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명으로 김양모 의원은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의만 신청한 김양모 의원을 제외한 구두 질문은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희 의원, 김강헌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6만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각오와 지혜 그리고 화합과 협조로 우리 군정을 살펴간다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고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 전라남도청의 영광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68건에 신분상 조치 95건, 재정상 조치 29건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 업무 미숙을 떠나 법규 위반, 예산낭비 등 대한 영광군 감사결과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연일 냈고, 또한 결과에 실망한 법성면 한 주민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1인 침묵 시위로 재발 방지를 촉구 하였습니다.
최근 도 감사를 받은 인근 시군의 감사결과와 경중의 차이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업무 미숙을 떠나 공직사회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 1차 책임이 있는 업무 담당자인 하위직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최근 신규 공무원들이 영광군에 채용이 많이 되어 업무 연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광군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중수소 피폭선량 평가관련 원전주변주민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한빛원자력발전소가 8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 6기가 가동 운영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 측면에서는 경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원전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와 더불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등으로 인해 우리군민들의 건강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영향조사는 법적 제한치 이내 라고 하지만 소량의 방사능 피폭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년 경주 월성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영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 여부를 시료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검사에 참여한 주민 89.4%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원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빛원전은 경수로인 관계로 중수로인 월성원전보다는 훨씬 적게 배출된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됐으나 월성원전 주민 영향조사 당시 대조군으로 포함된 울진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경우도 40.8% 검출률로 밝혀져 우리지역도 조속히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전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요오드와 여러 가지 방사성핵종들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에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총량 및 체계적인 분석관리가 필요하며 방사능으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영향을 충분히 분석 평가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중 한수원에서는 원전주민 삼중수소 인체영향평가를 전 원전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지역은 원전주변 250명, 대조군으로 영광군을 포함한 25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군의 참여 방안과 조사 관리를 포함한연구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원전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피폭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 관리 하여 군민 건강에 대한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사능관리 대책마련에 적극적 대처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영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 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해왔던 소견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일몰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계획시설내 토지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된다 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후에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4년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이 자동실효 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며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에 자동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등 113개소, 604,000㎡ 에 79%가 미집행된 시설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년 275억으로 4년 동안 1,10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군 관리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군민의 건강 등 복지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정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온라인 주문과 TV홈쇼핑 이용 증가로 택배물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택배물건을 받아줄 경비실 등 상시 관리인이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시, 수원시 등 에서는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가면 나중에 수령인이 비밀번호나 카드를 넣고 찾아가는 무인 택배보관함 시스템을 설치하여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주민들에게 택배물품 수령 시 집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노출 우려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수는 106개소, 동수는 150동, 5,076세대로 우리군 인구수의 30%정도가 도시형 거주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군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군의 공동주택에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읍내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 7월 21일 제212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2015. 10월 2일 제21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누차 강조하였으나, 더욱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는 늘어만 가고 있고 도시기능마저 마비되어 군민의 삶 만족도도 떨어지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터미널주변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보건소 구간까지 이중주정차 하는 등 군민들의 법질서 의식마저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와 주차장 확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5,000여대에 비해 영광읍 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노외 및 노상을 포함한 23개소에 1,879면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주차타워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연차별 주차장 확보 목표를 정하고 매년 이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의 기능, 주차여건,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관리대상 도로 등급제 시행과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 병행추진 및 군민의 의식개혁 운동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특단의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자력발전소와 상존하는 특수지역으로 최근에는 잦은 지진발생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력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고온과 농업인의 고령화 등 각종 사고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재해에 대해 농업인이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85%(자기 부담률 15%)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6%(자기 부담률 24%)지원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우리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시책이 요구됩니다.
보험 미가입 농업인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왜 가입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입률 제고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일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외 출퇴근 공무원 인사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수 년 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영광군의 인구는 2007년 58,837명 이었던 인구가 2016년 10월말 기준 55,748명으로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출산장려, 귀농ㆍ귀촌인 지원, 기업유치, 다자녀 가정 우대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지고 인구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비단 영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공복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해야 할 책무는 물론 인구 늘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이 주소지만 영광군에 두고 실제로는 광주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경우 급료는 군민들의 혈세로 충당되지만 그들의 경제활동은 외지에서 하고 있어 지역의 부를 유출한다는 지역민들의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외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관외ㆍ관내 등 주거 상황을 인사시스템에 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사승진 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통행로 안내표지판 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청 청사를 비롯하여 관내 공공업무시설을 현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에 있어 노약자를 포함한 어르신 및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1.2미터 이상의 통행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본청의 경우 보행로 일부 구간이 각이 져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연속해서 바로 통행할 수 없고 잠시 쉬었다 꺽어서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는 휠체어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용시설이 전혀 없이 건물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을 제외한 시설물에 있어 통행로 유도 안내 표지판 또는 도움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통행로와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 통행로 바로 가까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 본청의 장애인 등 보행로를 이동하기 쉽도록 타원형으로 설치하는 것과 환경산림과 건물에 통행로를 신규 설치하고, 또한 통행로를 식별하기 쉽도록 유도 안내표지판과 도움벨을 부착하여 주시고 특히, 관내 기관 단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적합한지 표본 조사를 통해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가 100% 입주 가동 중에 2013년 5월에 조성된 165만㎡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현재 45.4%의 분양률로 투자의향 기업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 2013년에 조성된 송림그린테크단지도 전체 부지 14만 4000여㎡를 3년 만에 조기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조기 분양의 성공으로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군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문의가 빈번한데 영광군의 고용창출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개장한 해수온천랜드는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 수입은 해수탕 3,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준공이후 시설이 노후 돼 매년 억대의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등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 7월. 91억 9,100만원에 매각 공고하였지만 현재 7차에 걸친 매각 공고가 유찰되어 가격은 73억여원까지 떨어졌으며 8차 매각 공고는 12월 19일 개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 해수온천랜드는 단순 매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전 직원 휴양소를 유치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관철시키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하겠습니다.
