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7년 7월 11일에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손옥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7년 7월 3일에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7월 6일에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7월 11일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기동 의원과 장세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7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저희실에서는 5개 분야에 11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군의회와 소통·협력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실과소에 통하여 자체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군정질문 114건, 5분 자유발언 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조정 8건, 중앙 및 도 평가 대비 사항 점검을 위해서 47종에 대하여 평가대책 보고회를 가진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발생 현안사항은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추진하고 군의회에서 시책 제안으로 제안한 사항은 추진 가능과 불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향상입니다.
각종 토론회와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책발굴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4회,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58개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제안 및 견문 보고제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과 군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제안제도와 견문 보고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 민선6기 공약사업 완벽 마무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5개 분야, 63개 사업으로서 종합진도 84%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군수님 주재하에 매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쪽, 중간부분에 부진사업입니다.
현재 부진사업으로 8개 사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영광읍 종합복지센터 건립, 한우 전자경매시스템 등은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해결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영광?염산간 4차선 도로가 지금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고 이 사업은 군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도 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정부와 도에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금후계획입니다.
영광?염산간4차선 도로는 현재 국지도 승격을 계속 건의 할 계획입니다. 또, 전남도에 2018년 예산에 설계비 22억원 반영을 요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어업인 복지회관과 어구건조작업장 설치는 일부 지역이 부지확보가 곤란함으로 부지확보 지역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미확보지역은 부지를 확보하고 난 후에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갑저수지 레저타운 조성사업도 골프장 건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명이 되어서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생과 지역경제 우선의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목표액 보자 93억원을 초과한 106.4%를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했습니다.
또한 민생 우선의 예산을 원칙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작년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극심한 가뭄해소와 AI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 42억원도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정부 출범이후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에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될 예정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소모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의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역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축제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이 한도액이 52억원입니다마는 사전심사를 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도 한도액이 190억원입니다마는 심의회 3회 개최해서 그중에 87%인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사·축제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를 확행해서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입니다.
공직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새내기 공무원 교육 43명과 감사 사례 및 청탁금지법 교육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 결의대회 및 연극공연 394명, 청렴서한문 811부를 발송하였습니다.
청렴교육은 공무원 1인당 5시간 이상씩 하는 교육으로서 41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콘서트를 개최하고, 또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청렴 미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예방적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대한 집중관리 일상감사와 기동감찰 제도를 활용하여 부패방지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2개 읍면을 실시하여 55건을 지정하고 시정조치하였으며, 15건은 추징 및 회수를 하였습니다. 계약심사 56건 중 19건, 일상감사 58건 중 17건 등 8억 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 복무실태 점검과 수시 감찰활동을 계속 다 하겠습니다.
17쪽, 영광군 블로그 및 SNS 활성화입니다.
군정 소식과 문화관광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네이버와 다음, 포토샤이트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영상 및 홍보 사진 등 콘텐츠를 자체개발 제작하고 배포하여 검색실적이 94,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한 홍보 활동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31,000여 명에게 군정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갯벌축제와 상사와 축제, 노을축제 등이 집중 예정되어 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총 동원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 매체 자료제공 699건, 보도 6,200여건, 테마별 특집기사 제공 25건 등을 실시하였고, 정부청사와 KTX 용산역, 광주터미널, 서울시청 등 전광판 광고 8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군정소식 등 홍보물, 간행물을 제작하여 군민들을 비롯하여 기관사회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다양하게 배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9쪽, 쥬제개혁 및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2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생할규제개혁 과제 발굴 3건,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 실무심사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39건을 자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규제를 최소한 억제하고 발생된 규제는 계속 정비를 해서 주민생활 편의와 기업활동에 지약이 되는 여건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영광군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상과 의식변화 등 우리 지역의 개관적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서 60개 항목에 조사지표를 설정완료 했습니다.
828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조사자료 작성을 마쳤습니다. 8월 중에 조사요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9월까지 조사를 마친후에 연내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반기 때 업무보고 사항을 중간 점검하면서 후반기 추진계획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울러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에 정책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19쪽, 규제개혁에 대해서 물론 숫자에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영광 김준성군수님과 영광군에서 추구하는 것이 위 군민들의 소득을 뒷받침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게 군정의 목표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전 행정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면서 위법이 안되는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삶에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각종 규제에 묶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못 올리고 오히려 규제가 우리 군민소득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된다면 당연히 제·개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번에 종합민원실에 제가 군정질문했던 사항 아시죠..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군정질문했던 사항은 우리 종합민원실에 소관만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김준성 군수님 주재하에 충분하게 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은 돼 가고 있습니까.

규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진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조례로 풀어 줄 수 있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규제가 법에가 규정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중앙정부를 없애야 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규제 자체가 법규에서 엄격한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잘 안되는 사례가 많고요..

예. 여보세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제가 있어서 업무추진이 어려운 것 보다는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민원에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항상 실무자들한테 질책도 하시고, 담당 과장들한테 뭣이라고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우리 군청직원들이 전체가 각성을 하고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처리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 실장님..

