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바로 이어서 김양모 의장님의 주제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동환 입니다.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 11월 27일에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12월 3일에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에 영광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6월 1월 28일에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월 3일에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문화체험관 신축 등 2건의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월 5일에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1일에

영광군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옥희 의원과 장세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6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의회 의장과 군수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3명이상 5명이하로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정규 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박기업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듣드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임하는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였을때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은 총 214건으로서 중점시책 65건과 일반시책 14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27%인 58건, 계속사업은 156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에산실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풍요롭고 행복한 영광 건설의 기반구축을 전략 목표로 지속적 정책관리 및 시책개발 지원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쪽 목차입니다.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6건 등 총 9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칠산노을 200리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영광대교와 칠산대교의 준공에 앞두고 우리군의 최대 자연자원인 해안선을 일주하는 일주도로를 개발하는 큰 밑거름을 그리는 기본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간적 범위를 홍농읍 성산리～염산면 향화도 까지로 설정하고 해안선을 기본 축으로 내륙지방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10년간)으로 하고 우선 금년에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되 연도별, 분산투자 원칙하에 기존 도로는 최대한 활용하고 미개설 지역 이주로 국?도비 확보사업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자동차 드라이브, 자전거 라이딩, 도보 바닷길 코스 관광이 활성화 되고 숙박과 체험, 특산품 구매 등 체류형 방문객의 증가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기반조성을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쪽 2번입니다.
『용역보고서 통합 전산관리』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발주하여서 납품 되고 있는 각종 용역보고서는 부서별 개별관리 중에 있어서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2014년이후 작성된 각종 연구 용역보고서는 금년부터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 실과소에 직원들이 검색과 열람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중복용역과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많은 예산으로 추진한 용역보고서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군정의 전략적 통합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기법의 개발과 각종 홍보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월별, 계절별, 시기에 맞은 테마별 특집 기사를 발굴하여 배부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군의 이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창의적 시책개발 및 추진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창의적인 우수시책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책평가와 활류에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군정자문단 활성화 그리고 우수시책 발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제안제도 활성화 등으로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군민 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투명한 군 재정 운영과 자율적 통제 강화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여 국가 시책에 부응한 실물 경제의 회복과 지역 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국가 정책과 연계한 각종 지역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밀도있는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에 대한 공개 제도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청렴의식 확산과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전남도에서 하위권에 연속 머물려서 이 자리를 비로소 의원님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청렴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외부 렴도에서 낮은 실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위권을 머물렀습니다. 금년에는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위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 교육과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8개 분야, 47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하여 예방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공사설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 하겠습니다.
2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의 물품 구입은 계약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기동감찰을 수시로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쪽 8번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설규제를 억제하여 기업 활동 증진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함은 물론 상위법령 규제는 계속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정확한 미래 예측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각종 통계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구동태, 사업체, 광업 및 제조 주민생활 의식구조 등 경제 총조사와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정확히 하여 내실있고 알찬 정책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보고서 통합 전산관리 한번 봐 보십시오.
2015년도에 전체 용역비 현황 및 예산액은 얼마정도 되죠. 작년도에는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2015년도에 용역이 건수가 27건이었습니다. 27건이고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연구용역입니다. 학술 또는 연구용역 30억8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신규 발주용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납품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발주한 용역 보고서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금 그래서 실과소에서 책자로 개별관리를 하고 있거나 담당자들이 컴퓨터에 PDF 파일로 개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통합전산망으로 테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누구나 거기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납품된 용역을 검색을 해서 보고 앞으로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러고요.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6～7번을 보면은요. 2개 시책이 같은 것 혹시 아닌가요. 제가 봤을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청렴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청렴도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이라든가 또는 군민들이 영광군청 바라보았을 때 깨끗하고 밝은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이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우리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심사하고 감사를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얘기를 실장님이 하셨어요.

예.

근데 지난 제가 신문을 지난 2015년도 12월 18일날 영광21에서 영광군 전라남도 18위 충격, 군청도 충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보면서 아까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실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청렴도에 대해서 애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신문을 제가 봤을때는 화순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는 하위에 있었던데가 5위로 서고 1등으로 되고 이렇게 되습니다. 청렴도가 근데 우리 영광 같은 경우에는 3년째 2012년도부터 해갖고 계속 이렇게 뒤로 가요.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는것예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 처음에 했을때는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뒤로 자꾸 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순위가 자꾸 뒤로 가는 이유가 뭐해요. 실장님.

글쎄, 그 애들이 인제. 그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보면 내부청렴도에서는 점수가 좀 높아져서 상향이 되었는데 외부청렴도에서도 점수가 좀 떨어 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밀린 그런 그래서 약간 청렴도가 낮아진 원인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조금더 깨끗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장님.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인가 대해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요. 민원인을 가지고 가면은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 며칠이 지나면 어느정도 된지 며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전화 한통화를 해주었으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될겁니다.

앞으로 저 본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앉아계신분들이 청렴도를 앞으로 끌어 댕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도 그 전에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1번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여권 수요 급증에 부응하는 다양한 부대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 편익 증대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과 교통약자 여권 배달택배제를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무인항공기 활용 신 공간정보 생산』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영상정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불일치한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무인 항공시스템을 도입 최신의 영상정보를 취득하여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한 영상정보는 각종 개발지구, 도시지역, 건축물 등 최신 정책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입니다.
건축 허가사상의 무료상담을 통해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여부, 건축설계 비용 상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과 20개분야에 대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군민 행복 민원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5번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주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반을 주1회 운영하고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토석채취, 자원순환 관련시설, 축사 등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입니다.
조사대상 184,000여 필지를 연 2회에 걸쳐 지가를 조사?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기준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5월말 결정?공시하고 7. 1일 기준은 상반기 토지이동분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10월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번 『생활속에 정착하는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종 축제시 홍보관 운영과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바른땅 그리기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서 수치지적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정되어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우리군 사업량은 36,45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4개지구 4,859필지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염산면 봉남리 일원 1개지구에 1,303필지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아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농어촌 정주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농어촌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 60동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8번, 바른땅 그리기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12년부터 해년마다 해오는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많은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시책 추진시 민원인하고 분쟁 같은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염산에 가서 많이 있는데 우리 영광군 전 필지에 한 15% 정도가 지적공부하고 지금 현재 항공사진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씩 틀립니다.

아까 청렴도에서 민원인 얘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마을분들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슬기롭게 이것을 분쟁이 안일어 나겠금 조정해 주는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데 해가지고 땅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교환해서 대체로 이렇게 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인이 크게 안나겠금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오늘 저는 깜짝 놀랬어요. 10시30분에 본회의가 중단 되가지고, 산회를 선포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좀 입장이 있어야 될것같아요. 의장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오?

예. 오늘 대마 번영회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본회의장 올라오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회의 주제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주제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럴라면은 사전에 그런 저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것여요. 그러는데 1개면 번영회 이?취임식장에 본회의 일정이 변경된다는 것 말이나 될 일입니까. 이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은 아니고 순서대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관내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본회의장 올라오면서 그 이루어졌던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상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분명히 12시까지 해서 업무보고 받고 저기해서 집행부 실과장들이나 집행부에 다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것여요.

어째든 오늘 6개 실과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은 말이 되것습니까. 지금 10시 30분에 12시까지 가야 할 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다른 읍면 모든 행사에 다 일정이 변경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가 운영되야 되지 않것습니까.

