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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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추경예산은 기정액 보다 14억 5,965만 8천원이 증액된 7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 진흥 및 지원으로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1천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대학 동아리축구 대회는 대회 취소로 4천만원을 감액하고 전국 중고 배드민턴 대회는 대회 취소로 1억 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동·하계 전지훈련 보조로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추진 급식비, 전지훈련팀 지원 및 스토브리그 운영에 따른 도비 4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29쪽,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실내수영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내수영장 입장료 2017년도 10% 부가세 납부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시스템 방화벽 구입 1천만원, 자동혈압계 구입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도비 전국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1천만원, 전국 중고 배구 대회 1천만원, 전국 중고 유도 선수권 대회 5백만원, 대통령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개최로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대마중학교 학교체육시설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해룡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마을단위체육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 10개소에 8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홍농 상하 문산경로당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등 4개소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관내 게이트볼장 관리 시설비로 백수 중앙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2천만원, 불갑 쌍운게이트볼장 실외 도색 1천만원, 홍농 진덕게이트볼장 실내보호가이드 설치 1천만원, 군서 마읍게이트볼장 창호 설치 1,500만원, 군남 포천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3천만원,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 공사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족구장, 농구장)우레탄이 유해성분 납이 검출되어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 5,150만원, 군비 5,150만원 총 1억 30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영광스포티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트레이닝장 구조검사 용역비 2천만원, 보조경기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천만원, 트레이닝장 바닥보호 매트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하단,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으로 시설비 부지매입비 재감정 인상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영광FC 축구단 기숙사 지원 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5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는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 활동을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0억 1,676만 1천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7,616만 5천원, 지출 6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3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쪽,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337만 6천원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1,661만 5천원이 증가한 30억 9,337만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천만원이며, 예치금은 30억 3,337만 6천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61만 5천원이 증가한 7,661만 5천원이며, 수입액은 30억 9,3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예치금 1,661만 5천원이 증가한 지출액은 30억 9,3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230쪽, 해룡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지원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얼마 준다고 했죠.

10억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12억이네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룡학원으로 보조금이 라고 하죠..

예.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주면, 해고 자체에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중학교면 관할은 우리 영광교육청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이지만..

예.

그런데 특히 해고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대요. 우리가 비단 스포츠산업과만 아니고, 공기업 위수탁 업무대행이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보면 돈만 주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해요. 말만 지역업체에 도와 주자 해 놓고 보면은 거의 외지로 다 유출이 된단말이예요. 특히 해고는 더 그래요. 해룡재단이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보조비율이 따른 2014년도 염산 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경우는 39%를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룡중학교 경우 약 17%정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 주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해룡학원, 농어촌공사, 특히 보험공단있죠.

영광 보험공단..

우리 옥당회 하잖아요.

예.

