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영광군 의회 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여섯편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중 6건은 완결이 되었고 6건은 현재수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입니다.




만은 본군 은 약 2,425명정도가 더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야제는 12월 4일 저녁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군민 위안잔치와 더 불어 읍면 대항 노래자랑 대회까지 같이 겸해서 열었습니다.
만은 많은 군민들로부 터서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소식지는 매 분기별로 한부씩 발 간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 89년에 창간호 를 발간한 이후 지난 92년 3/4분기까지 총 14호를 발간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는 재경. 재광. 재목 향우 회등 출향인사에게 700부 관내 기관단체 200부 읍면에 100부씩을 매 분기별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급 대상자중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금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자로 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농어 민후계자 연합회로부터서 추천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나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도국악제 행사에는 농악. 민요. 고수부분에 총 45명이 참가해서 저희 군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및 관광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만은현실적으로 전체 해체 보수가 불가피 해 서 기확보된 사업비로는 추진할 수가 없 어 부족사업비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시가 없습니다.


또한 향교 동제 보수사업은 지난 10월 6일 착공해서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사업은 7월초에 개장전에 완전히 정비를 해서개장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였 습니다.
말끔하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경까지는 아마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은 계속 차질없이 추 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입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시험성적으로 중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실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실적입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 배양과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 강화를 위하 여 직장 보수교육을 12회에 6,500명을 실시하였고 145명에 대한 교육원 위탁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검절약 운동을 전 군민에 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수범사례집 300부 발간과 7,000매의 전단 제작 배포 그리고협조 서한문 발송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일 더 하기 운동은 자율적으로 부유층 또는 사 회 지도층부터서 솔선 수범하여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하되 일하는 풍토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민원업무 추진실적입니 첫째 일반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의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중개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설문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의 교육실적에 대하 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지도 점검및 창구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전화 응대요령 민원인들에 대한 인사 또 민원인 안내대화 요령등을 각 실과소장이 다른 실과 와 읍면을 직접 매주 1회씩 지금까지 42 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바 여기서 우 수공무원 63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말에도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과 발간실 운영입니 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각종 행정자료를 보관 관리하면서 군정의 발전사를 비교하여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만은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는 추후 시달될 것으로 예정이 됩 니다.
끝으로 통신 관련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전자식 교환기 설비공사입니다.
1983년 8월에 기시설된 기계식 200회선의 교환시설을 국선 20회선. 전용선 44회선. 내선 300회선 총 364회선 규모로 사 업비 7,351만3,000원을 투입해서 전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 설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1월 16일까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 반장의 교육을 읍면장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줄수는 없겠습니 까?
어디 지역에. 이름을 말씀을 안하시 더라도. 이장 1명하고 반장 1명하고 11월중에 이유가 어떻든 사표를 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1월 16일안에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명단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백수이장 1명. 대마 반장 1명 이렇게 기억하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 사는 것입니까?

11월 16일 이후에

지금 저희들은 2명을 파악해가지고 보 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정정을 하겠습니다.
백수 이장이 1명 맞고요. 홍농 반장이 1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윤용입니다.


먼저 농어촌 새마을사업으로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본 공사는 낙월면 송이도 안마도에 1개소씩 설치케 되어 현재 스라브까지 완료 하고 미장만 남아 있는 상태로써 11월말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 급입니다.
92년도 본군 수집목표는 375톤이며 그 간 추진결과 433톤을 수집하여 115%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원 재생공사와 합동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어제도 약 170톤가량 수거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공병 수집장설치입니다.

재원은 도.군비 50%이며 개소당 120만원 으로 약 2.1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입니다.
폐자원을 수집하고 자연환경을 정화하 여 맑은 물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연중 실시함으로써 연간 10만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43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 으며 최근에는 11월 21일 불갑산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단위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된 학생 34명을 선발하여 연 간 총 300만원을 상,하반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정신교육입니다.

