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화면..

처음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 안들림.

화면이 뭐 잘못 되었는가요

아니요. 아까 개회식 그 화면 한번 돌려주실랍니까.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앞전 개회식 화면..

먼저,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있어서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윤리적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우리는 윤리강령상 군민의 총체적 봉사자 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른 의원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게 우리의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것에 따라서..

예.

그런데 거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그런 의원으로써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정발전 유공자 이것은 제가 유공자라는 뜻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은 후에 남기는 그런 어떤 유공을 기르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가에 헌신과 희생 이런 사람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뜻하는 유공을 어찌. 의정발전 유공자 좀 달리 해석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다 하셨는가요.

예.

장기소 의원님이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이 쪼금 저도 우리 유공자라는 것이 어떤 용어에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그러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유공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공자라는 것이 이렇게 용어를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이 용어가 맞아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틀렸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죠..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훈입니다.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6년 11월 17일에 손옥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청년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6년 10월 19일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사업을 위한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관리계획안이, 11월 1일에는영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7일에는 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영광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11월 17일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금번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8일에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 및 보고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은영 의원과 심기동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 군정에 관한 질문,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1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정책 대안의 제시로 군정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고장 영광을 지키며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6기 군정을 맡은 지 벌써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기치로 내걸고 지역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여건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침체와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회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조성된 송림그린테크단지는 민선 6기 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14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체 부지를 3년 만에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24일까지 24개 기업과 936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15개 기업 424억원의 투자실현을 이끌어 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을 위해 군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농가보유 벼 전량을 매입하였고, 보리와 밀 14만 2천 가마를 가마당 2천원씩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참조기 유통센터와 굴비 공동가공센터의 건립으로 수산물 유통기반이 다져지고, 지난 7월 설도 젓갈타운의 개장으로 특산물을 활용한 소득창출 기반도 갖췄습니다.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칠산타워는 지난 4월 첫 방문객을 맞은 이후 11월 24일 현재 7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카라반과 물놀이 시설 확충으로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전년보다 220% 증가한 3만 6천여 명이 방문해 화려했던 옛 명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축제 기간 전후로 83만여 명이 다녀가 6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을 건립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의 유치로 14만 9천여 명의 선수 및 임원 등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영광대교가 지난 3월 개통되어 홍농ㆍ법성과 백수해안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서부지역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홍농∼법성 간 국지도 4차선 확ㆍ포장, 대마∼장성 간 깃재 터널 공사도 시작을 알려 군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영광읍 지역의 라디오, DMB 난시청 문제 해소와 시가지 포켓주차장 조성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린음악회와 같은 품격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영화 배급사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도 최신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게 되는 등 군민들의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가브랜드 대상, 전남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선정 등 중앙 및 전라남도 등의 평가에서 10개 분야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 하락과「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굴비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던 인구 감소세는 지금도 지역경제를 위축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님과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6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을 영광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신 성장 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업 현장을 누비며, 군민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해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2017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분야별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업유치 등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자립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증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양률 45%에 머물고 있는 대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700억 원 규모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0년을 목표로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 지원제도 및 입주업종 다변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등의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아이 양육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염산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군남면에 농어촌 놀이터 신규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청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갑면 모악지구에 50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신규마을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2020년까지 완공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인구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ㆍ스포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는 기반시설 보완과 함께 현재보다 9만 5천 제곱미터 더 넓은 규모로 확장을 위해 내년에 행정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 해안도로는 답동마을에서 참조기연구센터까지 해안선을 따라 추가 도로 개설에 착수하고, 해수온천 주변의 신규 관광지 지정과 영광대교 조명 설치, 백수해안 경관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칠산타워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2020년 칠산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칠산타워 주변의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백수 생활체육공원 국민여가 캠핑장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 승강기는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대 종교 유적지 등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세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음식, 숙박업소의 친절ㆍ청결 등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착수하고, 상사화 축제는 프로그램 보강 등을 통해 축제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스포티움은 2018년까지 축구장 2면을 추가 조성하여 전국단위 각종 스포츠 대회를 확대 유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착수하는 등 군민 누구나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예술의전당은 뮤지컬, 영화 등 더욱 다양하고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작은 음악회 등의 문화ㆍ예술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소득 높은 농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령화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보리 가공시설 개선, 홍보ㆍ체험ㆍ판매 전문 레스토랑 설치 등 6차 산업화를 촉진하여 영광 찰보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모싯잎 송편의 새로운 소비층 확보와 지속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세트상품 및 캐릭터 개발과 웰빙떡 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핵심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시행 및 원물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 소비 촉진을 위해 소포장재 개발을 지원하고, 참조기ㆍ부세 양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응하여 수도권 양곡 물류센터 설치에 착수하고,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한 무세미 시설을 지원하는 등 영광쌀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고,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조기 선별기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벼 공동 육묘장 설치와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 지원으로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용 드론 사용 교육 등 신기술 보급으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선 유류절감 장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정착성 수산종묘 방류와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 등 어업 경쟁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가축시장 이전과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희망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니어 예술제를 신규로 개최하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기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 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등 인재 양성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아카데미 강좌, 1읍면 1개소 이상 한글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포티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장애인 복지센터의 증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군민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모든 군민의 공평한 수혜와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체제로 본격 운영하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무산을 3대가 함께 찾고 즐기는 행복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적 아름다움과 휴양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용이 불편했던 영광읍 복지회관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주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불법 주ㆍ정차 근절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운수 종사자의 편익 증진과 외지 이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규 지구로 선정된 군남면과 기 추진 중인 백수읍, 홍농읍 등 3개 지구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조기 연구센터 진입로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6㎞를 확충하고, 영광읍 유림회관~황샘 간 도시계획도로 등 2.9㎞를 개설하여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 홍농~법성간 국지도 확ㆍ포장, 대마 깃재터널 건설 등 지역의 숙원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섬김의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원칙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행복소통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복 민원실 운영,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과 같은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주요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보다 67억원(1.8%) 증가한 3,73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보다 0.2% 증가한 3,009억 원이며,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9.0% 증가한 7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487억원으로 82.6%, 지방세 수입이 296억원으로 9.9%, 세외수입이 89억원으로 2.9%, 전입금 및 보전수입이 137억원으로 4.6%이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2.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지출은 903억 원으로 30.0%이며, 경상이전이 1,240억원으로 41.2%, 인건비 및 물건비가 666억원으로 22.1%,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이 200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344억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 특별회계에 209억원 등 총 8개 특별회계에 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은 젊은이들이 미래 세대를 낳고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곳,
안전함 속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내년에도 우리 군을 이러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끝으로,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5.
영 광 군 수 김 준 성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8개 기금입니다. 그중에서 법정 기금은 제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 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등 2개입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 중인 자체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2억 6천만원과 보조금 610만원 그리고 2016년까지 조성하여서 이월된 금액 기금 653억 4천만원, 이자 수입 등을 합하여 67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56억 700만원, 융자금 2,600만원, 인력운영비 2천만원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 최종 예치금은 620억 2,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그중에 8개 기금입니다. 7개 기금에서 지출계획입니다. 56억 5,400만원을 지출 할 예정입니다.
기금별로는 재난관리기금 4억 7천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40억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은 아직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 5억 9,600만원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4억 6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서는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관광과, 총무과, 투자경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우리 군에 주요업무는 총 221건으로서 계속사업 161건과 신규사업 60건입니다. 실과소별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책개발 및 추진지원을 위해서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신규 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군정자문단 및 평가단을 운영하여 시책 발굴 75건, 정책제언 54건을 수렴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 총 42건, PDF파일을 통해 통합 전산망에 입력하여 직원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작성된 각종 용역보고서는 계속 입력을 해서 부서간 업무 공유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피해대책 TF팀(8개팀)을 4개분과 구성했습니다. 또 긴급대책회의를 몇차례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굴비 소포장 개발 등 계속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의식 전환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 506명, 부서별 순회교육 30회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직막에 통계분야입니다.
통계분야에서는 정확한 통계작성으로 전국에 우수 지자체로 선발되어 기관 표창을 받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다음은 9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에도 신규사업과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 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굴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불허 및 반려민원에 대한 사전 설명제를 확행하고 민원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반복해서 친절을 생활화 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 관행 등을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7년도 저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풍요롭고 행복한 영광” 건설의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지속적 정책관리 및 시책개발 지원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 5개 분야 10건이 되겠습니다.
14쪽,『시책 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하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정책토록 워크숍』입니다.
담당급 이상 중견 공무원과 간부공무원들의 군정에 관한 정책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갖고 국가정책 트랜드, 지역발전 전략 등에 대한 특강, 토론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 실시』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개 과목 예산에 대하여 총액 한도제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에 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사나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모성 축제는 감축하여 건전 재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은 매년 실시하는 반복적 시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청렴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예방적 감사·감찰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예방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기동감찰 등은 예년에 계속 추진하던 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영광군 블로그 및 SNS 활성화』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으로 활용한 블로그를 활성화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활용하여 우리 군에 관광지 특산품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홍보 동영상과 홍보사진 등 콘텐츠를 개발해서 생동감 있는 군정소식 제공과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TV 3사,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및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 등 온·오프라인 동원 가능한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특집기사 각종 군정소식, 보도자료 등을 신속히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대도시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광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관광지와 박람회장 축제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테마별로 찾아가는 홍보 활용을 전개하겠습니다.
22쪽,『내실있는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정비하겠습니다.
각종 송사에는 사전 대비해서 법령 연찬을 강화하고 사전 자문 등을 정례화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23쪽,『영광군 사회조사』실시입니다.
군민 삶의 질에 관한 생활상 및 의식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과 관련이 깊은 생활밀착형 시책 개발과 추진에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청과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6∼7월에 20여개 항목을 설정·조사하고 연내에 공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예.