야튼 오늘중으로 6개 실과는 그대로 끝낼테니까 걱정마십시오. 자. 진행하겠습니다.
예. 장기소 의원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신 부분 대해서 의회는 원칙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윤리 강영이 또 있잖습니까. 그 기본을 접어리면은 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의회의 권위라든가 의회의 기본 업무가 상실된다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있어요. 42조항하고 우리 조례 1항하고 2항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정해놓고 원칙을 접어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안에 끝내면 된다. 이것은 의장님으로서 답변 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바쁜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바쁜 실과장님을 모셔놓고 출석요구서를 또 우리 운영회 회의를 거쳐서 요구를 해놓고 우리맘대로 오늘 아까 그 말씀대로 번영회가 특별한 상황입니까.

관내행사요. 예.

특별한 행사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각읍면으로 본다면 큰 행사죠.

그니까 지금 본회의 본연에 임무가 중요한것입니까. 대마면 행사가 중요한는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장위원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하는데 오늘 일정이 우리가 정해진 실과를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 되죠.

아니죠.

받으면 되죠.

우리 정해진 시간에 오전에 3개괍니다.

오전에 3개 과라고 어디에 적어 있어요.

그러면 정해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중으로 오늘 실과를 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례적으로 보통 점심이전에 끝내고 그러잖습니까.

자. 질의가 많으면 한 개하고도 점심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란습니까.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를 집행부 관계자들을 다 출석요구 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관계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단말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2조 보면은 영광군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보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어요. 근데 오전에 업무를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모 단체 행사에 모 의원님 사모님이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연에 임무가 우리가 중요한 겁니까. 그 행사가 중요하다고 의장님 말씀한번 들어볼께요.

예. 당연히 장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만 꼭 우리가 오전에 몇 개과를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오늘 일정상 6개 과를 하면 오늘 일정 소화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회는 원칙을 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일정중에 일정대로 소화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 의장님 생각은 그렇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네.이제 오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오전에 안하고 오후에 6개 과를 다할 수 있다그런뜻으로 해석.

그건 아니죠.

아니죠.

2개 과를 했잖아요.

2개과를 했으면은 우리가 보통 11시30분에 뭐 됐다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더 저기를 더 또 강필구 의원님도 할란다고 하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원칙을 지키면서 윤리강령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의회가 운영이 되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한번 할까요. 윤리강령 말씀 나오셨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강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 집행부공무원 있는데서 저희들이 이런 서로 이야기 한다는게 저 선배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요. 오늘회의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구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 올라오면서 오늘 어차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좀 편리를 봐 주는게 어째겠는냐고 3개과, 3개과 나눠서 하는데 3개과 듣고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해서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있을걸로 생각하고 1지구 의원님들 5명이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들었는데 이 부분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 몇 십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논리 같고 이야기는 해본 적은 처음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동료의원들이 얘기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렁 맞다고 해도 같은 동료간에 다른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도 참석하는 행사에 저희 동료의원들이 같으니까 그런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이게 맞다, 안맞다 하는 그 자체가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사항이 또 전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조금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말씀하실 김강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 천번, 만번 맞은 얘기죠. 근데요 아까 의장님이 속개 선언을 하면서 언급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우리 2지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황에서 오늘 뒷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왔었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 잖습니까. 장기소의원이 아까 설명했듯이 자. 각 실과장님들 업무들이 많습니다. 읍면장들이 지금 전부 참석해서 많아요. 읍면에 민원 모든 사항들이 그것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0시 30분에 갑자기 끝났어요. 우리한테 올라오시기 전에 사전에 1지구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러이러하니까. 장기소 의원하고 김강헌 의원, 의장님 좀 뵙세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뭔 그런 얘기에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일체 한마디도 없이 제가 폐회 선언을 하니까 제가 한동안 못일어나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일들이 물론 그 자리에는 언론인들도 다 있었고, 우리 실과장님도 다 있고 라이브로 다 생중계 되고 상황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아까 의장님께서 바로 관광과장 업무보고로 안하고 먼저 언급을 좀 했더라면은 그런 얘기 할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죠. 근데 바로 관광과로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제고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유독 번영회장 이?취임식에 회의를 중단하고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실과장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읍면장들이나 그래서 감출라고만 할 것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책임을 갖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전 다 이해 했으리라고 점심식사 후에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말씀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우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맞춤형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백수해안 경관 자원화 조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 승강기 설치 등 총 3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백수해안 경관 자원화 조성을 위한 영광대교 등 야간경관 주변지역을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
을 위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사계절 꽃 25만본을 식재하고, 연중 관광지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와 관광지 시설물 교체로 관리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불갑산에 우수한 자연생태와 경관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대내?외 관광 및 휴양수요 창출을 위해서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갑면과 함평군 해보면 지내에 불갑산 일원 14.7㎞ 규모로서 전남도청 산림보존과를 비롯하여 함평군과 사전 협의한바 있으며, 목포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9월까지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이후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립공원 지정 협의 신청을 환경부와 하도록 한 다음에 도립공원 지정 고시를 2018년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4번『테마가 있는 내고장 바로알기』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부터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과 직장에 대한 소속감 강화는 물론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고장 바로 알기와 내고장 문화 탐방을 실시하여 전 공무원이 영광군 홍보요원화로 관광영광 추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5번『찾고 싶은 영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영광 9경?9미?9품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의 홍보를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시내버스이용 광고,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총 6개 사업에 3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홍보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지역 축제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입니다.
축제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방문을 지역 소득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 창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법성포 단오제와 불갑산 상사화축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세 사전 심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축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성공적 축제 추진으로 매년 다시 찾은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축제때 소득창출 효과는 상사화 축제 등 4개 축제에서 180억8,200만원의 효과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품격높은 관광지 개발』입니다.
매년 불갑사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지 확장을 통해 머물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확보를 하고자 불갑사 관광지를 확장하여 상가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체험장, 펜션단지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2월초에 불갑면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나무은행 운영 관리, 도시숲 관리, 우산공원과 생활체육공원 관리 등 총 4개 사업에 8억94백만원을 투입하여 녹색공간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요.

예.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 소요액이 18억인데 국비 확보 11억을 위해서 이번 2월초에 문체부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억 확보되면은 우리군비 7억만

우리 군비는 7억만 들어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이야 추진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100% 군비를 들어서 한다라면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되면은 이 사업 실시사하고 안되면은 안되는것죠.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520㎡를 매입을 했고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1억원 정도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11억 확보 안되면은 안되도 이걸 강행한다 이말예요.

병행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같이 추진을 하고 정녕 안된다하면은 군비 투입해서 하는데 되도록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국비 확보가 안되면은 우리 군비로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을 지향하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우리가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관광지 유치에 따르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은 백제불교 같은 경우는 다른 불갑사 같은것도 국비 확보를 다해서 추진 하잖습니까.

예. 가능하면 최대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들도 좀 스스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안되면은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기본지원사업비로 한다면은 조금 절차상이라든가 그렇지 않냐 이런말이죠.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제가 쭉 듣고 보니까요. 관광과에 올해 16년도 시책이 관광과 전략목표가 주민소득창출 관광산업 육성인데 시책을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요. 전략목표가 관광자원 시설에서 확충과 관광객 유치 있잖아요.

