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심기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17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센다이원전 합동연수를 통해 한빛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방재대책 보완사항 등 본 의원이 느낀 점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일본 센다이 원전은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해 안전기준을 지금도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물 주변에 13m높이로 방벽을 쌓아 해일이 밀려왔을 때 마지막 저지선을 만들어 대형 해일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일과 강풍에 대비한 각종 설비와 중장비는 소형화, 분산배치 및 결속 고정 장치가 구축되어 있었고, 재난을 대비한 일반 시설까지 피난계획 작성의 의무화와 이동 약자를 위해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방호 기능의 옥내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센다이 시의 경우 방사능 비상시 주민 자가 대피가 원칙으로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마을별 집결장소로 모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며, 원전 사고 전파를 위한 지역 라디오방송 전용 수신기가 가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비상대피 계획에 거동불편자 등의 대피 전담반 운영 및 상황전파용 안내장비가 다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빛원전의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태풍, 해일,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한빛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방재대책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일본의 안전체험 교육센터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지진과 태풍, 해일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의 장과 명소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법성면 신장리 법성포초 진량분교 폐교부지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8년 12월 완공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인 전남안전체험 교육센터가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군이 안전체험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은 전력생산 1kw당 교부세가 4원으로 우리나라의 4배 가량이며 원전 핵연료 사용세는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현에서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는 기초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례를 비추어 1kw당 지역자원 시설세 상향 검토와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부과의 적극 추진 및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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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0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의 지원범위에??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1번,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2번,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TV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통해 영광군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3번,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 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4번,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영광군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했던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5번,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6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급매수를 월 1매에서 2매로 확대하고, 목욕 이용권의 부당사용에 대한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7번,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8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입장 시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9번, 영광군 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예술의전당 입장 시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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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3.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4.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김준성 군수님, 우리 의회 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유래없는 가뭄으로 영광 군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매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신속한 가뭄대책으로 시한영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인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0번,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설물 관리기관 장의 위험도 평가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단원의 활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보험가입의 주체로 명시함은 물론, 조례의 근거법률 제명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사항으로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1번,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정했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의무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강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2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3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4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7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된 조례 개·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인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님의 깊은 물이란 시의 구절에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뜨고,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한결 같은 깊은 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광군민 모두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더욱 향상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며 올곧게 군민들과 나란히 갈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어려운 일에 먼저 앞장서는 배려 받는 군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마철은 지났지만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찰로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고 온화한 기운이 깃들길 바라며, 언제나 군민들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