우리 기획예산실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자의 역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김준성 군수님 출범을 하면서 우리 군정 방침이 공개행정, 공정행정, 공명행정, 공감행정 이잖아요.

예.

그 어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는 구호로 우리가 출범을 했어요. 우리 군민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도 종합감사 결과 말을 안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다 보시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여서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받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상 조치사항 68건, 재정상 조치사항 30건, 신분상 조치사항 95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다가 금년부터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가 1년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감사보다는 지적사항이 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타 시군에 감사 결과를 전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고흥군 98건, 우리 영광군 68건, 보성군 61건, 곡성군 70건 이런식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결과가 타 시군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군정을 추진하면서 업무에 미숙하고 또 일부는 업무를 챙기는 소홀하였고, 또 어떤 분야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알면서도 간과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은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세정 분야, 건설 분야,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구분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별도로 기술직, 복지직, 일반 행정분야는 일반 행정직 해서 별도로 소집을 해서 워크샵이나 교육을 해서 다시는 재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도 하고, 또 수시로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언론보도도 저희들이 미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까지 상심을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저희군은 2014년부터 하고 다른데는 지적 건수가 적은데는 2013년도 인데 개월 차이는 많이 안 되지만 짧은 기간에 지적 건수가 많았다는 것과 특히, 계약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징계를 받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씁니까.

계약이라든가 대다수에 지적 사항을 보면 고의적인 사항은 그렇게 없고, 혹시 소홀했거나, 미숙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이란든가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성과 교훈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거기에 좀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반성과 교훈에 다가 넣어 주면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7쪽입니다.
칠산 노을 200리길 조성 사업 있죠.

예.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성과가 무엇이고, 이게 필요한 용역이었습니까.

예. 이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사업계획은 아니고, 구상과 타당성 용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의 군정자문단 회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자문단 회의에서 수차례 2∼3차례 걸쳐서 해안선에 유리한 여건을 살려서 관광도로를 만들어서 해안선 내 에 관광을 살리자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해서 영광에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백수 해안도로가 아주 짧거든요. 거리가 짧고 백수읍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백수, 홍농, 염산, 법성 이렇게 4개 읍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면 앞으로 거기가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받아 드려서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니까. 우리 지금 2020 성장 동력 프로젝트 개발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일부 구간구간 단편적인 사업만 포함이 되어 있지 전체적인 긴 프로젝트는 없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업용역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굳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7,800만원인데 그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용역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요.

예.

적은 돈이 아니고, 본의원이 몇 번을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용역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기획실이라면 영광군을 총 지휘하는 헤드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상감사때 철저히 해주면 이런 결과가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년 정례회때 말씀을 드려요. 잘 좀 부탁 드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집행부가 출범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그렇는데 지금 군수님의 공약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는데 보고서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없죠. 군수님의 공약에 대한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안되고 일반적인 산말적으로 부서에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떠한 시책이 잘되고 잘 진행 되는 전혀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공약사항 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도 드리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한꺼번에 공표하기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그때 그때 상황 여건이 변동되면 일부 조정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지 않은다는 내용이 아니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이 중장기 계획이 구도로만 하시지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시면 공약사항 계획서 하고, 전에 하반기때 정리했던 추진사항 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로..

지금도 제 말씀을 못 알아들은데 그것은 공약 관리를 하는 내용이고, 정책에 반영 되어 있는, 기획실에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2017년도에 진행된 정책이나 내용이 있으면 군수님이 어떤 공약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러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읽어 보니까. 전혀 그것이 표기가 없고, 매년 하는 반복 업무만 보고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기획실이 변화를 주라고 의원님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인 보고를 하다보니까 해년마다 이런 그냥 답습만 하고 있는 것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그럼 군정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다른 실과에서도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 업무에 이렇게 흡수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 기획실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내용으로 보면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은 산발적인 일만 하신가요. 미래 지향적인 일도 많이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재가 되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시스템을 바꾸어 달라고 의원님들이 여러번 요구를 했잖아요. 할때마다 왜 그렇냐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한페이지를 하더라도 좀 알아보기 쉽고, 한페이지를 하더라도 산발적인 뭣를 지향하고 있는가도 쉽게 봐야 되는데 아무 개수 일반적인 내용이라 일반적인 서술만 이렇게 써 놓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민선 6기 출범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그냥 예산 나온 것 같고 또박또박 일하고 해년마다 정리하고 끝나는 것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죠. 중장기 계획이 들어 있어야 앞으로 미래 비젼을 위한 내용들이 얼마나 지난 민선 6기 출범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체와 되어서 구체할 수 있는 뒷받침을 기획실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그말이죠. 총괄부서에서 주도하시고, 너무 내가 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장세일 의원님이 앞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도 감사 받으신것에 대해서 언론에 늦게 대체를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실장님은 혹시 도 감사 받으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감사에 대해서 몇건에 징계, 훈계 맞았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이나 해주셨습니까.

아직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게 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언론만 늦은게 아니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가 소통이 되겠어요.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 보자 마다 바로 도에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 버려서 먼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가 늦었고, 의원님들께도 이미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하루라도 저희들한테 이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대체를 했을 텐데. 저희들도 언론한테 이렇게 질타를 맞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이고요.
8번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제가 화순을 갔더니 화순에는 택시에다가 화순에 명문 산 있잖아요.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택시마다 홍보를 해 났더라고요. 우리 영광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택시에다가..

택시에다가 상사화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령. 영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가 축제하면 상사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택시에다가 홍보를 했더라고요. 화순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하고 계신분들이 다는 호응을 않에 주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쯤은 설명을 하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택시에는 그런 적은 없고, 군내버스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저희 일정에 비용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 관광지라든가, 우리들의 이미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순도 가보니까. 버스에다가도 했는데 택시에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도 감사 결과에서 우리 현재 9급, 8급, 7급 그 분들이 감사를 받았을 때 징계를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은 안 받았습니까.

6급도 받고, 5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 줄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담당자가 업무 소홀이라든가 그런 것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고, 중요도에 따라서는 계장급도 하고, 과장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뭣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면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간에 우애랄지 아니면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쳐 준것도 한 과정일 것인데 그런 봉사정신이 좀 미약하지 않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균치 이지만 좀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계속 연이어 지금 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제 보니까. 농정과에 어떤 계장님이신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안했더라도 어필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던것다 그래서 적극적인 언론 대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농정과장님은 어제 열심히 하셨던데 다른 부서에 계신분들도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안 띄길래.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 본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번 시책 개발 공모사업 의견 제시를 그런 공무원이나 일반 군민이 제안제시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창고는 열려 있나요.

