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집행부 직제순으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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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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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최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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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9쪽, 의안번호 3137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촉 위원 중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의원과 한빛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직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을 명확히 하고, 현재 1회로 제한한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산업통상자원부「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에 따라 3회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쪽,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지침」제4조 제3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고예고된 결과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임직원 중 본부장이 추천한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개정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준용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3138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를 법인등기부등본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제3항 내지 제1항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고,「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한 동의 신설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자정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며, 관련부서 의견, 예산조치 사항, 입법예고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1회로 했던 것을 3회로 늘릴려고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개정했습니다마는 통상자원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준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원전감시위원들의 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영구적으로 하지 뭐하게.. 지금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인용하면 그 분들이 한번 했으면 하지 또 2번, 3번.. 그게 뭐 나옵니까..

나온 것 없습니다.

나온 것 없는데 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의수당.

이 개정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임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제 저한테 지시하시기를 체육회나 모든 것이 다 군수 임기에 맞춰 졌는데 이것은 임기가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나눠먹기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생명하고 즉결이 되는 문제에요..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임기를 맞추고.. 체육회라면 그런다고 하죠.. 그러나 감시위원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감시센터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밖에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 말씀이 군수 임기 맞춰서 만약에 10월 9일날 위촉장을 줄 때 전체 위원들한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2018년 7월 15일까지 임기를 못 박아 버릴란다. 이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군수님 결정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좀..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 부분 만큼은 안돼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이 군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장 위원님이 말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시위원회 감시위원은 원자력에서 업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부은 산업통상부 운영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준용하는 내용이지만..

지침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정작 지금 현 위원들을 내가 일일이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캔슬이 됐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 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논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입맛에 맞춰서 위원들이 위촉되어 사실 그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장세일 위원님 말씀에 영구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위원를 위촉해서 전문성을 축적해 가서 해야 될 사항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설왕설레 하고 있어요.. 밖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우리한테도 이런 많은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이 조례를 꼭 바꿔야 되겠나.. 이것은 봐 주시기 아니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기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 버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3회로 늘려서 이 부분들을 임기가 지금 몇 년이에요.. 민간위원들이..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2년이면 임기가 군수님 임기하고 맞춘다 하면 언제 군수님 임기하고 맞춰지는 것입니까.

시장·군수 선거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취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서류 갖춰서 7월 15일부터 임기를 잡을려고 그러거든요..

임기를 잡는데 왜 군수님 임기하고 민감위원들 임기하고 맞춰야 된다는 것이.. 1회에서 연임해 가지고 연임 대상자들이 제외되고 나면, 이장도 지금 3회 연임 제한 뒀잖아요.. 그랬듯이 이 부분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규자들도 좀 발탁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요.. 우리가 이 부분 갖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체 3명 위원들 중에서 100%가 동의가 안되니까. 장세일 위원께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더 본회의 상정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임기 연임 제한을 조정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다른 안은 본회의 그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든지.. 어떻겠습니까..

아직 상임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충분히 논의 하시게요..

예.

충분히 논의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7.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3139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자구 수정을 해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를 하고, 안 제5조제5항에 쓰레기 배출 시간, 장소 신설하여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수거일 전날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2쪽, 다음은 안 제9조제6항에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의안번호 3140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 위임조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준수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고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자구 수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번,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의안번호 3141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본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 변경과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번,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관련해서 지금 시간을 정하잖아요..

예.

집하장소 표시가 동네마다 다 자유분방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두고 있고, 그래서 그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계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이곳에 집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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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이도 운항 여객선이 국가 낙 도 보조항로로 여객선상에서 보조금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과중되 고, 향화도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는 여객선 운항 횟수를 1일 3회에서 1일 4회 이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1조에는 대중교통에 취약 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하고,
안 제3조제1항에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 용 항목을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감가 상각비, 그 밖의 운항경비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항결손액을 지원받은 지원 사업자가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운항결 손액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해 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제6 조에 보면, 지원사업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지원사업자의 의무가 이용객들에게 낙월 가는 전 선장이 상당히 불쾌하고.. 좀 질이 떨어져가지고, 갑질 비슷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국가보조항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로 손실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라는 여객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해광운수를 지정하다보니까. 사정사정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내년에 끝나면 우리가 향화에서 송이를 운항할려고 하는 해진 해후에서 우리 영광군 전체 보조항로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더 여객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강화할 수가 없겠느냐..