의장님도 하고 군수님도 하지만 옥당회 만나서 밥만 먹으면 뭣 할꺼요. 말로만 지역을 도와 주자 그러면 뭐하나 말이예요. 다 따로 노는데 그것은 안된다. 우리 실과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공기업에다가 위수탁하는 업무 대행을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돈만 줘 놓고 나 몰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래요. 다 어디나 그냥.. 앉아서 돈 주고 돈 줬으니까 끝난다. 지역은 경제가 어려워서 지역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지역 업체들은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돈 갖다 먹고 배 불러서 배 통통치고 다니고...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농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87억 9,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36억 8,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확정내시로 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농민역사학교 운영 사업 보조금 1천만원, 민간인 선진지 해외연수비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체험지도사 취득지원에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 농촌의 인력 부족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찰보리 식품 활성화를 위해 맥류 건조저장시설 보완 지원에 1억원, 찰보리 가공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보조금 확정내시로 마을반찬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 컨설팅에 1,800만원, 시설, 장비 지원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에 토종 농산물 육성 지원에 1,7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보상 7,800만원과 추가분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맥류 건조기 지원에 2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1읍면 1푸른들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아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억 5,900만원과 새끼우렁이공급 지원에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에 유기 농업자재 녹비종자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통장비 지제차 지원에 2억 1,600만원과 무세미 시설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에 영광군 농특산물 홍보 광고에 5천만원 계상하고, 수도권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 3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1,8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중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도비 확정내시로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왕대추 선별기 보급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산물 산지유통 보안시설 사업에 33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유통회사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1억원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2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에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사업 제조운송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5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에 한우등록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한우등록, 한우친자 확인, 한우 유전능력 검정, 한우 선형심사 등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에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시범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4,200만원 계상하고,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 2억원, 치유농업 육성기술 시범 8천만원,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보급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보조금 확정내시로 예방접종비 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돼지 써코백신 지원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도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비 지원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인건비 및 수당에 7,1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부족분에 대하여 거점 소독장소 기간 근로자 인건비, 수당에 7,600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 소독약품 2,500만원,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액비 저장조 사업보조금 확정 내시로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낙농 액비 저장조 지원에 7,100만원 계상하고, 낙농 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영광승마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납부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활성화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로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6천만원,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광찰보리 산업특구 홍보 지원에 4천만원, 홍보물 제조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으로 하단에 영광군 농심관 건립 지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주민소득융자금지원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발전기금 운용총칙 및 기금조성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126억 2,032만 3천원,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는 76억 5천만원이며, 예치금 49억 7,03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입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 2016년도에 수발아 피해와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쌀 산업의 안정화와 수도권 쌀시장 유통 선정을 위해 영광쌀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설치 임대료 50억원을 계상하고, 영광쌀 매입 장려금 12억 5천만원과 한시적 벼 경영안정특별대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은 76억 5천만원이 감액된 49억 7,032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50억 6,4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과 온실가스 진단 측정기 구입비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환경부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4,600만원,
262쪽, 상단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2억 64만 9천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준공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 군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생태탐방로 개설과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9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1억 8,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군비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1단계 1구간 매립용량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1단계 2구간 제방축조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실무원 인건비로 8,48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목재생산조림 등 5개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20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임산물 가뭄피해 복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제 용수공급을 위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산 구수재 용수공급 사업 시설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갑사제에서 구수제까지 1,23㏐에 대한 상류계곡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불갑산 한국산 호랑이 폭포와 계곡 웅덩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불갑산의 위상을 높이고 찾아오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성수기 등에 계곡물에서 쉬어 갈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산림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위험목 제거단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1,4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물무산 행복숲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장 조성 설계 및 부지매입 등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산림공원 조성 시설비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부분 등산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백수 길용리 삼밭제 등산로 데크 설치비 3천만원, 백수 하사리 방품링 산책로 조성 사업비 2천만원, 대마 태청산 단풍나무 식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물무산 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5천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특별회계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소각시설 민간 위탁비로 인건비 3.5% 인상률을 반영한 3,07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2억 7,53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7,389만 9천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2,6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2,585만 9천원이 증가된 106억 35만 2천원입니다.
44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 위탁금 변경분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하단에 환경보전 활동지원 사업으로 탄소포인제 산정 자료관리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46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 관리 인건비로 56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3.5% 인상률을 반영한 1,2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냉난방 기기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8,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인력 출퇴근용 차량 구입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14억 4,700만원이 증액된 6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밭기반 정비사업 지금현재 대마 성산, 법성 삼당리가 추진 중입니다마는 2016년도에 불용된 보상비하고 공사비 5억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지구입니다.