예.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이지 주민들의 창출을 어떻게 해서 올리겠다는 그것은 없거든요.

예. 그건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데요. 각종 축제 행사를 하면은 직접적인 수익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금번 상사화 축제와 같은 경우에 부스 임대해 주고 수익이 약 1억5천정도 근데, 경제유발 효과로서 상사화 축제때 한 50십만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1인당 30,000원에서 40,000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경제유발 효과 도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대비해 봤을 때 약 한 180억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그러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을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모든것을 그 방향을 초첨을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는 저희 영광에서 그 대규모 이렇게 관광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열리겠끔 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게 전혀 이렇게 복합적인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여기에 저희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은 여기 과장님이나 저희 군수님이나 우리 부구수님, 실과소장님들이 이런점을 생각하셔 갖고 관광객들이 여기와서 먹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분장 됐죠.

예. 절반이 나눠졌습니다.

절반이 나눠졌죠. 그동안 문화관광가 업무가 넓이에 업무였다한다면 앞으로 집중과 깊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개 항목 중에서 주요 테마가 불갑사 같애요.

불갑사 관광지 주변 정비하고, 시설 보강하고

그것말고은 지금 문화관광에 관련된 것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이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8억 세워져 있는데 백수 생활체육공원 그쪽 18,000㎡정도 잡아서 할 예정이고, 다음 문화체험관이라 해가지고 마라난타사 자리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거기다 건립하는 사업이 10억이 있고, 다음에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실시 설계비로 2억5,000원이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지특 1억5,000원하고 군비 1억하고 다음에 백수 해안도로 경관 자원화 조성사업에 금년 예산에 14억7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영광대교 LED 조명 시설하고 그 좌?우측을 1차로 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바로 이어서 총 38억이 경관자원화 인데 조명시설이라든지, 산책로 개발이라든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수 노을 축제 주차장 아시다시피 조성사업에 5억이 있어 가지고 변경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다음에 원전지역 주변 기본 지원사업비로 2건이 있습니다. 단오제 주차장 3억6,000만원, 성산근린공원 조성에 약 2억원을 들어서 산책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에 관광산업을 하면 불갑사가 주요 테마잖아요.

예. 관광지로 지정된데는 유일하게 불갑사

근데, 도립공원으로 가면 업무 영역이 도로 다 가버리고 우리는 별로 업무 영역이 간여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죠. 그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전부 우리 군에서 하고 도에서 관광지별로 해가지고 3억～4억5,000원정도 1년간에 시설비하고 인건비이 보조만 해주고, 나머지 관리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자제로 도립공원이 되도 하는건가요.

도립공원 지정된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변한것이 거의 없습니다. 개발행위 하는데는 차라리 도립공원이 지정되면은 그 단지로 단지내에서 하는 것은 더 완화해서 할수 있도록 특혜를 더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갑사 불갑산 개발이 더 확대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백수해안도로 부분도 지금 관광벨트화가 만들어만 있지 어떠한 구체적인 안 들이 없고 체류형으로 한다고만 하지 계속 세월이 지나가고 체류형이 더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상사화 축제를 지금 준비하는 기간에 상당히 많했습니다. 요즘 만기해가지고 전 군수님 5, 6기 군수님들이 지금 만기해 하기고 활용은 하지만 사실은 김봉열 군수때부터 이것이 상사화 축제가 서서히 준비됐든 상황이것든요. 제가 군민의 날 사무국장 할 때에 이것이 준비를 했는데 상사화 축제 이후에 불갑산에 새로운 상사화 축제처럼 대박을 틀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지금부터 준비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4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관광 시내버스를 활용한 축제 및 각종 행사 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영광 군내버스에 한정합니까.

이것은 광주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한 20대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매년 3,900만원 드러서 지하철, 광주 전철 액자에 한 200개하고 시내버스 20대가 하는데 상사화 축제 때와 단오제 때하고 한 한달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3,9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 시내버스하고, 장성 시내버스, 함평 시내버스도 있어도 영광 시내버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걸로 유류대 지원도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런다하면 영광 시내버스나 장성, 함평도 조금 더 우리가 홍보 차량지원에 대해서 좀 늘리면서라도 그걸 해야되지 않냐. 그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인근 시군 시내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내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서 과장님 마음이 좀 가볍겠습니다.

업무는 양보다는 질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43쪽에요. 품격높은 관광지 개발이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산노을 200리길?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관광객을 유치한 하나의 자원개발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탐방로

그러는데 지금 2014년도 정리추경에서 군수님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두우리권역 개발용역이 마무리 되잖아요. 지금.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것좀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지금 2015년도 1년이 지났고, 2016년도 업무가 시작되는 최초 업무보곤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 있어서 제가 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우권역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저기쪽으로 업무분장 되면서 저쪽으로 갔습니까. 문화 뭡니까. 거기가 김영종 과장한테로 간겁니까. 그러면은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무과에서는 일체 언급이 안되고, 논의 조차도 안됐다라는 얘기 아니것습니까.