예. 저희들도 수차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장에 대한 여객선사에서는 선장을 모집할 수 없는 인력난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선장을 한번 추천해 주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 선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없고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9.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 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LED 금융연계 가로 보 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 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 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3143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추가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문구를 수정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증가율 100분 10에서 최고 100분의 30까지 부과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토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점용료 1/2감액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7페이지, 관련 법령은「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고,
5번부터 9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3145번.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목표 이행을 위해 국비 및 군비 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영광읍 지역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금융연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제4조에 의거 영광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영광읍 지역 전체 가로·보안등 2,063등 중 교체가 필요한 1,700등을 대상으로 국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금융연계 비용 9억 4,500만원 등 총 1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금융연계 비용은 9억 4,500만원을 전기요금 절감비용으로 5개년 분할 상환 계획입니다.
3. LED 금융연계 가로·보안등 교체 사업비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1,700등입니다.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금융연계 9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비 비율은 지침에 국비 30%, 군비 30%, 민간금융이 40%이상 조건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LED 조명 교체 전후 예산 절감효과입니다.
1,700등을 교체하였을 때 절감액이 1년에 유지보수비 3천만원, 전력요금 절감액 1억 1,890만원에서 전체 1년에 1억 4,894만 7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중간에 ROI 분석입니다.
추정사업비에는 금융연계가 9억 4,500만원입니다.
연간 절감액 1억 4,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자대비 예상 회수기간의 기초금액기준이 6년 3개월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낙찰률을 80% 보니까. 5년이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4. 사업효과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인 소규모 군 예산으로 도로조명을 미리 LED 등으로 교체하여 영광읍 시가지의 야간 조명 환경 개선 및 공공요금 절감을 도모하고, LED 조명등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관리비 절감을 통한 군 재정 절감에 기여함입니다.
5번, 6번, 7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전문기관 위탁 방식과 군 직접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18조와 사업시행자 LED 직접 생산업체, 전기공사업 등 공동참여 및 공동책임방식으로 추진입니다.
소요비용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였을 경우는 수수료 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했을 때 3%정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2%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했을 때는 낙찰룰이 88%가 되지만, 전문기관에서 낙찰을 했을 때는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80%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2%가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전문기관 검사로 제품에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 전문기관으로 제품 선정의 특혜 시비 우려가 적습니다. 업무위탁 전문기관 선정의 필요성은 군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단가와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최저가 공개입찰의 경우 공사금액은 낮아 질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LED 제품의 다양한 특성상 우수제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보면, 민간금융투자방식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수의계약 사유 발생 등으로 업체 선정 특혜 시비가 우려됩니다.
위탁 전문기관 선정 방안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은 약 22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22개 전문기관중 지방자치단체의 LED 조명등 보급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안번호 3145번.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이 가진 정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경관, 저렴한 토지와 넓은 주택, 안전한 먹거리 등을 제공해서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배재제 저수지 상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805㎡, 총 사업비는 96억 8,500만원, 사업기간 2016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GK레저개발(주), 내용은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3.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견 청취 끝나면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입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변경결정 승인 후에 농림식품부에 신규마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유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체 가구는 32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용도지역은 면적이 34,805㎡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업비에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30%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3146번.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치는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 주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 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불갑 모악리에서 불갑사 들어가는 좌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불갑모악지구 신규마을 조 성사업이고, 면적은 56,466㎡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기준에 따라서 일단 60억원으로 하 고, 이따 세부내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기서 시행자는 불갑 모악지구는 아까 전단 계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민간 주도이고, 이번 불갑 모악지구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군 주 도형 사업입니다. 여기도 내용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광군의회 의견청취 동의가 되면 영광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입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 후에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 신규마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관련법규, 6. 사업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주택의 규모는 50가구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496㎡ 20호, 659㎡ 30호, 50세대 입니다. 면적은 56,466㎡입니다.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사업비 내역입니다.
기반시설을 할 때 국비 70%, 지방비 30% 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국비 20억이고, 지 방비 19억입니다마는 원 지방비에는 6억이 맞습니다. 6억인데 우리가 군 주도형으로 할 때 회관, 공원시설, 산책로, 문화재 시설 조사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19억을 잡았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신규마을이나 민간 주도나 군에 서 주도형으로 할 때 국비를 받는 이유는 우 리가 군비 부담을 하게 되면 토지매각을 할 때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마는 국비는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사업하는 신규마을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토지매각 가 격이 싸기 때문에 부지가 빨리 매각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44번. LED 금융연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은 기한을 누가 기획을 했어요.. 기획하신분이 누구에요..