예.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총괄적인 개념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고, 규제라는 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에 의한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군정질문 했던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규제를 풀어라 하고 한 사항인데 안 풀고 있으니까. 문제 인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규제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묶고 놓으면서 주민들에 불이익을 감소해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총괄적인 면에서는 실장님. 답변이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제가 군정질문 했던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규제개혁이야 물론 혁파 할 것은 혁파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다 혁파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도 지방자치에 어떤 지방정부에 특수성이나 지역에 현장에 어떤 입장이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여러 가지 못 풀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오히려 패널티까지 적용할려는 이러한 규제를 지방정부에서 묶고 놓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아니할 얘기입니다마는 일부에선 갑과 을 관계에 이러한 설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지 말로만 그냥 규제개혁 군민과 삶의 질 향상.. 영광군 살기 좋은 영광.. 만들려면서 주민들 소득이 안되는데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소득하고 집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많은 각종 일자리를 창출 할려는 것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은 안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접근해서 군민들.. 지금 농사 짓어서 남도 안해요..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라도 해서 한푼이라도 벌어 먹을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축사하고 에너지 관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분에 의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담당부서에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꼭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생각을 해 주면서 이렇게 점차 완화시키고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의 과제입니다... 점차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의 답변 아닌 답변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군수님을 위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 했던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전 집행부 공무원들 공직자 분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바램속에서 제가 오히려 군수님 짐을 덜어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업무 보고사항에서 질의하고, 군정질문하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여튼 감수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12쪽, 맨하단에 불갑저수지 주변 종합레저타운이 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은 골프장이 수익이 안되니까. 안된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레저타운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부지가 보전임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저희들이 알든 보안림.. 전에는 소나무 갈퀴나무 하나도 못 긁어잖습니까. 그런데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 풀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가가 지정을 해서 보존관리를 하도록 한 지역이라서 쉽게 풀어지지 않은 지역이여서 이것은 장기과제로 놔두고, 지금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수차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으로 의원님 중에 한분이 참석을 해서 계속 주민들과 의견도 제시도 하셨고,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료를 하지 못할 공약사항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갑사 관광지 확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불갑사 측에서는 더 개발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층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불갑사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확장사업을..

예. 그런 부분은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세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주지스님도 참석을 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부분적으로..

예.

하여튼, 잘 토론도 잘해 가지고 합의를 원만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난개발을 해야 가지고 오히려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1쪽, 민선6기 공약사업 완벽 마무리에 대해서 5개 분야, 63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적인 상황이 너무 주관적인 자료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영광군이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군청에서 어떤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3년 되셨잖아요... 이러한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수 있는데 군민들은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문제고,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부진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영광염산간 도로 확포장을 일부했어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 다니면서 며칠째 감사 나가면서도 엄청 불편을 느꼈는데 그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화하는데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군서쪽으로 우회로 많이 했는데 대체 도로도 전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실무과에 물어봤더니 도 사업이라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23호 국도할 때도 그렇게 불편을 느꼈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고스란히 군민들이 전부 피해를 봤는데, 도 사업도 일제 공고도 없고 사업시행 자체가 그래서 공약사업들이 군민들의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낄수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 놨으면 좋게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약사업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한 적이 없거든요... 언론지 상에 그냥 일반적인 홍보만 했는데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책자 안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1쪽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신가요..

글쎄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에는 아무래도 못 미치겠죠..

그렇겠죠..

예.

조금 좀 그런 소통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인가는 회피부서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자리.. 이런 곳만 갈려는 어떤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런 분부터 보내주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전에 내가 이리 갈란다. 저리 갈란다... 지금 밖에서 우리 여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뼈 아프게 듣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했을 때 시책화를 검토 할란다 이렇게 금후계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담당 있잖아요.

예.

군수님 공약사항은 분기별로 회의를 거쳐서 하잖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의회와 분기별로 한번은 해서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후 계획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자체 점검 해 가지고..

예. 검토만 할란다고 했길래..

아니,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분기는 아직 의회에다가 제출 못 했어요.. 업무가 좀 있어서.. 곧 제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5번, 소모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제가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본의원이 그랬죠..

예.

행사가 성과결과가 미흡 했을 시 이런 부분들도 금후계획에 좀 면밀하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 또 이것을 넘어가는 씩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가 있었단 이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만 동원하는 그런 행사는 평가를 해서 좀 없애야죠.. 그리고 한도액이 52억인데 꼭 짜 맞추기식으로 51억..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겠나 이거예요.. 좀 육성할 수 있는 축제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키우고.. 전력을 지금 한곳에 다 집중을 해도 이것이 될까 말까 하는데 분산이 돼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선거니까. 그런 것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좀 하시라니까요.. 연말에 볼랍니다..
그리고 8번, 블로그 있잖습니까.

예.

블로그가 네이버, 다음 이렇게 검색실적이 보니까. 10만 건이 안되네요.. 10만건이 안되면 작년에 우리 영광 방문객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방문객이..