바로 찾아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심도있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업무계획에 수립되야 되지 않겠냐 얘기죠. 그럴라면은 업무 용역비를 안세워서 용역을 안했어야 되는데 우리 염산면민들은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염산 우리 영광군에 관광개발 할수 있는 마지막 자원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미개발로 지금 되있으니까지금 아까 뭐 백수 해안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관광객들을 그냥 백수에서 바로 영광으로 빠져나가서 관광객들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도 77호선 염산하고 백수하고 연결한 다리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도로 지금. 그걸 마무리함과 동시에 그 관광객들을 영광으로 다시 해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영광 관내에서 소비를 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두우리권역 개발아니겠어요. 관광개발 그걸 일체 지금 과 주무과장님께서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 이것 지금 어떻게 된 뭐라해야 됩니까. 나 참. 너무나 황당합니다만은 내가 수차에 걸쳐 이 부분을 얘기했고, 우리 장훈과장한테 그때 주무계장한테 신신당부했고, 불갑사만이 관광품격높은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불갑사는 불갑사 나름대로에 관광개발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도 있지만은 또 다른 관광트랜드가 바꿀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좀 16년도에 가식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실 것이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여기 다 계시는데 장훈과장님이 너무 잘알고 계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좀 업무 인수인계를 과장이 바꿔 버리면은 이래서 업무가 단절되야 버린다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어 행정에 연속성이 우리 주무과장님들 평균적으로 근무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도 못된 과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또 돌아버려그러면 업무가 또 중단되야 버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 행정이 전부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서 우리 실과장님들은 잘 돌아 가는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본의원이 보는 관념에서는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 좀 호환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참고하셔서 관광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 하니까 군수님 결심사항을 받아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영광읍 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을 중심으로 라디오(FM)과 DMB 난시청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3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8,000만원은 DMB 수신 환경을 개선하고, 방송사 비용 1억3,000만원은 라디오 수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1일 광주MBC라디오 중계장비 설치로 깨끗한 음질의 FM방송을 101.9M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해서 각 방송사에서 방송중계 장비를 설치하므로 6월부터 라디오와 DMB 서비스를 개시해서 좋은 품질의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족입니다.『군민행복 중심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중앙부처, 도단위 위탁교육과 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테마형 교육훈련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추진시에 기동반 배치 등 생동감 있는 인사?조직운영을 통해서 군민서비스 향상과 활력있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제4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예술 행사를 중심으로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관내 학생과 아마추어 단체도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이 화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광진구 등 자매도시와 서울 영등구, 관악구, 안산시 등 우호도시의 축제시에 기관?사회단체 방문을 통해서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판매망 구축으로 자매도시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선거 사무 지원과 공명선거 계도』입니다.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지난 2월 13일 진행되었던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등 선거 사무가 법정기한 내에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법정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선도적인 인구늘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군민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연찬회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회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영광 주소갖기 운동 차원에 캠페인과 전입유도 그리고 군수님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총 29건의 인구늘리기 신규시책을 저희 현재 발굴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시달하고 2월말에 실과소?읍면별 인구늘리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방문해서 영광군 주소갖기 운동을 홍보할 계획이며인구늘리기 기관?사회단체에 T/F을 2월달에 구성하는 등 인구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찾아가는 현장 소통으로 군정신뢰 증진』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연기한 ″군수와 군민과 대화?는 4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으며 군수실과 행복소통실 방문 민원은 연중 개방하여 누구나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화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 현장을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나라사랑 태극기 게양대 설치』입니다.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 대화합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군비 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35ｍ 높이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1식과 부대설비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경기도 구리시 등을 벤치마킹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광복절 등 경축 행사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의 왕래가 잦은 거리에 태극기 게양 시범 거리를 조성하여 나라사랑과 태극기 게양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공공기록물 통합관리 및 첨단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문서고를 기술센터 예전 기술센터 뒤축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고가 신축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곳에 분산 보관중인 12만여권의 문서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쉽게 찾을수 있는 색인과 검색 그리고 테이타베스와RFID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고 신축이 하반기에 완료되면 설비를 해서 문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소통과 화합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하반기(2회)에 걸쳐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마다 노사가 조직의 현안을 논의할수 있도록 군수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로간에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스마트폰과 연동한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현장 중심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청사와 주요관광지에 NFC태그와 QR코드를 제작?부착하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타시군 벤치마킹을 마치고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8월중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보다 쉽게 청사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편리한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여 영광군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8번이요. 56쪽에 태극기를 국가에서 다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영광군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 군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군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고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도 하고 우리군에서 한번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반영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태극기를 크게 하다보면 지금 우리 영광지역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많고, 예술의전당이 높은 지역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형 태극기 설치를 하는 지자체가 그런 조그만한 갈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빼보니까. 양산시도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갈등은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말씀대로 예술의전당 그쪽은 그런 주변에 다른 시설물이 없고, 큰 민원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영광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태극기를 해놓으면 조그만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 태극기를 해 놓으면 과연 이게 주위에 주택가가 없다한들 아무래도 바람도 불고, 소리도 크고 태극기 자체도 지탱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바람독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이것을 할때게 한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

의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영광하고 좀 맞지가 않다라는 본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시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크기를 크게 했다가 점점 더 축소를 시키드라고요.

예. 주변에 있는 그 상가라든가 이런데서 민원인이 많이 충돌이 되가지고 벽에 부딪쳐서 지금 다포상태에 있는 시군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것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말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를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기록물에 관련해서요. 57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공공기록물만 남아 있는데

예.

지금 사회단체 담당자가 있죠. 군산하에 있는 사회단체들.

사회단체는 각 실과소에 관련 업무하는데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련하죠. 예를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관련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조직체가 자생단체인가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주도하는 단체인가요. 성격상으로,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어떤 대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연발생적인 단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물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올해 40회라 하는데 40회 동안 그동안 번영회에서 해오고,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글로리아에서 하고, 다시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어떤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기록물을 어디서 찾아 볼수가 없어요. 총무과가 주관할때도 있었고, 기획실에서 주관도 있고, 이것은 비단 군민의 날만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일반적인 각 주무부서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군을 위해서 많이 희생과 봉사를 하신분들 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군수님이 표창도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록물들이 사실은 주무부서내지는 총무과에 기록물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민의 날 행사가 2010년도까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총무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전 그 기록물들도 한번 챙겨봐서 다 종합적으로 잘관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서 정리를

어느부서 업무보고 아까 업무이관할 때 이야기인데 과장님 바뀌면 또 주요업무부서내용이 바뀌면 그 과로 이관해 주면 되잖아요.

예.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군민의 날 뿐만 아니라 군 관련해서 또 일반사회단체까지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군 관련 산하단체들의 기록물들은 어느정도는 최소한 위원장이 누가 있는지 사무국장이 누가 있는지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되잖아요.

찾아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뿐만 아니라 산하 군에 관련되있는 단체들이 되있는데 좀 총무과장님이 신경써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알아요.

예.

유휴토지 조림사업.

예. 예.

그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휴토지 조림사업이 아니고, 유휴토지 활성화 사업 그 아마 제가 32가지 중에 8번, 14번, 23번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잘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마을 공안지나 도심지 그 다음에 녹지조성 자투리 땅 이런것들 하천변 토지라든가 그리고 2년이상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런 땅들을 취합해서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이것을 지금 군에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제가 수년전부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차례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저는 인구늘리기쪽에 아까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어떤 바램이었는데 최근에서 저도 이 내용을 알았는데 그러한 어떤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이 안되는 이러한 하천부지 영농조건이 안되는 이러한 땅들을 같다가 인구늘리기 차원 따라서 만39세 이하 청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정착민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례를 해주고 어떤 그런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어서 우리 지역에 머물고,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전개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것들은 추진하지 않고, 그런 땅들을 갖다가 무슨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한다. 참! 저는 너무나도 아니려다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수차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쪽에게는 신경을 안쓰고 그렇게도 조림사업이 조림사업 그 사업을 무슨 과에서 추진하는겁니까.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죠.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제가 참 있기가 그렇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도 한두번이지. 아! 이렇게 외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만 살고 말 것입니까. 아시죠. 69년도에 16만3,400명이 지금 지난해말 5만6,267명으로 46년만에 10만7,000이 감소했어요. 5만6,000도 올해 5만6,000도 무너져요. 5만5,0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567명이 감소했어요. 작년 추세로만간다라면은 백년도 못가고, 우리 영광이 인구늘리기 인구가 없는 영광군이 어디가 있고, 인구가 없는 군수가 어디있고, 의장이 어디가 있냐고, 의회가 있나고. 왜 그렇게 안하는가 모르겠어. 백년이 안가도 우리 영광이 없어진다 할 때도 다른 필요없는 사업들만 전개하고, 부군수님. 근무 지금 여기오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청취불능)제가 처음오실 때 뭐라 했어요. 인구늘리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라고 했죠. 읍?면에다가 전입자들 창구 만들어서 상담하시라고 했었죠. 하신다고 했죠. 1년 6개월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전입자들 오시면은 말씀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우리지역은 이렇다 이런저런 홍보도 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생소한 것들 좀 알으켜 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 받아 드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실에만 완주하고, 그냥 그저 출근해서 오늘만 살고 말 것이 아니니까.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과 시선,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좀 노력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해도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너 짖어봐라.
제가 지금 다 책상 앞에 다 있죠. 31부 다 드렸습니다. 가, 부, 여인가 부가 어떤 뜻으로 부가 했는가 모르겠어. 부를 결정한다고 했을때는 최소한 제가 제안을 드렸으면은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이걸 꼭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번 이렇게 방향을 찾아서 한번 전개해 보십시오라는 뜻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 부, 가 결정해서 부가 18건인가 되고,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인구늘리기 보니까 홍보도 하시고, (청취불능)선도적인 영광 주소갖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신다는데 그 청렴발족식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지사 지금 발족식 해가지고, 위원장을 발대식 해가지고 위원장을 맡었잖아요.

