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31분 개의)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에 9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총 채무액 326억5,000원이 됩니다.
그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청사정비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할채무가 작년도 말까지 273억7,400만원으 로 금년도중에 원금과 이자 21억5,8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연말에는 252억1,600만원으로 채무액이 다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주택자금등 특정채무 52억7,600만원중 금년도에 11억7,800만원을 상환하면 40억9,800만원의 채무액이 됩니다.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등 철저한 관리로채무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영광상수도 확장사업 부족사업비 환특자금 7억원과 지역개발기금11억8,800만원등 18억8,8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 중단없는 기동감찰로 건설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행정지도제작 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관내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각종 시책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 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4,200여개의 사업체와 광공업통계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통계수록 책 자를 발행해서 차질없는 행정수행이 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군관내 행정지도와 읍면 행정관내도를 여건변화와 개발실태등을 감안해서 3년주기로 구체적으로 구안해서 현실감 있는 지도를 발행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엘리트 중역회의팀제 운영입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군 관내에 대형사업을 하는 그런 사 업분야가 좀 있지요. 적어도 억단위에서 10억원 단위 이상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여론청취나 그런 민원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여기 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분야에 업무연계성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런 여론을 저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들리면 저희들도 한번

왜 우리는 듣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못듣고 계세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책은 못봤습니다.

못보셨어요. 현직 공무원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구독해 보겠습 니다.



그것 한번 수용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토가 그렇게 조성이 안되어 있 으니까 못하지요. 그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야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그런 감찰활동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고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직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동석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한편 국가홍보매체로 볼수 있는 TV 시 설에 있어서 우리군에는 11개 각 읍면에 5,238가구의 난시청 가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44%인 2,345가구를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고 나머지 56%인 2,983가구는 면제기준 미달로 시청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영광군 번영회에서 주관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갑사 지구등 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불갑사 지구의 개발입니다.

다음은 백수해안지구 개발입니다.

기본계획용역 이후에 국민관광지로 지 정받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송이도를 중심으로 한 낙월도 일원의 국민관광지 지정 문제는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과 연계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불가능할 경우 해상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로 관광사업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성면 진내리 849번지 일원을 백재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및 육성입 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의 적극적인 창작활 동과 주요 문예행사의 참여, 각종 문화단체의 육성으로 문예예술의 진흥과 노력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및 유지관리입 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2개소와 동네체육시설 5개소, 물무산등 소규모 체육시설 4개소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내 체육관 소방시설 보수, 동네체육시설 설 치등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전한 놀이시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센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 행키 위해 군민 독서분위기 조성과 빠른 정보및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고향마을 사진보 내기 추진입니다.

96년도에 74명, 97년도에 100명에게 고향마을사진을 제작 전달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0명의 향우회 회원들에게 고향 마을사진을 전달하여 출향인사들의 명예 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점을 염두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한가구라도 면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해서 계속지원만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혜택을 주는 곳 을 또다시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이점은 분명히 실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해 주셔야 됩 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불교 도래지는 지난 설명회때도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마라난타 상 건립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용역조사 결과 그렇게 교 수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지각을 했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군민들의 집약된 소리가 이렇게 해서 불상이 냐, 또는 마라난타상이냐 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일치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시청료를 면제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시골에 사는 것도 좀 억울한 일인데 그런 TV를 볼 수 없다면 어떤 그 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홍농지역에 공문을 보내고해서 이동통신이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TV가 안나오는 그런 곳 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 그것 알고 계셨어요?