향후 더욱 더 노력하여 단순 매각이 아닌 영광군 지역경제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김준성 군수께서는 다가오는 17년을 힘찬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과 신성장 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한다며, 첫 번째로 기업유치 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16년에는 “2030 영광의 미래상”을 새롭게 구상하는데 2016년이 그 시작하는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농업은 추락할 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혼용무도로 치닫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영광군은 군민 화합과 단결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의회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과 병폐를 척결하고 원칙과 소식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지난 현재도 지방자치 발전을 빙자로 많은 위법과 비리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원칙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지방자치법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내 18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받았던 영광군이 전남 22시군 중 3위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83위를 기록한 것은 청렴한 행정을 위해 쇄신과 혁신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께서는 단비와 같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농와지경 농장지경 딸을 낳으니 좋고, 아들을 낳으니 군민 태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주체는 청년이며, 미래도 청년, 책임 또한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근무유목무 연무유목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으며 가지없는 뿌리는 없다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가지는 있으되 뿌리는 줄어들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꿈과 기대보다는 좌절과 실의로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애석할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감도 되지만 잠재의식이 없다는 것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른체 지나치고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만 살고 끝내자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나라는 700년 영광은 100년도 못가 소멸되고 멸종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순실씨가 대통령과 나라를 농단하는 것은 큰 충격이지만 이는 순간이며 찰나일뿐입니다. 나라가 소멸되고 멸종되는 것은 이세상 어느것 보다도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고 일 것입니다 그 사고의 피의자들은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이제부터라도 데드크로스 현상을 극복하고 골드크로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띵킹 뉴파서 빌리티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즉,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인구문제에 따른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32가지 + 28가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정부도 인구감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근 국와 장관급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컨트롤타워를 신설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광군은 2009년부터 지속적인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증가 보다는 오히려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며 56,000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빚어진 시골의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 한다면 이제는 인구늘리기 보다는 인구 현상 유지에 더 중점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소 갖기 등 사탕발림식 인구유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최소인구에 단 1명이라도 증가되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부군수께서는 인구대책 중장지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내 하위 성적을 거둔 관광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준성 군수님, 김명원 부군수님 원불교 관계자 등께서 융문당 융무당 효율적 운영과 옥당박물관을 인용 역사적인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는데 협의를 마친 만큼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세계적인 유물전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읍면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40년도, 50년도, 60년도를 좌우해서 사용했던 생활도구 등 각종 유물들을 기증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인구늘리기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나마 인구늘리기에 따른 저출산 계획과 시행을 금년부터 발표하여 출생아 2만명+? 대책으로 난임시술 의료비 상향조정 및 대폭확대, 여성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육아휴직 민간 기업 확대실시, 아빠의 달 제정,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인상, 초등 돌봄교실 운영, 다자녀 가정 우대권 강화 및 다자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강화,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의 경우 희망근무지 선택, 출산대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가 지난해 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정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비혼, 만혼자들의 혼인을 경제적으로 돕고 취업모의 임신ㆍ출산ㆍ보육을 지원하는 원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마련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광군도 이에 대비 우선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부터 연도별 인구 감소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과 방법, 이에 따른 로드맵, 청사진,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 운영방안, 저출산 계획과 정책 성과지표 등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향후 10년 및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과 인구늘리기 32가지 + a 추진상황과 지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3자녀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인사시스템 등록 등 우대 방안을 군정질문 하였는데 현재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경로당 태양광설치 검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26.4%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보며 영광군이 운영하는 경로당은 360여개소로 군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공동부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 및 강도 증가로 관내 읍면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폭염에 따른 취약 층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을 계속 가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전기료가 발생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 마다 천연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어른신들의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최저가격보장 대상품목 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은 TTP와 FTA밥 쌀용쌀 수입, 정부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영광군에서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농산물인 고추, 대파, 양파의 최저가격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수입농산물 증가와 수급 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생산 등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름에 빠진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선정하여 다수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최저 가격보장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광 해안 외지인 무단채취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 모래미 앞바다는 올해 피서철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곳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조개, 꼬막, 백합 등 엄청난 양의 어패류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가족 단위 관광객은 체험형 채취를 즐겼었지만 대부분이 채취용 장비 및 수레와 화물차까지 동원해 집단으로 조개를 채취하여 1톤 화물차를 동원해 수십포대의 양의 조개 등을 싣고 가는 외지인들이 수다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대량으로 채취해 가면서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어 특별한 관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래미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인 백수해안 도로 초입에 위치한 모래미 해수욕장은 백사장의 모래가 고우며 주변의 때 묻지 않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모래찜질은 신경통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유명하며, 무엇보다도 갓봉과 구수산에서 삼림욕도 즐길 수 있어 해수욕과 삼림욕을 함께 할 수 있는데다가 석양 노을과 어우러지는 갯벌체험 등으로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해안가는 크고 작은 돌맹이들이 널부러진 가운데 유실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가 뒤덮여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해변은 녹슨 철조망으로 뒤엉켜 경관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도로의 명성에 흠집은 물론 관광 영광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에 발생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기에 빠지는 등 재해정비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완료한 가마미 해수욕장 처럼 백수해안도로 관문에 위치해 경쟁력을 갖춘 모래미 해수욕장을 국비, 군비, 사업자 지원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한 해가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셔서 성과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행복이 넘치는 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 뜻 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직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이요 목표입니다. 승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공직사회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일 할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된 이유가 오랜 인사 적체와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 직렬별 현원 대비 간부공무원 현황, 직렬별 6급 공무원 근속 기간 현황, 타 시군과의 공로연수(기간) 현황 비교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건, 복지직 등 특정 직렬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채용됨에 따라 6급에서 적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 및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자, 행정자치부??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대폭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계획 발표에 따른 우리군 조치 상황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자연재난)발생 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무기가 인류를 핵공포로 몰고가는 시발점이 된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 이후 인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 하에 원자력 발전을 195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가 아닌 원전은 절대 핵폭발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률론적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TMI, 구소련 체르로빌, 2011년 지진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꾸시마 사고까지 대형 원전사고가 원전 가동 60년 동안 3차례나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원전 6기를 안고 사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빛원전은 짝퉁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방사능 유출 건 등으로 매 사건 발생 시 마다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또한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원전이 폭발하고 컨트롤타워의 붕괴를 꼬집는 영화인 '판도라'가 개봉되어 국민들의 원전사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불의 신화라는 뜻이 랍니다. 판도라 영화를 보고 온 젊은이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자녀들이 무서워서 영광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자고 한답니다. 30대 가장의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재삼 느낄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 속의 원전 사고 내용이 일본 후꾸시마 사고처럼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원전과 발음이 유사한 한별원전의 대형 사고가 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우리지역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리라 여겨져 이에 대한 쇄신책과 함께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원전안전성 확보방안과 주민 보호대책,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 향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원입니다.
제22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현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건설적인 여러 가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심기동 의원, 장세일 의원, 손옥희 의원, 장기소 의원, 최은영 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기동 의원님께서 금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실과소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결과라고 지적하시면서 직원들의 직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치밀하지 못한 일처리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욱 진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등 업무추진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담당직원에게 있는 것이고 중간 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담당직원들이 업무추진의 근간이 되는 법령과 지침 등을 어기지 않도록 세심한 일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총 68건 중 예산·회계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계획·건설·건축분야 19건,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 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된 원인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가장 크고, 중간관리자의 업무지도 감독이 치밀하지 못했던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직무교육과정 등에 411명이 이수했고 개별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직무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지난 3월에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4월과 5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친절 실천 결의대회와 청렴 연극공연을 개최했으며 9월 22일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3회에 걸쳐 신규임용 공무원 39명, 민원담당 공무원 30명,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특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군에 신규 임용된 직원 117명과 감사 취약분야 근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중에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후에도 새로운 업무를 분장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사례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평상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실과별 직무연찬회 등을 통해 간부들의 업무지도 역량을 높여 가면서 인사교류 확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 등을 통해 직무에 대한 열정, 책임감, 그리고 열린 생각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사고와 행태개선 노력도 병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계획시설은 도시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그 지역의 발전 여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결정하고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기준 우리 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총 276개소에 113만 6천㎡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2020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 276개소 중 109개소는 폐지하고 나머지 167개소는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67개소 중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시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110개소 등 총 113개소에 60만 4천㎡로서 소요사업비는 1,078억원 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만,