우리 전체를 서무계 건설행정계입니다..

건설행정계.. 그것은 알았고, 지금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의회에서도 우러를 했던 것처럼 처음에 신청을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어떤 신뢰도 문제도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직 안 받았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는 하는지 알고 있고, 지금 제공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8년에..

내년도에요..

예. 11월달에나 농식품부에서..

11월달에 하면 그때도 50가구를 받았던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제공모를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어떤 것은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려를 해야지 영광군이라는 어떤 신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이 영광으로 올란다고 하는 것은 영광주민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LED 금융연계에 관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광산업진흥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광산업진흥회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하면 선정을 광산업진흥회에서 업자하고 제품을 선정해 주면 우리 군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돈 집행하고.. 그랬을 경우는 9억 4,5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이자 없이 5년간 1년에 전기 절감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년 갚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1쪽, 의안번호 3145번. 민자사업으로 하 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남창리쪽 보니까. 산림을..

배제저수지 위에..

고토를 해 났던데..

아직은 어떤 일반 허가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군남 용암리쪽 가다 보면 오른쪽 편 산에 다 고토해 가지고 해 놓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배제저수지에서 염산 상오로 넘어가는데.. 배봉산..

그 지구가 지금 이 사업 지구에요..

예.

그러면 허가 절차가 다 마무리 됐어요..

아니오,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어떻게 토지를..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상당한 토지 임야를 고토해 가지고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환경산림과장님 거기 한번 위 치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거기가 대규모 면적.. 우리는 거기를 GK레저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다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의견청취 과정인데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GK레저개발이 투자경제과에서 MOU 체결한 거예요.. 모든 자산이나 회사는 튼실 합니까.

예.

환경산림과장님. 남창리 쪽에 가보면 그 훤 히 있어요.. 거기가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 치과에서 투자유치사업으로 했다 하니까. 검 토는 충분히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하셨을 것 으로 갈음하고, 전번에 설명회때 우리 의장님 말씀 염려되로 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만 해 놓고, 이상한짓 해 버리게 되면 괜히 그 사람들 들러리만 서 주는 것이 되지 않냐. 우 리 영광군에 염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것도 확인을 해서 회사에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야 된다. 몇 채 짓지도 않으면서.. 여기가 40가구 라고 했어요..

32가구입니다.

