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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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 12월 7일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전반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하고, 마지막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 실과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군정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금 580만원 증액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추진 사업비 전액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산공통운영에서 각종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민간인 국외여비, 공무원 국제여비 등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종합민원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3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대교 조명공사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조선업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6억 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5억 4,400만원이 감액된 147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구늘리기 포상금 3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2쪽,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예산 집행 잔액 9,200만원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재육성 관련해서 예산 집행 잔액 5,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관리과는 28억 8,900만원이 증액된 248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 3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 9,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설비로 중간부분에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억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군비 미부담 부분을 금번에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비로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투자경제과 소관입니다.
3억 800만원이 감액된 14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민간이전 부분에 전기요금 보조금 등 잔액을 감액 처리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 잔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잔액부분 감액 처리 했고, 하단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잔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복지 예산안은 6억 8천만원이 감액된 220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다수 국도비 국비지원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133쪽, 134쪽, 13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24억 2,400만원이 감액된 56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가정과도 대다수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부담 감액이 되겠습니다.
138쪽, 중간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17억 7,9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도 65세이상 되는 기준소득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입니다마는 잔액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고,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인건비 이 부분은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14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맨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잔액이 남아서 국비 가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6억 8,9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 부분도 사업비 잔액 1억 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4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37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으로 1,350만원 이 부분은 도비 지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8천만원이 감액된 77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스토브 리그)을 위해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인의 밤 행사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18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5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부분은 152쪽,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컨설팅)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1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으로 113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폭염·가뭄 피해 복구 지원으로 1억 9,600만원, 밭농업직불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8억 4,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가축방역입니다.
최근에 AI가 성행해서 가급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서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긴급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1,500만원, 전남쌀 택배비 지원 보조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3천만원과 영광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42억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2억 1,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해양수산과입니다.
2억 3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정비사업으로 횡도항 접안시설 보강공사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는 사업비 잔액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으로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국도비, 군비 염전 취수용 배관 설치해서 2억 6,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염전 근로자 화장실 설치사업 도비 3,5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연안관리 사업으로 태풍 ?차바’ 피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국비 5천만원에 따른 군비 5천만원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5,900만원이 증액된 49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일부 변경된 사업을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소규모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하단부에 시설비는 도비 지원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개발소규모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법성소재지정비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2억 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개설 등 사업비 잔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16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8,900만원 감액된 73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방접종사업비 잔액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169쪽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또는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2억 8,300만원이 증액된 12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과 17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하단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7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FTA 피해보전으로 해서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등 폐업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로 국비 지원금과 도비, 군비해서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9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490만원 감액해서 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이 대부분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1억 200만원 감액된 6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진성과 숲쟁이 관련 5,500만원 시설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영화용 영사기 구입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00만원이 감액된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영광읍 소관입니다.
영광군민 신년 해맞이 행사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홍농읍 봉대산 해맞이 축제 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대마면 태청산 해맞이 행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갑면 불갑산 해맞이는 금년에 사업을 축소해서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염산면 봉덕산 해맞이도 500만원 했습니다.
법성면에 인의산 해맞이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신항 개발사업비 4억 1,80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국제학교 우호교류 추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백수노을축제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5,7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어 일단은 감액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9쪽,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금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219쪽, 군서 농공단지 전기요금, 송림군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등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29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3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각 실과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목차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실부터 종합민원실, 관광과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 별로 그냥 무작위로 하죠. 순서 정해놓고 할 것 아니라.

그러니까. 목차별로..

호명해서..

어디 무슨과.

안전관리과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들어 가시고 안전관리과장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지원에 39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디 단체에다가.

민간해양구조대원들 3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이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그 계통입니다.

정식 해양구조대원 자격증이나 이런 것 다 갖추고 있어요.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병전우회한테 그냥..

해병전우회 아니고,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만들어져서 해양구조대원들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들어 가십시오.
김강헌 위원. 어디과..

투자경제과..

투자경제과장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투자경제과 소관, 다른게 아니고 물론, 투자경제과장께서 열성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감액 처리를 많이 했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중간부분에 전기요금 보조금, 신규 기업들에 전기보조금 지원 기준이 들어 왔는데 미충족, 예를 들어서 고용 인원이나 투자금액을 미충족한 5개 기업체가 있어서 충족할 때 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충족하면 충족시점부터 2년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등급 하락이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인원 10명을 고용하겠다. 했는데 중간에 5명으로 줄어든다든가. 그랬을 때 등급 하락으로 인한 인해서 지원을 줄어주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협약 융자금 2차 보전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줄 것을 내년도 1월달에 주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투자경제과 예산은 보면 출연치가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들이 영광군에 투자유치사업하고 집결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실적이 좋았을 것이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찌됐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017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은 충분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3회 추경이 될 수 있으면 정리추경이 감액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면 각 실과별로 적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경제과장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179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폐쇄시설 배수지 철거비 집행 잔액 1,4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 공기업지원으로 경상전출금 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전출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내부거래지출은 증감없이 7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89억 6,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194억원으로 1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 수익에서 사용료 수입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보전하였습니다.
과 년도 이월금 수입 900만원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이 감액된 28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상수도 인건비와 30쪽, 동력비 및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 시설 계량으로 신규 급수 공사비를 2천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온수 및 취수시설 관리로 광역 상수도 수돗물 사용료를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정수시설 유지관리로 인건비는 퇴직으로 인한 3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가 없어 전액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인력운영비와 82쪽, 사무관리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하수처리 시설 전기사용료로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예산부터 이월예산, 자금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수정예산 규모는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6억 1,100만원 감액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적자노선 22개 노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5천만원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주민보호대책 추진으로 민방위업무 담당자 안보교육 추진 여비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영광군 소방기술 경연대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 투자경경제과 소관입니다.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시설비 농공단지 추가조성 대상지 조사용역으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농공단지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입지선정 등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1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도 난 전시회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 2천만원, 조은 선생 생가터 매입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생가터 매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8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의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등 1,5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법성면 소관입니다.
법성뉴타운 유채꽃 경관 조성으로 1,39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2가지 대한 축구장등 여기서 보고하고 마치도록 하게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축조심의 하면서 같이 하게요.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3회 추경안 및 2017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