현재, 국비 지원이 없어서 군 재정만으로는 기한 내 해소가 어려우므로 국고 보조와 도시계획시설내 국유지 무상양여 그리고 도로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시설의 경우 일몰제 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타 시군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본예산에 군계획시설사업 60억원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비로 군비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비 투자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와 함께 군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대지는 매수청구 시 매수하고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 군민들의 해제 신청제도 등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이 주소지만 영광에 두고 실제는 광주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관외 출퇴근 직원을 인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승진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늘리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해야 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주지를 강제적으로 근무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금년 7월에 군산하 직원들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총 737명의 18.6%인 137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거주지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내부 공표하고 공무국외여행, 각종 포상 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에서 실제로 거주한 직원이 승진을 포함한 인사, 포상, 성과상여금 등에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보다 더욱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인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지원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영광군 인구감소 추이와 원인분석계획, 저출산 정책 성과지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의향, 인구늘리기 중장기 계획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그동안 인구늘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시책 중 아직 실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서 향후 우리 군정의 가장 역점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역량을 인구늘리기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감소라고 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영광군의 인구는 지난 1969년 163,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말 기준 56,267명 으로 지난 46년동안 연평균 2,3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감소의 구체적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추진 로드맵, 저출산정책 성과지표의 중장기개편방안 등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중장기적 계획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 11월부터 가칭 ‘영광군 청년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 내용은 청년일자리, 청년인재양성,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크게 4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에 지역 청년단체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인구정책 분석평가 등을 위해 우선 총무과 있는 인구정책 전담부서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면서 필요시 전담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 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그동안 제안해 주신 32개 시책 중 빈집제공, 아이낳기 운동 전개, 초중고 학생들 방과후 원어민교육 무료실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실시 등 17건은 추진 중이고, 원자력 관련 전문대학 설립,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유치, 서남권 중입자 치료센터 설립 및 유치 등 당장 적용이 어려운 15건은 계속 관리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발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건의 세부 추진상황은 별도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7회 정례회시,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인사시스템 등록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다자녀 출생자에 대해서는 셋째자녀 출산시 1.5점, 넷째자녀 출산시에는 2점 부여 등 인사가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이고 목표라고 강조하시면서 특정직렬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상사와 부하를 잘 만나야 하는 것과 함께 3가지 복 중의 하나로서 직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보건직ㆍ사회복지직 등 특정 직렬은 상위 직위가 적어 상대적으로 상위 직위가 많은 행정직 등에 비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34명으로그 중 행정직 22명, 시설직 4명, 농촌지도직 3명, 농업직 2명, 해양수산직 2명, 보건직 1명입니다.
6급공무원의 직렬별 평균 근속기간은 보건직 31년, 간호직 30년, 농업직 28년, 해양수산직 28년 순으로 많습니다.
5급 공로연수기간은 6개월이며, 도내에서 1년으로 운영 중인 시군이 6개시군, 6개월로 운영 중인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15개시군, 자율운영 시군이 1개 군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 특정직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2월 보건소에 검진진료담당을 신설하고, 그 해 7월 감염병관리 등의 업무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소 정원 1명을 증원했으며 사회복지직은 6급 직위 1개를 책정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담당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 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두는 실과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수에 따라 정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 직급별 정원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직군과 직렬, 직급을 분류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보직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직렬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상위 직위 신설이나 정원 증원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정직렬의 복지직의 신설 등 인사적체 해소 방안 및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직렬도 종합 행정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보직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1월 28일 발표한‘ 범정부 지진대응 업무수행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계획은 원전소재 지자체에 각 5명씩 증원해 주면서 우리 군은 2004년 4월에 원전소재 지자체 중 영광군만 원전관련 전담인력으로 1개 팀에 5명의 정원을 승인해 준 바 있어 이번에는 1명만 증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이번에 타 지역과 같은 수의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즉시 건의하여 지진대비 인력 1명,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4명 등 5명이 기준정원에 반영될 예정이며, 2017년 기준인건비가 확정 통보되면 지진대비 인력 등 수요확대 분야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마직막으로 지난 12월 7일 개봉한 영화 ‘판도라’ 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책과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원전 안전성 확보방안 그리고 주민보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화 ‘판도라’ 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대책입니다.
영화 ‘판도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자연재난 관련 영화입니다.
영화 개봉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일부 인터넷 기사에서 한빛원전으로 오기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수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과 연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화가 개봉된 12월 7일 안전관리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영화를 관람토록 한 결과 배경이 부산광역시 일원이고 출연자 대부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고 원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로 마련과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중요성을 실감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영화 ‘곡성’ 개봉 당시 발상의 전환으로 곡성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화제가 된 바 있으나,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공무원과 한빛원전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본 영화를 최대한 많이 관람토록 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빛원전에서는 일정규모의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발생 시 단계별로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비상대응계획서에 따라 원자로 정지 등을 조치하여 방사능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규모 지진에 대비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민간감시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를 통해 정부에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지난 12월 7일 국회와 국민안전처 등에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 재난대응 책임기관들은「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주민보호와 사고수습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앙대책본부와 현장지휘센터를 발족하여 사고수습과 주민보호를 지휘하게 됩니다. 현장지휘센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시부터 대응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군서면 만곡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7개반, 80여명의 비상대응요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등 주민보호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보호 조치는 주민의 분산, 옥내대피,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음식물 섭취제한, 이재민 구호 등으로 현장지휘센터의 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민보호조치 시행을 위해 유형별 비상시 행동매뉴얼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사고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한빛본부의 비상경보망과 재난경보망, 마을방송을 연계한 비상발령 전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원전 인접지역인 홍농읍은 방사능물질 유출에 관계없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분산 조치하고 그 외 지역은 풍향, 풍속을 고려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분산 또는 옥내대피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들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5개소의 대피로와 주민들의 임시거주를 위해 87개소의 구호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보호용품과 갑상선 방호약품을 충분히 확보해 놓았으며, 관내 20개 지역에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을 비롯하여 2년 주기로 자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정부가 주관하는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에서는 한빛원전 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방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한기에 찾아가는 마을순회 교육, 초등학생 방사능 방재체험교육,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빙교육, 그리고 민방위교육 등 금년에 104회에 걸쳐 3,78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비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면서 방사능 방재대책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신규 공무원 교육, 친절실천, 청렴실천, 청탁금지법,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역량강화, 공직가치교육, 투자유치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 등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대해서 2017년 1월중에 매뉴얼 제작해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렇게 만전을 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질의의 대한 안도감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본의원에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잖습니까.

