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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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회의는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소관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위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145억 6,300만원이 증액된 40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기반조성소규모 사업비 14억원, 가뭄대책 사업비 20억원, 시군관리 수리시설 사업비 8억원, 개발사업 소규모 사업비 11억원, 농촌 충심지 활성화 사업 10억원, 법성홍농 4차선 군비부담금 10억원, 군남 도장교 개축 12억원, 농어촌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 영광군 관내 도시계획 도로계획 사업비 46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총 12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밭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28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백수 양성지구와 염산 봉남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는 주로 수리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방조제 유지관리 등에서 14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422쪽부터 425쪽까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으로 영광 학곡제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총 12건의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지원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뭄대책 사업비로 자체사업비입니다마는 불갑 생곡 응봉양수장 설치 등 총 8건에 19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군서 해산제 하고 군남 대덕제를 6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인건비 등에서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및 잉어사료 구입비로 20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산책로 등 시설 보수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소규모 사업(자체)입니다.
재해위험도로시설 정비, 배수로정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농로포장 총 177건 에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8쪽부터 432쪽가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 하단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대마 월산, 법성 월산, 염산 야월 지구 사업비로 3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36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백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치단체 농어촌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홍농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4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상단에 시군 역량강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삼미랑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권역별 시설물 유지 및 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기타 군도사업에서 국지도 법성∼홍농 4차선 개설 공사비 군비 부담금 1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영광군 도로관리 수립 용역 등 총 11건에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농어촌 덧씌우기 등 18건의 사업비로 13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도장교 개축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사업입니다.
재료비 및 구입비로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도로정비사업 추진에 19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 제설 및 토사 유입 방지 등 총 17건에 사업비로 1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도로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재료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 가로등 설치 등 7개 사업에 3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비 101건 20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3쪽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4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불용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보상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로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등 5건의 사업비로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영광 터미널주변에 주차타워 설치공사비로 29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성 인도교 경관조명 공사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녹사주공∼모두원 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읍 남천리 기독병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교촌리 유림회관∼황샘간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정운굴비∼서울굴비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군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군에서 시설분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하단에 군서 사동∼송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갑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삼원빌라∼대신마을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신장∼영광 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수협∼숲쟁이공원 도로 개설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영광읍 송림리 궁산교 위험교량 개축 사업비로 10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농 칠곡리 항월∼월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백학리 백학로∼옥당로간 도로 개설 사업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광 게스트하우스 옆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 하단에 홍농읍 택시부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보면 장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공기업 대행사업 있죠.

예.

총액이 얼마나 된가요. 공기업 대행사업비 기반공사에 많이 가죠.

예.

기반공사 하고 어디 어디 갑니까.

기반공사 하고 한전 전선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에 대행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반시설비로 한 15억 되고, 나머지 농촌환경에서 한 35억 됩니다. 총 50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기관 보고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이 없네요. 그냥하고 주면 우리가 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일절 다해 가지고..

예. 건설도시과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는 전혀 한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면서 지금까지..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돈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공사에다가도 저희들이 투자경제과에서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한 마디 없이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중학교에서부터 고돌재까지 올해도 용역비 올리란다고 했는데 안 올렸네요.

작년 사업비가 쓴 것이 보상 중입니다. 그것 집행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뭣하고 해서 아파트 업자들만 배 부르게 해 줘 버리고 길 내서 안 할려면 예시 당초부터 계획을 안 잡아야 되는데 계획을 다 잡아 가지고 외부에서 온 업자들은 배를 불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 팔아서 외부로 이사가게 하고, 이것이 맞은 행정인가 보고 지금 안해야 될 도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들을 사방팔방 뚫어 가지고 안해야 될 도로들을 얼마나 뚫고 있어요.

지금 계속 민원이 있었거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데는 정작 안하고 누구누구라고 거론을 해야 됩니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고, 축협 있죠.

예.

축협 뒤에 길 낸 것 있죠. 안 뜯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건물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대집행 절차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손을 놓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혹시 과장님. 도색을 한다고 시내에 조선옥 있는데서부터 우체국인데 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에 설치한 가로등입니다. 철주가 녹이 많이 쓸어서..

제가 그것을 했는데 흉물스럽게 철재로 하다 보니까. 도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도색을 내년에 추진할려고

도색을 하면 몇 년 갑니까.

그때 한 것이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색을 제대로 하면 최하 10년이상 갑니다.

아하! 그래요. 그것이 흉물스러워서 차 타고 다니신분들은 잘 모르는데 운동하고 하신분들은 굉장히 보기가 흉해 가지고,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부터 학정교차로까지 인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예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 인도 공사는 우리군에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서부터 학정리까지..

학정 교차로까지 1.2km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아파트에서 사고 나서 언제 깍을 것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은 왜 안되고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로 보면 보상 협의 때문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전 주에 토지소유자들 한 7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본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사고가 날 위험이 크거든요. 그것이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농촌공사 부담금 15억에다가 환경사업까지해서 한 50억 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8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농촌공사에서 하죠.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백수, 법성, 군남도 포함이 되었고만요.

