못 한가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참. 터미널 부분에요. 뭐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집 앞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절대 놔놓데요. 참. 아쉬움이 많애요. 아니 도로에다요 자기 집앞에 같이로 그렇게 내가 몇번 동안에 얘기를 했으에메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논다 그말이예요. 군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안하는데 다른사람이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들은 누가 들을겁니까. 나는 지금 다들 계시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내가 직접 이 중에는 전화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라고 기분 안나쁘겠끔. 그냥 글로 말아요. 뭘 한다는지 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들 다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모여있으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은 분들한테는 질서를 지킬 수 있겠끔. 어떤것들을 과감히 한다든지, 어찐다든지 이런걸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그 김강헌 의원이 외지 상인부분들 이야기 했어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외지 상인들 단속을 한다는게 그래도 우리 영광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이 잘살수 있게끔 우리 또 군민들이 자동차 한 대라도 될 수 있겠금 그러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외지상인들, 과장님. 어떻게 할란다 그말인가요. 그 뭐 여기서 말아버리면 안되니까.

예. 그래서 3월까지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군계획도로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해서 마무리 되고 나면은 그 나머지 우리 주차 선이나 주차장을 조금 만들어서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할 사항입니다.

아니. 외지상인 이야기 한게 또, 다른얘기 해불잖아요. 과장님. 그쪽으로는 주차선을 만든다겠어요.

예.

지금 그 우리가 군유지 오른쪽 부분에 상가 있는 쪽으로는 그렇게 만든다 그말이죠.

예.

이렇게 그 그것보다 경계석이라고 한가요. 경계석이 다 놔져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경계석 이쪽으로는 지금 아스콘포장을 해서 주차라인을 그린다는 얘기인디. 지금 그라인이 김강헌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 라인이 아니라 가운데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전부 차지해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펜스를 치고 나서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스를 칠 계획입니까.

예. 예.

그럼 헨스를 치면은 그 옷 외지인들이 못들어 가겠네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그안에 저희들 추진사항을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그걸 하자고요. 의원님들이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군민들이 조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외지상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겠끔 할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이번에는 지켜볼랍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에 하는 부분에서 땅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디 어디 지금 단속을 해야 됩니까.

그쪽에 펜스가 치게 되면은 출입로를 제외한 저기 방향을 전체적으로 펜스를 치고 차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양쪽 문만 내놓을랍니다. 그래서 차가 소통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들랍니다.

문은 동서남북 다 내야 되요. 사람 편익적적으로 다 차는 내고, 사람은 내고, 차는 4군데 못다닐지 몰라도 차는 몇군데는 같이 이렇게 다녀야 될란가, 어찔란가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단속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요. 어디서

재무과하고 차량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와 관련된 도로 건설도시과가 되겠고요.(청취불능)

예. 부군수님 얘기대로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펜스를 치는 것은 결정이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처서 외지상인들이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이예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 일어나는 우리 영광군민들은 아니거든요. 외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상관은 없으니라 봅니다. 그래도 반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강경한 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살기 좋게끔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2번 14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게스트하우스를 유지한 금액이 어디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전체금액은 아니고요. 약한 1천만원정도 지금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수상황이 나오면은 보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옆에 주민들이 지금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지만은 그때마다 너무 너무 시끄럽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손님들한테 사용하겠끔 할라면은 방음방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부분도 검토해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여기 읽어 보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본청만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본청.

재무과에서는 다른데는 안하는가요.

읍?면도 합니다.

읍?면말고 다른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냐면 제가 백수 정수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군수님께서 청 외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신문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으신 생각이다고 했어요. 제가 정수장을 안가봤으면 모르는데 정수장을 가봤더니 정말로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그런 환경속에서 근무자들을 근무를 하겠끔 놔둔 그 자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근데, 과장님들이 청에 계신분들 청에만 보이는데만 할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열심히 할수 있겠끔 환경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라도 점심드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과장님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면 안하실겁니다.

