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회의는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집행부직제순으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2쪽에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상위법 개정 그리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국민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근거 조항인「지방자치법」제4조제4항 및 제5항을「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 법성면 화천1리 39필지를 법성면 법성4리로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4쪽에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참고하시면 법성포 초등학교에서 홍농쪽으로 가는 인의산 뒤쪽입니다. 인의산 뒷길 옆에 법성리 일부가 생활권이 화천리가 포함이 되어서 생활이 불편하고, 법성 주민이 전체가 동의안을 올려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법성리 4리로 편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979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는 우리군에 소지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해 줌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번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제17조와 1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는 2016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은 들어가시고, 투자경제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세워 줍니까? 3천만원입니까?

예. 3천만원까지..

소액이죠.

예.

좀더 더 늘리는 방향이 없다고 하면 소액은 많이 출연해도 큰 혜택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소상인들이 10인 미만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출을 받지 않고 상공인들이 수시로 사업자금을 위해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높이 상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출연할 때는 좀 의뢰를 해서 높여야 되겠다 금액을..

저희들이 영광군이 출연금을 2억을 했다 그러면 보증 규모는 12배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 기존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억 2백만원이 저희들이 그때는 조례나 필요없이 매년 도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총 4억 2백만원이 출연이...

이번까지 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도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의뢰를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번만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금액이 대출을 받은다고 하면 출연이 높아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내년에라도 좀더 출자를 해야 된다하면 높여가는 것도 예외가 되지 않겠냐 그 생각에서 의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재단 이사장님이 바꿨냐요.

예.

언제 바꿨죠.

5월 28일정도 바꿨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업체수는 영광군에 3,743개입니다.

그러면 굴비업체도 다 포함이 돼죠..

예. 10인 미만 업체는 다 됐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용보증 지원이 2억 2백만원 했을때는 85% 보증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번에 2억이 출자가 되면 100% 보증서로만 해당이 되고 상공인들은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291억원이 저희들이 대출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억 출연하면 아까 10배라고 했습니까 12배가 했습니까.

이번에 출연을 하면 3천만원을 대출 받고자 했을 때 그 전에 1.24% 보증율을 냈거든요. 이번에 출연되면 1%만 고정율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굴비업자들이 특히 많고 일반인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보다는 동부권에 사업규모가 더 활발하지 않습니까.
특히, 광양, 순천, 여수 시 단위에서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그다지 어떤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고 지금 현재 대마산단 기본법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야 있겠지만 물론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금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저희들 군에 방침은 2억 출자를 하고 더 출자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여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번 추후를 보면서 지켜보게요..

예.

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융자부분이라든가, 다른 방법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추진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및 일반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소, 읍면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2015년 이월사업 규모는 263건 791억 4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4.8%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 44건 145억원, 사고이월 219건 646억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21건 743억 7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4.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변도 대비 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유로 보면 보조사업자 선정지연, 준공기한미도래, 부지확보지연 및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등에 대부부분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여건이 있다면 2015년부터 자금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2개월간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다소 늘어난 원인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각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 수시 개최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통지적사항 2번입니다.
예산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이월액과 더불어서 예산불용액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여서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봐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불용액은 473억원(사업예산 202억원, 비사업예산 270억원)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업무담당직원들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처리가 소홀 했었고,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미추진사업을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해야 되나 감액조치 미이행 사례, 자금출납폐쇄기한이 단축 되었던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해서 사업이 변동 또는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고, 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액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리추경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집행 점검회의 수시로 개최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전 실과, 읍면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공통지적사항 3번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사업비, 사업기간, 공정률 등을 상이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상이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작성자료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재배정 확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1명당 감당하기 여러울 정도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함으로 인하여 감독소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5년이후 읍·면 재배정을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규모가 증대되어 사업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배정을 더욱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 재배정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2015년도에 162건 39억 1,1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9월말까지 152건 43억 5,9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00여건 이상이 재배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에도 읍면에서 자체 설계·계약 사업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확대 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안 승인요구시 사전절차이행 확인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들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정수물품 취득 또는 용역과제 심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향후 개선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2회 시달한 바 있고, 예산 요구를 받을 때 계속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추경예산 및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이행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밀재 상징물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밀재 상징물이 밀재터널을 통과해서 영광의 관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1.5m를 상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징물에 시선을 가로막는 가로수 배롱나무 54주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LED조명 보강공사를 통해 조도로를 확보하여 야간에도 상징물이 잘 보일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내방객들이 산뜻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KTX 역사 및 객실내 홍보 다양화 및 조화로운 색채 사용 등 디자인 변경 실시입니다.
KTX 용산역 역사 내에 기둥 조명광고판 2면을 활용해서 계속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시안을 작성하여 조명 광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문가의 하여금 시안을 제작 의뢰해서 제작된 의뢰에 따라서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 시안을 좀더 특색있게 제작해서 광고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일반지적사항 공통입니다.
언론보도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부실시공 민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현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부서로 활용해서 정기적인 기동감찰과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각종 시설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시작과 끝부분의 마무리가 잘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장 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밀재 상징물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5년도 이것을 지적했었고, 잘해 달라했는데 그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와 봤어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영광이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좋은 영광을 보일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실장님께 말씀드릴께 15페이지 칠산타워 사진이 나와 있네요.