시설물에 의한 난시청이 조장된 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동통신 안테나가 그지역에 들어서면 TV가 흐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농지역에 서는 와가지고 조치를 좀 취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철탑이 지나간 부분은 전파방해를 받아서 TV가 안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는 철탑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안 테나를 세운 적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택을 빨리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 일부지역에서는 공영안테나 를 세워가지고 TV난시청 지역이 해소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년제이니까 옥내행사때는 문 화행사만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읍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97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행사를 치뤘고 그러다 보니까 옥내행사 해임에도 불구하고 옥외행사처 럼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작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가지 고 옥내행사인데 옥외행사가 된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옥내행사때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40명 이상씩 출 전을 시키라는 그런 공문이 나갔었습니다 그부분을 그야말로 옥내행사때는 선수 를 출전시키지 않고 문화행사로 교체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에서 좌우 두에 진입도로 신설이 1.5㎞가 되어 있는데 시점과 종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 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야 교통소통이원활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나 모든부분이 활성화되었을때 되지 조그만 그거리만 해가지고 됩니까?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현재까지의 방침은 마라난타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측이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다만 추측일뿐이지 우리가그것을 보면서도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은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리서 진입도로를 신설을 하고이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다만 영광만 백제불교 도래지라 하고 검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장시간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입니다.

그리고 지원협의회도 매월 실시해 가지고 대책및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대화입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써 재학중 학교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과 기능, 체육, 예능에 소 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이장정수의15%이내 범위내에서 지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조성및 운영입니 다.
당초에 97년도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7억7,000만원의 기금 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목표액이 거의 달성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기금조성과 관내 거주 군민 자녀중 우수학생을 선발 장학금 을 지급하고 지도교사의 사기앙양이나 각학교별로 학력향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수 지도교사와 우수 학교를 선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세기 고장발전을 위한 군민 한마음 연수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군민교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다음은 옥당대학 운영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입니다.
새마을지도자중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써 중.고등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해당하는 학생 14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산업입니다.




다음은 자체 정보화교육 입니다.


다음 영광군 지역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영광 지역정보센타는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원이라든지 PC통 신을 이용해서 전국의 사용자에게 지원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읍면에 너무 강력하게 지시를 안내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읍면이 있었습니다.
A라는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B란 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B란 면에 살고 있으면서 A라는 면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퇴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실적에 안넣고 그 런 일이 없도록 지적만 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읍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다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거 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지시로는 우리가 정규적으로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니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광군청에 근무한 공무원이 너희 읍면은 몇명이더라 감원대상이. 내가 볼때는 이런 계획까지는 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획이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 내 부적으로 감축계획이 전반적으로 일부는 도에서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3% 범위내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감축을 할때 감축을 하더라도 미리서 그런 말을 한다면은 읍면에 근무하고 있 는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해왔어요. 우리 면이 몇명이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벌써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설수 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항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획기적인 주차시설이나 도로 확장없이는 주정차 단속에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는 바가 적습니다.

좁은 공간안에서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금년도 민원봉사행정의 특수시책으로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 운영입니다.

상담대상은 인허가 등 복합민원은 물론상담을 원하는 모든 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의 두번째인 민원 서류 현장배달제 운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필지수는 3만3,264필지 면적은 5,021만6,000㎡입니다.
그중에서 군유지는 1만2,309필지에 1,093만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설을 제공키 위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백수읍사무소 숙직실 및 민원인 화장실 신축공사를 추진키 위해서 소요사업비 3,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700만원을 들여서 군청 민원실 민원대 보수와 염산면사무소 사무실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3,500만원을 투입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목표는 약 7,000여세대 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준공검사나 기성금 의 부분에 한해서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다 되었어요.

거의 구정안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1건 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특수재원이 되어 가지고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저희들 소관과하고 소관 과에서 바로 부처하고 연결중에 있 습니다만 그 재원이 지금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송달을 못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특수하게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원으로. 그런데 국가의 자금사정이 워낙 나빠서전남 영광만 송부가 안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해 서 곧 보내지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 니다.
바로 송금이 되면이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문이라도. 전화라도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공문은 정식으로 발송을 안했습니다만은 전화상으로는 요구가 들어와서 형편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한군데라고 하는데 두군데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때만 같아도 사실은 군 비가 있으면 대체지급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폐쇄기가 지금 28일입니다.
28일안에도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미송금되면은 저희들 군비라도 대체해서 바로 지급할렵니다.