아. 정수장에 대해서 저희 관련과 한번 문의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볼랍니다.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제가 왜 화를 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안그래도 외지에 나가서 청에 못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근무여건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들한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진디만 꼭 하시지 마시고요. 안보인데도 좀 찾아가서 어디 손볼 때 있나.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확인하고자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그 지난 정례회 때에 군정질문 했던 상황인데요. 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낙월면 군정보고에 가셔 가지고 낙월면민들이 영광에 나오면은 보통 안마도 같은 경우는 2～3일씩 걸려요. 태풍 불어버리고 주의도 떨어져 버리면 사흘, 나흘, 5일걸려 버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있다 가지고 옛날처럼 낙월 하우스처럼 이렇게 좀 하나 해주라 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대안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낙월면민들이 나오시면은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어째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어쩌십니까. 지금 그럼 낙월하우스를 또 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환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주무시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도 많은 인원을 단체로 나오면은 당연히 숙박업소로 가야죠. 단체 저기 할때는 그러나 대표들이 일보러 나오셔가지고 주로 나오는 분들은 대표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장, 어촌계장, 마을지도자들 이런분들이 나오시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정보고때 군민과의 대화때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이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라 해가지고 깨끗이 사용할 것 아니것습니까. 사용지침을 내려 주면은 좀 군수님하고 군수님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시면서 효율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다각도로 생각하면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서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영광대교 준공기념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영광대교가 금년 준공됨에 따라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군정 홍보 및 관광 스포츠 메카 이미지를 구축을 위해 10월중에 백수해안도로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참가규모는 3,000여명으로 종목은 5km, 10km, 하프마라톤 3종목으로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추진협의를 위한 마라톤동호회 및 육상협회, 체육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앞으로 기획사를 선정하고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트레이닝장 설치』입니다.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여유 공간에 3억원의 사업비로, 트레이닝장을 설치하여 전지훈련 선수들의 체력단력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법성포 굴비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영광굴비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살리고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법성포 뉴타운 1지구 내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음식거리 종합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접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대학 축구대회 등 전국대회 10건과 도 대회 6건 및 전지훈련 등 내실있는 경기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메카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1쪽『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일정』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증진 도모』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및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군민 1인 1운동 갖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생활체육대회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스포티움 축구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해 국비 7억 2천만원을 포함한 36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 다목적체육시설등을 2017년까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입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율은 43%로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금년 6월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번『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 신축』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운영 시 부족한 경기장을 확충하여 원활한 경기진행과 전지훈련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10억 5천만원 총35억원을 투입하여 실내보조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준공계획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금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등 부족한 경기장 확충 및 스포츠 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실내수영장을 통한 수영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실내수영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안전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눈 높이에 맞는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반별 수영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을 이용한 특강반 운영, 아쿠아 로빅, 에어로빅 등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영인구 저변 확대와 군민의 생활 스포츠 참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체육시설물 효율적 안전관리』운영입니다.
시설물 사전 점검 등 신속한 개보수로 안전사고 예방과 최상의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구 전용구장 라이트 보강공사, 보조경기장 본부석 천정 보수 등 시설보수와 보일러 냉동기 등 특정시설물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쪽『선진음식문화 및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영광군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주1회 20주를 운영하여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 위해사고 사전 차단과 교육을 통한 더 친절하고, 더 청결한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마지막으로『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식품 제조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특별 위생 관리와 부정 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센터 운영,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유통 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더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품 제조업소, 판매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2016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
163쪽『소비자 맞춤형 쌀 산업 육성』입니다.