예.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군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가요.

예. 전무합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이 군계획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한지가 7년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우리 도시과가 있었고, 지금은 건설도시과 잖아요.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도시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근데, 이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개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인력도 줄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좀 그런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영광군도 영광읍 인구가 아마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될 것 같고,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도시과 부활이라든지 어떤 전담부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광읍이 사실은 우리 영광군이 농촌이지만 읍은 도시형태를 따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 재생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러죠.

예.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예. 그것은 얼마든지 조직개편은 수시로 수효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군계획시설에 110억이 잡혔잖아요.

예.

근데, 60억이 도로에 투입이 돼죠.

예.

나머지 50억원은 어느쪽으로 투입이 됩니까.

관련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산이 관건이라 우리 답변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해 주셨어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린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 137명이 관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 보다 숫자가 훨씬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부군수님한테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족들까지 이렇게 다 영광군에 주소지를 나두어서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모델이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137명이 관외에서 출근을 한다는데 한번 부군수님께서 밀재나 아니면 장성쪽에 가서 조사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자가용이 몇 대가 지나가는 가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군정질문을 안 했죠. 이 정도 나오면

하여튼, 말씀 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가 저는 확인 안해 봤는데 한번 더 정밀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사가 잘못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연계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금요일날 저희 영광 시내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주말에 거의 여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기 사거리를 보면 유령의 도시입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완전히 유령입니다. 도시사람들이 와서 봤을때는 장세일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메이커가 없는게 없다고 영광이 이렇게 잘 되어 있냐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영광 사람들이, 영광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요. 저희들이 아무리 인구늘리기를 해도 기존에 계신분들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지역 업체 애용하기 이런 운동도 한번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생아 용품을 제가 영광군에서 애를 낳으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영광지역에 파는 신생아 용품 같은 것을 가격이 다 똑같아요. 서울이나, 영광이나 다 똑같습니다. 같은 메이커는 그런 돈을 우리 영광군민들이, 상인들이 돈을 벌수 있게끔. 우리 영광군 돈이니까. 쓸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나요.

예. 원인은 무엇이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각에는 우리 상인들도 살리고, 영광군민들도 여기서 사고 참 좋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한가지는 부군수님. 우리 여직원들 도와 주셔야 됩니다. 남자직원분들이 고생하는지 압니다마는 우리 애를 낳고 할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 줘야 됩니다. 저도 여성의원이지만 여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지쳐서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분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예요. 물론, 남자직원분들 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과에 우리 영광군 여직원 중에 애를 낳아서 영광군에 키우고 있는 여직원들 대상으로 무엇이 불편한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게스트하우스 제가 우리 여직원들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애기 놀이방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제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여직원들이 애를 띄어 놓고 출근하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면 엄마를 알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면 애를 손을 잡고 같이 출근해서 여기 엄마하고 같이 있다는 공감대를 가져주면 애들도 안정이 되고 엄마도 애를 멀리 띄어 놓은 것 보다도 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마니 애를 낳은 다는 것예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하잖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는 다른 시 단체보다도 더 먼저 이런 여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500명 이상 직원이 되면 자체 어린이집을 둘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간부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군청 어린이 집을 두면 관내 사설 어린이집이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망한게 아니고요.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족해요. 왜그러냐면 큰 애들은 상관히 없어요. 0세에서 3살까지가 제일 안 맡아 줍니다.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들이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복지차원으로 직원들한테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이게 다 전부 인구늘리기 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보육, 아동 분야에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한테 제가 기대가 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기대를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영광에 미래라고 들어 보셨죠.

예.