관광과장님.. 그런데 네이버, 다음도 검색도 안하고 많이 왔네요.. 80만이 왔으면.. 우리가 블로그를 사용하는 층들은 좀 젊은 층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SNS라든지 블로그를 하는 것은 요즘은 40대 하고, 50대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연령때가 그래도 40대, 50대가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좀 났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을 좀 경향을 해야 되지 않나.. 젊은 사람들은 좀 싸고 이렇게 돈이 안드는 곳을 많이 찾아요..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중년층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경향하는 그런 전략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12쪽, 아까침에 말씀하신 불갑저수지 종합레저타운에 대해서, 그 보안림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피해서 남쪽을 바라는 묘량쪽,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을 보면 보안림이 아닌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아닌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해서 우리 지역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행복마을 저변 확대를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창의아이디어 사업일랄지 이런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 영광을 와서 살면 더 났겠다. 영광을 가보자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 잘사는 마을에 일원으로서 우리가 불갑저수지 주변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거지 형태나 아니면 행복마을 이런 것들을 저변확대를 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좀 어찌겠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변확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1번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 공무원 친절교육 3회를 실시했으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 주관 이송민원처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교육과 민원품질평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번,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 23회를 했고, 교통 약자 여권 배달 택배제, 여권 발급 및 수령 안내 휴대폰 문자 송부 1,2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인 7월과 8월, 11월과 12월은 기존에 매주 월요일날 여권 발급을 하던 것을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3번 군민 눈 높이에 맞춘 인허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등 「사전 상담창구 운영」운영을 하고 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했으며,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처리기간 20% 단축을 위해서 7월달에 건축사와 용역사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허가부서에 건축직 1명을 증원해서 추가배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상담창구 실무종합심의회를 상시운영해서 복합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번, 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임야대장과 등기부 일제대사를 1?2월에 실시를 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서 1,307필지를 접수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소 접수를 1,693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5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상세주소 부여대상 66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개별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그중 66개소 중 52개소를 부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여대상 14개소에 대해서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22일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6번,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입니다.
5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리 이장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행정리 경계 기초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후에 영광군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자료를 11월 중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7번 공간정보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통합가능한 데이터 자료조사를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완료하고, 실과별 보유자료 및 데이터 탑재를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0월중에 통합형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직원 교육과 군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번,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 사업 56동,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170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136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까지 추가 조사된 빈집정비 55동, 슬레이트 처리 50동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7페이지 3항에 군민 눈 높이에 맞춘 인허가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죠.

예.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 개념이기 보다는 적법화 개념입니다.

적법화가 됐든.. 하여튼 우리는 양성화라고 농민들은 그러니까..

예.

양성화 시킬려면 적법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몇%나 됐어요..

그 부분은 친환경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10%미만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에서 적법화는 안하잖아요.. 친환경 농정과에서는 홍보하고 협력 할 뿐이지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건축계에서 하잖아요..

예. 적법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건축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 하나면 말이예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됐든, 양성화가 됐든.. 농민들은 이 기회에 양성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들이 많은 농가들이 자산공사 부지에 건축돼 있는 축사들이 많아요..

예.

실태조사 보고 받았어요.. 대답만 예 할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말입니다.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안해요.. 의도적이 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중앙정부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협의 하셔 가지고, 영광군수가 자산공사에 협조 공문 내지는 좀 보내야 합니다. 그런 액션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농가에다만 무조건 적법화를 갖춰서 와라.. 하니까. 자산공사가서 이야기 하면 매각 계획이 없다. 이래가지고 농가에서만 피해를 보고 있다이말이예요. 그러면서 기간만료되면 단속 나가고 할 것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허가계하고 말씀하신 농정과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여기 다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자산공사 협의 해 가지고, 매각 안되면 매각 안되는 이유를 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좀.. 돈 주라고 하는 것 아니까. 행정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리가 지금 법정리로 경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총무과 하고 관계된 얘기 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각 마을에 행정리에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장님들 선출 관계에서 이 행정리에 중요성이 대두화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물론 총무과 업무보고때 내가 확인 좀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영광군에 이장 선거에 관해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주민들간의 위화감 조성되면서 그런데 행정리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실거주지가 우선이나 아니면 주소지가 우선이나 이런 것도 명확한 것이지.. 우리 주민등록법 상에는 주소지가 우선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행정리가.. 과연 여기가 1구나 2구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살기는 2구에서 살면서 주소는 1구에다가 놔둬 놓고 그러한 권한행위를 하니까. 그런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행정리에 분명한 어떤 경계를 전산화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한동안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그냥 지붕개량 한답시고.. 반 강제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농가에다만, 국민들에만 고스란히 피해를 정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예요..

예.

이것은 맘대로 뜯도 못 하잖아요.. 철거도 못해도 하고 싶어도..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라면 빨리 정부차원에서나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농가에서 뭔가 구조변경 하고 부숴버리고.. 하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인허가 절차문제로 그렇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 슬레이트 철거사항이 몇%나 됐어요..

지금 금년도에 136동을 슬레이트 처리를..