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안제도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서면으로 받기도 하고 제안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모아서 심사를 하고 좋은 제안이면 채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해서 다음 민선 6기에 대한 꽃을 더욱더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직급이 4급 서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거의 부군수 급으로 해서 각실과를 통제하면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에, 오늘에 기획예산실장님을 보면 그런 것을 피부로 못 느껴요. 의회에 봤을 때 서기관이 말로만 하는 서기관인가, 아니면 서기관으로써에 업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 고유업무를 지금 실장님께서 유기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것을 총체적 난맥상들이 이번에 감사 결과에 도출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것은 곧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을 보좌하는 우리 서기관 이하 사무관님들께서 너무나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 영광군은 타 군에서 그런다면서 타 군 공무원들이 공무원 천국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행정조직이 느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7대 의회 개원 할 때 5분 발언을 그때 최초에 했어죠. 적당한 긴장속에서업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거의 느슨한 행정 그것은 곧 여기에 계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들 책임도 문제는 크죠. 너무나 느슨하게 운영했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 결과가 나온 것이죠. 군수님 임기 1년 반 남았습니다마는 1년 반에 남은 임기에 꽃을 피울려면 기획예산실장을 필두로 해서 보좌 체제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우리 모두가 한번 자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번 감사에 다 그대로 노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대에서 예방적 기대효과에 의하면 예방적 지도 감사를 한다는데 그러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 그럼 감사계장님이 임기가 재임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평균 감사계장 재임기간이 몇 년이예요.

감사계장은 전보제한에 의해서 1년 6개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타 부서로 갑니까.

아니,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최소한..

우리 영광군에 현실을 나는 이야기 하는 것예요.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서 그것은 곧 우리 군수님에 평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통감 안하십니까. 단순히 감사 지적 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 능력 문제로 또 즉결이 되고 있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게 되었을 때 군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업무 권한을 위임해 주어 가지고 결재 보고만 받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업무파악 미숙이나 이런 부분 우리 영광군에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7대 개원 이후 그때 초반 이전은 말도 않습니다마는 초반에 집행부에 어떤 변화를 깨우기 위해서 전임 군수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변화를 갖고자 했는데 우리 6대 집행부 들어서 제가 봤을때는 인사 시스템이 더 속도가 빨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군대 다녀 오셨죠. 실장님..

예.

우리가 군대에서 흔히 그렇잖아요. 말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영광군에 인사 시스템을 보면 발탁 인사는 전무 상황이예요. 때가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승진이 된다. 하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모든 행정조직이 느슨이 굴러간다 얘기예요.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뼈 아프게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1년 남겨놓고 심지어는 6개월 남겨놓고 승진을 시키니 이분들이 일을 하겠어요. 몸조심 만 하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제일 가슴 아픈곳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차마 말을 못하죠. 이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박근혜 게이트로 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가지고 날 리가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에도 혹 노파심인데 그러한 라인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곧 이번 감사 결과로 나왔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발탁인사, 일하는 분위기 이것은 오너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일을 하죠. 시간만 가고, 날짜만 가면 자동 승진 딱 딱 되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렇니까 전부 일할 사람들이 읍·면장으로 내려 갈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영광군의 현실이고, 영광군의 난맥상들이 이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출이 된 것입니다. 좀 전체고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말년되면 저 역시도 몸조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정의 미를 거두고 가는 모습 그래야 후배 공직자들이 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짭은 기간에 승진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갈려는 이런 자세가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 시스템 발탁 인사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군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요. 실장님..

예.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니까. 한 말씀 드려야 쓰겠네요.
오늘 2차 정례회가 상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하는 얘기들은 집행부에서 안 받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수십년 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보수적일 수가 없어요. 일 안 합니다. 내가 일을 하라고 하면 이러이러한다면 안 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하면, 의장이 이야기 하면 안 듣습니다. 군수님이 이야기 하면 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생각이 틀린 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선거에서 된 사람입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 이지만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이야기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같아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이렇게 안 지켜지냐고 이 단상에 서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감사에 여러번 지적 당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그냥와서 날리죠. 이러저렇게 인맥 동원하고, 뭣하고 해서 우리들이 감사에 지적하고도 아하!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 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의회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신문에 군과 의회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감사에 지적 당 하겠끔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우리들도 여러 공직자들한테 그러그런것들을 잘 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나왔을텐데 하는데 이렇게 보수적일까 하는..
그리고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뭔 얘기하면 그냥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은 거기에 상관 안 둡니다. 그냥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부군수님한테 애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들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들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공직자들이 오늘 저희들이 2차 정례회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여기서 이런 제안·제시를 나 오늘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정례회에서 제일 뜻있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적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군수님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직속 상관이니까.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선거직들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 실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읍·면장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읍·면장님들한테도 얘기 할랍니다. 읍·면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지금까지 공유해 본적 한번이나 있습니까. 영광군을 위해서 따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아쉽습니다.
왜 그렇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안 그렇지 안 했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따로입니다. 그래도 겨우 일상적으로 실과장님들은 그런대로 의원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 될망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맞고, 저희 의원님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맞다고는 안 합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은 이러이렇게 되니까. 쪼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틀릴수가 있습니다. 좀 고민해 봐야 쓰겠습니다. 더 연구해 봐야 쓰겠습니다. 이렇게 갈수도 있는데 다 틀린 것 같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내 지역구가 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인데, 6개 읍·면인데 어떤 읍·면장이 와서 제가 25년이상을 의원생활하고 그랬어도 여러분들 와서 어떤 사업에, 민원에 얘기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상의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안 합니다. 절 때 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주라고 합니까, 맛있는 커피를 사주라고 합니까. 음식을 주라고 합니까. 아니 군민을 위해서 어떤 총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공직자이니까 저희들은 선거직이라 주민들은 민원이 있다고 보면 그 사항을 같이 공유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은데 어떤 읍·면장들이 의원들 사업 하나 지금까지 준 적 있습니까 사업에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안 하면서 그것이라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읍·면장하면서 어떤 성과·효과를 낼 라고 그렇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읍·면장들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 공개 석상에서 정례회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예요.
제가 전남에 돌아다니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제 사천을 갔다 왔습니다. 평통에서 사천의원들하고, 의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장들이 다 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말이예요.
우리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안 나눈간 난 이해는 모르냐.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내가 읍·면장이 이런 사업 해 주었다 이렇게 생색낼려고 하는 것인가 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욱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데가 종합민원실, 총무과, 관광과, 투장경제과 4개과 남았죠. 4개과 직원들하고 계장님들 오셨는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를 개선 하였으며, 무인항공기 활용 신 공간정보를 생산하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인·허가 민원처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28쪽, 반성으로는 담당자 공석시 민원해결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 비치하여 담당직원 공석시 민원처리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9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행복 지수를 향상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으로 실내 행정을 구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과 434종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 마일리지에 운영 등을 실시하여 군민 행복, 민원 행정을 구헌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강화 업무는 계속 추진하는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군민 눈 높이에 맞춘 인·허가 행정 운영』입니다.
인·허가 민원 업무 신속·정확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반을 주1회 운영하고,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으며, 토석채취, 자원순환 관련시설, 축사 등 주민생활 밀접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건물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가 기존 지번주소로 등록된 등기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로 등기촉탁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료 등기촉탁에 따른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2017년도에 13,000여건에 5억 2,0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으며, 등기촉탁 완료시에는 15만 4,000여건에 62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군민의 등기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업무는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사업』입니다.
행정리 자연마을 도면의 부재를 해소하고, 읍·면 행정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동안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세분화하여 행정리별 도면을 전산화 하여 일선 읍·면의 행정능률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무분별한 부서별 공간·행정정보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여 효율적인 대민 공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 항공사진, 환경, 관광, 수산, 농업, 건설, 재무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39쪽,『건축 인·허가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시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의 시간, 비용 절감 및 재방문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농어촌 정주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70동과 빈집 정비 50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56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5번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예.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죠.

예.

