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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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문화체험관 신축)〕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03번,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시행(‘14. 8. 7.)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영광군 자치법규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1번,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추가 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복지재정의 효율화 제고와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2번,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근거가 없는 추가 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복지재정의 효율화 제고와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7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8번,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며,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8번,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문화체험관 신축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성포항 및 백수해안도로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성과 힐링 문화를 연계한 교육?체험?문화 공간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법성한옥마을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 승인 의결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그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 업무 소관 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의 강력한 개선의지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9번,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어 있는 백수해안도로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등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진?출입이 용이한 도로변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2번,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2016년도 예산 재의요구 지시가 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문화체험관 신축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백수해안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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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5번,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함은 물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점검과 조치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4번,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0번,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식품제조?가공산업 진출을 위하여 식품위생법보다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이 가능토록 간소화하고,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돕는 각종 정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읍?면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1번,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스포티움 체육관의 축구잔디구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민과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 및 대규모 축구 대회를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5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감면으로 초?중등학교의 경비절감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향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모범음식점 지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8번,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까지 영광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광군 관리계획을 재 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10항,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0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월 17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군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보고해 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광군의 발전과 영광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동면하던 개구리가 땅속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 및 금년도 농사를 시작하기 위한 영농준비와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4월 13일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정기일에 따라 차질 없이 선거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영광군의회가 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각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록의 속기 잘못이나 오?탈자,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의 자구 정정을 의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