예. 백수, 홍농, 군남, 삼미랑 권역..

영광은 언제 할 것입니까.

영광읍은 해당이 없습니다.

5개 사업까지 하면 상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농어촌공사에서..

예.

근데, 농어촌공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잖습니까.

농어촌도로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부분..

예.

그것은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은 재원이 많으니까. 농어촌공사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같은 우리군 관내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선거직들이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을 선거직들이 하겠지 하는 어떤 안일무사심리로 일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만 만큼 일을 안한다는데 얘기죠. 국비 확보를 해서 로비를 하던가 해서 지역 내에 자기들의 역할들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백수 RPC간 도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시설까지 해서 경찰서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협의를 안해줘서..

행정이 당초 그 사업을 할 때 익산청에서 주관했는가요.

예.

익산청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 딱 그어서 이렇게 계획 정리를 사업시작을 했냐요. 군에서 어느정도 역할은 했을 것 아닙니까.

백수쪽에서 올라오는 1차선은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백수쪽에서 나오는 것은 1차선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일단, 공사는 다 했습니다.

계획상 그렇게.. 영광에서 백수 들어 가는 쪽은요.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1차선만 올라오고, 백수로 갈때는 사자등에서 스포티움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우회에서 돌아 가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용이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요즘에 현실이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정책인지..지금 스포티움 좌회전 받을려면 엄청난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또 거기는 도로 표지판도 없더만요. 왜 그렇게 좌회전 발상을 누가 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회전교차로로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군수와 대화때도 도로부분이 질의가 된 부분이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원활하게 교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67억 2,232만 4천으로 2016년 대비 392만 3천원이 국·도비 조정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교육관 외부 벽면 폐인트 도장과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구입비 등으로 1,658만원을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 청사 및 주변정리 인건비와 노후화된 보건지소 개보수비로 4,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부터 44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및 방역차량 구입으로 6,300만 2천원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에 급성 전염병 관리비로 2,040만원, 450쪽 하단에 만성 전염병 관리비로 2,030만 8천원, 451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사업비로 1억 7,3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 약품 구입비로 2억 9,4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비 690만 4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3,1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2,700만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유지 보수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으로 7억 3,407만 2천원, 임시 예방접종비 4,7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2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에 방문보건사업으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만성질환자 검진 소모품비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7,08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과 461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겅증진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에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에 1억 2,833만 2천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등으로 1,1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3억 3,266만 2천원, 464쪽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사업 3,806만 8천원, 465쪽 한의약건강증진 사업비 4,330만 9천원, 466쪽 치매관리 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비로 4,191만 1천원, 468쪽 구강보건사업 1,403만 4천원, 469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사업 9,422만 8천원, 471쪽 하단부터 474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2억 9,422만 6천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품 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중간에 구강보건관리 사업으로 구강보건 교육 자료 구입비와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비로 7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64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5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에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로 3,485만원과 476쪽,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2,569만 6천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으로 1,616만 6천원, 477쪽, 분만취약지 지원 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이동보건소 운영비 2,433만원과 480쪽 하단까지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 및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5,764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781만 8천원,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9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부터 노인건강진사업비로 480만 1천원, 48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857만 7천원,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으로 인건비 및 검사 약품 구입비로 3,7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4쪽까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로 1억 791만원을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과 B형 간염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483쪽부터 484쪽까지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로 자산취득비 및 환자진료 약품 구입비 등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2억 4,4,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가족복지 증진서비스 사업비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11억 8,780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1억 3,500만원, 난임부부 시설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등으로 8,1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부터 491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 중간부분으로, 영민농원 주거시설 보수 지원으로 6동에 대하여 지붕 개량 및 외벽 도색 시설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약품 구입하죠.

예.

전반기에는 얼마 만큼 했습니까.

저희가 총괄 입찰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히 못 뽑아 왔습니다. 필요시에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452쪽에 소장님. 너무 그냥 탬프가 빨리 가 버리니까. 따라 가기가 겁나게 힘드네.
방역소독이 전체적으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 방역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까.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기 유충을 겨울에 방제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쓰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꾸라지를 구입해서 유충을 친환경 방제를 한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미꾸라지가 그렇게 영광군에 다 살포할려면 많은 양이 들어갈텐테.. 이것을 어떻게 하실것예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2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구입해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미꾸라지 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저수지라든지, 연목 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꾸라지는 웬만한 환경에서 다 삽니다. 그러나 영광에 조경을 해 봐서 가능하면 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관내 신축되고 있잖아요.

예.

기존 건축도 있고, 아파트에 지하 탱크에 거기에 유충 서식지 이고, 사시사철 번식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것은 어떻게 방역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대형 집수탱크라든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공동 정화조가 있잖아요.