염산 두우지구와 백수 군유지구를 시행중입니다마는 2개지구에 대하여 국도비가 내시되어 28억 4,200만원과 지방관리 개보수사업 2016년 불용액 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기반조성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양수장 전기 수수료 6백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숙원사업인 영광 덕호리 백동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총 77건에 대하여 25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6쪽부터 28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불갑 녹산 불갑천 제방 농로 포장외 3건에 대하여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 지급이 안되어 불용액 처리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 지원비로 전기요금 2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리시설개보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남 월흥 배수로 정비 등 총 31건에 대하여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89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염산 야월지구 배수문 설치, 양수장 설치, 홍농 진덕 양수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갑지구 농촌사업으로 재료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개발 소규모 사업 추진 자체사업비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마을회관, 모정 유지관리, 아스콘 덧씌우기 등 총 70건에 2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개발소규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마 월산 지장 모정 보수 등 21건에 대하여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군서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공사비, 부족사업비 6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표본조사에 대하여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현장 포럼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기타 군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묘량 군도 5호선 선형개량 등 총 7건에 1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9호선 단주리에서 월평가는 도로포장 공사가 200m가 도로 개설이 안되어 병목현상이 되고 있어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와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본사업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에 따른 23호선간 도로 개설 공사로 군 시행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영광 조정마을 진입로 정비 등 총 8건에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장교 개축사업 추진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으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도로정비사업으로 도로확포장 보상비 미지급용지 등 총 5건에 대하여 4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래 살포기, 제설기 등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LED 가로등 공사비 6천만원, 누전선로 교체 및 보수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기준점 관리 연구개발용역비 조사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각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남 도장 용암마을 등 총 79건에 대하여 부기 변경 및 예산을 15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8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백수읍 소재지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성 수협?숲쟁이공원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사업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백수읍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공사 2동이 철거가 안돼서 이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터미널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설치비로 작년에 불용액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남화물?설원빌라 도로 개설 공사도 2016년 불용액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곧올재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억원을 투자했고, 이번 추경에도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법성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사주공?모두원 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가 부족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리 군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보상비, 공사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진유통?법성진길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부족사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 정비 공사로 공사비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동리(명송장앞)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명송장 앞에서 매일시장(고궁 주차장)까지 한 50m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상회?보건소간 도로개설입니다.
남천리 180m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외광고물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설치 1,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신규간판 설치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진카?삼원빌라 도로개설 사업비 2016년 불용액 2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진내리 군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9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하단에 영광 삼원빌라?대신마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16년 불용액 2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아파트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2016년 불용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영광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보상비와 공사비 12억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 항월?월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선형개량 공사비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간에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정비 사업으로 불용액 2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085만원이 증액된 73억 4,3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보건교육관 창호 교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부 도장 및 보건소 청사 지붕 보수 등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3,2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3쪽 중간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사업 1,2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의약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5,303만원, 만선 전염병 관리 3,100만원, 방역소독 약품 등 구입 2,064만원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으로 296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155만 6천원,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으로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8쪽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79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중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 출산장려와 출산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조 및 출산관련 사업추진비로 7,902만 5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5,96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309쪽 하단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310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선청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1,23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10쪽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부터 311쪽 하단 태교방 설치까지 814만원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의학박람회 운영부터 314쪽 상단 무료건강검진실 운영까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기타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313쪽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44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LED 전등 교체 등 청사 유지관리비로 2,41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314쪽 하단부터 316쪽 하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 및 가족복지증진 서비스로 4,54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각적인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보건기관 행정운영경비로 8,4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8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9억 3,132만 4천원에서 78억 2,751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37억 5,8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5,2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및 청사 운영비에 1억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에 국제농업박람회 시군참여지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에 귀농귀촌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지원 자체사업에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농천지도 기반 조성에 토양 종합검정실 신축을 위해서 국비 7,500만원 확보하여 군비 3억 1,2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작목별농업인연구회 도비 미배정에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2,030만 8천원을 증애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및 도비사업비 감액에 따라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교육 이수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6백만원,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을 위해 2,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최종 확정금액으로 6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에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생산모델 개선 연구개발을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농산물 가공센터 장비 추가 구입으로 3,0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떡 산업육성으로 1억 9,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에 떡 전시회 추진을 위하여 4,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떡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1,420만원, 떡 가공업체 워크숍 추진으로 1,200만원과 향토음식 및 전통식 문화 계승 활동 지원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새기술보급 분야 원예특작 소득작목입니다.
보급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엽연초 경작인 4종 복비 등 3개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74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분야로 6,9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으로 3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 3억 4,16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으로 2,400만원, 하단에 향토산업 사업단에서 미집행한 12억원을 반납후에 재편성하여 총 12억원을 다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 미생물배양실운영을 위하여 8,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천만원과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에 1,500만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으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운영인건비에 69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소 일반운영비에 9,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에 4,8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에 1억 8,14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과 340쪽 사이에 농기계 교육훈련에 1억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 여성친화형농기계 사업에 국비를 포함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 설치에 3억 5,500만원을 설치 하였습니다.
육묘장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를 포함해 4,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군비부담액 1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 사업에 1억 9,1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연구실증시험에 3,6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3,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장님..