32가구 하면서, 좀 젊은층들이 들어와야지 퇴직자들.. 노년층이 들어와 가지고, 항상 생 산유발효과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 면서 생산유발효과가 하나도 전무한 사람들 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사회간접비용만 더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 도시 귀촌·귀농자 들이 뭐가 문제이냐면 고령자들이 들어와 가 지고,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 에요.. 영광군 발전에 기여는 안하고, 단순히 인구 몇 명 늘리고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 입해 가지고 한다 것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김선엽 과장님.. 젊은층만요..(전체 웃 음)..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분명히.. 그래 가 지고, 우리 의료보험료만 상승시킨다는 얘기 입니다.. 부자들이 와서 투자하고 다른 어떤 연계해서 생산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 와 가지고 해야지.. 별장 형식으로 자기들 이 와 가지고. 괜히 거기서 밑에서 소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축사 좀 한다고 해 가지고 신 고나 하고, 전화나 하고 그러면.. 김선엽 과장 님 믿고 하겠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 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를 대표하여 가장 먼 저 보고를 하는 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종교단체 보조금 지급 신중입니다.
종교단체의 행사성 보조금 지원을 신중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사성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방안입니다.
관광객 방문이 평일에 저조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일에 인센티브를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시행 중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본 대로 집행하고, 내년도에 학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매년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 장비, 자재 등을 지역업체로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지업체가 낙찰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 참여와 지역생산제품,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대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등을 놓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바닷가와 인접하여 녹이 슬지 않은 재료를 선택해서 추진하라는 내용과 화장실 벽면에 관광안내도 부착하고 핸드 드라이어 일부가 작동이 되지 않아 점검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지품 거치대는 관광지 내에 2016년부터 완전히 설치 완료했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 화장실 설치시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토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는 현재 제작완료해서 9월까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핸드 드라이어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정상 작동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승강기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유료로 입장료를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문화재로 지정 받으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문화재 지정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승강기 이용료 징구는 실효성을 감안해서 준공 후에 운영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현대 시설물로 사실상 문화재 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지적사항입니다.
조선소에서 가마미 해수욕장 입구까지 도로변 풀베기 환경정비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홍농읍과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고 전 가로수에 대해서 주변 덩굴제거 등 연중 추진해서 경관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1번 있죠..

예.

종교단체의 행사성 보조금 이 부분이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 지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신중을 기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왜 지적을 했나면 지금 종교단체에 다가 이렇게 행사성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완결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같다가 신중을 기하겠다 하면 이것은 완결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했다고 하셔야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은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할란다는 이야기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행사성 보조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처리결과에 명시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핸드 드라이기 있잖아요..

예.

이 기계가 상당히 다른 곳에서도 문제점이 많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나요.. 돈이 적게 드나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터미널에서 전매청사거리까지 3개소, 한전칠거리에서 단주회전교차로 4개소 등 7개소를 입법예고를 걸쳐서 9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만남의 광장 2개소, 목화예식장에서 제일농약사까지 1개소에 대해서는 통합 3개소에 대해서 10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군·경 합동 단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및 구 우시장 주차 광장 조성 후 터미널 인근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터미널 앞 중앙차선 분리대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증 밀집구간에서 이중주차가 되지 않도록 9월 10일까지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군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일반 2번, 백수 백동천 정비공사 마무리를 철저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류부 유실 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백수 수두암천 정비공사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궁적소하천 정비공사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중인 찰쌓기 구간은 소하천 정비 구간에 적합한 재료를 활용하겠으며, 앞으로 신규 소하천 정비시 친환경적 공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법성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으로 수로 양안에 배수관문이 시공되면서 해안 조류 특성상 갯벌 퇴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수갑문 공사 완료 후 상시 예찰하고, 간조시 담수된 물을 주기적으로 방류시켜 갯벌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법성3교 부근 퇴적지 활용 방안은 전라남도 관리 지방어항구역이며, 공유수면으로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1번,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철저히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CCTV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네요..

CCTV 설치함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 강력히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터미널 쪽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사거리 주위.. 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고부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영광사거리에서 학실회전교차로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터미널에도 주차타워 만들고, 또 사거리 주위, 군청 주위, 이런 부분에 평면주차장, 주차장 이런 주차 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군수님 것부터 띄어 버려요..

군수님은 위반을 안하는데요..

그러니까요..(전체웃음)..

위반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외지에서 봤을 때, 영광에 실과장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잖아요.. 해고쪽으로 갈려면 양쪽에 다 이렇게 주차를 해 나서 갈수가 없어요..

예. 개구리 주차해서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다가 내년에 가버리지 말고..

아니, 의원님 단속을 해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진중이다고 하면, 완결했다고 하고, 된 것이 없어요..