신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불만이 지금 예전에는 도동리, 교촌리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머리 속에서 어느 구역까지는 행정구역이 도동리고, 어느 구간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신 주소가 있으므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어떤 어차피 이 법이 국회에서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그렇죠. 어떤 방법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이것 돈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편만 과중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의회에다가도 말해 주면 의회가 국회에서 한다든지, 도 의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행정자치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38쪽에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같다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니까. 인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전산해서 도시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런데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 정보서비스라고 한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서비스를 뭐라고 해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라는 것이 있죠.. 없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개 행정이라든지 뭣 그런 것 하고 맞는 것 아닌가 봐요.

예.

한번 파악하셔서..

예. 파악해서 저희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건축 인·허가 상담에 보면 불법 무허가하고, 건축사들한테 하는데 비용이 적다고 하네요.대행을 하잖아요.

예.

대행을 하는데 비용이 적어..

비용이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요.

예.

아니,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그사람들이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돈 안주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무료로 와서 얼마나 성의 있게 하겠습니까.

지금 토목의 경우에는 무허가 축사 있어서 30%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 건축은 50% 감면을 해 드리는데 사실상 군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하고 토목 설계사에서 자비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예.

예를 들어서, 일하라고 하면 가서 공짜로 하겠습니까. 돈 줘야 하지.

예. 맞습니다.

그렇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서 10만원 받은데 영광군청와서 5만원 받으라고 하면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5만원 받고 와서 하겠냐 이 말이예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38페이지, 39페이지, 도로명주소 36페이지 이야기 했죠. 장세일 의원님 그렇게 이야기 했죠. 지적하는데가..

36페이지입니다.

홍용희, 김주연이 왔습니까.

부동산 계장이 왔습니다.

주무관들은 안 오시고요. 그러면 38페이지 김용원씨는 왔습니까. 유성원씨 하고.. 계장들이 유성원씨는 왔고만, 아니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주무관들이 업무보고에 이름까지 올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분들은 와서 듣고 어떤 사항이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마니 어떤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안 그렇면 다른 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여기서 한 말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실과 하는데 주문관들이 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하는 여기에 적어진 자기 담당자들은 여기에 와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4명 왔어요. 주무관 여기 뭐 적어진 사람 17명인가 적어져 있는데 업무를 안 할란다는 얘기하고 똑 같잖아요. 바쁘게 보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어야 하나, 안전관리과장의 현안사업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43쪽, 불갑사관광지 주변기반시설 조성사업, 백수해안경관 자원화 조성사업,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격상하여 휴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11월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함평군 도립공원 사후지정 의견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완료해서 도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테마가 있는 내고장 바로알기입니다.
정례조회를 활용하여 영광의 역사와 유래교육을 2회 실시하고, 문화역사 유적지 등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홍보 활동으로 795회, 팸투어 30,000명 안내 등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법성포단오제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상사화축제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약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불갑사주변 관광지를 확장과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사계절 관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마련과 도심지에 녹색공간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축제장 기반시설 부족 부분을 보완하여 확충하고, 특히 상사화 축제 기간을 연장하여 관광객 수요창출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 관광 여건은 상사화축제가 매년 8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축제 인프라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가을 대표 축제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칠산타워, 영광대교, 산림박물관 등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남 서북부의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기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여건과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하여 관광수요 창출, 신규 개발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노후 관광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17년 관광과 주요업무는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9건 등 총 13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찾아가는 관광마케팅과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영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4대종교 유적지 활용 관광상품화, 여행협회 초청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SNS 관광홍보단 운영, 관광홍보 길거리 장터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소득을 창출하고, 종교관광과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200만 관광객 유치 적극적인 관광홍보』입니다.
영광 9경·9미·9품 등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방안 확대 운영, 고속도로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홍보,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등 많은 관광액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편리하고 정확한 관광 안내홍보』입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광안내소를 고속도로 진입 지역에 신규 설치하여 관광홍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대교 준공과 칠산타워 개장에 따라서 관광 안내판 정비를 제공하여 정확한 관광 안내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축제와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방문을 지역소득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을 비롯한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제17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상사화꽃길걷기, 꽃과 함께 힐링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비롯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사화 축제 신규 임시주차장 조성 등 관광기반구축을 통해 선진축제로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54쪽,『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노을 등 관광자원을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 222,612㎡를 관광지로 조성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노을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중앙 투융자 심사를 승인 받도록 하여 2018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염산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입니다.
염산 칠산타워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타당성 조사용역, 관광지 개발 기본구상, 사업 B/C 분석 등 139.640㎡를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백수생활체육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관광지 캠핑인구 충족을 위하여 체류형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타당성 검토 용역, 편입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92억원을 투입하여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확충, 백수해안 경관자원화 조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는 국비가 확정되어 2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을광장 조성사업,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 등 실시설계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8쪽,『불갑사 관광지 확장 추진』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 도모와 상사화 축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2015∼2020년까지 상가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137,517㎡를 232,517㎡규모로 확장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국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 불갑사 관광지 확장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계절 꽃식재, 조경수 관리,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 주요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을전시관 입체(4D)영화 상영 편수를 확대하고 음악이 흐르는 백수해안도로 데크길 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관광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에게 관광지 및 공원관리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비지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선진 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 일자리 사업을 2017년 상반기에 불갑사 관광지 상사화 꽃 식재 등 20개사업에 긴급투입하여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불갑사 관광지 등 명품화 조경사업』입니다.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5억을 투입하여 명품수목 교체 100주, 사계절 꽃이피는 조경 수목 5,000주, 조경 디자인 숲길 조성 2km, 상사화 공원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에 도시숲 조성 및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아름다운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읍면별 특색있는 꽃나무 식재사업, 그늘목 식재사업, 나무은행 관리 등 녹색공간 확충으로 정서함양 기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사화 축제때 날씨도 안 좋은데 행사 치루니라 고생하셨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과장님 2017년도 우리 관광과 시책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하겠다는,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것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관광 지역에 꽃 식재 이런 것은 하시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사화 꽃으로 과장님.

예.

우리 여성들이 가면 제일 좋아하는게 악세사리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상사화로 해서 머리끈, 귀거리, 반지, 팔찌 등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오렌지 색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상품화 해서 우리 불갑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템으로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소득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명시가 않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 상사화 축제 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T/F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사화 쌀, 마을권역 개발사업단과 연계한 기념품 제작 이런 부분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각 실과에서 내 놓고 그랬습니다. 소득 부분하고 연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가격이 비싸면 않 되고, 10,000원 안에는 여성들이 사 갑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소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6번, 염산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 있잖습니까.

예.

55쪽, 거기도 본의원이 칠산타워에 올라가 보면, 우측에 보면 바다가 보여서 예쁜데, 좌측에 보면 농경지 하고 주택하고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부분을 유채꽃하고, 보리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2020년도에 다리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인 뭔가를 무안 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관광객에게 보여 주게끔 칠산타워를 올라가면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농정과하고, 작년에도 협의 했습니다마는 수산과 협동으로 해서 경관 농업이라든가 또 관광지로 쉬었다 가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평 손불쪽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염산 정도는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관광이 참 어렵죠. 과장님. 어려운데만 다니시더만, 해양수산과, 관광과로 젊은게 우리 군수님이 마음껏 펼쳐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5쪽, 반성과 교훈있어요.

예.

이번 책자는 반성과 교훈을 써 놓아서 좋습니다. 객관적인 관광객 통계지표 산정 시설확충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과 언론이 발표한 것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렇냐면 광화문 집회 보시죠.

예.

주최측 100만, 경찰 추산 26만 보셨죠.

예.

그 보셨죠. 우리도 따라서 하는 가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광 기준에 의해서 체크된 인원이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 공포된 인원이 올해는 100만명 이상 체크가 되도록 저희들 준비 추진을 했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예요.

예.

우리군 관광객 수가 16만 7,007명,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최하위 우리군은 77만 2,650명으로 집계 됐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체크가 된 인원 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측정 지점을 약 17개소로 이미 확대를 했고, 더욱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 보도 될 때 저희들이 77만 으로 입력된 숫자 이고, 현재는 약 90만명이 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저희들이 체크를 받았던 내용으로 해서 10분 노력해서 보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니까. 여기에 보면 객관적인 관광객 통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할란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많이 아하! 믿지. 어떤 근거도 없이 77만 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 공식 통계 인정을 받을려면 전남도와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승인 신청을 해서 문체부에 심사와 최종 승인을 거쳐야 많이 그것이 공인된 우리 관광객 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군은 어디서 나온 것예요. 그냥 대충 차 몇 대 와서 곱하기 몇해서 이렇게 해 버린것입니까. 어쩝니까.

