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빛4호기를 비롯해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하여 군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에서는 한빛원전의 총체적인 부실시공 및 제작결함 등에 관한 각 기관·사회단체별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에 영광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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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9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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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관련 정부 요구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진배경 및 각 기관·사회단체별 제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운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한빛원전 관련 정부 요구 사항 협의 추진 배경과 각 단체 제출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빛원전의 부실시공 및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하여 기관 사회 단체별로 정부 및 한수원에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나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어, 기관 사회 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아 통일된 목소리로 정부에 영광 군민의 뜻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각 기관 사회 단체별 제출 의견은,
영광군에서는 총리실, 원안위, 산업부,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한빛원전 안전성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부실시공, 제작결함 등 현안문제 진상규명 후 안전규제 개선 및 관계기관 책임자 처벌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 시공방법이 동일한 전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 원전 중요기기 정비 및 규제활동에 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회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한빛원전 주민대피도로 잔여구간 2.1㎞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가 지원,국가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주민간 갈등 유발 등으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 요구사항인 사업자 지원금의 조속한 지자체 이관 등 여섯 개 항목이 되겠으며,
한빛 원자력 발전소 민간환경 안전 감시위원회에서는 한빛 원전 현안 관련 의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단체 폭넓은 소통 필요, 향후 한빛원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전호기 가동중단 및 안전확보 대책 마련,과거 원전 부실시공 제작결함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한빛원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을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촉구, 원자력 안전규제 총괄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품질관리 관계기관의 합당한 사과와 책임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 전 원전 지역 참여 구조 안전 진단 실시, 정부 탈핵 로드맵에 지역주민 참여 안전강화 방안 마련 등 일곱개 항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빛 원자력발전소 범 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한빛원전 전호기 즉각 가동 중단하고 정부는 부실덩어리 한빛원전 4호기는 당장 폐쇄, 한빛원전 부실시공 제작결함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한빛원전 안전규제 실패한 안전 불감 원자력 안전위원회 즉시 해체, 돈 몇 푼 가지고 지역주민 갈등 조작하는 한수원은 군민 앞에 석고대죄,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영광 땅에 절대 반입 불가, 한빛 원전 현안문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민관 합동 조사단 즉시 구성 등 여섯개 항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단체마다 요구사항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빛원전 부실시공, 제작결함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한빛원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을 포함한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등의 항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요구사항이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기관·사회단체별 제출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각 기관·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취사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 갈 때 이 안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고, 이 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원전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나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안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할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에서 요구한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은 없나요..

예. 원안위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한 의견 수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안위가 규제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일부가 민간인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이외에 대한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는 총체적인 어떤 원전문제를 다루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이라해서 또 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좀 짧은생각입니다마는 장 위원님이 그냥 의원 발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그러면 첨가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원안위는 군민들의 목소리인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기관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 위원님 발언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김양모 위원님..

김양모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장기소 위원이 말씀했듯이 원안위를 해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체 하라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해야지 같이 참여시킨다는 것은 좀 문구가 안맞는 것 같으니까. 해체쪽으로만 일관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안위를 해체 하라고 했으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당위성을 가지고 한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은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을 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이제까지 보면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올라오는 해명자료하고 안전협의회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버립니다. 원안위에서는 사진하나도 뚜렷이 나오고, 민감에게는 사진 희미하게 알아도 못 보게, 형태도 알아도 못 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전협의회가 그만큼 늦어요.. 우리는 민감위이나 이런대는 우리는 빨리 서둘러서 할라고 하는데, 진상조사를 할라고 하는데 원자력 안전협의회는 저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한단말이예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일원화 시켜야 되고, 원안위를 해체하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입니다마는 원안위하고 같이 가자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원안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감시기구하고 범군민대책위원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는 그 분들에 뜻도 민간인들한테 반영을 좀 했으면 쓰겠다.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아요.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안전협의회 위원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시면 그 안을 참고해서 갈 때 준비해 가지고 자료 올라가겠다. 그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원안위 안으로 조금 찬·반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의견에서 뺀 겁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금방 얘기한 것 중에서 안전협의회하고 원안위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안전협의회 임명을 임용권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우리 민간위원들이 한 8명 정도가 계실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소수 의견이지만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영광의 모든 지역의 있는 민간인 아니면 각 기관 여기에서도 의견을 다 받아서 여기다 첨부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발의합니다.