쌀 수입 자유화와 밥쌀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를 고려한 찰벼, 조생종 벼를 확대하고 산물벼 저장량을 3년에 걸처셔13,000톤을 수확기때 산물벼 수매체계를 확실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유통 다양화를 위한 정미시설 개선과 온라인 유통, 영광 쌀 소비운동 등을 전개하고 찹쌀 가공, 햅반용 쌀 등 다양한 상품화 및 유통으로 안정적인 쌀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영광찰보리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및 6차산업화 컨소시엄 구성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찰보리를 1차 생산기반, 2차 가공산업과 연계한 외식, 관광컨덴츠 개발, 푸드체험망 구축 등 6차산업화로 지속가능한 전국 유일의 보리산업특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5쪽『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 확대하고 2016년 로컬푸드를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교육을 실시하고, 2017년에는 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백수나 영광농협 등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여 로컬푸드 유통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활용한 교육 및 시스템 구축, GAP 친환경 농?특산품 포장재 개선, 연중 직거래 마케팅 추진으로 신소비시장 창출과 가족단위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영광군 “농심관” 건립 추진』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고추특화 시장내에 18억원을 투자하여 1층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2층에 커뮤니티센터 및 단체사무실, 3층에 도?농 정보교류실을 운영하는 지상 3층 990제곱미터의 영광군 “농심관”을 건립하여 농업인 단체의 원활한 소통 및 육성, 도?농 정보교류로 영광군 농업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167쪽『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쌀 생산비 절감』입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친환경단지 2,500ha, 관행단지 3,500ha 총 6,000ha를 항공 및 광역 연합방제단을 통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효과를 평가해서 전 면적 공동방제로 고령화 농가의 병해충 방제 어려움을 해소하겠으며, 또한 이를 통해서 화학농약 사용량 절감 및 벼 병해충 방제효과 제고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주력 하겠습니다.
168쪽『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1월 12일날 고창 구제역 발생에 대응한 예방접종, 축사 소독 주요도로변 거점 시설?소독시설 운영 면역 강화제 보급 등으로 우리 지역의 전파를 막아서, 2월 12일날 이동제한 해지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 충남과 공주 충남에 공주, 천안 지역 발생 신고로 추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 운영과 거점 소독 시설 1개소 운영, 농가 예방접종 등을 강화하여 구제역 청전지역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역때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방역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69쪽『농촌복지 증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39개 마을,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여 여 성농업인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다시 찾고 싶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된 군남면 용암마을 등 4개마을에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체험시설물 개보수, 체험마을 통합홈페이지 구축,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애향심 고취 학생들 농촌체험교육 5,000명 등 7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특화된 농촌체험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71쪽『지역농산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 공동브랜드 포장대 지원,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매년 6개소 육성 등으로 영광군 농산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인 소규모 가공시설 조례 제정과 창업 지원 계획수립, 농특산품 공적선물용 상품화 등으로 식품산업을 키워가겠습니다.
172쪽『친환경농업 생산품목 다양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2,500ha, 벼농사 제초효과가 큰 새끼우렁이 공급 10,416ha 거의 전면적입니다. 등 7개 사업에 54억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단지별 조직화 및 찰벼, 밭작물, 원예작물 등 생산품목 다양화 추진으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도모해 나가고, 홍농?법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173쪽『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3년 주기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유기질비료, 볏짚환원선도농가 지원 등 6개 사업에 34억을 지원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논토양 볏짚 환원, 토양개량제 살포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 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는 석회를 패화석으로 공급토록 올해부터는 추진 하겠습니다.
174쪽『FTA 대응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밭 농업 직불제,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 소형 농기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맥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리수확기와 건조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벼 농자재 지원은 작년보다 20%증액한 ha당 168천원을 지원하여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경영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농산물 산지유통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가 일손절감을 위한 지게차는 보조비율을 작년 50%에서 40%로 낮추어 50대를 지원하고, 소형저온저장고는 도비보조사업을 합하여 69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64개교 7,640명 학생에게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계약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영광주요도로변에 농?특산물 홍보탑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판매?홍보 판로기반을 확대 하겠습니다.
176쪽『한우 가축시장 이전 및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가축시장 현대화 및 전자경매 시스템 확충을 위해 12억원을 투자하여 계류장, 전자경매시설, 휴게소 등 9,917제곱미터의 가축시장을 건립을 추진하여 현대화 시설을 통한 축산농가에 편리를 도모하고 출하비용 절감 및 한우판매 가격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7쪽『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해 청보리생산 1,600ha,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연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양돈장 등 축사의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농장주위 나무심기 운동, 양돈장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한우농가 자연순환 퇴비발효 장비지원, 양계농가 유효미생물제 공급 등을 추진하여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13번 농산물 산지유통 확충 및 경쟁력 강화에서 농산물 소형저장고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예. 신청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각 읍?면단위별로 제가 보니까. 5개 배정을 했다고 하면은 약한 30명정도 신청을 하시는걸로 알아서 지금 지역간에 갈등도 심하될 것도 같든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부분도 지금 50대에서 40대로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원을 쪼금 아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소액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좀 해보건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만약에 좀 부족한다고 하면은 추경 때라도 어떻게 힘을 쓰셔가지고 이것을 좀 충당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읍?면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저온저장고, 지게차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선정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이 자체가 지금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시설 및 장비라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호명한대로 하십시오.