그런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로 주니까. 잘 안돼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무산 행복숲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도 상당히 방역이 치중이 되어야 될텐테. 군민들이 산책하거나 힐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행복숲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회충도 살고 그런 면에서 약품을 뿌리면 다른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가바이러스는 숲모기들이 주로 전염시키잖아요.

이집트 숲모기 인데 우리나라는 숲모기가 없거든요. 흰줄 숲모기가 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도 어디서 살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채집한 몇 년동안 흰줄 숲모기가 채집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충분하게 써야 되지 않냐.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들은 실태조사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청소년들 결핵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예.

우리 관내 청소년들 결핵 조사는 어떻게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는데 영광에는 없습니다.

예방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역학조사 한다는데 역학조사 예산이 뭡니까.

역학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환자라든가 환자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유사한 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채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학조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합니다.

신규 발생자는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있죠.

예.

이것이 공식 명칭이 어떤 것예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서 앞에는 보건소가 붙였거든요. 보건소가 명칭이 들어간데 있고, 안 들어간데 있고,

그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온 그대로 시스템에서 입력된 사항이라. 통합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상당히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13개 분야에서 금연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 실천사업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금년부터 바꿔진것 있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바꿔진 것 있나요. 통합건강실천, 구강보건, 중심재활, 치매, 한의약학, 뇌 질환 다양한 통합관리를 상당히 시스템이 크고 만요.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도 여러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다 나눠져 있는데..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462쪽, 인건비 보니까.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10명이 누구입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총 16명인데요. 무기계약직 10명입니다. 무기계약직 10명, 기간제 근로자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101를 여기에다 표기를 했구나. 무기계약직이 10분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지역에 현재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예.

치매 환자가 우리 지역에 몇분이나 된다고요.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지원 받은 사람은 600명 정도 되고, 치매환자는 한 1,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유병률은 한 1,300∼1,400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가장 중요한게 출산, 임신인데 그러죠.

예.

별도로 군정질문때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473쪽보면, 하단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흡연예방교육비가 얼마 돼 있죠.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번 밖에 안 합니까. 2회라고 써져 있는데

30개소가 2회입니다. 총 60개소에..

60개소를 2회 밖에 안 한다는 것 잖아요.

예.

청소년들이 지금 흡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2회 가지고는 안돼요. 왜그러냐면 애들이 남학생도 문제지만 여학생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학생들이 흡연율이 높고, 또 애기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워서 큰일입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는데 교육해서 되겠냐. 그렇겠지만 우리의 몸 신체에 병에 걸린 것을 자꾸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하면 어른들도 보면 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2번은 너무 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강헌 위원님이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핵도 저희들이 뉴스나 신문 지상으로 보면 우리 영광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젊은 애들이 몸매를 관리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결핵이 만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장님이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부인과를 개원했잖습니까.

예.

소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텐테. 쪼금 제 욕심으로는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 보다 8억 2,896만 1천원이 감소한 64억 2,632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 감액 내용은 원예특작분야 국비 가내시가 지연으로 6억 7,200만원이 계상이 안돼 있고, 후반기 지출된 사항이라든가 향토 사업비가 금년도가 12억 8천에서 6억 4천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로 2억 3,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상담소 운영 1억 1,252만 3천원,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및 청사 운영 7,56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하단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지원 2천만원,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에 농업전문인력양성 2억 9,2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1,616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6백만원, 하단에 농업전문인력양성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 980만 6천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 6,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사업 1,400만원,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중간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6천만원 계상하였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에 세해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276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인건비로 477만 1천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500만원,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 9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 150만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1,400만원과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에 국비로 농업경영 326만6천원, 군비 476만원, 총 8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업 생산모델 개선 연구개발비로 440만원,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인건비와 하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에 농촌생활개선지원 사업을 총괄해서 3억 2,8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5천만원,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 3,179만 5천원, 하단에 농촌생활 자원개발 33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에 떡산업육성 사무관리비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과 떡 전시회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지특, 기금으로 합해서 40억 7,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예특작 소득작목에 대퍄 연작피해 대책 지원 등 3개사업에 1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물환경 기술보급 2억 7,6,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에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 사업으로 21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원예특작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지역생산 우량종자 보급사업과 채소류특화 유황시용 실증, 민간인 자본이전 사업으로 종자생산 비가림 시설 지원, 조미채소 가공산업 육성 사업 등으로 3억 4,5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6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농업 신기술시범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신기술 시범사업 도비사업으로 1억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3천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1억 4,9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영농현장지원 5억 6,123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종합검정실 운영 및 조직배양실 운영,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8쪽, 농업현장지원실 운영 3,84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9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800만원 계상하였고, 52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운영 1억 5,318만 9천원이 사업별로 인건비 및 소모품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521쪽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 8,29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농기계 교육훈련 510만원과 육묘장 운영 1억 4,5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39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3,600만원, 토양현장진단 분석지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실시험으로 9,7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작목연구개발 1,680만원,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4,6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전작물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지특사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도시민유치 사업으로 2억 2,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도시민유치 및 지원 국비 1억원과 도비 2천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국비 자체사업과 군비 자체사업,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비 1,2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부터 53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회계입니다.
634쪽부터 635쪽입니다.
농촌지도 연구 실증 시험포 운영 지원 7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 정비실 구축 사업으로 8,500만원, 미래농업 드론 365 메카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예. 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신규사업들을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하고 신규사업 2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492쪽에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월 빼고 전 읍면에 있습니다.