예.

우리 영광도 그게 군수님이 어깨띠 두르고 인구늘리기에 홍보하고 다니는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부가 왜 부예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회기때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정말 이렇게 머릿속으로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늘리기 T/F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조직을 다시 구성을 했고,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간부회의때도 저희들 간부들이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정부에서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복지를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정책은 지자체에서 하지 말으라는게 우리 정부에 기본방침이다 보니까 각종 수혜성 이런 그런 대책들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야된데 조례가 상위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재의요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 벽에 부딪쳐 있고, 또 청년 수당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지금 정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판가름이 나면 저희들도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을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나가 중요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정도 실속이 있는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어떤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보다는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발빠르게 저희들도 조례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저도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화되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논의를 해서 추진를 하라.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것고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마만큼 서울시도 인구에 대한 어떤 인구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지부하고 투쟁도 불사하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걸 모른바 아니예요. 하나 상전벽해라고 있잖아요. 바다가 뽕나무가 되듯시 우리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볼 때 인구가 감소되리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상전벽해를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50년후에 물론, 여기에 계신분들 50년후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에 어떤 그런 행정 어떤 부분이라든가 생각 자체를 좀 관행?답습 이런것들을 좀 벗어번지고 정말로 미래를 위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추진했으면 쓰겠다. 이런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나마 물론, 총무과장이 저를 32가지를 제안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 저하고 논의하신 분이 총무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엊그제 신문보니까 우리 염산면장님께서 인구늘리기에 이렇게 홍보했다고 신문에 나왔드만요.

예

그 외는 제가 왜 제안을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내가 그 사업을 전에 제안을 했을때는 그 사업이 절대 옳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병행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겠 구나.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전개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시행해 보라. 그런 뜻으로 해준 것이 32가지가 320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그나마 우리 참으로 물론 농정과장님이랑, 총무과장은 당연히 해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염산면장 같은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니까 그나마 조금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가 밝을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정말 내가 군수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상사한테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 미래 과거에 어떤 그런 독산동 코가콜라 앞에 4차선 도로를 8차선 되가지고 퇴직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십년도 못가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이대로 가면은 백년 지금 명약관화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데다 써야 돈들도, 예산들도 우리 인구늘리기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되고, 또 여기계시는 실과장님들도 거기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례회때 6월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6월이후에는 뭔 대책이 나오겠죠. 부군수님. 그러시죠.(청취불능).

32건에 대해서 다시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55쪽에요. 찾아가는 현장 소통으로 군정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하셨는데 소통실 운영에서요. 몇가지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물론 문턱을 낮춘 것은 좋습니다. 군민들이 격의없이 소통실을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사항들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대다수에 대다수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소통실에 찾아오는 민원들은 거의 개인적인 민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각읍?면장님들께서 지역현황이나 실태는 누구보다 좀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영광군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서 공적인 사항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좀 개인 사적인 일이 가깝다하면은 보류시키고 딜레이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방화 시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는것이 소통실로 온다는 이말이예요. 소통실로 오면은 우리 군수님 성품으로 봐서 무조건적으로 100%싹 해줘버려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읍?면장들이, 이장들이 의욕이 근무의욕이 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소통실 오는 민원인을 테크닉하게 받아드리고, 그분이 가고 나면은 읍?면장하고, 해당 읍?면계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어떤 사항이냐 하고 거기에서 민원 해결해서 하게 되면은 읍?면장들도 의욕이 고취되고, 읍?면장들, 각마을이장들 위상도 확립되면서 일할려는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전부 싹 해줘버리니까. 업무가 폭주되고, 마비되면서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나 타이트하게 운영하실라고 말고, 다이나메하게 있는 조직 읍?면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군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아니겠어요. 이장들 봉급 한달에 몇십만원씩 줘면서 일 할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줘야지. 그래 가지고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지역민들간에 서로 갈등을 유발되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 확인을 꼭 다녀보면은 무조건 모르는 사업들이 소통실에서 다하는 사업들이라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길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 정례회때 군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부분이 업무보고서상에 군정질문했던 답변으로만 끝나버린 건가, 앞으로 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형으로 채택이 되는것인가 해서 56페이지에 보면은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대 설치 물론, 좋습니다.
그때 3?1운동 최초 발상지가 우리 영광군에 있다고 그때 질문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 좀 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서상에 없어서,

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적 고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향교 앞에 있는 비석?비문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거기도 있고, 저기 남천리에도 있고, 그 비석이 2개가 있는데요.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

문제는 우리 영광군이 최초 3?1운동에 발상지다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고증을 확실히 받아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용역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도요. 뭐 근거가 없었어요. 용역 줘가지고, 동국대에 다 용역 줘가지고 맞춘것예요. 3대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인구늘리기에서 우리 장기소의원이 너무 열정적으로 인구늘리기에서 저기 하시니까. 저는 뭐 다른 서른 몇가지 이런 것은 나는 얘기 안하고, 제가 군정질문했던 그 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광군에 모든 행정에 포커스가 인구늘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예.

대마산단이 됐든, 뭔 귀농?귀촌 사업이 됐든 모든 것이 인구늘리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지금 우리 영광군에 다문화 가족이 몇 가구인줄 아십니까.

다문화 가족이 현재 264가구

264가구요.

예.

좀 늦게. 내가 보고서 받기전에 몇가구가 또 결혼하셨는가.

2014년말 대비해서 한 10가구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수치 정확성을 나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가구가 그럼 과장님말씀대로 260가구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가정을 이루신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평균 자녀수가 이분들이 몇 명이예요. 한 가정당

3명정도.

2～3명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국제결혼을 하셔 가지고 자녀를 2～3명을 출산하셔가지고, 영광군에 없어질 유아원들 많이 지탱하고 있고요.

예.

영구적으로 이사람들은 영광을 위해서 뼈를 묻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장해서 근데, 이 부분이 내가 그때 목민심서까지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논의를 해봤는데 지금 전라남도에 5개 시군이 어떤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실적을 보면 3가구～4가구 이런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밖에 안되는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저희 군에서도 다문화쪽에서 노인가정과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외국인하고 결혼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의사가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수요조사가 4명밖에 안됐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대부분 지금 그 외국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나이가 대부분 40대 후반이라든가 하고 장애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안할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하다보니까 5개시군에 조레를 만들어 논데도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일단 정책적 판단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인가는 지금 미련을 갖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 우리 장기소의원이 좀 언성을 높인 이유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 타시군에서 구더기무서워 장 못 담가 쓰니까. 우리 영광군에서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들을 때는 꼭 그렇게 들리는데요. 타 시군에 방법론에서는 어떤 방법이 선택되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군에서는 그나마도 않했잖아요. 4명이 가고 싶으면은 4명을 가서 선도적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잘 살게 만들면은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 영광군은 행정 모든 이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을 기피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염산면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주소갖기 운동 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주소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하는 얘기하는 것은 인구늘리기 핵심은 영광에서 거주하면서 영광에서 소비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스킨쉽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참여형 인구늘리기가 되야지 주소만 여기다가 있으면 뭐해. 교부금 좀 더 받았고(청취불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에 정착지원에 초첨을 더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은 영광군이

정착지원도 특별히 잘 된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착은 추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지금 결혼 정년기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40세이상 넘어서 결혼정년기를 놓쳤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조금 일찍 영광군에서 이분들이 정년기를 놓치기 전에 가정을 만드는데 좀 서포트만 했줬더라 하면은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이다. 이말이죠.
우리 노인가정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4가정을 집계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만은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조금만 영광군에서 관심만 갖고 해주고 되면은 이것은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있는 자원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인구늘리기를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것예요. 총무과에서, 노인가정과에서 할 것예요.