163쪽에요. RPC 저장시설 확충과 금년에 8개동을 지금 신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죠. 그것도 지금

지금 현재 전체 생산량에 현재 2만톤 가지면은 27%를 산물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45%까지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까지 늘렸을때에 그 대비책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확기때 DSC설로 폭발적으로 다 출하를 하게 되면은 RPC에서 처리하는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통시스템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고가 누적되서 거기에 쌓여 있게 되면은 신 고을을 또 받을수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1년안에 유통을 시켜서 이 DS시설을 비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에 기존 현 유통시스템 가지고는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대규모 소비처는 수도권 아니겠어요.

예.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 방안을 지금 우리 영광군하고 RPC하고 농협관계자들하고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하지 그때 가가지고 또 사후 약방문처럼 사건터지고 나가지고 이런 대책을 강구한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1년만 재고가 쌓여가지고 이 순환이 안된다 하면은 그 다음연도 부터는 불보듯 뻔하는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미노현상으로 해서 RPC가 부도날 것이고, 농협이 부도날 것이고 그 피해는 농가에서 농가경제가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그럼 고스란히 영광군으로 다 떠나올것이란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과장님들 이 농업문제, 이 문제는 농정과장 혼자만에 문제 아닙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쌀은 우리나라 약 1년이면 40만톤씩 누적되야 가지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 틈새에서 살아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농업 말살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렵다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RPC 부분이 현재 가공시설에 최고 맥시엄이 35,000톤입니다. 35,000톤 정도된 현재 32,000톤을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산물벼 시설 확충하고 더 많이 농가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가공시설 확충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판매가 되야 되기 때문에 판매부분을 여기 나오는대로 햅반용 쌀에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또 어떤 가공용 쌀을 더 는다든가, 소비자 요구에 는다든가 등 판매 방법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또한 수도권에 물류 센타 내지 기지 정도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쉽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제가 모 처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원료표시를 다 하잖아요.

예.

상품 제조 상품에 우리 대마에서 나오는 쌀 막걸리가 있잖아요. 나는 게의치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만은 그 쌀 막걸리에 주원료가 수입산이란 얘기예요. 그러게 표기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아니라 다를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 있더라고요. 최소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물론, 경쟁력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최고에 쌀은 그래서 일부러 고창에서 순수 100% 국산 쌀로만 만든 막걸리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마쌀이 진짜 좋은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수입쌀이다 얘기예요. 이러한 일들도 작은 소비처지만은 우리 관내에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퉁 먹습니다. 밥을 적게식 먹어갖고 쌀소비를 않는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장기소 의원이 저한테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그부부은 저에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좀 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먹을라고 그럽니다. 근데, 좀 관내에서 소비처에서라도 영광쌀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대마 막걸리 말씀하셨는데요. 수입쌀은 아니고요. 그 당초에 우리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쌀 가격이 올라버려 가지고 밀가루로 일부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2년이 지난 쌀들은 정부양곡을 아까 양조용으로 공급을 하기로 되 있거든요. 하기로 하면은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난번 작년에도 그 춘양 산업과장 농식품에 왔었습니다만은 쌀이 쌀때는 양조로 주다가 쌀 값이 좀 흉년이 들면은 양조로 안줘버리면은 산업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올해부터는 지금 쌀을 쌀 위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할려고 위로제 간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톤 정도 쌀을 쓸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쓰는 양이 그래서 그 정도로 고려하고 지금 쌀을 받아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한빛원전에서 온라인 쌀 판매, 홈쇼핑 판매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에 매출을 올렸다던데