예.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기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활동하시는 단체라든지, 임의의 단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성 확보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느 특정기관에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전성 확보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모인 임의단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손옥희 위원님..

제가 특위때도 이야기 했지만 원안위가 잘했다라면 여기까지 저희들이 원전에 대해서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안위를 여기에 다가 넣는다는 저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그건 아닙니다.

원안위는 안전협의회 여론수렴 자체에서..

저희가 원안위에서 잘했더라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고민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태것 한수원하고 거짓말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다시 원안위를 해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자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것은 참조해 주시고, 의원 발의로 우리가 의원 활동하면서 의원별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 원전특위에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갖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기간은 군, 민간, 범대위는 153개 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혹시 임의단체들이나 개인간의 만남 중에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다 수렴해서.. 어차피 그것이 의원의 책무고, 의원들이 당연히 하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 발의로 발췌를 해 주시면 그 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강헌 위원님..

저기 영광군 제출의견하고 민간에서 제출한 의견, 범대위에서 제출의견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위입니다마는 방청하러 오신 민감소장하고, 범대위 사무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관한 사항을 좀 어떠한 사항인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해도 된다고요..(예. 위원님들 만장일치)
그 안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박응섭 소장님. ??나항??에 향후 한빛원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전호기 가동중단 및 안전확보 대책 마련.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예.

우리 소장님은 하여튼 전문가죠.. 원전 전문가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기술적인 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항??이 여기에 제시됐다는 것은 한빛원전 전호기가 가동중단 할 정도로 까지 안전에 지금 불안하다. 우리 박응섭 소장님께서는 봤을때는 그래서 이 안전성을 확보 대책 마련될 때 까지 가동중단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 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전호기를 가동중단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응섭 소장님.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을 총괄하고 있는 박응섭 소장님께서 전호기 가동중단 할 수 있을 정도 심각한 결함이 지금 안전에 이상이 있으므로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심각하다고 하면 다른 생각없이 가동중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글씨로 이렇게 써 가지고, 문구 한가지 삽입시키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감시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성명서 내용에 포함된 부분을 의회에 보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에 어떤 그런 문제라기 보다는 4호기나 5호기, 6호기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아직 인지되지 않는 사항이 혹시 비슷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혹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1호기, 2호기가 당장 유해를 미친다고 군민들게.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혹시 모를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 사전에 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확인하고 가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호기를 지금 불신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동중단시켜놓고 안전성 확보를 하자..

혹시 그런 우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예. 소장님.. 소장님이 명색이 원자력공학에 전문가이시라는 분께서 민감위원들이 비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이 추측만 가지고 전호기를 가동중단 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쓰겠어요.. 이게.. 이것 얼마나 파장이 큰 문제라는 것을 몰라요. 민감위원회 전체 위원들은 민감위원들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중단이라는 것이...

김강헌 위원님.

예.

여기는 참고인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러니까요..

질의만 하시라고요.. 질의만 하시고, 거기는 참고인으로 오시고, 방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게 지금 안이 올라 왔으니까. 민간 안을..

아니, 거기는 위원회를 대표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이더라도 질의를 좀..

예.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알았습니다.
3항에 범대위 사무국장님..

예.

사무총장님이십니까.

총장입니다.

??다항??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한빛원전 안전규제 실패한 안전 불감 원자력안전위원회 즉시 해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안위는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내려왔습니까. 대통령 직속입니까.