예.

우리 양파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지금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 어디 양파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유황칼슘 같은 것..

예. 이번에 조정 과정에서 좀 누락이 돼서 요구가 있으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본예산 보다 오히려 더 많네요.

저희들이 하반기 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에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6월달에..(전체 웃음)

아니, 마지막 일 것 같아서 사업을 다 마무리 하고 가시리라 생각이 들어서...지금까지는 우리 영광 떡이 상당히 우수하게 전국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잖습니까.

예.

차질없이 이렇게 잘 유지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다지 어떤 그런 큰 여파는 없는데, 하시라도 떡에 오점이 생겨서는 안되니까. 그리고 또 후발 주자들이 이렇게 차고 올라 오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조금 등한시 했지만 떡에도 해썹시설을 다 갖춰야 돼죠.

예. 저희들이 떡도 해썹 프로그램을 갖출려면 컨설팅 비용을 세워 났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올해부터 해썹시설 다 갖춰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을..

공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영광의 떡이 전국으로 명성이 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2군데 보니까. 군비 부담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하는데 군비 부담금이 16억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예요.

남부분소 설치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 같이 통합 금액입니다. 우리 남부분소 설치할 때..

아하! 우리 자부담 성격으로 군비 부담이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국비가 총 얼마였나요.

내용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연말 정례회때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우리 40년대, 50년대, 60년대 생활용품이라든가. 각종 도구들 농기계 이런 것들 지금 일부 지도소에서 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우리 자원이고, 또 상당한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관광거리도 된다. 그래서 지금에 원불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옥당박물관에 있는 것 하고, 같이 병행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어떤 그런 전시품들을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진열을 해서 관광거리로 형성을 하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군 전체적인 큰틀에서 위치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여러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결정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셔 버렸네요. 어제도 빠지시고, 어제는 귀농귀촌 회의 때문에 빠지신다고 하고, 오늘 다 회의가 없는 분들만 여기 앉아계신가. 과장님들도 다 회의 있죠. 회의도 있고, 어디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부군수님도 아마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아까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교육사업소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소장님 임기전에 착수를 해 놓고 가시면 나중에 역사에 우리 정용수 소장님 역사 문화 어떤 그런 기념하시는데 이름으로 남기실텐데.. 짧지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예. 최대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344쪽, 유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그것을 지금 칠산타워 부분에다 용역을 맡겨 보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유채 사업비를 의원님 질의도 있었고, 사업할 대상 주체가 없어서 사업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경제성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제성 확신을 갖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매력을 못 느끼는가 보죠.

예. 저희들은 좀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제가..

그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사업기간까지, 공고기간까지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야생화 교육 있잖습니까.

예.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 하면 우리 동우회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연구회 중심으로 그래서 군 내에 행사가 있으면 전시회도 하고..

아니, 동우회 하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349쪽입니다.
전체 예산 10억 3백만원이 증가한 11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 투입기 유지관리 수수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를 7백만원 감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16년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금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철거비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사업 증가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경상과 자본전출금을 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서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세입 예산은 161억 5,400만원으로 18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7쪽, 상수도사업비용과 43쪽, 자본적지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사용료, 기타 영업수익 등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9,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이월금은 17억 9,200만원으로 2016년 결산순세계잉여금을 반영 15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세입예산은 206억 9,400만원으로 6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사용료수익, 예금이자 수익 등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이월금은 6억 5,400만원으로 201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 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는 세출총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쪽 하단, 수선유지교체비로 상수도관 교체 및 가압장, 구역유량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 2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쪽, 자본적적출입니다.
상단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3천만원, 5개 정수장 완속여과사 교체비 3억원, 영광제2정수장 급속여과사 교체 3천만원, 연암정수장 700톤 배수지 증설공사 5억 9,600만원, 급수구역 2개소 확장공사 5.5km에 1억 9,800만원, 연암제 수위계 설치공사 2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군비부담금 9천만원, 3개 정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정수장 낙뢰 보호시설 1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오토바이 구입비 5백만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영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도비 미반영분에 대한 군비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는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연구개발비로 송이도 및 하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2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장비 유지 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장비 유지 2천만원,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및 스크린 보수 3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수도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구축물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증액분 1억원과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증액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봉서지구 하수도 시설 정비 9천만원, 법성면 법성1리 우수관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별로 도비, 군비 내 비율 차액분 1백만원 내에 조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장성 평림댐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연 7억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올해 가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장성댐에서 공급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그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가장 큰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은 55%인데 반에서 우리가 5년 동안 그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유수율이 85%정도 됩니다. 약 한 30% 정도에 유수율이 높아지므로 해서 저희가 판다하는 것으로 봐서 수원지 약 2개 정도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기일을 그냥 허숭세월은 할 수 없어서 기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왔는데, 5년 못 버티겠습니까마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다행이고.. 엊그제 우리 부군수님 기고한 것 혹시 보셨나요.

예.

건설과장님. 보셨나요. 우리 부군수님이 그마만큼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영광군에 언제 현실이 다가올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영역하게 보였던 것인데.. 물론 상수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상당히 고갈상태가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농업용수가 됐든, 상수원이 됐든, 만만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영광군에 몇군데 지금 하고 있죠.

영광, 홍농, 법성 그리고 올해 준공되는 염산하고 백수..

5군데..

예.

그런데 그것을 정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인가라든가, 민가 어떤 그런 농로 이런대로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주로 도로변으로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후처리 이게 수년째 길게는 3년씩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년째 도로가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된단말입니다. 그것을 어쨌든간에 사업부서가 상하수도니까. 사후 원상복귀는 그 사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사후 원상복귀 하는 어떤 예산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포장 예산은 없고.