각읍면에 다 상담소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통합으로 몇군데 묶어서 하죠.

다 돼 있습니다.

10개읍면에 각 상담소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정규직 있고, 기간제 있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옛날에 축소해서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어민 상담소가 아시다시피 각읍면에 소재지 중심에서 어떤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소통의 장이 각읍면에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청년 정보화 리더 인재 발굴 육성에 290만원인데 리더 인재가 발굴 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생 중 연말에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에는 선발을 군에서 안하고 임의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정착을 많이 합니까.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의식화 시켜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미래는 청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여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적으로 너무 적어서 290만원 가지고, 과연 청년 리더 몇 명이나 육성할까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예.

하여튼, 많은 사업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씀 드린 것입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시행을 해서 정책 위반을 시l킬수 있도록 농정과로 연계해 줘야 됩니다. 단일사업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시범사업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 상호연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강소농 있죠.

예.

품목별로 모아진 단체인가요.

품목별 보다는 경영 규모에 소규모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으로 강소농을 육성해야 돼죠.

예. 진흥청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강소농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일반적인 것 보다는 특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다양합니다.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책 제안이 강소농 육성이 급성무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지역사회 흩어져 있는 단일 품목들 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수에 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백수 해안도로에 가는데..

예. 아송

아송도 지금 지역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 충분히 여러 가지 소비가 확장되는 품목중에 하나인데 개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 자본 투자하는데 쪼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안 마련을 해서 경제력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고, 강소농이 농가들 방문해 보면 상당히 농업에 다른 분들도 의혹을 갖고 계시지만 강소농들이 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농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좀 더 농업정책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493쪽, 제일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인 자격증 제작 예산이 500만원인가요.

예.

근데, 귀농귀촌인들한테 자격증 제작을 해 줘야 됩니까.

귀농귀촌에 행정 기준이 귀촌은 논밭을 300평이상 5년미만 65세이하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도입된 안입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자격증 제작을 해 줄려면 그냥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농사짓은 법으로 통과해야 됩니까.

저희들 자체 귀농귀촌인 오면 내역이 전산화가 됩니다. 몇월 몇일날 어디로 논을 구입이 됐고, 몇세, 가족은 누가 왔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500명이 내려옵니까. 귀농귀촌인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렇게만 돼 준다면 좋죠.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이 수가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신 사람들도 발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이해관계가 얼키고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것이라 여쭤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 볼께요. 돔부가 올해 흉작이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쩝니까.

흉작이예요.

흉작이예요. 그러면 돔부로 만든 떡이 더 잘 나갑니까. 아니면 미얀마산으로 만든 떡이 더 잘 나갑니까.

우리 국산 돔부로 차별화 시켜서 가격을 조금 높게 받고 있고요. 그래도 특수 소비층들 꾸준히 재 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영광은 1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 되면 차별화 시켜서 공급 업체들하고 홍보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사가 잘 되셔 돔부가 많이 되어 우리가 돔부로만 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올해 풍작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떡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백수에서 노을 축제때 보니까. 모싯잎으로 모시를 넣어서 많은 음식을 많이 준비 했더라고요. 스낵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창업을 하겠끔. 도움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로 같은 것도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떡 같은 경우에는 변질되기 때문에 스낵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튀긴 것 이라 그래도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라 아니라, 몸에 좋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런 것을 많이 사 먹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너무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도 직원들하고 미팅하셔 가지고 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싯잎 떡이요.

예.

현재 62g이 정량인가요.

예.

깨가 들어 갔을때는 62g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체 겉 포장지에 개수가 줄어 들면..

그러니까. 표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산이라든가, 미얀마산 돔부를 쓰고 있잖아요.

중국산은 없고, 미얀마산입니다.

우리 국산에서 국산용으로 재배를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국산 것을 사용하면 안되냐. 특히나 그것도 우리 영광산 돔부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났습니다. 금년도에 250여톤 생산할 계획인데 100톤 밖에 생산이 안 되어서..

우리 순수 모싯잎 우리것 아닙니까. 우리것을 같다가 외국산 어떤 재료를 쓴다는게 조금 식상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것고요.

예.

그 다음에 신기술 사업,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난번에 화순을 로컬푸드로 갔다 왔거든요. 상담소장님들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은 여기에 참석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이 누가 누구인줄도 잘 몰라요. 상담소장님들은 독립 체제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8개 읍면에 나가있는데,

근데, 여기에 출석할 의무는 없죠.