부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효율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해죠. 이것은 노인가정으로 해버리면은 관리 차원뿐이 안되요. 결혼 이민자들이 아니 저기 다문화 가족들이 가정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노인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새로해서 읍?면장들한테 장가갈 사람들 50%보조해 줄테니까.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뿐 신청해라. 하면은 수백명 신청해요. 수백명. 꼭 농어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읍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광군민 아니것어요. 그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꼭 농업차원에서만 이것을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기초조사를 해서

영광군 관내 총각들이 결혼 못하는 정년기를 오바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실태파악해가지고 심사는 읍?면장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신원이 확실히 되고, 이 사람들이 아까 했던 외국인 여성들을 부인으로 맞이해 가지고 제대로 가정을 꾸릴수 있는 사람들인가 1차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

그러면 실패율이 적어 지면서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안에 어떤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훈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체계적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방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고장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시책 3건, 일반시책 1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군민 행복 택시 운행』입니다.
군민 행복택시는 교통불편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여2015년에는 운행실적 15,141회, 이용률 9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도 행복택시 발전을 위해 주민 간담회, 군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점차 개선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재난방송 시스템 확충』입니다.
기상 정보 및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250개 마을에 재난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172개리에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원전지원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40개 마을에 재난방송 시스템을 확충하여 전체 진도율 85%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써 사업비 10백만원으로 237개소를 유지보수함으로써 방재, 방범 및 군정 홍보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어린이 안전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 안전 축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국민안전처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개최한 축제로써 어린이, 교사, 학부모 4천여명이 22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국민안전처와 공동주최로 10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영광스포티움에서 20여종의 안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군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축제는 안전하고 행복한 영광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군민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을 추진하고, 명절 및 축제기간에는 생활안전 점검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관련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겠으며,
교통, 폭염, 물놀이 안전대책에 힘쓰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사전대비에 노력하겠습니다. 5월에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급경사지, 소하천 등 풍수해 취약시설 474개소의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 후, 하반기에는 위험시설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76억8천만원으로 육영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부서별 사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군민과 함께하는 원전안전관리』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정기, 수시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안전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발전소 감시 활동을 지원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2쪽『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원전 방사선 비상시 자율 방재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위주의 세분화된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70여개 기관에 제작?배부하고 대상별로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에게 마을 순회 방사능방재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요원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자율방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보호 분야별 방사능방재훈련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응 시설, 장비 등을 확보 유지관리 하고 환경방사선 상시 감시에도 힘써 주민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생활민방위 정착과 안보태세 강화』입니다.
민방공 및 재난 등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공직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함양교육과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집합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주민 편의성을 높이겠으며, 3월 키리졸브 훈련, 8월 을지연습 실시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특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영광읍 중앙로 등 교통 혼잡지역 7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교통혼잡 초래 차량에 대해 차량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분기별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여객?화물 운송질서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여객ㆍ화물자동차 585대 유가보조금 지원, 농어촌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운행 지원, 택시 감차 보상 7대 및 공용터미널 4개소의 환경개선 등을 통해 운송업체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분기별로 운송업 및 사업용 자동차의 친절도, 차량상태와 여객버스터미널 시설 안전관리, 청결도, 주차장 관리 실태 등 정기적 지도 점검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교통방범용 CCTV 5개소를 설치하고 2개소의 성능을 개선하겠으며, 사고위험 지대에 교통 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투광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터미널 주변 등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사업』입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는 2015년 9월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사전설계 검토 및 재해위험지구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70억의 사업비로 공사발주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용천 재해위험지구는 신규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16억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상태로 10월 이전에 공사발주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궁산천 등 3개 지구에 22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궁산소하천은 5월 준공예정이며, 월암소하천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궁적소하천은 금년중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0번, 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2차 정례회때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제가 1주일에 2번 지금 계속 다니고요. 지금 카메라에 제가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하나도 시행이 된게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돈을 주고 이러면서 천상 우리 영광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허공뿐이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번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방문 드려서 보고를 드렸던 바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터미널쪽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노약자들이 많으시다보니까 차에서 내리면 버스 뒤쪽으로 가시면 이게 앞쪽으로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신다고 가시면 차가 안보여요. 꼬부라져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면은 후진하다가 다칠 염려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거기가 위험지역입니다. 인구늘리기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노인가정과 협조를 받아서 10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안전 도우미식으로 바로 시행.

그리고 지금 터미널 앞에 횡단보도가 잘못설치된 것 같다고 제가 군정질문때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경찰서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횡단보도를 자꾸 검토하는 것을 참 검토를 더 깊게 해봐야 쓰겠다고 그런식으로만 서로 의견이 오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이 이게 혹시라도 인명피해라도 있으면 안되잖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횡단보도에 아닌 무단 횡단하는 어른신들이 제가 10여분간 있는데 7～8분이 지나가십니다. 그게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한번 더 신경 써 보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왕말이 나왔으니까. 혹시 저희 차도에 보면 인도나 이런데대 보면은 차선 이렇게 긋어 놓죠.

예.

그게 1년에 한두번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명절 무렵에 하죠. 추석이나 설 무렵에

하는데요. 그때 또 사람들이, 향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눈 작업을 했잖아요. 눈 작업 포크레인을 긁기 전에는 참 깨끗하고 좋았는데 그게 다 벗겨져 버렸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추석무렵같은 경우에는 융착식이라고 저는 잘 이런 용어는 모릅니다만은 이게 비싼게 있답니다 그걸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폭설을 대비해서 포크레인 긁어 버리면 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싼걸로 이왕이면은 하면은 예산을 더 줄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찾고 싶은 영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75쪽 보면 11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및 경쟁력 확보에서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를 합니다. 또 2번때는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유가보조로 하죠.

예.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우리가 구입을 3대를 또 하죠.

예.

공용버스터미널 난방비 지원도 하죠.

예.