총리 직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원안위는 지금 규제기관으로서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와 정무적인 문제를 같이 다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 기관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해체 됐다. 정부에서 받아들어서 해체하고난 이후에 그러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1차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정부의 조직기구를 원안위에서 최근에 2011년 11월 5일 짝퉁 이후에 회전 운영이나 할까... 최근 1년에 나타난 증기발생기에 망치사건이라 할까... 콘크리트 사건을 잘아시다시피 원안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전부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전부다 주민들의 제보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2014년도 4호기 수실 용접건도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 기술자가 내부 제보에 의해서 그것도 사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위에 현장 최고 규제기관인 현장 지역사무소와 그것이 정비가 끝나면 최종 승인은 원안위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니 좀 더 세심하게 안정성 확보를 하지 않고 가동하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원안위 해체라 했던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규제기관을 믿는 것은 원안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규제기관을 다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정부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원자력 안전 위원회 즉시 해체하고 더 강화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을 더 강화시켜라. 하고 이런 후속적인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해체만 하라고 해 놓고,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마항??에 가서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영광 땅에 절대 반입 불가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말고 증기발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국내업체가 또 있어요.

국내업체는 없고, 외국업체는 있습니다.

외국업체가 있어요.

예.

단순히 우리 국내업체는 4호기 제작결함으로 인해서 더이상 믿을수 없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나왔지만, 세부사항에 보면 두산중공업에서 이용 수질 용접건뿐만 아니라 그 제작할 때 그 망치를 봤습니다. 제가.. 철물점에 가니까. 수십년 내려온 망치이더라고요. 해머망치인데 5천원 주면 삽니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을 두산중공업에서 1㎜짜리 쇄석도 발견하면서 그 큰 쇠망치를 제작할 때부터 철저히 확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불량품을 넣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 부분은 공감하니까.

예.

난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것 아니고..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 제품을 인정하는 그 제품이 기술자들이나 주민대표들이 가서 안전하다. 믿으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아혀 안들어 온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할 때까지입니다.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봐서 이 제품이 이상없습니다. 하면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증기발생기를 추가적으로 3·4호기 증기발생기를 그때 범대위에서 요구해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반입을... 제작이 돼 있는데 두산중공업치는 다시 교체해서는 안되고, 새로운 외국제품으로 제작해서 교체하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했더라도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는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난 연후에는 반입돼서 교체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절대 반입 불가하니까..

세부사항에는 많은데 요구사항은 단순히 줄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 들어와라. 그 취지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체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다 버릴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염원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전달돼서 채택을 해 가지고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좀 자구수정들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협의회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단체하고 해서 본 내용이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민감에서 제시한 ??나항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예. 장기소 위원님.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서 제시한 ??나항??과 범 군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가항??이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빛원전이 우리 군민한테 보여준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만 안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좀 강경하게 이번에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이런 강경한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수원 사건·사고가 어떤 그런 예방이라든가.. 감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제보로 이어졌습니다. 제보를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한수원 자체내에 관련 단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감추려 하고, 또 감추다보니까. 은폐까지 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비단 4호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된 5호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군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른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이번 만큼은 좀 더 확실한 어떤 원전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호기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민간감시기구라든가 범 군민대책위원회에서 강경한 어떤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보다 더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성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감시기구에서 제시한 ??바번??있잖아요. 전 원전 지역참여 구조 안전 진단 이 내용 있죠.. 우리 실무위원께서는 전 원전 있죠. 그것을 띄어쓰기 좀 해 주시고, 소장님. 어제 정부에서, 원안위에서 발표한 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

이 부분은 어제 원안위에서 설명한대로 한다라면 굳이 이 부분은 ??바번??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냐요.