지금 16만 체크가 되어 있던 부분은 2개소에 의해서 측정이 됐고, 저희들이 올해 77만 대비해서 77개소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니까. 그런 것을 공인 되겠끔. 인정을 받은 그런 것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라는 것이 중요해요. 통계 의해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론 조사도 마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하고 미쳐지는 영향이 크단말입니다. 거기에서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어떤 경제적인 것도 산출이 되고, 사업계획도 짜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염산 칠산타워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200억이네요.

추정 예산입니다.

그렇니까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이라고 했죠.

예.

이런 부분에 여기가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있고,

아니, 그렇니까. 칠산타워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아니예요.

일부 해제를 해서 우리 수산시설이 들어 가도록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보호 구역도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나요.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칠산대교 준공이라든가, 우리 섬 관광 전진기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법을 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용역에 반영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좀 어수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역비가 1억이면 그것이 아니면 용역비를 없애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이 용역비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용역을 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업무 연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 부분은 또 연찬 해야 되고,

아니, 해 놓고 하면 뭐 하냐 이야기예요. 여기다 할란다고 해서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주요업무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용역비 부분은 저희들이 칠산대교라든가, 낙월면 관광개발, 향화도 칠산타워 개발이 준공되어서 그 부분에 일원화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타당성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구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기본계획 구상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동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이야기라도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그냥 통보식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3분이나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내년 사업에 이렇게 해서 용역비 1억 올려서 200억 규모의 사업을 할란다. 그것도 종이 쪼가리 하나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계획적으로, 서류적으로 보고는 아직 안 들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다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용역 계획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불갑사 상사축제에서 84만 명이 다녀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개략적으로

예.

근데, 경제 파급효과가 600억이라 하셨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대동소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600억이라는 수치가 어떤 산술적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600억이 나왔는지 심의 좀 그렇습니다. 어떤 전시성 이런 액수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 영광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 정도 인가.

이것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효과 분석된 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객 수에 의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여기서 직접 쓰고 현장에서 쓰는 돈으로 해서 산출이 됐고,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는 이 분들이 와서 특산품 매입이라든가, 숙박하는 비용을 1인당 4만원 정도 평균으로 잡아 주는 그 관광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84만 명이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 오셔서 4만원 정도 지출 했었을 것이다. 추정해서 600억 이렇게 얘기 한 것입니까.

예. 관광 기준에 의해서 600억 기준은 사실상 축제 기간으로 저희들이 운영했던 10일간 41만 9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좀 의아해 하는 부분이 우리 금년에도 축제 기간 동안에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유료화를 했으면 이번에 관광객 집계에서 꼴등 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숫자만 왔다 갔지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꼴찌 한 것 아니예요.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이 지금 굴뚝없는 산업 육성에서 한다해서 관광 산업에다가 무제한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김봉열 군수님의 7대 관광지 사업. 당신 재임기간 동안에 최대 역작이라고 하신 것이고, 정기호 군수님도 그랬었고, 그분들이 언론을 보고 보도 된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우리 현 김준성 군수님 이하 집행부를 갔다가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2015년도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만명 이상 체크가 되도록 시설·보완을 했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이 3일 동안에만 축제로 해서는 아까 보고 대체액을 만개시기 동안에 이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는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장기 적으로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전부 밀려와서 교통난만 유발시키고, 주차난만 유발시키면서 우리 간접 비용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 가고 있잖아요. 관광객을 분산시켜 오면서 유료화 해서 좀 콜리티를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에 그 산악회에 와서 관광 차 불러 가지고 자기네들이 음식다 해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 파급효과 600억에 이 사람들이 4만원을 쓰냐 이것예요. 그러면서 대형차 가지고 와서 주차난만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간단 얘기예요. 가면서 그리고 인터넷, 홈페지에다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유료화 해 가지고 좀 품격있는 관광 상사화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진정 보고 싶은 사람들만 와라. 하고 유료화를 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회 간접 비용이 덜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까. 나 엊그저께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양국진 스피치 갔다와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마는 나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면적이 주차장이 다 텅텅 비워 있어요. 3일 동안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런 것이 축제기간 동안만 쓰기 위한다면 그런 주차장이 필요없어요.

3가지 부분으로 됩니다마는 유료화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기간이 짧아서 준비를 못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했어요. 유료화 했으면 어찌겠냐하고,

내년도에는 유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분산개최를 위해서 관광객 분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란 하실라고 할 것예요. 군수님이 표를 의식해서 그런가 또 안 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표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올해도 계약기간을 홍보해서 분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분산 되도록 하고, 주차장 부분에 활용 방안은 저희들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시설로 운영이 되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좀 가미시켜서 꼭 불갑사 상사화 축제만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치도 하고, 다른 대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영광 경제에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이러한 품격있는 축제, 관광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 된 것을 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료화 되었으면 그리고, 우리 지금 설도나 향화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인 아까 장세일 의원이 말씀 하셨던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향화도는...

관광이라는 것이 볼거리, 먹거리 어찌됐든 즐길거리 그것 아니겠어요. 먹기 위해서 오는 관광도 관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말이면 설도, 향화도에 주차할 때가 없는데 관광 수요로 다 제외 시켜버리고 관광객 숫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2015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설도도 들어 가고, 칠산타워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광과장님 업무가 그래서 관광업무가 많으면서 사업소와 분리 해잖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영광군에 어찌됐든 참. 사하를 걸고 있는 과가 우리 관광과하고 투자경제과 2개 과인지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오늘은 업무 연찬이니까 2017년도를 계획수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가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못 된 것은 최종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완하고 업무 방향을 잡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난히 더 의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많이 합니다. 지적을 할려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 연찬이예요. 여기서 의원님들이 하셨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에 유료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계속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냐면 전국 관광지 어디를 다녀도 주차비 무료, 입장료 없는 것은 불갑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원이 85만명이 입장을 했다는데 유료화를 안 시키는 이유가 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유료화를 위해서 조례·제정 벤칭마킹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전에 추진을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40건 가까이 올라 왔는데 그 조례안은 없는 것 같던데..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뭣 때문에 계속 미리는 것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반대를 하죠. 그런데 관광객이 거의 외지이고, 지역민들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줘서 입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계속 제가 3년동안 지켜보는데 뭣 때문에 계속 그렇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이예요. 상사화는 꽃이 없어서 그때만 피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몰린다는 것. 그리고 관광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주차비가 없고,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숫자가 줄어 들까봐 그런가요.