지금 여러차레 했는데요. 약간 10억은 좀 못미쳤는데 그정도 가까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홈쇼핑은 홈쇼핑 자체로에서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수수료를 한빛원전에서 주잖아요.

그놈으로써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홈쇼핑을 할려고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수원쪽에서 올해도 1억5,000천을 홈쇼핑 비용으로 RPC에 지원을 사업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쌀 판매에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경영안전 대책비를 지금 전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는 143,000씩 ha당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143,000원이 었는데

올해 20% 증액해서

증액해서 168,000원으로

168,000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쌀값도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농민에 아픔을 챙겨 주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쌀값이 떨어져서 올해 농협 자재를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벼 자재로 자재를 전에는 육묘형 자재였는데 육묘만이 아니라 자재중으로 해서 168,000원으로 20%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시고 그래서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농정과, 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100% 다 수용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을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만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는 그만큼 관심 갖고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분야 보다는 그래서 주무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업 살리기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심기동 의원이 말씀 하셨던 그런 부분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 찾아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볏짚 환원 선도 농가에 지력증진 차원에서는 173쪽이요.

예.

이 부분은 어쩠습니까. 지금 상당히 반응은 좋은 걸로 인식이 되더만요.

예. 특히, 친환경농업단지에는 볏짚을 넣음으로써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친환경 농업 농지면적이 증가에 따라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3년에 1회 정도만 넣어도 여러 가지로 연구결과 보면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더 이상은 않고요. 친환경 인증 면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몇쪽이십니까.

163쪽. 쌀 산업 육성

예.

친환경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로는 못 뺐습니다. 총괄로는 못 빼고 한 84억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420억 정도에서 100억 가까이 되면은 친환경 투자하는것들이 많죠.

84억정도는 알았는데 정확한 것은 못 뺐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물론 우리 농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쌀을 농가들한테 권장 사업으로 추진을 했잖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차별화가 없어요. 그러죠.

지금 일부는 있고요. 대부부은 현재 차별화가 안되고 일부는 차별화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서 나가고 있는 판매가 있습니다.

지금 매상 가격 해봐야 친환경 쌀이 얼마입니까. 1등에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52,000원이 정부의 수매 매입가격이었고요. 우리 RCP 결정 가격은 45,000원으로 됐습니다.

친환경 쌀은

친환경 쌀은 특별하게 학교 급식용으로 합격한 쌀, 계약된 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동진 벼 같은 경우에는 RPC에서 4,000원을 더 주고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광유통회사에서 친환경 찹쌀을 일반찹쌀에 비해서 4,000원을 40kg 더 주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가격이 같이 판매되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배고픔 시절이었으니까 이런저런 것 안따지고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을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을 또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던거고 그렇다라면은 저도 농사를 지어 봐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논뚜렁 그 더울 때 논뚜렁 낫으로, 예취기로 벨 때 예취기도 없는 사람은 낫으로 베어야 되겠죠. 엄청난 그 수고로움이 따르지 않아요. 친환경 생산을 여기 하기 위해서 헌데 불과 차별화가 안된다면은 농약 해불죠. 뭣하게 논뚜렁 그렇게 베어요. 농약 해불지.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소비자가 가격을 돈을 더 내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서로간에 맞춤사항 인데요. 최대한 우리가

우리는 외부사람들이 비싸게 사 먹으라고 하고 우리 농가들한테는 비싸게 출하를 해야 된단 이말이죠. 그마만큼 수억씩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반가격은 되야 되지 않겠느냐. 42,000원이면 84,000원정도는 되야지 그래야 차별화가 되가지고 기왕이면은 소비자들도 농약 안쓰는 쌀 먹을라고 하고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그건 좀 우리 과장님께서 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환경 유통을 많이 하는 업체들 몇가지 몇종의 업체가 현재 우리하고 계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양은 일시에는 못하고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군데 거래한데요.