아닙니다. 그 원안위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의견으로는 정리를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한 결과 사실 원안위가 이제까지 그 일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모르고 넘어 갔단말입니다. 그런데 해 온 일을 다시 하겠다고 원안위가 자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역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소장님이시구만.. 그래서 원안위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라면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래서 투명한 어떤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추가하라 이말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소 위원님이 ??바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입장에서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범대위, 영광군민간환경감시센터 그런데 우리가 전 원전을 할 필요는 없고, 제 생각입니다. 한빛원전만 하지 전 원전을 세우고 가동 중단을 하라고 할 것도없고, 한빛원전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고 제가 망치사건 처음에 났을 때 원전특위 하면서 본부장한테 제가 2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 1호기에서 6호기까지 가동중단을 하고 전면 안전점검 할 의향이 없나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총리실 산하 진상조사단 하자고 내가 그때 분명하니 시나리오대로 2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한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건 총리 산하로 갔으니까. 우리가 총리님한테 모레가니까.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이 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한빛원전만 구조안전 진단을 하지 우리가 다른 안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한빛원전에서 우리는 좀 국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빛원전 부실시공하고 제작결함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자를 꼭 처벌을 할 때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손괴시킨 기업이나 거기에 간여했던 기관은 앞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원전이라는 것은 한빛원전에 전 원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성이 우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느낀 것이 3·4호기 아니겠습니까. 3·4호기를 가지고 타 발전소에 그때 3·4호기 설계를 가지고 같이 동시에 건설했던 타지역 발전소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된다하고 넣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 호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3·4호기하고 같이 그때 동시에 그 설계도 가지고 했던 것 3·4호기가 문제니까. 그때 국내 최초 한국형 원자로 해서 3·4호기를 건설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빛본부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본부에 3·4호기하고 그때 같이 했던 그 설계도 갖고 짓었던 원전에 대해서는 다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넣어야 된다하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영광 한빛원전가지고 가는데 전체 3·4호기 한국형 원자력을 전체다 하자는 것은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전력대란이다 뭐다하고 우리는 제 생각입니다. 영광것만 갖고 하지 남에 것 까지 전부 다 싸잡고 할려고 그럽니까.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도 있고, 원전소재 의장단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것만 갖고 올라 가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바항??에 전 원전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한빛원전을 이야기 했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한빛에 있는 그러니까. 영광에 있는 한빛 전 원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줘요..

그리고, 위원님 참조해 주실 것이 제가 지난번에 민간환경조사단 구성할 때 지역의 범대를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영광군의 한정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번??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도 지역민 이런 것도 문구를 조정했으면 쓰겠고, 우리 범 군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님 계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라번??문구가 좀 시골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 읽어 주십시오.

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업자 사업비로 지역주민 갈등 조장하는 한수원은 군민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러니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업자 사업비로 지역주민 갈등 조정.. 어차피 지금 돈 몇 푼이 그 돈 이거든요. 돈 몇 푼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그 부분은 여기서 교정하라. 마라 권한은 없고, 저희들 의견 제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 거든요.

솔직히 다른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생사업 자금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해결 못하고 주민갈등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 해 조정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도 한번 참고해서 상생자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과 군민이 상생자금으로 해서.. 나쁘게 말하면 조롱 비슷한 부분을 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그런 군민의 위상이 떨어져 버린 경우도 되고, 갈등이 조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문구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도 했겠지만 민원처리하는 그런 그 비용도 거기에 내포돼 있는 말씀이시죠.

원전에 지원되는 비용 전반적인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사업도 돼 있잖습니까.

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집행하는 돈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어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고급스럽고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문구로 재조정을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안을 정리해 가지고 최종 특위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안 조정 안합니다. 안하고, 오늘 여기서 회의를 통해서 전부 여과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각 단체에서 주는 안을 조정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오해를 봤나면 원전특위에서 전부 취사선택 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구수정 외에는 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갔다 총리실에 제출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 같은 것은 하는데, 나머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안 이런 것은 자구수정 외에는 안하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취사선택을 할려고 원전특위를 열은게 아니고 이 여론은 쭉 보시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나 또는 의정활동 하시면서 새롭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원전특위를 오늘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빼고 넣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대로 갖고 가는데 아까 장기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을 제안했는데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동의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구수정을 해서 그 협의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토의된 내용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오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 마무리 지금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예.