양면성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저희 군수님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내년도 유료화를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유료화를 계속 의회에서 주장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 한테는 죄송한데요. 얼마나 한달동안 고생하신지 알고 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직자들이예요. 뭣 때문에 공직자들이 주차하는 일에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많은 고급 인력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료화 하면 얼마든지 하청 줘서 맡길수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관광이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몇분 나오셨는가요. 3∼4분 오셨는가요.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 오늘도 다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지마는 충분히 적어서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적은가요. 그냥 오늘 끝나버린가요. 안 적고, 과장님은 적을수 없지요.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어요. 답변하기 어려운데 축제기간동안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참말로 우리가 볼때도 안시럽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그렇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보수적이란 생각을 하면서 그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렇는데 3∼4명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난 누구누구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업무연찬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어찐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대안 제시입니까. 공직자들한테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받아 드릴 때 틀린 얘기라고 봅니까. 억지라고 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같이 연찬해서 뭔가를 이루고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안 오는데 어찔것입니까. 더 왔는가 모르는데 3분 왔어요.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냈던 분들이 안 온단 그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관광대상 심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봤을 때 그런다 얘기예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저도 작정하고 정례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로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억 사업을 하는데 그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해 버린다는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알죠.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실이예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참 지적도 잘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일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군민 40%가 거주하는 영광읍 주변에 라디오와 DMB 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여 가정주부와 교통종사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군민행복 중심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을 위해서 문화교육사업소 분리 신설,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50명,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21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원 및 관련기관 위탁 교육을 407명 실시하였습니다.
제40회 군민의 날은 최초로 문화행사 위주의 축제를 추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군민욕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6쪽,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480건의 방문민원을 접수하여 385건(80%) 처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 철저를 위해 본청 문서고를 신축 완료하였고 노사문화 활성화 등도 착실히 진행 하였습니다.
67쪽, 반성과 교훈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자매결연 도시와의 효과적인 교류협력사업 미진으로 2017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017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성과 중심 인사문화 정착과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500명과 직무 및 소양교육 1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소통과 경청으로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는 2월중에 11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시행하겠으며, 군수실과 행복소통상담실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2회 현장점검과 연 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다양한 청년리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영광군을 구현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각 분야에 흩어져있는 청년리더 육성정책을 종합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청년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위원회 운영과 청년취업 경제활동 지원 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청년희망 플러스 통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적립 금액의 20%인 4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활성화와 자립기반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네 번째,『효율적인 인구유입 시책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교육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관내주소 여부 확인사항을 평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영광살기 운동 전개를 위해 캠페인 실시와 기관사회단체 인사발령 및 학생 입학 시 전입유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추진과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제41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체육대회 위주의 옥외 행사입니다. 현재 매년 9월 5일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이 날씨가 너무 무덥고 상사화 축제와 추석명절이 가까워 군정과 군민피로도가 심하므로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현재 군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실정을 보면 4∼5월 개최 11곳, 9∼10월 가을에 개최하는 11곳으로 비슷한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개정에 착수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자매결연도시간 교류 및 우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자매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서울 광진구, 경남 함양군, 부산 중구와 우호도시인 서울 영등포구의 축제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판로개척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와 스포츠 상호 교류도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비교행정 눈높이도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및 상생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기본 900에서 최대 1,500포인트 지급, 맞춤형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원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확대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노사화합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연 2회, 노사간담회 분기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 및 첨단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새로 신축한 문서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서의 색인 검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RFID 기반 문서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적인 문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대장관리 구축』입니다.
수기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표창관리, 귀농귀촌인 관리, 장학생 선발관리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우편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효율화 제고』입니다.
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반송 우편물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반송비용과 우편물 분실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편모아 시스템에 가입하여 우편 발송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배움이 즐거운 군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자유롭게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과 엑셀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인터넷 재활용 등 5개 과정을 10회에 걸쳐 1개 과정당 2주씩 30명을 대상으로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안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3월중에 문서암호화 및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4월중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연2회 실태확인 점검과 행자부 주관 관리수준 진단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하네요.
72쪽에 과장님.

예.

성과 중심 인사문화 정착과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 아닙니까.

예.

지금.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내야마니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 인사때부터 인사를 안하고 공석으로 나둔데가 있죠. 거기는 우리군에 인재가 없어서 지금 공석으로 나둔 것입니까.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석이 법성면장도 공석이죠.

거기는 저희 인사관리에서는 공석으로 보지는 않고요. 법정 직무대리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면장입니다.

면장이예요.

예.

오늘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오전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해서 갈분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그 직급에서는..

지금 도청 파견 근무가 있는 김경호 사무관이 복귀를 하면 맞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1명을 맺구면 오버 티오가 되기 때문에 조직 운영상 전라남도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정부 부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직무대리 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사 운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으아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법성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직무대리 앉치면 어떤 그런 이분은 부면장이 법적으로 이렇게 차상위 직급이 비워 있을때는 법적으로 우리 직무대리 규칙에 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사무관 예정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렇게 가신분들, 그런분들로 해서 면장 직무대리를 맡겼잖아요.

예.

의해에 일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표마하고 그럴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도청에서 복귀할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80쪽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대장관리 구축에서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된지가 오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수기로 된다는 것이 충격이네요.

여기서 말한 수기는 워드라든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은 되어 있잖아요. 그 시스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어떤 인력 개발원 같은데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어떤 별도의 자료를 생성해서 만들어 내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 수기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연필로 쓰는 그런 수기는 아닙니다.

수기로 관리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묻는 것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4번, 75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인구늘리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근본적인 인구늘리기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영광군에 어떤 제조분야에 획기적인 비학적인 발전이 있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과정이 된다고 하면 인구는 대폭적으로 늘어 나겠지만 지금 전국에 24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정례회의때 마다, 임시회의때 마다 이렇게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나오면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어려운 문제가 인구늘리기 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시책도 좋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우리 영광군청에 결혼해서 미혼이 아니고, 기혼 여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혼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겠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청에 기혼여성들마니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데가 영광군청 기혼 여성들이 거든요.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하고, 가정하고, 일하고 3가지 것을 하다보니까. 애를 안 낳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일단 본인을 생각하게 되면 애를 안 낳지 않겠습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면 우리가 옆에 있는 남성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본인에 일도 힘들겠지만 가령 임신을 했다든가 그렇면 그 옆에서 도움도 주고, 정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는 환경도 중요 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저도 몇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힘들다보니까 일도 능률이 적다 보면 그분들한테 질타한 아닌 눈치를 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진짜 제일 중요한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하는데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혼 여성들한테 그런 점들을 피해를 안가겠끔 해 주면서 인구늘리기 시책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육아를 위해서 가임 여성들의 어떤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인구늘리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책입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 영광군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25명이 육아휴직에 가 있습니다. 휴직들어갈 때 그런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하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가 뒤쳐지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시면 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미혼 남녀 미팅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몇월달에, 5월달에 있었습니까.

현장에서는 8쌍이 짝이 이루어 졌었는데 그 결과 까지는 최종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비공개 장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럼 잘 하셨네요. 나는 저한테 보고가 없어서 올해는 그만 두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게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 참작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인구늘리기에는 모두가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공직자, 저희 군의원님들한테도 다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하는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 관계에서 여러 계층에서 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주로 그분들이 어느 직업이나 아니면 거주지가 어떻게 되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군민의 날, 당일 날 스포티움 현장에 노인 어른신들이 너무 매년 군민의 날 행사때 마다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앞전 의회에서 장세일위원장님께서 그런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상사화 축제하고 10일 정도 간격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대거 공무원들이 전부 투입해야 되는데 행사가 10일 간격으로 있다고 보니까. 너무 군정이 힘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잘 아시다시피 상사화 축제는 우리 직원들이 교통 근무라든가, 이런데 전체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중복된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여러 곳에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있고, 막상 뚜겅을 열어서 여론조사 해 보니까 아직 전부 취합은 안되어 습니다. 안됐는데 거의 10월달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거의 비등하게 나오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각 읍·면에서 참여를 안하면 군민의 날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읍·면에서 거주하신분들이 직업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들이 주로 농업..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읍·면에서 제일 1년중 바쁜철이 봄입니다. 3월부터 눈꼬뜰새 없이 바빠요. 못자리 할라, 고추 비닐이 씌울라, 고추밭 단두리 할라, 고추 모종 키울라 하루도 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시골이 그런 영광군의 현실은 영광읍 사람들만 가지고 비농업인들만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간과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모든 곡식이 우리 농경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가을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결실의 계절이 됨으로 인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봄 되면 괜히 바빠요. 저부터도 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간과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의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들어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얘기가 인구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게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누누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영된 것이 없어요. 업무보고에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우리 장기소 의원께서는 30 몇가지도 대안 제시해 주었고, 손옥희 의원님께서는 아까 방금도 그런 저런 얘기해 주셨고, 근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해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이 반영이 안된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겠어요. 안돼죠. 우리 영광군이 오히려 누출만 돼죠. 총무과장님께서 제일 핵심적인 사업이 인사하고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공무원 숫자도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책 추진상황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개괄적인 요점들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 다 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 교육지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시해 가지고 제목이라도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아하! 이런 사항들은 세부사항이 나중에 보고하면 추진되겠구나 이렇게 인식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없는 미사여구들은 많이 여기에 써 놨어요. 근데 핵심적인 사항들은 기록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손옥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대한민국에 손색없는 시설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인적자원이 있어야 이용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거기를 활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 말하기도 제 얼굴 띄거워서 리바이벌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위원장님이 여러번 의회 이야기 해 주셔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승인이 불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교부세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는 말씀을 보고를 별도로 드렸는데 노인가정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보고는 내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런게 청년들한테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농어촌 총각들한테 결혼 비용을 지원해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위반이다이것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금 성남시라든가, 서울시에서 할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하고 같이 맞물러 있듯이 모든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지자체가 할려고 했을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났는데..