예.

KTX 용산역에 나와 잖아요. 이왕이면 물이 찼을 때 사진을 찍었으면 더 예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말고 왠지 지저분해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바닷물이 찼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예. 신년도에 다시 제작 안이 그때 또 시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고, 2쪽에 총무과 소관으로 국내도시와 교류행사 추진 시 의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주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 꽃박람회, 부산 중구 자갈치 축제 방문 등 해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행사 추진 시 의회와 같이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단에 보훈회관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진척이 더디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발생 등의 방지를 위해 조속히 사업완료토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회관이 국가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복지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상단에 호국영웅 기념탑 건립과 관련하여 중국산 돌 사용과 자재비가 부풀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 정산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국산 돌 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붉은색 돌(횃불조형물)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A급 와비석(검은돌)만 중국산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이외 사용된 돌은 전부 국내산 화강암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언론보도와 같이 자재비가 부풀려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진입로는 호국영웅 기념탑 건립사업이 완료 되었음으로 2017년 예산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요구사항인 경관 디자안으로 인하여 공간 활용률이 떨어지고 단열에 취약한 창호 등의 문제점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공사중지 후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여 공사를 재개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지난 7월 22일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건물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한 설계 변경 및 반영사항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은 건물 뒤편 디자인을 직선으로 변경·시공하였으며 건물 전면의 외벽 유리시공을 수정하여 알루미늄 접합 판넬 시공과 옥상에 23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계해 반영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실과마다 다 관련이 되겠지마는 특히 공통사항도 한번쯤은 뒤집고 가야 될 사항이다. 물론 시간관계상 공통사항은 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언론에도 보도되고 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실과소장님들께서 공통사항이라든가, 특히 이월액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겠죠. 근데 불용액도 사유가 있을 것이고 불용액 중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은 발생되어서는 안돼죠. 수년전에도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시끄럽게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통사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물론 자치위원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지도감독이라든가 시설공사 이런 것들은 크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훈회관 문제가 빨리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이 화재시 대비해서 재난시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 승강구하고 비상 탈출구를 심도있게 설계·변경을 해서 뭔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충분히 잘했을 것이라 믿고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예.

혹여 보훈회관 공사가 빨리 되야 되지 않겠어요. 행여 무슨일이 있다던가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 전처럼 아니하게 이렇게 하시면 더 더디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한 일이라도 의회와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하찬기입니다.
2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검토사항에 대해서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로당 수가 미미하므로 금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 설치하여 전기사용료 부당을 덜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363개소의 경로당 중 백수 대전 대동경로당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타당성이 있는 월 30,000원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로당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실정으로 5년마다 100만원 상당의 인버터를 설치함으로 시리기 없을 뿐만 아니라 잉여 절약은 누적 되었다가 생산량 부족시 상계처리하고 한전에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코자 하며 2017년도 본예산에 몇 개소를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쪽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참여 인원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인근 대도시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많으므로 관내에서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총 41명 중 자격 취득자 38명, 미취득자 3명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관내 청람원 1개소가 있으며, 연중 3회에 걸쳐 주·야간반 운영으로 상시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실업자 생계대책 직업훈련으로 군에서 실업자 26명을 선발하여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중에 있으며, 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월 6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기 교육비를 납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 수요자 전원에게 지원은 형평성 문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 산하 공공청사 외부조명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 검토 하라는 내용입니다.
군 산하 공공청사의 보안등을 포함한 외부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행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8일 칠산대교 상판 붕괴사고를 거울삼아 대형사업장 추진시 부실 감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구입, 장비임차, 인력 고용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및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별관 증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외벽으로 사용한 대리석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스테인리스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은 별첨 증빙서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대형사업 부분에 대해서 칠산대교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밑부분은...