연간 260여명 을 계획하였습니다.
만 지금까지 172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67%입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써 약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82년부터 88년까지 159필지에 8,441명 이 미등기되었습니다.
92년초부터 이전 등기를 추진한 결과 43필지는 등기 완료하 고 추진중인 것이 15필지 나머지가 101필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입니다.
총 목표 5,510만원에 2,779만7,000원을징수하여 50%입니다.
나머지 76가구 2,730만3,000원에 대하 여는 등기압류등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10개면에 15가구를 대상으로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수 농고생 정착금으로 4명에 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 회수 상황입니다.
목표액 1,446만원에 959만원 의 실적으로 66%입니다.
나머지 8가구 487만원에 대하여는 생계 곤란등의 어려움이있습니다.
만 징수반을 편성 강력 징수하겠습니다.

5개단체 6,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 운동 활력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 역을 보면 군지회에 2,500만원. 군 협의 회 3,900만원. 읍면 협의회 1,320만원. 군 부녀회 390만원. 읍면부녀회 1,3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읍면협의회나 부녀회는 각각 120만원으로써 월 1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앞으로 새마을 사업 활력화를 위하여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준 전 중앙회장이 특강과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기타 읍면별 장지 자랑등을 통하여지도자의 화합을 다짐하였습니다.
중식등 17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도자 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본군에서는 13명이 참가하였 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재원은 도비 15%. 군비 15%. 국비 70% 입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재원 역시 도비15%. 군비 15%. 국비 70%입니다.
다음은 법성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법성면 복지회관은 대지 300평에 연건 평 116평 규모로 2층 벽돌조로 신축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93년 2월 28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93m 전 구간에 1,000여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6월과 9월 2회에 실시함으로써 고향을 찾 는 향우들에게 고향 맛을 느끼게 하는데 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92년도에 6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 5회를 실시하고 11월에 1회 실시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 고장의 얼을 알고 익히기 위해 본연의 어울마당외에 유적지 순례로써 내산서원.불갑산영산성지. 원자력 발전소등을 순례하면서자세한 설명과 이해로써 많은 호응을 얻 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로써 도민체전 참가입 니다.
제31회 도민체전이 92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주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축구등 11개 종목에 선수 98명. 임원 67명등 165명이 참가하여 종합선위 18위를 하였습니다.

만 군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1년도 성적이 23위에서 18위로 성취상1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생 활 체육대회가 92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남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축구등 11개 종목에 선수 112명. 임원 37명등 149명이 참가하여 종 합 순위 7위를 하였습니다.
91년도 13위에서 7위를 함으로써 1위부터 6위까지는 시에서 차지하고 군부에서 는 저희 군이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운영입니다.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본 사업은 군 2회 읍면당 1회등 13회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고 잊혀진 예절을되찾는데 한몫을 하고 있으며 11월 26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2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노인. 학생 JC회원. 농민후계자. 부녀회원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년도 마무리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폐자원 사업비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 육을 시켰어도 새마을사업 (청취불능)
하나 되지 않고 (청취불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 자원재생공사 에서 가져갈때 폐비닐 1㎏당 40원에서 80원을 현자에서 지급을 합니다.



잘되는 곳은 그 자원을 활용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대마 복평같은 경우는 지붕 도색을 하는등 새마을 사업으로 활성화를하고 있고 역시 그것을 도외시하는 곳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정진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철저히 수거해서 돈도 받고 자원도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정신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원을 가보았습니다.
만 거기를 가서 보면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지방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도세와 군세를합해서 85억원을 목표로 내세워서 징수한결과 지난 11월 17일 현재 90억을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을 약 9억원정도 상회하는 9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세분야는 연간 14억6,500만원 목표에 현재 17억7,3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약 4억1,900만원이 증가된 18억8,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 니다.
군세분야는 년간 70억7,800만원 목표에72억5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되었고 이것 역시 연말까지는 약 4억3,600만원정도가 증가된 75억1,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징 수 5,60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고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액보다도 증가된 7억5,700만원이 전망이 됩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는 약 3억원이 증가된 9억8,000만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 역시 목표액대로 연말 까지는 3,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시설세 과거에 군세였습니다.
만 도 세로 전환된 이후에 연간목표액 1억2,100만원입니다.
만 9,200만원 부과를 해서 8,9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정도가 미징수 될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년도분 2,100만원중에서 목표액입니 다만 작년도에 미징수되어서 넘어온 것이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300만원 징수가 되고 연말까지는 2,100만원 당초 목표액 정도는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더 징수되어서 29억3,000만원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산세는 2억9,600만원 목표에 2억4,300만원 부과되어서 2억3,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2억4,200만원이 징수가 되 면 약 5,400만원정도가 미징수됩니다.
만 이건 당초 목표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그런 것으로 해서 다소 미징될 전망입니다.