예.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 계약할 때에 아까 반가격에 50% 올려서 42,000원짜리 84,000원으로 계약하라고 해요. 안하면 하지 말아라 하고, 좋은 쌀 좋은 품질로 소비자들한테 권장한다는데 무농약, 저농약 완전히 무공해 쌀로 제공한다는데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이요.

예.

지금 용역 실시 들어갔습니까.

지금 내일 농업인 단체들하고 우리 농정계장까지 해서 기 지금 이런 농심관쪽 운영하고 있는데를 벤치마케팅을 갔다 와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미 섰죠. 편성이 됐죠.

지금 현재 예산은 설계비만 8천만원 섰습니다.

예. 설계비만이요. 다행이네요.
이것 우리 지금 군 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120억있죠.

예.

어차피 농심관은 농업인들이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18억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농업발전기금에다가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하십시오.

좋은 제안이십니다만은 발전기금 쪽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중간과정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여러 가지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소비자도 필요가 그다음에 이 돈은 이개호 의원님께서 농심관을 건립 하도록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고놈에서 대체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와야 합니다.

국비가 얼마.

일단 현재는 5억 지난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전체 지금 군비만 18억이 되있기 때문에

근데, 그사업을 직접적으로 그 내려 보내신 것은 직접적으로 여기다 투자는 않고 대체 사업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하는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부터 뭐 농업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협의가 완료되면은

그니까.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농업인들 사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 1층에는 친환경 농특산품 직거래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유통회사 부분은 우리 과장님,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말씀 안드리겠어요. 유통회사도 지금 현재 기능역할이 거의 유사할 것이고 또 지금 농심관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농특산품 직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광 농협, 백수 농협, 로컬푸드에서도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죠. 로컬푸드 우리가 생산된 농특산품들을 직거래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예. 비슷한데 조금씩은 다르죠.

다르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로컬푸드 문젭니까.

로컬푸드라든가 지금 농심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센타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농심관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거래 지원은 거기는 온라인쪽 위주로 할 것 거기가 특별하니 오픈만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쪽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유통을 하게 되면은 그 소개를 자꾸해야 되는데 소개나 이런 것이 개인적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으로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말씀 그대로 지금 중심지역 백수나 영광지역 설치 예정입니다만은 농가들이 생산해서 특히, 신선농업을 신설해서 갖다 놓고 자기가 가격을 매겨서 붙여놓은 것 거든요.

그니까. 제가 지금

그리고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는 이야기 하지 마시란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뜨는 쌀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가격은 한42,000원이다, 그러면은 42,000원을 일률적으로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3～4군데서 몇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격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상품성이 또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예. 그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FTA, TPP 관련 174쪽이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2차례 성명서를 발표해서 FTA 대응이라든가 TPP 대응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것은 아니겠지마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반면에 자구책을 찾은 것이 지금 지난번 5일전에 쌀 2만톤을 사료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재고량이 2013년 14년차 지금 현재 재고가 있잖습니까.

12년산부터 있습니다.

12년까지는 그 가축도 안 먹겠네요. 12년치는

그래서 가축 사료용으로 가는 것은 2012년산이 지금 주 타켓으로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걸 좀 더 늘여야 될 것 같고, 북한쌀 지원 부분은 인제 물건너 갔죠.

계속적으로 농업인 단체나 의회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김정은이라도 안받아요. 준다고 해도 안받아 그리고 좋은 쌀 주면 받아야지 묵은쌀 주면 받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현 국제 정향으로 봐서는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 2012년까지 이번에 사료화 한다하면은 13, 14, 15년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영광에도 42개 일반사업자 42개, 농협에서 42개, 84개 정도 지금 창고에서 다 저장이 되있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쌀 가격이 42,000원에 올해 20kg짜리가 40kg짜리 지금 42,000원이였죠.

