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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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훈입니다.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없는 준공검사 의무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난 2014년 7월「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법령에 위임 없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용어변경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24조 주문 중 “관거”를 “관로”로 변경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제5호는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및 사전 협의사항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법제심사 결과와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됐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하수도법도 개정한 후에 조례에 가능하죠.

예.

하수도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안되면은 조례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2014년 7월달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조에 “관거”를 “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3조 보면은 차집 관거상 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거에서 관로로 차집관거에서 그걸 다른 용어로 바꿀수 있나요.

아하! 그 법에가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이렇게 관거를 관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차집 이 용어를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안됩니까?

상위법에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좀 더 기 관거에서 관로로 간다라면은 차집도 좀 수정해서 내려 보냈으면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차집이 뭐예요. 정확히

우리가 차집이라 하면은 하수처리장에서 주도로, 주관로 있잖습니까? 차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집집마다 가는 지선을 하수 지선이라 하고, 관거라 합니다.

근게 모으는데,

예. 큰 관을 우리가 차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관선.

그니까. 관거에서 관로로 변경하면서 왜 그런 차집이라 하니까. 이 용어가 법정 용어죠.

예. 그렇습니다.

일제 잔재용어 그것은 아니죠.

아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도 일제 잔재용어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꼭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