지난번 보건소에서 7월 5일날인가 인구의 날이 그때 인구의 날을 맞이 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더라고요. 소장님 계시죠. 하셨죠. “포대기 애착육아 전통놀이 교실” 아이디어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영광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실무부서인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미래의 대책에 방안으로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셨다. 좋은 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디어 기획 하신분 하고, 캠페인 실시하신 분을 먼저 군에 다른분들도 관심을 가져 겠지만 특히나 이 2분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을 또, 아까 인구정책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데 T/F팀 구성하는데 좀 확대 실시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리 캠페인 이 부분에 구호가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 플래카드 표어는 가가호호, 하나둘셋, 하하호호, 희망영광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분들이 봤을때는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옛날에 50년대 사신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그때는 우리가 쉽게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식으로 유사표 이런 것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그런 유사표로 출산 걱정, 육아 걱정, 교육 걱정 말고 333 운동에 참여하자. 333는 제가 만들어 본것인데 3명 낳아 3년간 3천만원 지원 받자.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32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실시하지 않은 부분 이것도 포함해서 군에서 개발한 28가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60가지 시책을 2017년도에 좀 더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군수님. 영광군에 오셔서 처음 이 자리에 서 셨는데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 꼭 실시해야 될 부분 32가지 중에 다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는 것이 병이라고 식자우환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알면서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진짜 병이 맞거든요. 그것이 식자우환이예요. 모르면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알면서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바로 병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올해 9년째 인구대책에 대해서 여러차례, 수차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님 아까 답변에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인구는 줄어 들지 않는다. 늘어 난다. 어떤 뜻에서 말씀을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구 늘어 난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안 그랬어요. 아까 장세일 의원..

영광읍 인구가 아마...

아하! 영광읍.. 나는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영광읍 인구도 행정에서도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광읍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외부에 와서 인구들이 유입되어 가지고 늘어나면 다행인데, 시골에서 나와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어떤 분산정책을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영광읍도 나중에는 그런 문제도 생길수 있다. 지금 계속 영광읍만 늘어 나다 보니까. 교통량, 사통팔달 뚫여야 되지 어떤 SOC시설 갖추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 사업비가 영광읍에 엄청나게 치중이 되고 있잖습니까. 교통량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래 지향적인 발전대책을 가지고 좀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영광읍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영광읍만 집중시킨 정책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제도개선, 허가제도라든가 지금도 아파트가 1천세대 이상 건설 계획중에 있다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빌라나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에 영광 방문해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영광군 방문의 해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뚜렷한 어떤 지정된 것이 없더라.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서에 낭독했던 ‘농와지경 농장지경’ 이런 것들을 표어로 한다든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부완외동 같은 그런 것들은 척결하고, 역지사지의 해 이런식 으로 표어를 정해서 우리 군민 스스로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2가지 안 중에 가장 쉬운 것도 있는데 실시를 안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비록 소규모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군에서 했으면 쓰겠는데 청년희망 발족식, 인구늘리기 발족식 이것을 각 실과 관련 소장님들을 포함해서 사회단체장들 좀 해서 어깨띠 메고, 영광군 김준성 군수. 영광 인구늘리기 이대로 가면 안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캠페인, 발족식을 가져서 대대적인 어떤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도 김준성 군수가 발 벗고 나섰구나. 영광 미래대책 방안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안해.. 안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 그게 어렵나요. 띠 메고 우리 사회단체장, 실과소장님들 같이..

아무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부군수님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역대 부군수님 중에서 가장 유능한 부군수님을 영광에 오셨다고,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정평이 나와 있는 만큼 많은 기대 바라고, 어떤 기대 심리를 어긋나지 않게 영광에 미래 대책 방안에 일등공신으로 남을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찬에 말씀. 감사하고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쪽에 심기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말씀에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업무 숙지를 미흡해서 감사에 지적 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업무 숙지 미흡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자진 인사이동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첫째는 본인의 업무 행태가 무슨 업무를 맡으면 관련 법령, 지침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충대충하는 그런 습성이 원인이다고 봅니다.

글쎄,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는데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자진 인사이동 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청내에 600여 공직자가 전부 공채로 해서 들어오신 실력이 있는자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실력이나 소양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3대때 의원할 때, 그 분들의 업무 역량과 지금의 업무 역량은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진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숙지 하기 이전에 마치 숙지해서 일 할려고 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서, 또 다른 업무 파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 당 할 수 밖에 없죠.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 입성이 예전에 민선 5대때 시스템을 바꿔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요구 했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 인사에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 역사이래로 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 했잖습니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런 것은 좀 발탁 인사를 하셔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번제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어요. 업무 파악을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일 없는 부서로 갈려고 하고, 모두가 다 그런 지금까지 복지부동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이라도 소가 안 나가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그 정도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었으면 의회에 요구사항 이라도 해서 반영하는 척 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20∼30% 정도는 발탁인사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죠. 순번 정해 놓고 1년 연공서열로 1,2,3,4,5,6,7,8,9,10까지 세월아 네월아 하면 자동 승진이 딱딱되니 누가 일 할려고 하겠습니까. 도에서도 부군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린대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가 구성된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 반 동안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진 인사는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대로 병폐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자리에서 1년 6개월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번 인사때부터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전보인사를 최소화 하고 능력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발탁인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의거 50세대 이상인 경우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설치 할 시에는 경비실까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자율의 의해서 경비실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경비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현황은 78단지 93동 1,375세대입니다.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택배 수령을 위해 우체국, 택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은 개인용 1개당 7만원에서부터 여러 세대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 건립된 공동주택은 수요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겠으며, 새로운 인허가 신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편함이 있는 복합형 무인 택배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있죠.

예. 저희 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06년 11월에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2006년 11월 3일날, 133회 정례회때 지금 우리 김준성 군수님이 5대때, 의원하실 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발의해서 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해야 되겠죠.

예. 저희들도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설 보수비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 설치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는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읍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내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무인 택배함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실란다고 하니까. 그만 묻겠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해서 개정발의를 하겠요.