예. 의회와 죠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있을때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농업에 종사하신분들 하고, 가장 먼저 소통 많이 하고 접하기도 많이 해요. 그런분들이 농민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여기에 와서 어떤 그런 좋은 대안 제시도 해줄뿐더러 의회 운영 부분도 한번 들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백수 소장님도 화순에 있는 다녀왔는데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큰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군비 50%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국비도 받고 상당히 지금 앞으로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도 우리 영광군에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역발전에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보다는 내일, 내일 보다는 미래를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여기 계신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술센터 김장옥 소장님 계실때가 벌써 몇 년전 입니까.

2012년까지 계셨습니다.

계셨죠.

예.

그 전에 부터도 제가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고급 인력들 활용하시라. 연구비는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활용을 하라고, 제가 그때부터 군정질문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때 군정질문은 뭐냐면, 미래 농업농촌 정책이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연구 방안에 대한 실천 문제. 이런것들을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 기후변화, 환경변화, 기온상승 어떤 그런 온실가스 바이오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해소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제주도에서만 재배했던 것들이 육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현재 농업이 회생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쌀값은 내려가고 그러면 계속 우리 농민들도 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대체작목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수 있는 뭔가 대책이 없고, 투자 심리가 없다 보니까 배우고, 익히고 지금까지 생명사로 살아 왔다는게 쌀농사만 하다 보니까. 쌀만 짓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쌀값이 떨어져도 그러냐 그 어떤 역할들을 그런 특수작목이라든가, 대책 농업을 어떤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 된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선택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1만원 나온 것이 1만 5천원 나온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 선택하고 할 것이다 그말이죠.
그것을 지금 제가 6년전부터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나 대책이 뭐 있습니까. 준비 다 해 놓으셨겠죠. 고급인력들이 많으셨는데..

일시적으로 전체 바뀌기는 어렵고 차근차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그것도 같이 협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고, 한사람 두사람 하다 보면 아하! 괜찮다.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면 그쪽으로 선호가 되는 것고, 아무튼 많이 어렵고 그러잖습니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니까. 지금까지 5∼6개월동안 준비하셨으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금년처럼 시범사업으로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의 쌀농사 보다는 이런 어떤 대체 작목이 우수하다는 것을 각 영농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떡산업은 내년 후반기에 예산 조기발주 때문에..

지금 7,6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른쪽으로 포토사이트를 폭넗게 아까 말씀 하셨듯이 상담소장님들 사랑방이기도 하거든요.

예.

상담소장님들 하고 유기적인 관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분야는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533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약품투입 유지관리 수수료 등 3개 사업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수도급수 조례에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2016년 상수도 요금 감면 보전금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료비는 약품 및 채수병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등 2개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경상과 자본전출금을 포함한 3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 경상과 자본전출금을 포함한 7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기업은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겠지마는 총괄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세출 있잖아요.

예.

세출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그냥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세입촐괄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를 총괄표에 의거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143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수입은 42억 2,800만원으로 세입 재원은 사용료 수입 29억 7,200만원과 시설공사 수입 급수공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98억 3천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8,100만원과 시설분당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이월금은 2억 8천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세입예산은 200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4쪽∼5쪽 세출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9쪽∼34쪽까지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36쪽까지는 상수도 요금 부과사업으로 요금 징수에 따른 검침원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수선유지 교체비로 해수담수화시설 RO막 및 펌프교체 등 4개사업에 6,100만원과 백수정수장 시설 철거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로 상수도 관로보수 공구 및 자재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과 수도계량기 구입재료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선유치교체비로 노후계량기 교체 5천만원과 상하수도관 교체비 등 3개사업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급·배수공사비로 신규 급수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예.

그것은 인력비하고 자재비이니까. 생략해 주시고, 자본적 지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보고드리겟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1억 9,800만원, 연암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에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2개소에 1억 9,800만원, 생활용수 긴급대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도비를 포함하여 5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낙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염산지구, 군남 남창지구, 백수지구 개발사업으로 3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소방안전 정밀점검 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건설개량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 단주∼연성간 급수구역확장공사외 2개사업이 제2회 추경반영 및 국도 23호선, 77호선 공사 중척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8억 670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쪽, 자금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앞에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93쪽,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입니다.
95쪽∼97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8쪽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으로 펌프장비 동력비로 영광읍과 홍농 법성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로 6천만원, 처리장비 인건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 및 축구장 등 공원화 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등으로 900만원, 98쪽 중간부터 99쪽 중간까지 전기 및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300만원, 99쪽 중간부터 100쪽 상단까지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수질관리, 장비유지 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수질 TMS, 원격수질감시시스템 운영 약품 구입비로 일반재료비 2천만원, 하수처리시설 탈취탑 운영약품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5개사업에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비 8천만원, 영광 및 홍농법성 하수처리 TMS 시설개량공사로 1억 6천만원, 소규모 하수시설 원격감시 체계 구축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동력비로 4억 2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교부금 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와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준설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백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로 3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염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27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5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5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영양, 남죽마을과 대마 월산마을, 불갑 쌍운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설개량 이월 예산으로 대마 월산 농어촌마을 하수고 정비사업이 재원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이 미 완료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098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택에서 상수도를 생수를 그냥 먹고 있습니까. 상수도에서 공급한 수도꼭지의 물. 생수 따로 구입해서 먹습니까.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수돗물 그대로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군수님을 물어본 것 아니고, 소장님을 물어보는 것예요.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전부 우리가 우리부터 상수도 물을 먹어야 먹으면서 깨끗하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허드렛 물이나 쓴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한번 해 보세요. 우리 역대 상수도 소장님 출신들하고 전부 해서 뭔가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는데 정작 먹어야 할 대상들은 안 먹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골 농촌 상수도 급수 하는데는 다 먹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선호하고 부담없이 먹을수 있는 물 공급해 주는 것이 상수도 사업에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공직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부군수님부터 드셔야 돼요. 그래야 솔선수범해야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도 23호선이 지금 명시이월 된다고 하셨죠.