우리 영광군 총괄 슬레이트 처리, 폐기처리 해야 될 대상농가 파악은 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몇동 있는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영광군민들은 석면에 노출되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암 발생률이 더 높은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냉태없는 원전에 다가 암 발생해서 박아지만 쉬울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나 지금까지 조사 안해 놓고 무슨 지금 그러니까. 임기웅변식 즉흥적인 행정이 펼칠 수밖에 없죠.. 몇 년 계획을 약 500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몇 년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 1년에 얼마씩 해서 이것을 처리하자..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인사말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군수님 그런단 말이예요.. 군민들은 이렇게 노출돼야 있는데.. 그 부분에 환경녹지과하고.. 물론 환경녹지과에는 실태조사 돼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영광군의 행정이 상호 실과간에 소통이 안되고 공유가 안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슬레이트 처리는 민원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로 일원화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에서 하던가..

예.

해야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민원실에서 하고 군민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대상자로 선정돼 가지고, 우리도 헷갈리는데,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슬레이트 처리.. 우리 영광군에서 슬레이트 하나도 안보이는 이런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군수님,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대조사 할 사항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군민 눈 높이에 맞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를 하면 반드시 인허가 신청한 사람이 민원실을 방문하게 돼 있는가요.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러지는 않고 보통..

대부분 설계 사무소에 맡겨서 많이 하는대..

예. 그렇습니다.

본인 방문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눈 높이에 맞춘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민원인이 가끔씩 자주 들어오 거든요..
무슨얘기나 하면, 건축물 짓는데 꼭 인허가 사항대로 않하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짓고 나서 허가하면 허가가 안되잖아요. 다 뜯어야지 다시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한번만 신경 써 주면 군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하고 통화를 해서 반드시 설계사무소에서 한 내용대로 하셔야마니 허가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군민들이 옛날 방식대로 집 짓어 놓고 그냥 무허가로 짓은 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런 것은 군민의 눈 높이를 맞출려면 사전에 한번만 홍보가 되면 이런 부분은 짓을분이 없을 것 같아요.. 홍보가 안돼 가지고 너무 피해보신 분들이 여러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나가 보면 뜯으라 하기도 제가 미안할 정도로 다 짓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인허가 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좀 신경써서 본인들은 내방하는 의무는 없지만 군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야마니 군민의 눈 높이에 맞은 인허가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줏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민원인이 제일 많은데가 민원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느 시기에 민원인한테 전화라도 여기까지 경과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전화라도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오해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여기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전부 다 실장님만 들으시라는 얘기 아니고, 다 각부서에 과장님들도 들어주시라고 제가 얘기 들읍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을 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민원인들은 기다리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 받아서 몇일.. 이렇게 경과 보고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전화 좀 드리세요..

예.

민원인들한테.. 그래야지 실장님도 피해가 덜 있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만 조금만 시키시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데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처럼 자꾸 직원들과 미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몇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느정도 가느냐.. 전화를 들었나.. 이렇게 실장님께서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듣고 해서 6월부터는 보통 용역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좀 늦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접수가 되게 되면 문자로 건축주..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 한다면 건축주한테 문자로 몇월 몇일자로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중간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또 알려드리고, 최종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인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문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손옥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화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가령 민원실에서 민원 해결할 것이 아니지만 다른부서에서 가야 될 것 잖아요.

예.

아까 김강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민원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 부서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부서 아니면 좀 등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 해 주신것이지..

예.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줄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복합민원에 관련 돼서는 앞으로 어차피 건축계나 허가계에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각 실과로 의견조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챙겨줘서 빠른 시일내에 빠른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군에 민원 만족도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민원 만족도...

민원 만족도 관련되는 민원품질평가를 올 하반기에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입니다.

품질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누구한테 의뢰해요.

용역사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사가 민원을 넣는가요..

전화로 해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군민들한테.. 용역사는 돈 주는 대로 나오니까..

예.

1천만원 주면 1천만 아치 나오고, 2천만 주면 2천만원 나와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용역사에서 군민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그 분들한테 결과물을 받아서 평가를 저희들이 받은..

언제 정도에 합니까..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한번, 의회에다도 의견을 간담회때라도 한번 물어봐서 좀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허가계를 둔 이유가 뭡니까.

복합민원 관련되는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서 민원인 만족도를 부여하는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들어 보셨는가요.. 우리 허가계에서 전에는 온스톱서비스라고 했죠..

예.

그것 알고 있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온스톱서비스를 해서 한번이라도 된 것 있나요..

저희들도 민원..

아니 한번이라도 된 것이 있나고, 없나고요.. 한번이나.. 사례가..

어떤 사례.. 논스톱서비스를 해서..

논스톱서비스로 된 사례가 단 한차례라도 있나고요..

복합민원 말씀하시는 거이죠..

예..

복합민원처리는 저희들이 민원인 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실무심의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실무심의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추진되는데 이게 이제 오다 보면 안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 지금 우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면 허가부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인근에 허가계 없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인근에 고창도 없죠.. 함평도 없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지금 몇군데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민원실장이 가셨으면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우리 허가 부서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없으면 과감히 없애야죠..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으면 거기에 다 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복합민원을 편하게 할려고 둔 것 아니예요. 그러죠..