과장님. 지금 IMF니 뭐니 해가지고 건설업체가 다 지금 부도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켜 놨으면 돈을 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전부 부도나니 뭐하니 하는 판국에 일 을 시키고 돈은 안주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공문하나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세요.

네. 저희들 실무...,

언제까지 주겠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안오니까 언제까지 안오면은 군비라도 주겠다 하고 무 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해당 회사로 상당히 사정도하고 형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의 사정이고. 건설업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아 봤는데 거기에 93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구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조금 다른 것만 사용해도 용량도 부족하지만은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각 시군에서 다 구입되고 영광에 있는 것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가 참 많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선 체납자들도 사실은 자기들 통장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체납이많이 누적된 것이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 납부를 했을 때의 이익과 자동납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의 부분에 대 해서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지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말씀을 드린 연유,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어째서 손실이 오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어째서 손실이냐면은 이것은 납기 마지막날에서 자동이체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전에도 되고, 꼭 그날을 기해서 된다고 보지 못하고.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어디로 넣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면 말입니다 군은 편리할련가 몰라도 이자소득에서 는 문제가 됩니다.
편의행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도 상당히 편리하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입니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폐지가 된걸 로 알고 있고 지금 특별히 개발지역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은 전부 폐지가 됐습니 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그동안에 토지거래가이루어진 사후이용실태조사도 감안해서 이용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검 사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 다.
표준서식이 한국전산에서 용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서식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및 전산입력을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관련 민원처리로 부동산 실명제를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 으로 건축물대장 자료입력, 정비를 데이 타 베이스로 구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호출민원 처리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지 조사업무에 측량검 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3,343세대, 8,064명을 대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은 우리군 전체인구의 10.6%에 해당되는 인원이며 97년에 비해서 69가구700여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이를 위해 총 20억2,600여만원의 사업 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학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도 같이 지원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보건향상을 돕기 위해서 펼치는 의료보호 사업은 1종 1,937명과 2종 6,759명 총 8,696명을 국비 47억8,400여만원을 들여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종은 진료비의 100%를 전액 지원하며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 2,519세대6,759명에 대해서 진료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충탑및 3.1독립운동 기념비 보수사업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이외에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을 하고 홀로사는 노인 살피기 운동사업 도 꾸준히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 니다.
재가노인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친교 활동을 위하여 지원되는 이 노인당을 신 축하거나 개보수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18개소의 노인당에 4,437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신축한 노인당은 23개소, 개보수 노인당은 30개소 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이중 운영비는 12억7,500여만원이고 기능보강 사업비는 3억8,200여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교호시설인 영산보아원에 45명의 아동과 11명의 종사자 또 소년소녀 가장은 60세대 87명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는 2억5,500여만원이며 생계비가 5,700여만원, 직업훈련비가 3,500만원, 육아시설운영비가 3,300여만원, 총 3억8,200여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는 6,500여만원의 보 호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 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의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92세대, 저소득 모자가정 대입학비 지원 2명, 저 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12명,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48명을 대상으로 총 2,800여만원을 들여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및 여성직업 훈련실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홀로사는 노인 가옥 정비사업 입니다.
관내에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을 지난97년 우수기에 일제 조사를 하였던바 붕 괴위험의 가옥이 상당수가 있어서 재난시인명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민들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데 어떻게 해서 700여명이 감소가 됩니까 이것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가보았더니 정말 어려 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되어야 합니까?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도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생계비를 의료비를 100% 지원받아서 하는 1종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2종 다시 말해서 학비지원과 의료보호비 80%를 지원받는 2종이 이렇게줄었단 얘기입니다.
거기가 전부 2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100만원 차이밖에 안나지 만 소득이 명백히 나와 버려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신축성 있게 운 영하지 못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종은 어떤 소 득보다는 자녀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1종, 2종 공통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토지같은 것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산이 있었다면은 작년에어떻게 책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소득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1년사이에 상당히 가변적인 사 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맞지 않을까 제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혀 재산 구입이 없었고 97년도에 비 해서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제외된 사람 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제일 신경을 쓴 것이 무엇이 냐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사람이 제 외된 사람을 가장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고 또 여태까지 도비나 의료비를 혜택 을 받아 오다가 못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히 다시 한번씩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외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보는 생활상태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나온 것하고는 너무나도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재산이 아까 말 씀하신 대로 2종을 월 1인 소득이 월 23 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900만원이 이하 인자 이거든요. 분명히 이 둘중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사람도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준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분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모셔다가당신 재산은 어떻다는 것을 명백하게 자 료를 줄수가 있어요.

