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세일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세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8일 영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2017년 4월 1일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4월 13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77억 8,178만원이 증액된 4,815억 8,614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897억 2,688만 7천원이 증액된 3,906억 1,05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0억 5,490만 2천원이 증액된 909억 7,562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66억 1,369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32억 274만 7천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34억 1,094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상사화축제 행사장 대형텐트 설치비용 5천만원 등 총 9건에 대해 7억 7,71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영광 FC축구단 기숙사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5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건에 13억 1,715만 2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