예.

왜 그렇습니까.

공사가 아직..

할 때 같이 하면 좀 더 공사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게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상수도 현재 영광에 몇군데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원지 5개소에 정수장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안하는 정수장도 있죠.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대로 합니까.

예.

원래 3교대가 원칙 아닙니까.

2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이 하루씩 2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사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애요. 피곤이 누적되면 우리 공무원 근무역량 강화에 위배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기간제라도 투입해서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홍천, 아산, 온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예.

선진지 견학 한번 다녀 오셨나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영종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58억 9,773만 6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5.8%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으로는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 국비 9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었으며, 올해 신설된 부서로서 일부 2016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이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경비와 수용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색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535쪽 중간에 평생교육 운영 강사수당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민교양강좌를 위한 영광 아카데미 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강사수당 등 모두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족 중간에 도지정 문화재인 우도농악 보존전승과 공개행사 사업비로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로 내년에 국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민간경상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서원 문화체험학교 운영으로 5,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비에서 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체택된 신규사업입니다.
연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국비와 군비 등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5,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갑사 수도암 향적당 개축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상단에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인건비로 1,0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2천만원, 법성진숲쟁이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 신천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및 석축 공사 설계비로 3천만원, 연안김씨종택 호지집 복원에 국비 포함 모두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불갑사 경내 현판 및 주련 설치 사업비로 모두 1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에 불갑사 성보박물관 보수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영광향교 명륜당 지붕보수 및 배수로정비사업, 내산서원 지붕보수, 법성진성 추정건물 시굴조사, 영광 신호준가옥 방염제 도포사업, 영광 이규헌가옥 방염제 도포 사업 등 5개사업에 모두 7억 5,94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민간자본보조로 연흥사 화장실 건립에 2억 2천만원,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모열사 외삼문 단청으로 7,016만원, 불갑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1억, 불갑사 침류정 단청 보수 3,8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3명 배치에 7,819만 6천원과 교육훈련 및 피복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상단에 불갑사 화장실 증개축 사업으로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 문화사업 일반비 운영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 지방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참가에 3,250만원, 청소년부 참가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으로 4,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향교 석전제 지원에 5백만원, 영광향교 제래행사 지원에 9백만원 계상하였고, 기로연 행사에 3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영광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추진 5개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에 문화원 운영 및 공공요금,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5,1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개 읍면 농악대 육성 지원비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9회 남도 국악제 참가지원으로 7백만원 계상하였고,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으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으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으로 5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우도농악 전수 강사 지원과 전수회관 운영비 등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얼쑤학당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 등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는 영광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예술의 전당 제초제 농약과 재설용 재료 등 모두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소공연장 영상 전송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HD로 구축하기 위해 2,200만원, 로비 햇빛 가리개 설치를 위해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로비 모니터, 빔프로젝트 램프, 소공연장 분장실 의자, 제습기 구입 등으로 모두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547쪽 하단에 공연장 운영을 위한 공연 조명자재 구입 등으로 1,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문연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4천만원,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유치를 위하여 2억원, 전시행사 출연료 1,800만원 등 모두 2억 6,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2016년도 금년도에는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정해서 반영 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는 도서관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서관 냉난방기와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모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장서 구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료실 서가 구입비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600만원, 작은도서관 영 도서 구입비로 1,800만원, 기타 시청각 자료 구입비 등 모두 7,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중간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입니다.
홍농 작은도서관과 법성 작은도서관 공휴일 등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9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상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영광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홍농법성 작은도서관 시설유지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인건비 등 법적 경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621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학교지원 부분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성과분석 및 컨설팅 용역을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11월 14일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마쳤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영어몰입캠프 운영 5천만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억 3천만원, 방과후 학교지원 및 돌봄교실 운영 1억 5천만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4차년도 내년도에 마직해 입니다마는 2억원, 초등 3학년 수영수업 운영 2,500만원, 국제학교 우호교류 2천만원, 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광 캠프 운영 8천만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문화체험 6억원 등 모두 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중간에 영광 인재 아카데미 운영 지원 2억원, 특성화 고교 육성 지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에 내부거래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539쪽에 불갑사 경내 현판 및 주련 설치 주련이 뭐예요.