만 3억9,200만원 목표에 4억400 만원을 부과해서 3억7,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4억1,000만원정도는 징수가될 것으로 징수가 됩니다.


만 앞으로 400만원 내지 500만원정도 징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만 금년부 터는 49마지기 이상 정도 경작을 해야 부과되는 그런 정도가 판단이 됩니다.

연말까지는 2,700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까지 하 면 29억4,000만원정도 당초 목표액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 목표액 이것 역시 목표액이 과다 시달되어 가지고 4억 부과를 해서 3억8,200만원이 현재 징수되었고 나머지 3억9,000만원까지는 연말까지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 역시 목표액이 많아서 7,700만원 정도가 미징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 연말까지는 3억9,000만원정도 징 수될 전망입니다.
과년도분 1,000만원 목표 작년에 못받 아 들였던 4,400만원 부과를 해서 1,800 만원 징수하고 연말까지는 2,500만원정도는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제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연간목표 7,000만원 목표에 현재 5,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7,500 만원정도는 징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연말까지 100만원이 초과된 400만원 징수가 전망이됩니다.

이것 역시 연말까지는 2억4,0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만 4억5,700만원 목표액이었습니다.

연말까지 6억5,000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군금고에 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당초 3,800만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 다만 그동안에 군금고 자금관리를 철저히해가지고 1억6,5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 다 연말까지 약 앞으로 500만원이 더 보 태지면 1억7,000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재산매각대 수입은 연간목표액 1억6,400만원입니다.
만 아주 부진합 니다.
징수액 현재 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 다 그것은 그동안에 무면허 매립지라든가국.공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높아가지고매수 희망자들로부터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 음은 지방채 5억원 이것은 군청사 정비기금 3억하고 군남면 청사정비기금 2억하고해서 5억입니다.
이건 앞으로 공사가 진천되는대로 자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잡수입 여기는 원전지원사업비 12억을 포함해서 12억5,800만원 목표였습니다.
현재 13억1,400만원이 징수되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보면 13억3,000만원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과년도 수입 1,700만원 목표에 5,900만원 조정을 해서 현재 600만원 징수가 되 었습니다.
이것 역시 1,700만원은 달성되 리라고 봐집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을 다음과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군과 읍면 합동징 수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분 기별로 약 10여일간씩 삼학검문소등 3개 검문소와 관내를 순회하면서 175건에 3,900만원을 번호판 영치로 징수했고 현금 징수만도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순회로 해서 5,800만원과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관외 출장을 해서 24건에 800만원을 징수를 한바도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징수관리에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 습니다.
또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는 압류 처분을 285건에 1억1,3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0건에 4,800 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징수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 회계년도내에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해서 4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소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도하면서 징 수하고 그때까지도 안될때는 성업공사에 압류 재산을 불가피하게 공매처분을 하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및 정비상황입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입니다.