저희들이 외지업체 낙찰과 관련해서..

낙찰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떻게 재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띄어서 그쪽으로 줬어야지. 누가 분리를 이렇게 해 답니까.

이런 사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앞으로 재무과에서 공사감독도 관리감독해야 돼요.. 해야죠..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앞으로 재무과에서 하시라고..
할 일이 많아졌네 재무과에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네. 산건위로 갔다가 이리왔다 갔다 하실려면.. 분리를 건설과로 보내 줬어야지. 밑에 것만 여기에 다 놔두고..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체육관련 유공자 표창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유공자 및 종목별 원로 학교 체육 관계자 등 영광군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광군의 명예를 드높인 체육관계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3∼4월 스포츠 대회로 군위선양을 한 축구지도자 2명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5월에는 군민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수영강사에게 표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대회 유치 및 영광군의 명예를 드높인 체육관계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3쪽 무분별한 스포츠 대회 유치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22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대회일수, 참가자 수 등 대회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가자수가 적거나 대회기간이 짧은 대회 유치는 지양하고 유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5쪽 대마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천정 스크루볼트를 보강하여 많은량의 적설, 강풍시 누수발생이나 지붕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지붕 결속 스크루볼트 보강을 2016년 8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5번 백수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으로 휴게실 천정에 깨진 텍스가 시공되어 있으므로 즉시 교체토록 하고 천정스크루볼트를 보강하여 많은량의 적설, 강풍시 누수발생이나 지붕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고 천정 및 벽면의 조립식판넬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보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휴게실 천정 텍스교체, 지붕 결속 스크루볼트 보강, 조립식 판넬 마감처리 보수를 2016년 8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고생많으셨죠.

예.

태풍이 지금 비껴가고 있지만 다행히 영광은 태풍이 상당히 심하죠. 오늘 제주도에서 태풍 때문에 해일 비슷하게 파도가 쳐서 집체 많은 파도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대형 요트 옆에 사람 걸어 가고 있는데 쓸어 버린 것 아시죠.

예. 6명..