쌀로 말씀하십니까.

쌀 20kg짜리가

쌀 20kg짜리는 40,000원 선으로

42,000원, 40,000원이

근데 품질이 좋은 것이고요. 좀더 떨어지면은 36,000～7천원

무조건 하반기 가면은 30,000원 때로 또 떨어집니다.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마디라고 하는데 수확기 때 비해서 올해 7월달부터 9월달 사이 가격이 4～5%가 더 떨어진 걸로 보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승할 수는 없고, 하락하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업인들이 그만 만큼 농업이 어려워 지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영광 경제도 좀 어려워 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철 농사지어서 농한기 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방안으로 지금 나주시인가요. 나주에선가 어디선가 지금 농업인 월급제 실시하죠.

예.

우리도 그에 따르는 어떤 대책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신청자에 한에서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지금 월급제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하고 그 한번 밀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2차 보전 좀 하고 농협이 돈은 내고 하는 그런쪽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것도 한번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쪽이요. 지난 2년전, 3년전에 축협 사료공장

예.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때도 사료공장 때문에 언론에도 게재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도 좀 무슨 문제가 있었죠.

땅 구입 문제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땅 그때 당초 소유자가 누구였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아시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신 것이고, 이번 가축시장도 지금 그런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시장은
아시다시피 가축시장이 전에는 많이 활성화 되있었습니다. 고창, 장성 이런쪽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함평, 고창 등에서 새로운시설로 좋게 지어놓다 보니까 영광 농가들도 소를 싣고 새벽에 함평, 고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고 원인도 있고, 갖고 가면은 아무래도 좀 대접이 틀려지거든요. 지역보다도 그래서 지역 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계속적인 여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축협에다가 요구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축협에서도 지금 결정되서 이사회 통과해 가지고 같이 만들자고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니까. 목적과 취지에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군서 보라리 275 옮긴다는 그 장소가 4년전에 40,000원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글더라구요. 40,000원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로 옮기는 약 300평으로 되있고만요. 300평 지금 부지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300평은 알기로는

시설이 300평

그니까. 면적이 300평이라고 되있기 때문에 그럼 몇평을 매입하는 것이예요.

9,917㎡은 여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약 3,000평정도 죄송합니다.

3,000평이요.

예.

0이 하나 빠졌나요. 그럼

시설이 그정도 되는데 시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는 3,000평 정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차량을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주차문제 빼고, 거시기로 실제 시설 면적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00평 제가 알기로는 당시 4년전에 40,000원 샀던게 지금 현재 140,000원정도 거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년만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40,000원으로 거래된다라면은 땅값이 3,000평이라고 했을 때 4억2,000원정도 나오구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려는 것은 땅부지는 자부담입니다. 순전히 자가 확보고요. 그건 축협에서 사던가 그건 알아서 할 사항이고,

그겁니다. 그것.

그것은 축협에서 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니까. 행정은 말입니다. 그 비리온상이라고 있잖습니까. 그걸 같이 하게 된다라면은 똑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 거든요. 물론 아닐수, 아니죠.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의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으며 그때 당시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됐고, 누가 매입했는가 이런 자료를 분명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아까 비리온상이 행정이 관계가 된다라면은 이 위치는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죠. 하셔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다라면은 행정이 꼭두각시 어떤 그런 역할 밖에 안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행정이 똑바로 서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옳은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우리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좀 더 내용을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걸 정확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모른 상황이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그 우리 질의는 10분이니까.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3번. 165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오전에 재무과장님이 지금 한전 공유 우리 재산 거기에 대해서 인제는 3월달에 펜스를 이렇게 쳐서 외지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제 가격을 못받고 계신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광주하고 영광하고 1시간 거리도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사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은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관계부서 재무과, 투자경제과, 우리 등등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지를 토요시장 형태로 장흥같이

예. 그렇니까요.