그런 부분도..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있겠지만 또 복합민원 관련되는 부분으로 또 허가부서가 있으므로 해서 더 잘되는 부분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부서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형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쪽 공세적인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다양한 관광 마케팅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팸투어 관광객 유치, 4대종교 유적지 관광 순례, 관광 팸투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객 유치로 중국 북경지역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팸투어와 중국을 방문해서 MOU 체결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및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레일 이용 기차여행 팸투어 시행과 관광기념 제작·홍보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을 확대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편의제공을 위해서 외국인 서비스 기반 구축과 관광안내소를 이전 정비하였으며, 영광군 관광 협의회를 5월에 창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워크숍개최와 관광지 스토리텔링 책자발간, 음식점 숙박시설 개선을 통해서 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축제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7 영광 법성포단오제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하여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과 전승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행사로 전국노래자랑과 전국청소년 트로트가요제를 추진하여 관광객 15만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제17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대표프로그램 공모 선정과 문화행사 기부모집, 군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선진축제 벤치마킹과 위탁교육을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1회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사화 축제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개화기간인 한달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 100만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 및 안전정비 등 축제기반 구축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축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와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반영 효율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수해수온천랜드 일원에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을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 선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군민 의견수렴과 내년도 3월에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 등을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해서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도모와 우리 군의 제2의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 용역입니다.
칠산대교 개통 및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에 활용과 기능강화를 위해서 관광 사업을 사전에 발굴 시행하여 관광객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8월에 군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마무리하여 2018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2019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영광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캠핑인구 충족을 위하여 체류형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수 군민체육공원에 카라반 캠핑장, 야영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5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되어서 머무룰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 명소 육성을 위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갑사 관광지 주변기반시설 사업은 모악리에 보행로 0.8㎞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발주해서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수해안경관자원화 조성 사업은 백수 해안도로에 전망대 1개소와 해안도로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대교 경관조명 사업은 1월 5일 발주해서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사업은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내에 문화체험시설 219㎡ 1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정 5%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백수노을광장 조성 사업과 염산 갯벌랜드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심의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나 용역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계속사업 국비 확보 등 2019년까지 가급적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도모와 사계절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상가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기존 137,517㎡를 232,517㎡ 규모로 확장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불갑면에서 5월에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관광지 지정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에 중앙 투자심사를 행자부에 신청하고 실시설계를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국비 지특 지원 신청과 토지보상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언제든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고자 사계절 꽃 11만 4천본 식재와 예초작업,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보수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사화 산책로 정비와 화장실 및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리를 통해 관광객에게 편리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불갑사권역 생태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노랑, 분홍, 꽃무릇을 719만주와 모형 토피어리 정원 수목을 상반기에 3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조경 디자인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조경 수목 피나무, 모감주 등 조경식재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쪽, 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도심지에 도시 숲 조성 및 녹색공간을 확충해서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쌈지숲, 학교숲, 경관숲 7개소를 상반기때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꽃나무 식재 사업과 마을 그늘 목 식재사업은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일부는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수해안도로, 원불교성지 가로수 식재와 성산공원 차나무 밭 잡목제거와 산책로 보수, 우산공원 조경수목 식재사업 등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37쪽 코레일을 이용해서 기차여행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역전을 중심으로 관광객 모집해서 영광군에 올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KTX를 활용해서 관광객이 오면 저희들이 버스를 제공해 영광군 내에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저희 고향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 상사화 축제 기간내에 약 400?500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요..

예.

상품을 어떤 식으로..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4대 관광지를 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군에서 제작한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번 상반기에 상품 기념품 공모를 실시를 해서 일부 선정을 했습니다. 최우수작은 없습니다마는 장려상과 해당 품목을 저희들이 제작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상사화 축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상품 개발 공모한 것 말입니까.

예.

그게 아마 15년에도 한번 했죠..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15년도에도 한번 했는데 2건이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예.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총 공모일 15일간 했죠.. 8건 응모했죠..

예.

8건 응모해서 대상과 금상은 선정하지 못하고 은상, 동상, 특선만 2건씩 해서 6건 선정했죠..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38쪽에 나와 있어요.. 영광상징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총 8개 작품을 선정할려고 당초 계획은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총 상금은 그때 6백만원인가 됐죠..

예.

그런데 그다지 15년에도 공모해서 실패를 했고, 금년에도 총 15일간 했는데 8건 밖에 응모 안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는 그때 한달 정도 했고, 제품..

한달 했으면 응모 수가 더 늘어 나와 되겠죠.. 공모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년에도 관광개발 상품을 공모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2건 밖에 선정이 안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 8명이 응모했어요. 8건 선정하는데.. 그런데 8명 응모 중에 과거 모방된 것, 답습한 것 이런 것들이 중복이 3?4건 있고, 신작이라 해 봐야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게 없어요.. 상사화 손수건, 액세서리, 물병 탬블러, 머그컵.. 이 정도 뿐이 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15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뭔가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상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4대종교에 다가 지금 아까.. 상품 코레일을 이용해서 상품가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제도화 되고, 정착이 된 후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관광상품.. 우리 지역에 상당한 자원을 갖추고 있잖아요.