주련은 사찰 기둥에 보시면 한자로 밑으로 길게 글씨 써서 붙여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만 국도비가 없네요.

국도비가 있습니다. 뒤장 보시면 540쪽에 있습니다.

예. 군비가 3,100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갑사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불갑사대웅전 안전경비인력 배치 3명은 지금 없습니까.

올해는 6명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줄어서 3명으로..

여기가 주로 퇴직한 실과장님들 근무처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채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안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영광군민들은 소외되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퇴직후에 최고의 운동 겸해서 보수도 받고, 이렇게 일반인들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월 근무자 뽑을 때 저희들이 간혀를 않고, 소방서에서 일임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별도 그런 이유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공정하게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줘 놓고, 소방서에 자기들 생색내고..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는 받지만 군에서 군수가 선발은 하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퇴직 공직자들이 전부 전유물처럼 해서야 쓰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민원 소문을 들었다 하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스스로가 일반군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퇴직해서 가버리면 좋은 자리 다 차지 해 버리면 일반군민들은 어찌라는 얘기예요.
불갑사 화장질 증개축하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지사님이 준 것입니까.

예.

특별히, 3억 6천 다 줘 버리제. 꼭 1억 8천 줘 버려 가지고, 생색은 당신들이 다 내고, 그러면 한 60%나 70% 주던지 화장실을 이렇게 좋게 짓습니까.

이 안에는 탈의실, 샤워실도 있고 같이 겸해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3억 6천 이렇게 짓은다고 하면 도대체 호화스럽게 짓은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도비, 군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러니까. 타 종교에서 불평불만을 하죠. 관리 깨끗이 하면 되지 집만 좋게 짓어 놓고 관리 안해 버리면 뭔 필요가 있답니까. 관리 인력도 배치 시켜줘야 겠네.

이것은 불갑사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나 불갑사 시설이니까. 불갑사에서 옛날에는 다 스님들이 시주 돈 모금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불사 사찰 이지 정성이 깃든 것 아니겠습니까.지방화 시대 되어 가지고 표 좀 뭣 표씩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판단해서는 내년까지만 불갑사 시설 부지가 있고, 내후년에는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544쪽, 읍면 농악대 육성에 지금 우리 각읍면에 농악대가 지난번에 경연대회 보니까. 차라리 우도 농악대회라고 하십시오.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가락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우도 농악 전시경연대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시대회때 낙월에서 항의하고 날리 난줄 알죠.

예.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락들이나 문화들은 다 말살시켜 버리고 우도 농악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도 옛날에 보름만 되면 농악하고 굿을 했어요. 보름때 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 가락이 우도농악으로 180도 달라요. 낙월팀들이 경연한 것은 그날 인기가 최고 좋았어요. 그런데 등수에서는 안돼야. 심사를 우도 농악 기준에다가 심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창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문화융성 창조 문화융성 아닙니까.
그것에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우도농악에다가 치우쳐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흥이 안나요. 농악하면 벌써 얼싸 절싸 저절로 흥이 나와 되는데 그때 다 심사위원들 뒤에 보고 있는 우리 실과장님도 마찬지로 공감한 부분이예요. 제가 그날 끝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꾸든가. 우도 농악 한가지로 하던가 해야지 읍면 농악대 한다고 해 놓고 전통 농악를 고사시켜버리고 우도 농악만 전시 경연대회 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사업소장님. 변화를 한번 가줘 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도 농악는 사실 전통 풍물패들이 각마을마다 옛날부터 돌아 다니면서 했던 것 하고는 가락이 달라요.
545쪽, 예술의 전당에 관해서 545쪽. 지금은 물 안 셉니까.

지금 일부 약간 하는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예. 일부 좀 남았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하십시오.
아직 하자보수기간 안 끝났죠.

하자보수기간은 일부 끝났고, 문제는 하자보증기간에 하자가 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속 연장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46쪽 하고 548쪽. 염화칼슘 구입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참하고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염화칼슘만 꼭 써야 되겠습니까.

천일염으로 대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일염으로 해서 영광군에서부터 좀 그런 것을 소비해서 전국화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에서 염화칼슘 쓰면서 다른 시군에 공문 보내면 쓰겠어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각 시군에 다 전부 공문보냈어요.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구입 대신 천일염으로 구입해라. 우리 영광군에서는 염화칼슘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100%는 아닐지라도 5대 5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군립도서관 구입은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몇 년만에 한번씩...

도서구입은 신간 책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신간들이 이렇게 1년에 3,600만원씩 씁니까.

실질상으로 훨씬 더 많죠. 많은데 선별을 해서 구입합니다.