이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버스. 버스옆에 다가 우리 영광군을 홍보마케팅 할 수 있는 광고물을 부착한다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내버스나 이런데가 한번 1차적으로 먼저 출하이 하셔 가지고 우리 영광군을 알리는데 최대한에 전력을 한번 질주해 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2016년도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1번『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을 위해 25개 기업 투자협약과 10개 기업 투자실현을 목표로, e-모빌리티 클러스트 구축 연관기업을 중점 유치와 광주광역권 이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유치 박람회 참여와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타겟기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투자실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4쪽『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e-모빌리티 지원센터를 3월에 착공하겠으며,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85쪽『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Micro-모빌리티 신사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8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외 환경 평가기반,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공사를 5월에 착공 차질없이 기간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전기자동차 보급 및 내실화』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146대, 충전기 158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자동차 40대, 충전기 40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관용 완속충전기 비가림 설치 11개소와 LCD터치패널 32기를 교환하고 민간보급 고속전기자동차를 찾아가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7쪽『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실업자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력 33명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 육성 1개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12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청년인턴사업으로 12개 기업에 취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8쪽『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추진 입니다.
투자유치 정보제공 편의 강화와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에 나가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투자유치분야를 보강하여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업 발굴 표창과 대표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89쪽입니다.『기업 지원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기업현장 어려움 해소와 차별화된 지원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2차 보전금과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중 취업창구 상설 운영으로 기업의 구인?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독주택 17동과,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을 금년에도 55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91쪽『추억을 담아내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즐길거리, 볼거리 공간 확충을 위해 매일시장에 교복, 책상 등 소품을 구비하고 빈 점포 셔터문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체계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산업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마, 군서, 송림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및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송림산업단지에 화장실 1동을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관리와 비점오염원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영광이 몇 등 했죠.

122등 했습니다.

전남에서는요.

전남에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전남에서 꼴찌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 활동(청취불능)순위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꼴찌를 했고, C등급 판정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중 222위 예요. 무슨 108이예요. 228개중에서 222위면 꼴찌에서 6번째였어요.
우리가 22개 시군이죠.

예.

22등이면 꼴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 추진하면서 지난해 대마산단 준공식때, 기공식때 대통령도 오시고, 도지사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그랬죠.

예.

혹시, 기억나는 축사내용에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겠죠. 당시 대통령께서는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광에 방문을 해 주셨고, 그에 따른 효과를 우리 영광군에서는 상당히 그려 볼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합당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르는 어떤 부분으로 당시 국회의원이였던 이낙연 국회의원께서는 본인이 물론 박준영 도지사도 참석을 했었고요. 본인이 직접 대마산단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자처하셨습니다. 알고 계셔요. 여기 알고 계시죠. 우리 의장님도 알고 계실것이고, 연대보증을 기공식때, 준공식때 하셨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기업하기에서 꼴찌를 면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2년여 동안 도지사로서 우리 영광군 대마산단에 얼마만큼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부서에서 저희 영광군과 협의해 가면서 투자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1톤에 생각보다는 1그램에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알죠.

예.

말만 무성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누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결과가 없는데 2014년도에 지금 아까(청취불능)성장순위 꼴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잘모르겠습니다.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 2015년도에 몇위로 결정나신 것 아십니까. 그 아까 도지사님께서 연대보증인을 자처 하셨어요. 공인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라면은 투자유치과에서 대마산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연대보증인이니까. 물론 서류는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공인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던 부분만큼 그부분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투자유치과장에 와가지고요. 도청 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실하고 적극적으로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공문 보낼겁니까. 안보낼겁니까. 연대보증인한테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부진 산단이 전라남도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그걸 물었습니까. 그런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같이 공생하고 전남도와 영광군이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라는 얘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제가. 아까 꼴찌가 부여라고 했죠. 전국 지자체가 몇 개 단체도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228개.

268개입니다. 우리 228위고요. 근데 전국 꼴찌가 14년도에 꼴찌를 했던 부여가 부여 전 직원들, 부여민들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선도를 하면서 결국은 210개 지자체를 뛰어넘어서 18위를 기록했어요. 18위. 자그만치 210개를 건너 뛰어다니까요. 그럼 210개를 건너 뛸때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것죠. 1년만에 영광군도 그렇게 하셔야죠. 부여처럼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1월달에 관련부서, 전실과 추진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업무시간을 줄이려고 일일이 32가지를 나열하게 되면은 오늘 오후 저녁시간도 더 갈 것 같아서 다 배부해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릴 것 까지 다 복사가 같이 되가지고 나가버렸네요. 그 죄송하고요. 1, 2, 3, 4번 1번은 1번도 뒤에 있지만은 2, 3, 4번이 투자경제과요.

2, 3, 4, 5

투과유치과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을. 다 지금 “부” 라 되 있거든요.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 인지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서남권 의학원 유치 관련해서 182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동남권내 건설중인 중입자 가속기 효과가 미검증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중입자 치료센터는 동남권 사업이 완료되는 12년도에 논의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미래 과학 창조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 기술원 설립 추진 관련해서는 에너지 기술원이 대전 본원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원이 기구도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상황으로 우리군을 인해 유치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부족하다해서 차후 동향 관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들만 운영하는 향토기업 및

그건 일단 나두고요.

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시죠.

이개호 국회의원

상임위 소속이 어딥니까.

미래창조 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논의한 적 있나요.

제가 와가지고는 논의한 것이 없고, 그 전에

2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 전에 한번 국회의원님이랑 미래부 찾아 가가지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과장님은 전임 과장님이 한번 찾아 뵙다 이말이죠.

예.

지금 현 과장님은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없고요.

그때 당시

아! 그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은

예. 않했습니다.

근데, 3가지 사항이 중차대한 부분이라고 우리 영광군에 미래에 사업으로는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쩄든간에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약이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4월 13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라면은 이시점에 미래창조 상임위 소속 이개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가서 로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버리면은 그 뭐냐 차이가 많찮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지금 임박할 때 지금 시점에서 해야지 그래야 공약이 공약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런 기대 심리는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부” 3가지 딱 던져놓고 4가지 던져 놓고 지금까지 제시한 답변서를 제시해 놓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어 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비단 투자경제과뿐만 아니예요. 18가지 “부” 던진 실과에서 던져놓고 그후로 검토하고 있는 실과나 물론 있겠죠. 그러면 이개호 국회의원도 한번도 안뵙으면은 손 나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원불교. 원광대학교 같은경우도 어느 소관인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원불교 관계자하고, 저하고 만나서 원광대 캠퍼스 유치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 있어요. 얘기 나눈적 있어요. 그 어디 소관인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국제마음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영광군이 원불교 태생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원불교 관계자들도 그렇게 싫은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느껴봤거든요.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러면 그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나셔서 좀 이해를 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간다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적극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언성이 높아진겁니다. 과장님. 거기서 고개만 끄덕끄덕. 2달째 벌써 우리 국회의원 미래창조 과학부 지금 제가 뒤에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방사선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능오염해독연구소, 교육훈련센터, 양성자가속기 그다음에 에너지기술연구원 이 부분도 우리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전국 최고의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에너지 기술연구원이라든가 기술단지로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아이템을 갖고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는 열심히 안하셨까니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계실때도 지역에 반농?반휴에 따른 농업 젊은들이 겨울에 놀지 안겠그럼. 어째든간에 일할수 있겠그럼 비닐하우스가 됐든, 창고가 됐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했는데도 6개월 농사 지어가지고 6개월 놀때게 다 흥청마청 다 써버리지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일할 수 있게 그렴 만들어 주고 그래야 도시사람들도 여기와서 안놀고 일하고 싶도 일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안내려오는것어그걸 알면서 그걸 왜 못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무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계속 더 좀 뭔가 국회의원도 만나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우리 창조에 계시니까 그 옆에 미래창조 과학연구 담당, 국회의원들 굴비라도 싸가서 가지고 가셔 명절 전에 그것도 했었야 되는데 이미 느끼는 했습니다만은 발로 좀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83쪽,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거기 대마자동차,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 분양 보조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상 입지 보조랄지, 시설 보조랄지, 전기료랄지, 2차보전이랄지 이런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땅값의 몇%정도 된다고 계산하십니까. 한 50% 안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마산단하고 송림공단지하고 비교 했을때에 분양율이 훨씬 더 농림이 더 가깝게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지조건도 있겠지만 땅값이 싸단말입니다. 또, 2번째 지금 현재 영광 시내권에서 인력난을 구하기 손쉬워요. 그런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대마자동차는 땅값을 다른 것은 전부다 지금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요. 이자보조랄지 이런 것도 다 안됩니다. 땅값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버리던지, 땅값을 안되고 기업할 수 있는 우리 영광에서 땅을 사가지고 빌려주는겁니다. 몇십년간을 빌려줘 버리던지 이렇게해서 기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요지를 만들어줘야지 쉽게 되지 않겠냐. 실질적인겁니다.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한번 퍼 보자.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부족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조례안을 바뀌던지 조례안을 만들어 드리던지 해서라도 우리 영광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하기 좋은 6번입니다. 7번 기업 지원제도 운영과의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할려고 문의를 한다하면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게 아니고 앉아서 오는 놈 쫓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말이냐면 기업을 하고자 할때에 그기분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른것도 많고, 우기는것도 그분들이 많아요. 우리직원들한테 막 심지어는 엉뚱한 폭언도 합니다. 우리직원들은 못살겠죠. 또 이해도 되지 않은 말을 우긴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어떻게 어떻게 좀 풀어보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기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아는 상식내에서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허가부서 따로, 건축부서 따로, 부서별로 다 따로 따로 하나로 묶은 서비스를 한다고 해 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래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그것을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10번입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우리가 도로망이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서비스를 최소한에 안내표지판이랄지 아니면 우리 그 핸드폰에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그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저 또한 부족하다하면 제 힘도 같이 보태겠습니다만은 제힘은 좀 미진합니다. 과장님이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9번, 91쪽입니다. 이번에 명절 다가와 가지고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 장을 보셨죠.