예. 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H-3(삼중수소) 피폭선량 평가 관련 원전주변 주민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중수소는 환경에 존재할 경우 호흡 또는 식수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인체에 흡수된 삼중수소는 염색체 손상과 기능상실, 유전자 변형과 암 발생 확률이 높이는 등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빛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수원에서 월성원전 주변과 울진에서 시행했던 요구 자료를 기관으로 2017년에는 전 원전으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한빛원자력발전소 환경·안전감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회보, 연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분석결과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수원에서 수행 예정인 연구에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가 직접 참여하여 요시료 삼중수소 방사능 분석 및 삼성수소에 대한 인체 영향 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연구진행 상황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수시로 설명 또는 보고토록 하여 주민들을 신뢰도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량의 방사성폐기물이라도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현행 농도 규제를 절대적인 총량 규제로 전환하고,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능의 생성부터 배출까지의 전 과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쳬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광군, 민간환경감시기구, 발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 차원의 방사능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내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군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경찰서와 우리군 그리고 교통관련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우체국 사거리, 만남의 광장 삼거리, 터미널 등에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무질서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한심스럽고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노인사회 활용 참여자 12명을 교통혼잡 지역에 배치해서 2시간씩 정기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광읍 장날 교통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교통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해서 1,216건 4,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날 및 이중주차 문제로 인하여 초래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담배인삼공사 영광지사 사거리와 중앙교회 앞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용 CCTV 2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우체국과 해룡고 사이의 불법주정차를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인근 매일시장 주차장 및 구 군내버스 임대 임시주차장에 주차토록 유도하고 상가마다 주차장 안내 리후렛을 배부하고 불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 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선진문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읍 시가지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영광공용터미널 주변에 200면 규모를 주차타워를 신설해서 201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일시장 활성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 우시장 주변에 25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17년에는 영광읍 무령리 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수급대책 및 교통환경 변화여건 등을 분석한 후에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원전 지역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수행에 대해서 우리 영광은 경수로입니다. 월성은 중수로죠.

예.

그런데, 경수로인 울진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8.4%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러죠. 우리 영광은 지금까지 안했죠.

안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돈 많이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해서 한다면 과장님이 그것을 하실란다고 방금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주변 반경 5㎞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250명, 그 외 지역은 250명에서 500명이상으로 실효 채취를 해서 검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띄어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심각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막대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 영광을 찾는 분들이 우리 영광으로 오면 정말 이런 무법천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의원이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불법 주정차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고, 특히나 장날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전지점까지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 앞에서 해고까지 양쪽에 개구리 주차가 아닌 주차를 해서 대형차가 지나 갈 수 없을 만큼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CCTV를 설치해서 1,200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4,500만원 과세 해서 징수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2개소 더 설치하고, 앞으로 명송온천 앞 하고, 사거리 쪽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군민들의 한발도 움직이지 안할라는 그런 성향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교통질서 합동캠페인 12회,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 계도 및 우리 답변 자료에 보는 것예요.

예.

안전지도 했던 것이 300회를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300회 했는데, 성과가 없죠. 그리고 금년에 지금 주차 단속 실적이 1,220건이네요.

예.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2,714건, 올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주차질서를 너무 잘해서 저조한 것인가요.

그 보다 더 개선 되었다고 봐야죠.

개선이 됐다고요.

예. 재작년 보다..

과장님이 봤을때는 주차 질서가 개선이 됐다고 본다 이 말이예요.

개선은 안 되었는데 그래도 재작년 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작년 보다 더 못 해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인가요. 지도단속반이..

예.

기간제 근로자가 가서 과연 주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 하고 교통지도 단속하는 직원하고 병행해서 나갑니다.

지금 허** 주문관님 인가요.

예. 주무관입니다.

언제 정년이신가요.

올 금년말입니다.

교통단속 할 사람 한사람도 없겠네요.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죠.

그분이 되니까. 지금까지 욕 얻어 먹고 하제 다른 사람 같으면 하지도 못해요. 전문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그쪽에 상주시켜서 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군수님.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해서 그때 그때만 넘어 갈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해요. 그러죠. 오늘 끝나면 또, 다음주 캠페인 한번하고 내년 6월달 정례회때 또 이야기 해야 겠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과세하고, 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문제·불법주정차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계획에 보면, 무령리 게스트하우스 옆에 60면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그냥 밤에 주차를 하겠끔. 주민들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거리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해소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게스트하우스 주변은 군청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비좁아서 읍사무소 주차장까지 활용하는데 거기에도 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합니다. 그래서 60면 규모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차장도 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부군수님이 본부장을 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 계획을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합니까. 약속했습니다. 지켜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역부적인 것 같아요. 계속 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 보면, 경찰서 하고 같이 해서 사거리 쪽에 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의경 4명을 매일 나와서 터미널 부분 2명, 사거리에서 해고가는 곳에 2명이 하고 있는데 의경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을 해도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나 잡아 죽이란 식이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오직 답답하시고, 보기 싫어서 말씀하시겠만 저희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사정해도 전화도 안 받아 버립니다.

오전에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어찌됐든간에 모범택시들이 해서 조금은 정리가 됩니다마는 오후에 정도 되면 이것은 아수라장입니다. 사거리가 그야 말로 양쪽에 개구리 주차도 아니고, 버스가 앞에 양쪽에 개구리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도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차가 어디까지 밀린줄 아세요. 군청 앞에까지 밀려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이 아닙니다. 시간대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정도가 제일 그럽니다. 무슨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눈에 잘 안띄워도 의경들이 보이면 단속한갑다. 하고 피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와 해서 과장님이 터미널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대로 순수하게 열심히 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거리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경찰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지부에서 학실간 도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내년에 실시할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 예산심의회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란다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 하듯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가해요. 그런 와중에 루미나리 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개구리 주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지난번 영광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단순지중화 사업만 한다면 의미가 없다. 기 할려면 주변, 환경개선도 같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루미나리, 가로수 이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어떤 그런 지금처럼 무방비한 주차가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단주리에서 터미널 방향 있잖아요.

예.

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려면 수협쪽으로 가잖습니까.

예.

그런데 1차선은 터미널로 좌회전 해야 되겠죠. 2차선은 직진해야 되겠죠. 3차선은 뭡니까.

우회전 해야죠.