오늘 상정된 안건이 한빛원전 안전성 관련 정부요구사항 이 한건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끝내고 기타사항으로 있을줄 알고 제가 기다렸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했다시피 총체적인 원전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대책방지 및 향후 어떤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전특위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잘아시겠지만 지역신문이나 여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매일 지금 한전문제로 얼룩진 부분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여주는 원전특위에서 그러한 것들.. 주민들, 언론, 어떤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원전특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진솔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심지어는 감시소장님도 계시지만, 감시나 원전특위를 직무에 있어서 비난도 하고 적격성 여부를 따지고 언론에 게재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원전특위가 어떤 그런 주민들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행위를 했는가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통감을 해야 될 것이고,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자리가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자리가 되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자리를 어디서 할때가 없잖습니까. 원전특위 아니면 할 자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어떤 그런 향후 원전특위에 대한 어떤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향후문제 이런 것들을 대안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 말씀하셨는가요.

예.

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전특위를 2번 걸쳤는데 22일날 우리가 총리실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방문해 가지고 조사단 내용이 어떤 윤곽이 나오면 총리참여라든지, 산자부참여라든지.. 이런 윤곽이 나오면 다시 원전특위를 열어가지고 아까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제들을 각 위원님들로부터 발췌받아서 다음 원전특위할 때 총괄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만은 우리 위원장님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먼저 그것은 추후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지금 영광 여론이라든가 군민들이 보는 원전특위 시각을 이렇게 다 보고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아니면 개의치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언론한테 반박 성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과 성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간다라면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원전특위를 신뢰감을 한수원과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추후 원전특위를 더 열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결론을 내릴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전특위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틀려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떠한 군민의 여론은 너무 중요하죠. 군민의 여론을 무시한 의회는 있을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론수렴을 더 하시고.. 여론 주도층의 이야기만 너무 들어서도 바닥에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말씀이 좀 안맞은 것 같아요. 각자의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원전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일반 군민들..

아니, 일반 군민들이 저희한테 의회에 부여를 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론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떠드는 방향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리실 다녀와서 다음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원전특위때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뜻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본립도생이 어긋난다라면 그 누구도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민이 우리들한테 정말열심히 하라고, 또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라는 그런 어떤 우리한테 책무를 줬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할랍니다.

예.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있을 때 하고 오늘 원전특위는 아까 했으니까. 기타안건으로 합시다.

예.

아니 그런게.. 원전특위라는 것이 지금 최근 원자력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 공극현상 이 부분도 어떤 그런 원인규명도 진상도 없고, 내부철판 부식도 그렇고, 증기발생기 한마 발견 이 부분도 어떤 그런 지금까지 동영상을 본것도 없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다는데 그래픽된 사진한장만 보고하고, 또 원전특위 이후에 냉각수 누설이라든가, 핵연료 건물외벽 이부분도 원전특위가 당연히 해야 될 이일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 국무총리 만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 국무총리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중요하다 이말이죠. 그러면 여섯가지, 일곱가지 항목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 6호기 냉각수 누설이라든가, 5호기 핵연료 건물외벽 콘크리트 미타설이라든가 이런것도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부분도 지금 원안위나 감시기구한테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질문해서 그에 대한 어떤 더 어떤 불안감이 어쩐 가중되는 부분이 없는가. 또 군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나는 진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어떤 원전특위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언론에 당연히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고 있고.. 나는 이부분을 기타사항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비공개 했다해서 또 언론에 맞고 원전특위가 비공개해야 될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공개·비공개는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처음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원전특위할 때 발췌된 안을 추가로 해서 원전특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언제 잡으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요구사항이 연말까지 안나오면 내후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니요. 회의 마치고 나중에 티타임 하면서 일정을 조정하시게요..

가급적이면 지금 아까 6호기라든가, 5호기문제도 빨리 다뤄야 되고, 원인규명이라든가 동영상 부분도 해서 군민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석 지내는데 이상 없으니까. 빨리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