그런 형태도 한번 해볼까도 지금 현재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해 갖고 자료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런 조사된 것을 합쳐서 나중에 가면은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것였습니다. 장흥 토요시장도 일부러 거기서 고기를 좋은 고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가는데 영광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우리 친환경은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믿고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농정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만들어준다 하면은 우리 농사 지은분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고 또 관광객들이 저희는 백수 해안도로나 불갑사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계속 검토가 하고 있어서 우리도 힘을 보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른 때는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인사도 않고 가네. 다시 할까요.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를 받아야 하나 병가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이 병가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올해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7건 등 총 1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산 지역에 상사화를 비롯한 자생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불갑산에는 9월 20일 전?후로 상사화가 만개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봄철과 여름철에는 볼거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계절 야생화가 개화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생태공원과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23억원으로 불갑천과 삼학천에 정화습지, 생태호안 등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공정율은 74%입니다. 금년에는 평여울 3개소와 용수관로 0.9㎞, 정화습지 1개소를 추가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활용해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수년간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작년 12월 22일자 착공을 하였습니다. 조속히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토취장을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4번『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입니다.
작년 9월 8일 개관한 산림 박물관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특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5년 동안 사업비 1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금년에는 3억원으로 주변 조경과 전시 컨텐츠 개발, 문화?예술인의 작품 발굴 및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5번『누구나 찾는 “물무산 행복숲” 조성』
입니다.
우리군의 소재지이며, 또 인구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인구가 많은 영광읍에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물무산에 행복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2년동안 추진예정인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레길 조성, 편백 등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물무산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하는 힐링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쪽 6번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민간단체 자율참여하여 환경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탄소포인제 운영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번『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기?수질, 소음진동 및 가축분뇨와 폐기물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3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쪽 8번『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회수 및 활용 운동을 군민들이 솔선 참여하는 운동으올 전개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홍보 전단 3만매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과 종이팩을 수집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쓰레기 감량 운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9번『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군 관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가 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되고 또는 처리되고 있는 만큼 소각로가 정상 가동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함께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하고 매립시설에 대한 복토와 방역,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쪽 10번입니다.『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경제수 조림과 숲가꾸기로 산림을 자원화하고 건강한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및 지역특화 조림등 58ha,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사업 등 1,355ha를 추진하겠습니다.
11번 『명품 산림경관?휴양림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등에 경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주변에는 가지치기?솎아베기 또는 자생 향토수종을 육성하겠습니다. 태청산에는 편백을 활용한 휴양림 조성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도 22?23호선 변에는 칡 덩굴 제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2번『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자원 생산성 제고와 산림 보호를 위하여 임도 신설 2개소 , 구조개량 2개소, 임도 보수 및 등산로를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방제와 예방적 산불 방지대책 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환경산림과에 담당들 다 나와 계시죠. 지금.

예.

메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른 것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3쪽 첫1항에요.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불갑사지구 관광지구에 사계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생태공원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야생화 동호인들 모임이 잘되고 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까지 잘되고 있는 줄은 실력이 좋은 줄은 깜짝 놀랬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기하고 매칭해 가지고 이사업에 메칭해서 전시관 내지 및 온실 정도는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생태공원하고 같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면은 상당히 소득도 올리면서 취미생활하면서 그 소품이나 이런 판매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런 훌륭한 관광자원들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막대한 예산만 들어서 그냥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시너지효과를 누릴려면은 그 야생화 동호인들이 참. 좋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관광객들이 또 관람하고 그 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괜히 외지상인들 장사하라고 영광군 돈 버려가라고 한전앞에 몇십년 동안 그 군유지를 방치해 가지고 영광군 돈 다 벌어가게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다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영광군민들이 취미생활도 증진시켜면서 소득도 올리고 동호인 모임도 더 활차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 보시면 지금 타당성 용역을 금년 3월달까지 하고 있는대요. 그 사업 계획안에 전시 학습 체험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 또 인제 군락지 상사화를 포함한 야생화 군락지 40ha정도 전체 면적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그런것들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