우회전 해야죠. 그런데 여기계신분들한테한번 물어 보십시오. 3차선 우회전 하신분 계신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질문 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직원을 통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최근에는 의경들한테도 그 부분까지 주차선이 그러진 부분까지 주차하고, 주차선이 안 그러진 부분은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관행이나 선례 때문에 지금도 주차해도 된갑다. 생각하고 지금도 하신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 3대 부분만 삭제 시켰잖아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폐선을 다 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일단 나중에 그래 가지고 좀 그쪽에 민원인 발생될 부분도 생긴다면 그때가서 조금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냐. 그래야 주차난이 해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하여 송림그린테크단지가 3년만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농공단지 추가 조성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여론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농공단지가 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2017년 상반기에 용역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추가 조성 대상지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과 전기, 용수 공급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2017년 하반기에 농공단지 추가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공단지가 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추가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안정적으로 적지를 물색해서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몇 개 업체들이 추가적인 부지를 구해 주라고 업체에서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 영광군에 투자유치 정책이 상당히 반영을 일으키지 않느냐 고무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사실 대마산단에 입주하기에는 벅찬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활성되어 대마산단 배우부지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향후 3년이라고 했는데 좀 더 앞당길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 통행로 안내표지판 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환경산림과 건물에 대하여 2017년 청사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준하여 안내판과 도움벨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 앞에 직선 경사로는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입각 지점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을 위해 원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과 휠체어 출입구가 근접시 일반 민원인들의 차량 이동과 주차에 불편이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어 2018년도 시행될 계획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인권 및 권익옹호 자치단체 평가 결과 영광군이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 ?공로상’ 을 수상한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산림과에 2017년도 언제 한다는 것죠.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몇월달 입니까.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기가 환경산림과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리모델링..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놓쳤어요. 저게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 언제 하셨죠. 저기를 언제 리모델링 했죠. 3∼4년 전에 장애인 시설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청에 있는 환경산림과를 우리가 저도 장애인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청 만 제가 돌아 봤습니다. 사업소하고 이렇게 돌아 봤는데 우리가 우수상 받은 것은 축하 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렸다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저기가 군청 올라가는 길인데요. 제가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종합민원실에서 내려오는 길이 최고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약간 타원형 식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길이. 저기는 본청인데 본청에서 앞으로 찍은 것입니다. 근데 ㄱ 자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한번 내려 왔다가 꺽어서 다시 한번 더 내려와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규격이 안 받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에 받더라도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께끔. 내려올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규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 사진 찍은 것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쓸수있게끔. 이왕이면 저희 본청아닙니까. 얼굴이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번 사진 넘겨 주십시오. 저기는 보건소 자리에요. 보건소 자리인데 저희 장애인들 주차하고 들어오는 업무보는데 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 갈 수 있게끔. 장애인주차 공간을 조금 가까이 좋더라하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찍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우리 본청보다는 길이가 짭습니다마는 저기도 ㄱ 자 식으로 됐습니다. 이왕이면 원형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다음에는 영광읍사무소입니다. 영광읍사무소는 아주 잘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바로 내려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벨도 있어요. 다른데는 상하수도나 이런데 도움벨이 없습니다.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도움벨이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장애인들이 오면 눌러서 민원인들이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안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입니다. 저기도 앞에 교육청인데 장애인 주차하는데 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완전 ㄱ 자 식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만간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 준다고 약속은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가 공고사항 하고 1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한다는데 과장님이 저것을 5년에 한번씩 했으면 건물이 몇 년도 우체국이 있었죠. 관내를 다 관리하지 않는가요.

공공기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근데, 5년전에 했을텐데 지금 저것도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얼음판에 스키 타는 것은 일도 아니랍니다.

우체국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협군지부인데 저기도 아주 잘되어 있어, 한가위 아쉬움이 있다 하면 도움벨설치가 안되었다게 그러고요, 광주은행 한번 보십시다. 광주은행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저렇습니다. 우리가 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움 모르게 살았어요.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과장님. 5년에 한번씩 하는 우리 조사에서 왜 빠졌죠. 저기가 왜 빠졌나고요. 민원들이 우체국, 은행 등 제일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저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도 상 탔다고 저한테 자랑하세요. 이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실태조사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민원인도 우리 영광군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돼서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 하면 어떻겠는가 얼마나 시설이 편하겠는가, 안 편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 입장이 되어서 장애인 가족이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은가. 지금 안전관리과도 새로 건물을 짓었는데 도움벨이 없어 장애인이 가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 짓은 건물도 다 이래요. 우리가 보면 다 이렇습니다. 다음에 정말 잘해가지고 더 큰 상을 받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흥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장애인 마음이 되다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가슴이 아파요. 과장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라 믿고, 제가 말소리가 떨립니다마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힘들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시분들 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건강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마음을 못 읽고 의원이라고 한다고 다니고 했던 것이 참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도 제 마음 이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다 계시지만 어디 한군데라도 불편함이 없는가 살펴보는게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하찬기입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는 마을 경로당에 천연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어르신의 걱정을 해결 해야 한다는 장기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36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8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KW 경우 월 평균 생산량과 사용량이 비슷하며, 잉여분의 경우 누적 되었다가 생산량 부족시 상계 처리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전기요금 기준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곳에 대하여 설치 신청을 받아 설치하여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12개소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되었고, 추가로 9개소를 더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시 예산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혹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린적 있죠. 우리 노인들 복지, 건강을 위해서 이미용업소나 목욕 티켓을 한달에 한 장씩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알아 보셨습니까.

다른 시군을 파악했는데 조금 더 주는대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더 늘릴수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그 만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가령 장성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혜택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성만 위한 법인가요. 복건복지부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티켓 1매가 더 나가는데 한 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2매까지 검토를 하는데 여건이 안된다면 1매라도 검토해서 신청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은 한달에 3장줍니까.

예.

영광은 1장 주죠.

예.