예.

천해 자원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라면 홍보하지 안해도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많이 몰려 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질적인 관광객들...

예.. 질적인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에도 머물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기념품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품으로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기념품도 6건 선정됐는데 은상, 동상, 특선 중에 1만원짜리는 2가지 밖에 없고, 13만원짜리도 있던데.. 기념품을 누가 13만원 주고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13만원짜리를 아무리 응모자가 없다고 입상을 해서 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에 부재아닙니까. 총 8명 선정해서.. 그 자료 보십니까.

예.

13만원짜리도 있죠..

가격 상품은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비싼 것은..

1만원짜리는 2건 밖에 없고, 비싼 것은 13만원짜리 있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어느 관광지를 간다한들 몸에 보약 될 만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기 좋아한 사람은 사기도 하겠죠.. 가격이 비싸도.. 그런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말고 산 것은 5천원, 1만원 이선에서는 구입할 수도 있어.. 그런데 관광지에 와서 사는 것은 왠지 모르게 조금 거릿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런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선입감이 안가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은 대부분 안 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명 선정하는데 13만원짜리도 그 포함이 돼 있다. 거기에 상금 지급을 했더라..

하여간.. 효율적으로 판매하는 관계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만원짜리 상금이 6백만원, 3백, 2백, 1백.. 특선 1백이라고 했을 때 13만원짜리가 7개 팔아야 원가가 나오겠고만요.. 그러면 2명 50만원씩해서 1백만원이니까..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한다고 하면..

제안하신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상품출시부터 상품판매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지켜보게요.. 그러면 7개 13만원짜리가 돼야 번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심사할 때도 제품 출품을 해서 전체 제품을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선정될 부분 상품이 여러 가지 출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도는 상품화 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5년도 제가 말씀드렸고, 금년도 관광상품 개발하는 공모한 부분도 어떤 효과를 지금 보지 못했죠.. 보셨나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제작..

효과를 보셨나고요..

추후에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째 나하고 이야기 하면 깝깝해서.. 8명밖에 응모를 안해 가지고 대상, 금상을 선정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효과를 못 본 것 아닙니까..

제안 설정 관계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색다른 어떤 그런 구상을 해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콘텐츠를 마련해서 관광개발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38쪽 금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도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군정 제안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장돼서는 안된다. 최소한 응용하고 제안했던 어떤 개선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어도 좀 어느정도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제가 물어 볼께요..

예.

융문당, 융무당..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교육사업소 소관인가요..

제가 검토를 안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렇고, 옥당박물관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런 유물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있는 유물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져 가는 각종 우리 생활 물품이라든가 농기계..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이 엿장수들한테 팔리기 전에 이미 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뭣을 모르니까. 어떤 갑진 보물들도 모르니까. 엿장수들이 와서 엿 몇 가락 주라고 하니까. 바꿔 먹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골에 있는 각종 보고들이 어떤 수집가들한테 다 넘어가 버려서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살아져 가는 어떤 그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유물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7년째.. 내가 여기서 세워 줄까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에 다가 제시 한 것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이야기 해 줄까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틀리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기술센터, 교육사업소, 관광과.. 모르고 다른 부서도 관계 될 수 있게지만 지금 살아져 가는 어떤 우리 과거의 유물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정에 어떻게 보면 소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 다가 그냥 보관하고 있을려면 뭣한지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다가 정말 말로만 관광.. 관광.. 있는 관광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들어서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객 상품만들려고 그러나고요.. 제가 봤을때는 가장 어떤 가치관 역사적인 유물로 뜻있는 상품이 된다라면 어느 상품보다도 액세서리, 손수건.. 이런 것 보다도 정말로 우리 지역이 같고 있는 융문당, 융무당..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는 유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 21세기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각종 유물들.. 일부는 우리가 대신리 원불교에서 수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있는 유물들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어떤 그런 사용 생활 필수이란든가, 농기계 같은 것은 일부 농가들이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서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어서 기증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그러나 홍길동 해 놓고 기증해 놓으면 더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은 것이라 기증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봤을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 특히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게 알려지게 되면 엄청난 어떤 여기에 체험장, 학습장이 될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예. 하여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한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문당, 융무당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면 교육사업소에서 한가요..

저희들이 교육사업소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아까 우리 의장님도 하시지만.. 검토.. 이게 지금 몇 년전째 제가 이야기하는데 검토만 또 검토..

추진상황을 한번 저희들도 관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되면 안된다. 그냥 검토하지 말고, 안되면 안된다고 어렵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시기상조다. 차라리해요.. 그래야 제가 여기서 앵무새가 안돼죠.. 맨 검토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자료 수립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와 함께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소, 신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준비하십시오.. 왠만하면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탁구를 잘치셔서 하도 핑퐁을 잘해 버리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해수온천탕 문제도 물어봐야 되고, 내년 6월까지 문 닫아 놓은다 그말이죠..