예.

그 정도로 전통시장들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은 힘들지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매일시장 도동리 매일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예산이 벽화그리기, 만화책, 교복 등 이 모든게 되있어 의자, 책상, 진열대 막 해가지고 11백만원정도 예산이 되네요.

예.

근데, 작년에 정례회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광군에서 예산을 도와 주는 것도 이런 이벤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상인들에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상인들하고 아이템을 짜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상인들하고 더 화합하고 하는 군정하고 상인들이 서로 믿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가 되야되는데 반짝거리는 그 예산가지고 반짝거리는 이벤트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점에서 과장님이 한번 체계적으로 이것을 다른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 했을 때하고 틀리게 했금.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도 좀 연구해 보고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10백만원이 됐든, 예산은 적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벤트만 조금하고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 같고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뭐가 만들어져야지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도 기분좋게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1월 4일자로

1월 4일자 죠. 업무파악 하시는데 조금 빠른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니면 언제 할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1쪽 전통시장 육성에 관에서요.

예.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에 업무만 투자유치 업무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도 다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예.

제가 그때 군정질문 하는 내용 아시죠. 아까 그 손옥희 의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서 명절 때 온누리 상품권입니까. 그게,

예.

그래서 많이 팔고, 팔아주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상가가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이유가 제가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고 전부 군정 조정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경제를 지역경제라는 것은 어느한 부서에서만 담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이 돈은 우리 지역에서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들어오는 돈은 지역에서 회전이 되야 상호 살아가는데 소비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지금 한전 문화예관 앞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물론 조금씩 공사는 하고 있습디다만은 거기에서 이 상권이 형성되야 가지고 소비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전통시장까지 우리 영광군에서 군민들이 가게 얻어 놓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루가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물건 좀 팔아준다고 해가지고 뭔 크나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제가 향상 얘기지만은 우리 영광군에 경제 소비의 주체는 우리 농어민들 아닙니까. 그러죠.

예.

농어민들이 1년 농사짓어 가지고 영광읍내에 와 가지고 돈을 쓸라는데 한전부지 우시장, 구 우시장 부지로 가서 전부 뜨내기들 한테 산단 얘기예요. 그 부분에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일시장이, 장날이 하다 보니까 외부상인들이 5일에 한번씩 이렇게 가고 가면은 터미널안에 시장이 3일정도 타격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당장에 5일시장 자체를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영광군에서 직무유기라고 제가 표현을 할랍니다. 직무유기해서 거기에 영광군수 소유 땅을 그 사람들한테 장소를 해줘가지고 방치해서 방림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결과 그 장소가 없으면은 그 뜨네기 장사꾼들이 장소가 없으면 안오는 것 아니것어요. 그러면 상권이 형성이 안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순수 우리 군민들이와서 거기에서 상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지금까지 그걸 방림해왔고, 도로에서 뭐야 장사하게 되야 있습니까.없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는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할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물건을 아까 3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농?어민들이 읍?면에서 영광와서 장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5일, 일주일은 씁니다. 일주일 볼 것 시장봐 갖고 가요. 그 돈들이 소비된 것이 가게 얻어 놓고 세금내면서 호주머니로 가야할 영광군민들에 돈들이 밖으로 가고, 쓰레기만 나두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경제 원리 아닙니까. 이것은 근디도 지금까지 방치해 가지고 영광군에 막대한 군민들한테 돌아가야할 돈들을 갖다가 외지인들한테 싹 주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 아니고 뭡니까.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 구호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제가 3대때 의회때부터 이것가지고 목숨걸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같고 제가 줄기차게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저해시키는 주요인이 우리 영광군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부분을 좀 뼈 아프게받아들으서야 되요. 거기서 상권 무엇을 활성화 시키겠습니까. 저쪽으로 유턴시키세요. 저기 고추시장쪽으로 그리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던 뭐하든 영광군민이 활용할 수 있겠끔 하면서 영광군민이 소득을 뒷받침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야지. 이 문제는 투자유치과장한테만 하는 얘기아니라 다 듣고 계시니까 재무과장, 문제는 군수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예요. 하도 안타깝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은 한두번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보시고, 그 과장님.

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얼렁뚱땅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녹취되잖아요. 모르신다고 해야지 아까처럼 엉뚱하게 이야기 해버리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법에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지역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것들이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용하고 또 그런곳에서 환경이 좋아지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광 단지라든가, 에너지시설 공단이라든가, 에너지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환경 물론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되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농지 하락으로 인해서 FTA나 TPP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또 농지 하락으로 인해서 농산물 농업정책이 사실상 예년보다는 상당히 위축되고, 축소되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신에너지 정부방침에 따르는 어떤 대책방안으로 우리 지금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셔.

예.

그래서 농지법 개정을 해서 농업외에 소득을 올리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렇다라면은 지금농경지법을 풀어야 되고, 용도변경을 실시하여야 하고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건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자. 하나만 물을랍니다. 저 우리 지금 산단을 추진했던 회사 있죠.

탑글로리

거기가 지금 회사 자체가 없어 졌는가요. 있는가요.

있습니다.

들리는 풍문에는 그 회사가 뭐 분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시죠.

직원이 여기와서 근무하고, KCC직원하고 같이 근무해서 지금 산단 분양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서 오늘 저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묻은데 우리가 탑글로리하고 채무적인 관계는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