선별해서.. 소장님 염산에 작은 도서관 개관한줄 아시죠.

예.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빠졌어요. 우리 염산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안에서 조정을 할랍니다. 그것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소규모..

작은 도서관 밑에서 또 소규모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독서 카페 형식인 도서관입니다. 마을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데는 관리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근무자들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책이라도 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이 여러 가지 계승사업이나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임진왜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계승문화사업이 어디에 있는가요.

임진왜란은 지금 임시 수성사 행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 수성사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 부분은 하반기 11월달에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들을께요. 나라가 혼란하고 정신문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요. 국란을 중요한 난세를 극복했던 인물들이 뜨는데 임진왜란때 너무 유명하신 분도 있지만 영광지역을 지켰던분들을 모시는 곳이 임시수성사잖아요. 그리고 55명이 기명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용 파악을 해 보니까. 재정비 1년에 한 200만원정도 지원하고 거의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문화 융성 차원에서 현대화에 버금가는 내용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를 지키고, 또 영광군을 지켰던 선인들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풀베기 사업이랄지, 또 쓰레기 줍은 것이랄지, 아니면 낙엽 제거 작업이랄지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도 공공근로사업도 지원 받고 해서 일단 군비를 아끼면서 국도비 지원 사업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 동네에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예술의 전당 남천리 우산정. 소장님같이 말 잘되면 좋은데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달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갑사 경로당에 가면 깨끗하죠.

예.

불갑사 7,800 예산 세워서 경비 3명 되어 있죠.

예.

한명 빼서 이쪽으로 하면 그렇게는 안되는 가요.

그것은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 문화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여서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전당에 전계장 등 너무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목, 금, 토요일, 일요일 야밤에 까지 다 하더란 얘기예요. 아침에 쓰레기 치우라 하고 낙엽 제거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몸이 몇 개입니까. 이것을 사업소장이라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 체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보면, 제일 하단에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조사해서 지금 많이 낡은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신규로 하는 것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546쪽 하단에 시설비 우리 예술의전당이 언제 개원했죠.

2014년 6월 24일 개원했습니다.

그러죠. 벌써 이것을 바꾸고 그럽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설계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만 많이 했고, 디지털로 하자면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가격이 싸 졌거든요. 저렴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 이다고 기술진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개원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다시 교체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체크를 해 봤는데 2009년도에 설계가 나오고, 2010년도에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비쌌고, 아날로그는 쌓고, 기술도 안정적이 못했고,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기술진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금하고, 읍면부분 있는데 오후 2시반에 원전방폐선 이송 현장을 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1시반에 할까요.

차라리 읍면을 들어 보고 끝내 버리고 하면..

그럴까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장님한테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영광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11개 읍면장님들 공통사항인데 엊그저께 강필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잘 아시죠.

예.

물론, 읍면장님들 점심식사 중에 많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돌은 의장님께서 던지셨으면 파문은 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문이라는 것은 변화를 잔잔했던 수면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버리면 안되지 아니겠어요. 파도까지는 아니지만 물결은 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 지구 읍면장님들은 소통이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 지구 읍면장님들은 좀 소통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제일 비비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원들 아니겠어요. 사실 읍면에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장님들은 최상의 어떤 예우나 존중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역기능으로 작용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읍면장으로만 내려갈려고 노력하는 진짜 본청에서 일해야 될 고생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난맥상들이 인사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군수님하고 인사관계자들 책임이죠.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했다는 것에 대한 언제부터인가 김준성 군수님 뿐만이 아니예요. 우리 영광군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 되어 가지고 고정관념을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김강헌 의원 질타할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유종의 미를 거둘려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서기관이시잖아요. 그 만큼 중요한 위치니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 뻔히 알고 있죠.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이 제일 생명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님 대표해서 이 읍장님 잘해 보시게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다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분야에서 한쪽에서 보시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죠. 그러나, 지금 현재 소모품 중에서 각읍면에 보통 복사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복사기 3∼4개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다 칼라죠.

예.

칼라 복사기 토너가 약 70만원에서 80만원 가는 줄 아시죠.

예.

비싸죠. 그렇게 칼라 복사기가 많아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복사해서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사기를 얼마 쓰지도 않는데 연한이 됐어요. 뒤에 창고나 복도 뒤편에 가보면 보통 2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면장님들이 몇 분 계실것예요. 그런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들도 지역 컴퓨터들도 써 주고 하면 좋은데 무안, 광주,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멀리 조달청 주문도 있죠. 될수 있으면 영광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컴퓨터도 소모성이 아닌 정말 꼭 고장나서 필요한 그런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한되었다고 해서 아무 이상도 없는데 뒷전으로 미루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성을 갖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읍면장님들 듣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읍·면장님들 나오셨으니까. 소통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하시죠.. 따로 하십시오.
─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영광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8개 기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았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유치진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안 오셨는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농정과장님께서는 김강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미 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