아닙니다.. 해수온천탕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쪽에서 결정을 했었고, 의회와 같이 매각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재산을 일반재산화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그 이유에 부득이하게 매각이 불가피 했을때는 저희들이 행정전산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그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빨리 매각이 되면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얘기는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안됐을 경우에는 2차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6월달에 보고하시는.. 6월까지.. 6월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년간 방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한번이라도 가 보셨나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할께요..

예.

당초에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산노을 200리길이 어떻게 됐는지 업무보고서에 통 언급히 없어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용역은 마무리 했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부 구간 지특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은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완이 내려와서 지식경제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괄약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그것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진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칠산노을 200리길이 건설도시과에도 없고, 물론 주무 여러 해당 과 부서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추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상당히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매년 연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동향보고가 되고 추진계획들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이 잘잘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찌보면 우리 영광 미래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일 큰 프로젝트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시켜 가지고 살짝이 뺐다가 또 나중에 될란가 안될란가 모른게.. 되면 얘기하고 안되면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가 버릴려고.. 이러한 것이였는가..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들이 올해 용역..

그러면 칠산노을 200리길 추진 부서가 어디에요.. 부군수님 어딥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부군수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던가.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하고 핑펑해 가지고 서로.. 할려고 하면 건설도시과는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전직원들이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것은 대책도 안세워 주면서 업무만 그냥 막 건설도시과 업무다 몰아 직어 가지고 업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리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국가사업과 반영해서 저희들이 꼭지를 찾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서에는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다른 부서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관광과에서 설도항부터 향화도항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을길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는 백수해안도로에서 풍력발전 단지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꼭지개발에 저희들이 발굴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꼭지 부분을 각 관광과에서 해 될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총괄적인 보고는 오늘 같은 업무보고서 상에서 기획예산실에서하든, 뭔가 언급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또 일일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관광과장 설명하고, 해양수산과장 설명하고, 건설도시과장 설명하고 그럴 것이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됐어야 한단 얘기죠.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기획만 해 가지고 각 실과로 핑퐁해 가지고, 뜅겨버리고 이런 모양새도 좀 그렇단 이말이예요. 그러면 마무리 될테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관심 갖고 체크해 가면서 오늘같은날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다음 보고때는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보고할.. 부군수님 말씀은 건설도시과에서 주무라는데.. 관광과장이 또 주 보고한다고 하면 부군수님이 또 모양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 보고서를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좀 추진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래야 예산도 예산심의때나 이런 것이 보고가 서로 공유가 돼야 잘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42쪽,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개량형 행복마을이라고 말씀드려 보셨어요.

예.

시멘트로 행복마을 짓는데 한옥으로 짓습니다. 가격 싸게.. 그런 경관으로 해 가지고 행복마을을 해안도로에다가 마을 하나 조성하다보면 좀 더 경관적으로 더 났고 또 거기에 따른 관광객 수요 차원에서 그 민박차원도 거기에 한칸씩은 준비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꼭지가 있어서 그리고 창의아이디 사업도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불갑사 관광지 지정사업과 동일하게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여기 부분은 경관 행복마을 조성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가 진도 35% 돼 있죠..

예.

그런데 35% 돼 있는 탐방기를 실지 모델이 진도에 가 있습니까.. 거기를 가 보면 지금 중요한게 밖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밖이 보이지 않아요.. 경관이.. 어디 굴속에 빌딩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식으로 작고 탐방기가 설치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롤모델 같은 경우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럴려면 밖에 경관도 보고 층층별로 광장이 있어서 층층별로 광장을 활용하는 그런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구태여 내가 본다고 하면 그런 탐방기는 설치를 안해야 옳습니다. 자연 그대로 경관 놓고 계단으로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 만약에 꼭 그것을 탐방기 설치를 할란다고 하면 내려오면서 층계별로 경관보고 사진 찍고 거기에서 아! 내가 감탄할 수 있는 감탄사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탐방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탐방기를 지금 현재라도 35% 공정을 멈쳐서라도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롤모델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작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아! 참 잘해 났더라. 괜찮해.. 층별로도 보면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 이런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탐방기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십시오.

예. 현 단계에서는 검토는 어렵고,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 골절은 전부 완료가 되는 형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텐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강기 기능으로 돼 있고, 승강기 설치 안만 남아있는 그런 실정으로 건너가는 다리 구조물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안되면 어느 제 소견입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 놨던 보람이 없다는 거이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설계변경해서라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가면 무형지물이 될 수 있어요. 백수 어떤 사업처럼..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방법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의원입니다.
오늘 주요시책을 보니까. 굉장히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공세적인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 굉장히 문구가 좋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태세를 갖출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첫 답변에 실망을 굉장히 해 버렸어요. 코레일을 이용한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에 군비 1천만원을 세워 놨더만요.

예.

그런데 상사화때와 법성 단오제때와 연계해서 버스 투어를 하실란다는 계획이죠..

예. 일반시간에도..

아니, 그러죠...

예. 중점으로 그 기간에..

법성 단오제때는 몇분이나 오셨어요.