그렇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나 성남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명이 되는것예요.

거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80%..

우리 김준성 군수님께서도 그런 정도로 해서 패널티 좀 먹으면 어쩝습니까.

그런데 자립도가 80%이상 되는 지자체하고 저희들은 10% 갓 넘어간...

영광군 운영을 못할 정도 패널티가 강 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패널티 좀 해 봤자. 예산 쪼금 더 줄어 들 고 그런것이나 하죠. 우리 영광군에 빚 없는 군 아닙니까. 채무가 없는 군에서 패널티 의식해서 해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이재명 시장은 패널티 무서워서 그 사람들은 그럽니까.

의원님. 거기는 재정이 풍부한 시 단위 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러면 청년 지원 정책, 리더 지원정책이 이것이 다 맞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청년 지원조례 제정할려고 하고 있는 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아무도 쓸모가 없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포플림으로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는 거의 손을 안돼겠끔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가 발생했잖아요.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여기 공격적인 인구 증가 한다고 했고, 공격적인 뭘 공격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쓸 것입니까. 말로만 공격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이 뭐냐 이말이예요. 홍보만 해서 뭐해, 캠페인해서 뭐하냐 얘기예요. 모릅니까. JC하고 캠페인한다고 하면 비용만 발생 하잖아요.

예.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아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전향적인 자세, 보수적이고, 지적했던 부분아닙니까. 좀 불루오션 찾아서 틈새 있으면 틈새로 활용해서 패널티 좀 먹은다고 해 가지고 군이 패널티 먹지, 과장님이 패널티 먹습니까.

그래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는 그런..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우리 국가적인 정책사업이예요.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해당이 안돼...

그런 자세로 해 볼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재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야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것은 자기들 위상이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총각들 결혼해서 출산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하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오직 하면 청년 실업 수당을 주겠습니까. 우리 영광군도 청년들한테 전폭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서울시도 결국은 정부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게 그것도 물꼬가 터졌잖아요. 우리 영광군은 해 보지도 않고 질에 겁먹어 가지고 그냥 안해 버렸잖아요. 청년 리더들을 청년 지원정책 리더들 어떻게 육성·양성해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주요인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확보가 안되면 결혼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결혼 비율을 조사를 했어요. 정규직에 이것은 공기업을 가지고 한 것예요. 정규직에 결혼 비율은 80%가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비정규직은 역으로 80%가 못했어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다니까요. 비정규직 수입하고, 정규직 수입하고 같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7대 의회 시작하자마다부터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계약직들 현실화 시켜서 가정을 거느릴수 있을 정도에 보수를 맞춰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습니까.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청년들이 말로만 청년들, 청년들 해 놓고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안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안을 시도도 안해보고 옛날에 서초동 농산물 직판장이 왜 안된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광군 재산 수천억이예요. 마음은 하기 싫어 가지고 죽겠는데 중앙정부로 질의를 했어요. 안된다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그래서 판 것 아닙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도 효율성·실효성 있는 정책이 해야지 말로만 청년들 정책, 청년들 정책해 놓고 귀농인들도 청년들이 귀농하게 되면 대폭·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영광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출산해서 육아·유치원부터 전부 먹어 살릴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 아닙니까. 귀농·귀촌 나이드신분들 그사람들 와 봤자. 민원만 제기해요. 동네에서 불화만 시켜 그럼 귀농·귀촌자들도 청년들 몇세 몇세까지 귀농자들은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고 이런것도 대폭적인 그런 정책 안이 나와야 된단 얘기예요. 오늘..말로만 청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유치, 교육· 보육, 환경 조성 매년 반복된 것 아닙니까. 다양한 청년리더들 제가 우리 투자유치해서 온 기업들이예요. 거기에서 직원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 좀 해주라고 하는데 연봉 2,400만원 준다고 해요. 그래도 근무 할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2,400만원 받아서 생활 유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평생 직장으로서 자기 인생을 거기서 섞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못해 줬는데 예를들어서 투자유치 기업에서 청년들 인력을 채용할란다 하면 우리 군에서 좀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우리군 청년 출신들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보조 지원해 준다.

그런 정책을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인터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투자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인구 정책 담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 얘기도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투자경제과장한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영광청년들 채용했을 때 이러이렇게 해서 업체한테 지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인 이런 얘기는 안했단 얘기예요.

그것은 계속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출신 청년들 채용했을 때 지원해 줍니까.

투자경제과 보고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언성히 좀 높아졌습니다마는 우리 영광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자원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정책이 청년들 맞추어 줘도 가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인구늘리기에서 유관, 실과장님들하고 대책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공격적 인구늘리기 정책 홍보하지 말고, 공격적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반성입니다.
유망기업 유치 및 투자실현 총력 추진하여 22개의 기업과 투자협약(MOA, MOU)을 체결하고, 12개 기업이 투자 실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인터 마힌드라코리아 간담회 등 50회 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금년 3월 착공 현재 공적률 40%이며,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내실화를 위해 고속전기자동차 40대를 민간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인력지원 58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6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과 기업 지원제도 운영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유치에 고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견기업 맞춤지원정책을 통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1번,『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대마 산업단지에 그린카 생산 기지를 조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우리군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민간투자 2,500억원, 국비 120억원, 지방비 200억원, 기금 500억원을 포함하는 총 3,32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7월에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선포식, 제주도와 연계한 e-모리빌티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FPG, 인도 마힌드라 등 해외 기업은 물론 ㈜DY, ㈜캠시스 등 국내 완성차 생산기업 및 부품생산기업 유치, 뿌리산업 유치를 위한 임대산단 조성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번,『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4륜 및 3륜 Micro-모빌리티 핵심부품 연구 개발 및 전기구동 운송수단 평가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5월에 Colla.Lab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하고, 6월에 e-모빌리티 연구센터 준공 및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e-모빌리티 산업 관련 유망기업의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번,『생활편의 사용자 경험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산업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9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번,『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00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6MW 풍력 및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체험장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2017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객 유인뿐만 아니라,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5번,『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자동차 186대, 충전기 198기를 보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전기자동차 100대와 충전기 100기를 보급하고 6개소의 노후화된 관용완속충전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6번『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사 1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업체 방문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70개 기업에 18개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군과 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하고, 기업 인력 지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 업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7번,『창업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기업에 이차보전금, 전기요금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공장등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벤처빌딩을 운영해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번,『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2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2명을 채용하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6명을 교육시켜 취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산업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공업용수 및 공공시설물을 보수하여 입주기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대마산단 야구장 공중화장실 및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116쪽,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부터 출범을 하네요.

예.

근데, 누구하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저희들이 접촉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오래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사업뿐만 아니라..

아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린카가 뭡니까.

친환경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차요..

예. 전기로 하는 것을 전기자동차 + e-모빌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30,000평에 12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군비인가요.

기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기업체..

2017년도에 60억, 2018년도에 60억이라고..

임대산단 뿌리산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뿌리산업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뿌리산업은 또 뭐예요.

뿌리산업이 6종이 되는데요. 주조, 금형, 용접, 소송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자동차 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 목적법인으로 대마산단을 조성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임대산단으로 전환이 됩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기업체에다가 임대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누구하고 상의 해서 한가요. 집행부에서만 계획을 같고 하는가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의회라는 것도 우리군 행정과 같이 더불어서 한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3,320억이네요.

예. 민간투자가 2,500억이니까요.

그렇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라도 한번 누구하고 상의를 해보신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는 없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유치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뿌리산업 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광주에 있는 뿌리산업이 41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그것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30,000평

그때 뿌리산업 하고 계획인데요. 뿌리산업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뿌리산업이 대마산단으로 온다. 그랬을때는 의회에 보고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산업이 오는데 120조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것은 202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이런 그린카 영광 기업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저희들하고 접촉은 4∼5개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인가요.

