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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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양모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양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1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의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통일적 기준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양모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