법성 단오제때는 추진이 못했어요..계획을 했는데 추진한 KTX에 사정으로 추진이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불갑산 상사화 축제때 그 예산을 올렸죠. 그래야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안됐어요.. 기억이 없나요..

지금 코레일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버스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4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올려가지고 절반은 삭감했잖아요.

예.

기억이 없어요..

예.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기억이 없으면 누가 기억이 있어야 됩니까.

예.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본 의원이 하지 말라고도 몇 번이 이야기 했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신다니까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지금 도동리 쪽에 같은 업무보고때 다 받으시잖아요. 간부회의때.. 도동리에 석장석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서 잖습니까. 그쪽에 석장승이라든지, 홍교라든지, 조운 생가라든지, 천주교를 연계해서.. 우리 홍교 같은 경우는 보성 벌교에 홍교 아신가요.

예.

거기가 어디에 나와서 유명해 졌습니까.

내용은 정확히..

태백산맥 읽어 보셨어요..

예.

거기에 홍교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곳 아닙니까. 그러죠.. 모르셔..

예.

안 읽어 봤어요.. 태백산맥..

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에 홍교는 문화재 보물이죠..

그 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홍교는 뭡니까.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죠.. 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문화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제190호입니다. 그것도 제일 늦게 됐어요. 지정이.. 우리 영광 홍교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석장승, 홍교, 천주교, 조운 생가를 연계해서 우리 전통문화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좀 테마가 있는 어떤 볼거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나도 좋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공세적인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좀 타이틀을 보고 굉장히 아! 이제 뭔 일이 되겠구나.. 했는데 첫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 천주교하고 연계해서..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한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것을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제안을 하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3번,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법성 단오제때 매년 참석을 해 보면.. 매년 이렇게 관광객들이 줄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떤 방도를,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역시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아까 장세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상사화때 코레일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해안쪽에서 이 단오제가 엄청난 큰 행사잖습니까. 저희 영광군에서 제일 큰행사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도 밖에서는 너무 이것을 몰라요.. 그러다보면 꽃을 보려는 어느 단체에도 말을 안해도 다 옵니다. 꽃을 보고.. 다 어디 좋더라. 그런데 우리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희 영광군민들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코레일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상사화를.. 단오제를 연결하는 것을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단오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전통적인 내용을 찾아었고, 또 코레일 부분은 저희들이 KTX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었는데 부득이 하게 올해 추진을 못 했어요..

본의원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아요.. 용왕제 등 뭐든지 우리 단오제행사 계획 짠게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게 관광객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군민도 잘 모르신 부분도 계셔요.. 이런 것들을 행사 비용을 많이 들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맥심인 전통축제로 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숙박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전문화 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번 공세적인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참고 해 주십시오.
영광군에 전체적인 축제 종류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답변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중에 간담회때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축제에 투입되는 전체적인 인력..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관단체들이 있잖아요. 일로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기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멘트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원 투입되는 어떤 고급인력들 보다 비해서 관광객이 못 오는 경우가 많아 버려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대책이 뭐 합리적인 경영을 논하기 이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안이 없이 계속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축제 해 주라 하면 축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가서 보면.. 와야 할 분들 관광객들은 거의 없고 종사자들만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혀 관광과에서 어떤 산출이 안되기 때문에 뭐 그냥 무조건 축제한다고 하면 인력 동원하고, 편하게 공직자들을 공람해 가지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군정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복적인 베이스를 관광과장님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간담회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예산대비 인력이 많이 나와 관광객이 많이 나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대비.. 내가 더 이상 말씀 안들었는데.. 예산대비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게 축제이지만 너무 의원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행사장 갈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사항이잖아요. 뭐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하고 종사자들 밖에 없는데 이런 축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점심시간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시지 말고, 간담회때 자료보고해.. 제가 이야기 하면 1시간도 더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 하시라니까요.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해도 다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보고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는가. 수고 안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박래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 말씀드릴려는데 어떻게 회의를 더 진행할까요. 안그러면 의사변경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 총무과까지 듣고 의사변경을 할까. 지금 전부 3과를 의사변경을 할까요.. 3과를 지금 말입니다. 오전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집요하고 또 업무를 받는데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조언이나 제안을 많이해서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의사일정을 3일 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4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사일정을 내일로 바꿀랍니다마는 이렇게 가서 내일 3과에다가 내일 6개과.. 9개과를 내일 오전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요.. 어찝니까. 말씀들 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점심없이 의사진행을 계속하든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들 안하신가요.. 안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그말이예요.. 2시에 시작을 못한다니까요.. 저 없을 때 오전만 하기로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그 부분을 오전만 업무를 받기로 했습니다. 2시에도 행사있고, 2시 30분에 있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야죠.. 지금 오전만 하겠끔. 의사일정이 짜져 있다니까요. 저는 의사일정 변경을 내일로 해도 되는데, 앞으로 내일가면 20일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일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18, 19일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2시에 행사있고, 2시 30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 봐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해 놓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더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 의사일정을 다시 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하기로 하고, 우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는 내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