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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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4.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15.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6.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7.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18.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9.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건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6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7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법령 순화 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8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맞춤법 및 법령 순화용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9번,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0번,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1번,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영광군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대신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2번, 2017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익법인이자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사업 등 지역 진흥업무 등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역홍보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3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4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동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5번,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6번,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맞벌이 부모가 양육을 위해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여 양육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7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반환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수탁자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8번, 영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민법」에 따라 법률에 없는 용어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법률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9번,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문화·체육 시설 등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0번,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갑 테마공원 주변에 있는 축사시설이 불갑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축사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1번,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성항 주변 환경정화와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다목적 어구 건조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2번,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민이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3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담당 변경 및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변경하여 체육진흥기금 및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4번,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과 양육비 지원 대상 거주기간을 변경하고 임산부·영유아 지원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35번,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센터 명칭 변경,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센터 위탁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불갑 테마공원 주변 축사환경개선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법성항 어구건조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상임위 마치기 전에 예결위, 상임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서류 만드시니라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고, 또 상사화 축제때 이렇게 맞물려서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3일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상사화가 잘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