그러면 97년 책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이 98년도에제외되었다면 97년도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97년과 98년 사이에 소득이 여 태까지 안나타났다가 나타났거나, 그렇지않으면 어떤 다른 소득원이 생겼다거나 분명히 어떤 변동이 생겼을 것입니다.
없었다면 97년도에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혀 부모를 찾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적으로 자식이 있다해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 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있는데 집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98년도가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납득이 안되거든요. 69가구 700여명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 은,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호시설 현황에 보면 종사자 인원이 11명이고, 11명중에서 보육사가 1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육사라는것은 교호시설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보육사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어린이가 100명이상 되었을 경우에 보육사를 1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100명당. 그런데 어떻게 교호시설에서 이렇게 보육사가 1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를 하거든 요. 그런데 이 교호시설은 보육사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지로 인원이 줄었는데 종사원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묘하게 두줄로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을 보면 위에는 어린이집, 보육사, 그래 가지고 똑같지만은 교호시설은 다릅니다.
나중에 지침을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여기에 훈련교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훈련교사도 나와 있고 자동차 공 업사 거기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우이웃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불우이웃중에서 혹시 치료비가 없어 가지고 수술을 못한다든가 하 는 그런 딱한 불우이웃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지원을 받을 정도의 치료비라든가 기타 불우한 사 람이 있는지 저희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을 해 야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1,000만원내지 1,500만원은 실지로 노인회나 기타 독지가들이 같이 보전해 주지 않으면 노인당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런 과장님의 복안만 꼭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책도 수립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빨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명은 줄였습니다.

왜냐면 실정은 더 잘아시니까. 현재 45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8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교호시설에 수용된

한번 자료 좀 찾아 주십시요.

작년에 것하고 저희들이 1명줄인 인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5명에서 1명을 줄인 것으로

지금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늘었어요.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해 주십시요.

아무리 국비라지만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보육사가 1명이 줄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118개소에 대하여 각종 오염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 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이 우리군 관내 에 허가신고대상인 91개소에 대하여 상. 하반기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입니다.
각 가정및 업소등에 설치된 정화조가 관내 5,039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상관리를 통한 청소안내방류수 수질검사 등 효율적인 정화조 관리로 위생처리장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규격봉투 6종을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염산면과 송이도에 쓰레기 매립장조성,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간이침출 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장 적정관리와 미화요원 교육을 분기 1회이상을 실시하여 쓰레기처리 체계확립을 통한 생활민원 해소 및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 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그 규모가 1일 65t을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마을에 대한 방역활동과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식품제조가 공업소 등 총 275개소에 대하여 분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월1회이상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유해를 사전에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먼저 가정홍보용 쓰레기감량 표찰보급 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축산폐수의 퇴비화로 유기농 정착 및 환경보전을 기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스치로폴 재활용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실명제 시범운영입니다. 내집 쓰레기는 내 이름으로 내어놓는 쓰레기 실명제는 영광읍 남천리 소재 장산 아파트 174세대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거쳐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실명 확인용 스티커 1만8,000매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매일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