난 쓸어지는 장면만 보고 왔습니다마는 6명이 들어가는데 못 찾고 있어요

전원 구조 되었다는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크루볼트가 지적사항을 냈을때가 그런 태풍이나 적설량이 많이 왔을 때 이게 휘어 진다 말입니다.
비가 세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을 냈는데 다행히 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긴급적으로 급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저희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예술의 전당 광장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하자 문제는 2014년 10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하여 지적된 하자가 158건이며, 그중 152건은 이미 보수완료 처리하였고, 남은 6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공사의 법정관리 문제가 금년 5월말에 해결되어 일부 하자 보수를 하다가 6월부터 7월까지 잦은 비와 8월의 폭염으로 중단되어 늦어진 봐 있습니다.
특히 외부광장 칼라콘 하자보수는 지난주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주중에 계속 비가 와서 일부 늦어지고 있으며, 10월중순경에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빠른 기간내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여성 원어민 교사 안전대책 마련 하라는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29개교 모든 학교에 총 18명의 원어민 교사는 그중 여성 교사는 10명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전라남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채용 및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교육청에 원어민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원어민 선생들의 현지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는 선생님 중에서 원어민 담당 선생님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며 수시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분기별 원어민 교사 협의회를 통해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안전교육과 현지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월과 7월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0월중에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어민에 대한 의료보험료, 연료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 향상에 대한 제안도 하셨는데 의료보험료, 시간외수당, 주거지원비도 전라남도 교육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관리지침에 의거 급여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부족 해소 대책 및 우수인재 관외 유출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이 700여명이 필요하나 중학교 졸업생 500명 중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이 30여명이나 되어 고교신입생 부족현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우수 인재가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셨는데,
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 진학유도를 위해 입학설명회 개최, 관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외문화체험 실시하는 등 정주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 학교장 협의회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광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이며,
지난 9월 27일에는 영광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예술전당에서 관내 중학교 학생 및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고장 학교보내기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감소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군의 경우 학생수에 비해 정원수가 더 많으므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학급수와 정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제안사항으로 관내 행사 및 축제 시 영광예술단 공연 일정을 추가하여 공연기회 제공을 하라는 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많은 분들이 동호회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실력을 쌓아가고 있어 이러한 예술단체들을 조사하여 7월 25일에 실과소와 읍면에 알려주고 각종 행사나 축제 시 공연 기회를 제공토록 안내한바 있으며,
지난 제40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에도 우리 지역 6개 단체에 8개팀이 공연에 참여하여 각자의 실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공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 지적사항 공통은 생략하고, 다음은 8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서까래, 보, 기둥, 마루 등에 사용한 목재에 금이 가고 있으므로 보수하고 시공시 잘 건조된 목재를 사용토록 하고 목재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적된 수도암 인법당 목재 갈라짐은 8월 25일 수지 처리로 보수하였고, 목재에 낀 곰팡이도 같은 날 제거하였습니다.
추후에는 한식 목조 건축물을 신축할 시 목재 수분 함수율을 조사하는 등 사전부터 지도·감독에 철저히 임하여 목재 갈라짐을 최소토록 하겠으며, 인법당 건축 청결상태 유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갑사 화장실 증축공사입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장실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 조정과 서까래에 금이 많이 간 부분 보수 및 화장실 내부 설치된 핸드드라이어를 성능이 좋은 기계로 교체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입구 경사로는 8월 31일에 기존 보다 경사로가 더 완만하게 보완하였고, 서까래 갈라짐은 수지처리로 보수하고, 핸드드라이어 교체도 8월 25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수정비 및 건립되는 목조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좀 더 세밀히 검토하는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만전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통사항 대형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마음훈련원 홍보관 면적 확장 검토 및 영광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안입니다.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이 금년 4월 7일 개관식을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마음훈련원 홍보관에 영광의 축제 특산물 종교문화 관광안내 등 사진이 설명 자료 등이 게첨되고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형태상 추가 확정은 어려움으로 현 면적을 유지하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9경9미9품 중 일부 특산품 모형을 전시히고 운영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다만 특산품의 현장 상시 판매는 식품 관계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현실상 어려움으로 다양한 특산품 판매점의 연락제를 비치하여 특산품 구입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홍보관 운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개관이후 귀농인을 위한 연수, 전라남도 공원녹지과 회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토록 하고 군민들이 본 시설을 이용시 저렴하게 이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원어민 여교사가 9분이나 되네요.

예.

주택에 본인들이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죠.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학교에서 책임하여 지도·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없지만 특히, 김광자 법으로 인해서 갈수록 성폭력사범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사건·사고들이 발생되어 있는데 더 극렬해지고, 극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어려움이 없는가 제가 주문했던 것들은 경찰서와 바로 주거지하고 다른 세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상벨을 눌러서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조율해 보셨나요.

비상벨 부분 등 아직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한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간담회시 수시로 전달하고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들을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차일피일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 탔으로 해서 미루고 그럴수도 있는데 우리군민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군비라도 들어서 비상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만시지탄을 범하지 않을려면 한번 세심하게 그쪽 사람들한테 우리 영광
은 이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더라. 또 이미지도 좋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저도 외국인들 관계로 자기들의 나라 풍습이겠지만 그래도 교사니까 복장 이런 부분은 문화교육사업소에서 같이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입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양해하고 대화하면 충분히 교사 같은 자질이 풍겨 나오겠끔. 복장에도 머리 스타일이나 그런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관내 고등학교 학생 정원이 700여명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영광군에 중학생이 500명 중 있죠.

예. 3학년생..

3학년생이 그런데 200여명이 부족한데 외부로 나가는 학생수가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한 90명정도 돼죠.

90명 넘고, 해고에서 보통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20여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부족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해룡고도 인원수가 줄어들 것예요.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 2개는 없어져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막아 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군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나 인센티브 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뭔가 해 나갈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도와 줘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앞세울려면 우리 영광군이 그것을 더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많이 공부를 하시고 대비책을 해 오셨네요.
지적사항을 본의원이 했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좀 더 고생 좀 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박우수입니다.
묘량면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삼학리 배수로 정비공사로서 농기계 진·출입 시 회전반경이 작아 전복이나 추락 위험이 있어 농기계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에 재해위험지구 구간으로 선정하여 예산편성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김균섭입니다.
군서면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마읍리 농로포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앞에서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첫부분과 끝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교차로 부분, 직각 부분에 대해서 교량과 농로 연결부분을 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라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교량과 농로 연결부분을 차량 및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 하도록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등 공사·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