만 현재 구청사 부지 250평에 건축 연면적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1,283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당초 사업비가2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 면적이 약간 불어나고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고 그 래서 여러가지로 해서 다소 증액되지 않 겠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일단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만 저희들이 현재 설계서를 다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금후 소요사업비의대책이 좀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냉방시설입니다.
금년에 에너지절약 측명에서 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 일단 시설은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안마출장소를 포함해서 각 읍면이 1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해서 8개읍면을 이미 다마쳤고 금년 현재군남면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묘량면 청사를 정비하게 되면제일 먼저 신,증축을 했던 대마면과 그동안에 관리소를 지어 놓은 후 한번도 하지못했던 안마출장소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을 해서 소요 판단해 가지고 94년이후 계획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남면 신축 청사는 지상 2층으로 해서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 현재 공정 95%입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겠습 니다.
만 당초 사업비가 미확보된 부분 2,500만원은 추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선 건조입니다.
20톤 15놋트 규모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목포 해운조선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선박협회에서 공정별로 수시 검사를 하고 있고 준공검사는 목포 지방해운항만청에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백학리 53평 대지위에 2층 건물로 연건평 51평으로 현재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사업비 8,125만원을 들여서 지난 8월달에 준공을 봐가지고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 획면적 6건에 2만7,318평방미터를 매입을하고자 했습니다.
만 지금까지 3건에 4,710평방미터 1억7,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 다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로는 군청사 부 지는 금년 3월달에 1억5,200만원을 들여 서 83평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2필지 258평방미터는 도동리 마을회관 철거와 동시에 분할 측량을 해서 현재 매입 작업중에 있습니다.
근일간에 이전등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민회관 부지입니다.

만 토지주와 협의를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다행히 토지주로부터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겠다 하는 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1,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건축공사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대마면 생활 쓰레기 매립장은 화평리에1,310평을 800만원에 지난 11월달에 등기완료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남 면 생활 쓰레기 매립장 부지 역시 백양리에 4,530평을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고써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하고 매입하는 과정보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 의중에 있는데 이것 역시 12월초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신제 사유지 문제입니다.
8필지에 351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방과 유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 그동안에 소유자를 여러차례 설득 공모했지만 인근지 현재 시가하고 차이가 많아 가지고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속 적으로 이것 역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 내 용으로는 영세 규모 토지가 10필지 절대 농지가 10필지 무면허 매립지가 29필지 이렇게 됐습니다.

국유지중에서 나머지 5필지는 현지 감정은 해놨습니다.
만 근래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히 평가가 되고 그래서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상당히 매입 희망이 잘되지 않고 그래서 매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무면허 매립지 29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절대농지 5필지에 대해서는 연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만 이것 역시 감정가격이 높아 가지고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기피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점 있습니다.
만 계속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단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개인과 법인 총 합해서 920건에 678건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억6,800만원 목표였습니 다만 89%에 해당되는 4억1,823만4,000원 을 세무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연말까지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미달되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아직 체납된 세금이나 미진된 미완료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 복구당시 오류로 실지와 지적도상 경계가 상이한 불부합지를 정리하므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무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염산면 봉남리 양일 합산마을 일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429필지 면적은 3만3,326평이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황 측량 완료를 했고 면적대 비조서 작성을 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외지인 소유 토지가 21필지 2,449평이 있고 국유지 215필지 1만2,280평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그리고 직권정리분은 토지이동 전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등기촉탁이 토지가 401필 임야가 4필 그래 서 405필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의 유지및 제시를 위하여 지적 기초점 설치를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를 하고 관리책을 강구하 므로써 부정확한 측량성과로 인한 토지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 삼각점이 9점이고 지적삼 각 보조점 8점. 도근점 30점 합해서 47점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지적기초점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연1회 이상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성과 검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해안빈지 무단 매립 지 해면성 말소지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수읍이 7필지에 면적이 22만8,500평방미터 염산면이 1필지에 10만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8필지에 32판8,500평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서한 발송을 모두 했습 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목표달성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국 또는 군으로 보존 등기토록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는 3,153필지 면적은 714만평방미터 검인을 했고 건물은 357건에 면적은 3만5,000평방미터를 검인을 해서 합계는 건수가 3,510건을 검인을 했고 면적은 717만5,000평방미터를 검인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2,265건이 감이 되고 면적은 7,102평방미터가 감이 됐습니다.



조사사항으로는 등기부와 지적공부 현지와의 일치 여부조사를 하고 허가사항과 실제 상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했고 불법 취득 무단 점유 1세대 1주택 소 유 여부조사를 했고 토지 소유자의 국외 거주 여부를 회시를 했습니다.
조사실적으로는 용도별로는 주택이 1필주택및 점포가 5필. 기타 1필 그래서 7건입니다.
면적은 1,444평방미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