중간이라도 따라 같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해수온천랜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시스템을 이용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반영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최초 예정가격 91억 9,100만원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시작하였습니다만 1차와 2차 모두 유찰됨에 따라 3차부터는 관계법령에 따라 10%을 최감한 82억 7,200만원의 공고하였으나, 재 유찰되어 4차부터는 20%를 최감한 73억 5,300만원의 재공고하여 현재 8차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2차 유찰후 부터는 입찰 및 수의매각을 병행하여 수차례 걸려 매각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조기에 매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8차 입찰도 유찰시 수의매각 대상 물색 후 계속적으로 협상 추진하겠으며, 법령에 따라 9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게된 요지를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97억원의 막대한 우리 군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조성한 해수온천랜든데 어찌됐든 그때에는 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김봉열 군수님께서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소기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매각 계획까지 수립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197억원에 100%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나 발전에 동력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냥 무상 제공까지도 하면서 해수온천랜드를 우리 영광군 발전에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도 지금까지 유찰이 되어 왔어요. 매각만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해수온천랜드를 매개체로 해서 영광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여러 다각도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 낭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서 한전 직원휴양소 유치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관철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관철 되었더라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겠느냐. 197억원 아니라, 5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매각해서 73억에 입찰이 끝나 버리게 되면 영광군 손실로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을 어떤 지역경제활성화에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노력해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보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새기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때 재무과장님이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해서 38억 5천원에 대한 환급 신청서를 안한것에요, 아니면 공제를 안한것예요. 환급은 당초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 운영업 등에 대한 사용 목적으로 공급받는 부가세액을 공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J의원께서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쪽 자석에서..

아하. 제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환수 소리가 나와 가지고 제가 예를 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시정요구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전라남도 시정요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이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환급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한번 봐 주십시오.
잘 안보이시죠.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급의 세무 용어는 납세의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는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 상환때에 증권의 반환을 받은 것을 환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 하냐면 제가 환급이라고 얘기 했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용어의 대한 환급 신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른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옹알옹알 한 소리 들었죠. 뭔소리인지 잘 모르고 지금 예 하고 대답했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분에 말소리가 잘 안들린 것도 확실하죠.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할까요. 심기동 의원님.

예.

이 부분은 지금 발언이 의제하고 상관없이 하시니까. 재무과장님을 개인적으로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을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급분야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부분만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심기동 의원이 발언 하면서도 맞아도 틀린 것처럼 발언 한 것을 전 군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틀린다고, 대놓고 주문하고, 내가 너도 더 우월하다는 그런 무시한 행동처럼..

심기동 의원님..

예.

참!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니, 바로 잡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에 얘기만 하셔야 된다니까요. 본인이 환급 정의가 무엇인가를 과장님하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그 외에 다른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애기한 것에 대해서 맞다고 그런 얘기를 전 군민이 지켜보는데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은 틀리고, 맞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환급. 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환급 청구권이라고 표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 듣고, 예 라고 대답한 것이 잘못 됐다 이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에 답변을 듣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의제하고 상관없는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제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다들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 참. 동료의원 막는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최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이를 불허나니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총 80%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입률이 많은 벼에 한하여 군비 5%를 추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85% 확대 지원하여 가입률이 전년대비 217%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벼를 기준으로 경지면적 대비 65.5% 가입하였으나, 아직도 35%가 미 가입하는 주요 분할 사유로는 보험금 청구시 농작물 피해수량 감소와 보험료 자부담 20% 미만인 경우 미지급 되는 것과 농업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 자부담액이 미환급 되는 불만 등의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착과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2017년부터 벼는 물론 전품목에 대하여 현 85%에서 90%를 확대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는 전남 최초, 전국에서 2번째로 획기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비 증액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침체 상해 대비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코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여수, 강진, 화순, 영암, 해남, 진도 등 7개 시군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국비 50%, 군비 20%, 자담 30%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6% 추가 되어 자담 24%로 보조률이 확대 되면 가입률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대하여 반듯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과 협조하여 영농교육,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에 따라 2014년 12월에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제정 하고 동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중에 있으나, 수급 정책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수급안정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는 최저가격 보장 제외 품목에서 제외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도 제정 여건과 정부정책 방향을 연계한 실현 가능한 조례안을 재정하기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되면 농협,농업인 단체와 협의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품목 확대에 대해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동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하여 다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을 배려를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우리 김준성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죠.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 보다 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 질문을 더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고추하고 감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쫌 가입률이 저조하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벼에 경우가 한 66% 정도 가입이 했데요

예. 66.5%

좀 더 수발아 같은 피해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겠끔. 독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겠다는데, 잘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발아 발생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고접수가 1,139농가, 3,267ha가 되었는데 지급대상이 1,076ha로 보험회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약 21억 정도 농가들에게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우리 군 해안에서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패류를 대량 채취함에 따라 어패류가 감소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시다면서 외지인에 패류 무단채취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모래미 앞 바다는 한빛 원전에 피해 보상 수면으로 어업면허가 폐지되어 외지인이 패류 무단 채취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피해보상 수면에 한정업 면허를 처분하여 수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샤워실, 탈의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체험 마을로 지정하여 외지인은 입어료를 내고 패류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어업인은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패류를 채취토록 하여 어업인에 소득 증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지인이 패류를 무단으로 채취시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모래미해수욕장 경관 훼손과 재해예방 대책 등 모래미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추진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미 해수욕장은 주변 토지가 개인 소유로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매입 또는 기부체납 등을 통해 해변의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한 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토사 유실 및 침식 방지시설 등 연안정비사업과 군 자체사업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래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은 타양성 조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 곤란하단 얘기죠.

예.

지금 소유자께서 명소화사업으로 개발추진한다면 기부체납 및 군과 행정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 가능한가요.

검토해서 그분들과 협의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외지인 어패류 무단 채취에 대해서 인근 어촌계는 입어료나 이런 것을 얼마 정도 받고, 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까.

인근 어민들은 수협하고 행사계획을 체결후에 해서 입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어료를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보통 헥타 당 하고 있거든요. 어촌계에 행사계약 할 시에 행사 계약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또 개인들이 채취 할려면 개인들은 얼마 정도나 받고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는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몇 kg까지인 준비될 것 같은데,

어업인들은 상관없습니다. 외지인들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

외지인들은 한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다른데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지인들은 한 바구니를 잡도록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내년 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을 오늘 하는 날인데 보니까.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방청석에 보면 언제나 나와 있는분들 나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있죠. 그런 직원들을 각 실과에서 한두명씩 와서 이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들은 거의 날마다 우리 회의 할 때 마다 여기 나오신분들 계장님들이 주로 나오시는데 그분들도 전체는 안 나와도 한번 정도 나와서 들으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