예. 있단말이 뭔말이예요. 있으면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1km지점이면 1km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10km이면 10km를 다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있단 얘기입니까. 없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보수예산은 그 사업 예산에 들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전체 포장을 전번에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어쨌든 대부분 편도 아닙니까.

예.

편도는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못하게 되면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 서 라도 그에 대한 어떤 원상복귀 차원에서 도로 포장을 해 주어야지 어떤 그런 인사 사고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법 때문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읍면장님들도 받고, 저희들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 다가 이렇게 물어 봐도 어떤 그런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어떤 많게는 3년째 이렇게 도로가 파손 되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로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안 잡혔죠. 뭔 대책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거기 1억 가지고 해 봐야 100m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 7개린데..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임시적 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보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후 원상복귀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그러한 어떤 그 구간을 하고 바로바로 해 주고,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대로 내년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1년간 기다려야 되겠네요. 다른데는 팡팡 예산을 쓰면서도 어째 그런 것들은 소홀하신가 모르시겠네. 지난번에 군수와 대화때도 민원인들이말씀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서 수정안이라도 검토하시던가 아니면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실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 그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11억 4,565만원이 증액된 70억 6,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평생교육 업무분야입니다.
금년부터 한글교실 등 신규 15개 강좌 확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 강사 수당 4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17년도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원어민강사 인건비 1,500만원과 농어촌학교 살리기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문화예술 업무분야입니다.
상단부 국고보조 사업 확정에 따라 법성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와 감리비 등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임진수성사 지붕기와 보수 및 회벽 미색가칠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상단부 연안김씨종택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2,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영광향교 배수로정비 사업비 1억 7,938만원, 내산서원 지붕 보수 정비 사업비 2억 1,356만원, 법성진성 추정건물 시굴조사 사업비 4,948만원, 영광 신호준가옥 방염제 도포 사업비 8,295만원, 영광 이규헌가옥 방염제 도포 사업비 5,036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연흥사 주변 정비 사업 화장실 건립 사업비 9천만원,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수정비 사업비 3,016만원, 불갑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사업비 5천만원, 녹산리 침류정 단청 보수 사업비 3,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흥사 목조삼세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 보제루 지붕보수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고학적 자료 확보 및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불갑사 오진암지 발굴조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불갑사 화장실 개축 6천만원을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불갑사 전일암 석축정비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하여 불갑사 전각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상단부 우도농악전수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영광향교 춘기 석전대제 비용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광문화원 지원사업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영광인물을 발굴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역사문화 자료를 확립코자 인물사 편찬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동문화 역사마을 강당 및 전시관 등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본예산에 미반영된 임진수성사 추모행사 지원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상단부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예술의전당 주차장내 편의시설인 매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은 강항선생 기념관 건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사화축제 기간중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국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술의전당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대·소공연장 의자와 카페트 세탁비 등으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서관운영으로 중간부분, 도서관 옥상 방수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LED 등 교체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 보수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독서문화교실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증서 구입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등 행사운영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 2016년 농어촌 중심고 육성 지원 사업비와 농어촌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 반환금 9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특별회계입니다.
영광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비 계약 체결후 남은 집행 잔액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김제상입니다.
362쪽, 영광읍 소관 당초 예산대비 1억 6천만원 증액된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관내 소파 보수외 6건 1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자산취득비 순번대기시스템 1종,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데 감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가 영광군의 면적이 몇 %죠.
19.5%로 알고 있거든요. 20% 가까이 되는데 인구비례로 한다 라면 당연히 영광읍이 우선시 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구비례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업에 어떤 성격으로 봐서는 면적으로 조금 면적을 중요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그다지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매년 그러는데 지금 읍단위는 그래도 면 단위 보다 한삽 정도 더 올려주고 영광읍은 두삽 정도 올려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지금 읍·면 이렇게 사업비를 이번 뿐만 아니더라도 면적이 넓은데는 그마만큼 면적이 넓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 뭐 배정하는 것을 꼭 이렇게 정해진 것 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춰서 인구 많은데는 인구쪽에 혜택을 더 주고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다음에 사업성격은 면적이 넓은데를 이렇게 할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좀 내년부터 반영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다 하실 것예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신청주의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짜서 예산요구가 들어 와야 예산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 사업 받은 것 지금 드릴까요.
김대인 읍장님 계시죠. 받은 것 드리세요...
아무튼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부서 하고 잘 협의해서 좀 이렇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추경안 축조심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