외국 2개, 국내가 DY, 캠시스, 대림자동차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인력 1,500명 창출효과가 있고, 10만대 정도 생산 라인이 갖추면 명실공히 대마산단이 자동차 관련 산단으로 발전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창출은 1,500명이라고 됐네요.

예.

그런데 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어디 시도 했어요.

e-모빌리티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예. 전기자동차도 중견기업에서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지금, e-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2륜차죠.

3륜, 4륜 그런데 2륜차는 아닙니다.

2륜차는 아닌가요. 2륜차는 뭐예요.

2륜차도 포함은 되는데 저희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3륜 하고 4륜이 되겠습니다.

2륜차, 자전거, 전기 휠체어, 소형 전기차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예. e-모빌리티는 그렇죠.

이 시장성이 많이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오는 기업체들이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있을 때..

저희들도 거기에다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군비 투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판단을 해야지 그사람들 말만 듣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잖아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공장을 우리 영광군에다가 설정을 할려면 모든 제반 사항, 국내외에 사항, 판매처 다년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수량이 되었을 때 영광군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예.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몇배 연구하겠죠.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이야기예요.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e-모빌리티는 성장 가능성이 5년안에 충분히 있고, 전기자동차는 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전기차는 생산 안하는 외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10년안에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e-모빌리티나 전기자동차는 5년안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e-모빌리티 사업과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다른점이 있는가요.

e-모빌리티 클러스터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시설을 만들고,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사업은 인증 할 수 있는 시설인데 트랙 같은 것 트랙안에다가 언덕, 물에서 움직일수 있는 충돌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

전문적인 것이라 이것이 영어로만 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이런 것도 정례회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14년부터 추진해서 알고 계신줄 알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린카...

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앞에 써 놓고 e-모빌리티네, 뭐이네 누가 아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인도 마인드라 방송을 봤는데 광주광역시 쪽으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인도 기업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 마인드라가 2013년도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당초에 전기자동차까지 뛰어 들기로 했었는데 전기자동차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접었는데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나 전기자동차에 뛰어 들게 되면 저희 영광군에 자동차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송 보기로는 3일전에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 광주광역시로 온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물론, 광주에서 발표한 것이지 마인드라 쪽에서 저희들하고 접촉 했을때는 정 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요, 아직은 전기자동차 투자하는 계획이 없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122쪽, 창업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제도에서 신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원스톱 민원처리가 있어요.

예.

우리 영광군도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면 바로 해 드립니다.

근데,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안되고, 반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허가계나 아니면 민원계에서 그러면 민원 따로 투자유치 따로 들어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가에서는 공장등록을 합니다.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허가계에서 하고, 과정으로 해서 공장완공을 하고 공장등록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짜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하는데 보통 하루만에 다 처리가 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에 다 된 밥에다가 그래 상만 차려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공장을 정말 유치할려면 그 사람들이 다소 농로 포장이 덜 되었다랄지, 도로가 진입이 좀 어렵다고 할지, 아니면 거기에 형질변경 하는데 어렵다고 할지, 공장에 조건이 어렵다 할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해줄 민원을 우리 투자유치 기업에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줄수 있는 그런 원스톱을 원하거든요. 투자유치하는 기업체 중에서..

저희들은 투자유치 기업이 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신 말씀하고 틀리면 안됩니다.

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 드리셨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말 합니다. 취약계층에서 기업에 최저 수준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급해 준 것이 예담이나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1인 월 137만 7천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쪽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한사람 당 월 200만원씩해서 사회적기업 2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에다가 4,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군에 이렇게 주소를 두고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기업에다가 800만원, 청년에다가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 지원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다가도 주고 있습니다.

기업에다 주는 것은 아까 마지막에 쪼금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우리 영광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투자유치 기업에서 아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영광군민 자녀들이 보수가 작아서 지금 제대로 된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근무의욕을 갖출수 있을 정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다닐려고 할 것 아니겠냐. 영광군민 자녀들이, 청년실업자들이 근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충족시키는 방안을 기업과 상호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이 안정되면서 그것도 중장기적 지원은 안되겠죠. 그러면 정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는 청년에게 기업하고 연계해서 취직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영광지역 자녀들한테만 특혜를 줄수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는 그런 부분에 직업을 평생 직장으로서 안정을 청년들한테 심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몇사람들 소개를 했다니까요. 근데 연봉 2,400만원이 적다고 안가, 물론 그 사람의 의식도 문제지마는 지금 4대보험 뛰고 뭐하고 하면 더 적어진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투자유치 해 놓고 우리 영광군 자녀들이 근무를 안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근무하면 영광에다가 주소라도 이전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출퇴근 해 버리면 되겠냐 얘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영광 자녀들이 직업에 안정을 찾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예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약계층 내지는 사회적 기업, 대마산단에 사회적기업 없잖아요.

산단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에서 먹어 버리잖아요. 실질적인 영광군 자녀한테 가는 혜택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안을 투자유치 기업 하고 근무여건을 영광자녀들한테 영광군 예산 쓰면서 영광자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대마산단에도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숫자만 채워 가지고 입주만 시킬게 아니라 나중에 군대군대 점박이 형식으로 해서 잘잘한 회사가 있으면 진정으로 큰 회사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 가운데 알 받기하고 있는 작은 회사 때문에 못 올수가 있잖아요. 좀 접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대마산단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 목표도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인건비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대형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들은 농공단지로 보내야죠.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송림그린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됐죠.

예.

그러면 저한테도 몇차례 전화가 왔는데 농공단지 부지를 좀 구해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에 농공단지가 이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대마산단은 농공단지 들어 갈 업체들이 들어갈 여건이 안돼잖아요. 환경이..

1,000평이상이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농공단지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마산단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들도, 협력업체들도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용이는 없습니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식장 관계 목포에 남진야시장이라고 얘기 들어 봤죠.

예.

그리고 남광주에 야시장 요즘 상당히 유행해요.

예.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청년 창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규모 창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우리 도동리 시장이나 일방로 루미나리 세워놓고 하는데 이런대를 야시장으로 해서, 가운데 해서 차량 야간에 통제 시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면서 청년들 창업을 유도하면서 안정화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몇십억 들어가지고 루미나리 세워놓고, 전기료만 내 주고 애물단지 만들어 놓고 철거할려니까 얼마나 돈 들어 가지 않겠어요. 전체 지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선택은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121페이지죠.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바다로 내 보내는 열이 있는데 16℃에서 24℃ 정도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취수구로 보내는데 취수구 입구에서 열을 뽑아서 히트펌프로 이용해서 우리 영광에다가 줄려고 MOU체결을 2015년에 발표를 했었고, 2016년 5월 3일날 이낙연 도지사, 영광군수님, 조석 사장님 세분이서 MOU체결 하신 것 아시죠.

예.

그런데, 2016년도 지금까지 용역이 발표가 안되고 있어요. 2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안 들어 줍니다. 그런데 듣던, 안 듣던 이것에 의거해서 용역이 발표되면 영광군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가출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 얘기하는 완주군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정기술에 대해서 도청 한** 주무관이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작 단계라 거기에서도 같이 합산해서 영광을 좀 더 발전 시키고 원예작물이나 농작물, 수산업, 에너지 밸리, 축산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해도 대단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메카를 갖고 계신가 하면 우리 영광군이 일조원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으뜸가는 과장님 되지 않겠냐. 그런 바램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의 있으십니까.

그쪽에 투자유치 기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일부터는 기획실에서는 수가 많이 온 것 같은데 다른 실과에 28일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재무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문화교육사업소, 스포츠산업과도 있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보고를 안 하는데는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서무 정도는 와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서로 서무는 연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28일날 보고한 실과만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도 다 바쁘고 그렇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직자 여러분들 일 못하게 잡아 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다시 하는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접근해 봐야 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공직자들한테 여러분들 이메일로 제가 한번 보낸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고생했고, 힘들었다고 이러저러한 이메일로 한번 보낸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적이 있습니까. 보셨죠.
600여 공직자들한테 저한테 의장님 고맙습니다한 공직자 한명도 없습니다. 이정도입니다. 오늘 나온짐에 그런저런 얘기를 다 해야 쓰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 쓸려고 겁나게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머리 아프게.. 또 사실로 그렇게 보였셨고, 근데 이렇게 서로 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