완결이 안되고, 추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1번, 특정인 민원 반복 예방입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보면, 반복 및 중복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는 같은 민원을 2회 이상 계속 반속해서 제출할 경우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한해서는 민원인과 직접 현장 방문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번, 대마산단 야구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출입구에 눈이 쌓여서 빙판 우려가 있다는 것 하고, 타일 마감처리와 건물 외면 마무리가 미흡하니 보완 요망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핸드드라이어 설치 또는 핸드티슈 비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산단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3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눈이 올 경우 매일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문제가 발생시 예방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일 마감처리 및 건물 외면 마무리 재시공은 지난 6월 20일 별첨과 같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핸드드라이어 설치도 6월 20일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2번, 건조저장시설 투입구 증설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2017년 4월에 염산 DSC 보수공사 및 백수공장 보수공사를 위해 농림축산부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농림축산부에 지속 건의하여 2018년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3번,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확대 시행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2017년 신규 10기, 개보수 2기 총 12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요량을 파악하여 2018년도에 액비저장조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조저장시설 염산하고 백수만 있는가요.. 영광도 있죠..

영광, 홍농..

영광, 홍농 4군데 인가요..

예.

거기는 DSC 시설이 잘되어 있는가요..

예.

다른데는 그것을 크게..

투입구가 염산 것은 적어가지고..

염산 것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좀 할 수 있게끔.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나중에 예를들어서 노력은 하지만, 안됐을 때는 빨리 해 줘야지.. 이것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년산 매입 매치사업은 18년도에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년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고통을 감내해라.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을 가져와야 군비에 좀 확보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청소차량 운전실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부족으로 일선에서는 청소차량 운전을 환경실무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무과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청소차량 운전원 증원 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하고, 청소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환경실무원 6명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2번, 2016년 오동∼용암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시설을 보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봉산 정상 모정 주변에서 용암리 방향 임도 절개지 위험지역 230m 휀스를 설치하고, 절개지 부분 씨드스프레이로 종자파종을 하였습니다.
임도 횡배수관 설치에 대해서는 스틸그레이팅 6개에 대해서 도난 방지를 위해 반생을 묶어 안전하게 설치했습니다.
3번, 영산성지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보완 및 LED조명을 설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꽃 방죽 계단데크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데크 마감 라운딩 처리를 금년 7월 14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원불교 측과 협의하였으나, 종교시설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번, 영광산림박물관 특성화사업을 차별화, 주변관광자원과 연계 추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찾는 산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숲해설 위탁, 체험학습, 박물관 야외학습장 조성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갑사,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불갑천 생태하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박물관이 불갑사 관광지구 생태관광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설가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인적·물적 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관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의 지원 신중에 대해서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자 선정 시 입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산식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설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래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모래미 해변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 현재 개발을 위해서 펜션, 카페 등을 건축하고 있어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어촌계 유대관계 강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사업선정 공모시 어촌계장 협의를 개최하는 등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금년에 설치한 선상집하장 2척에 대해서는 선착장에 계선주를 설치하여 별도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선주를 설치하여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수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신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등대가 설치 완료되면 쾡이갈매기 조형물과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조개캐기 체험장은 모래미 해변 체험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1번, 2번 농로포장 시 커브 구간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기계 통행이 용이하도록 시공하기 바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농로포장 설계 시 커브 구간에 농기계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가각부를 반영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2페이지, 일반 3번. 지산약수 해안 진입로 개설사업 시 가로등 설치를 바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변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0월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4번. 정운굴비∼서울굴비 간 도로개설에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 열람공고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으며,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업추진 계획과 보상 협의 절차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제기된 주민의견 검토 후 공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계획도로 이외의 도로개설 공사를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 소재지에서 추진하는 특성을 감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 5번입니다.
염산 월평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 영농기철 적기에 용수가 공급되도록 제2양수장의 양수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야월리 월평지역은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송암리 신성1 양수장에서 공급받고, 월평양수장에서 2단 양수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성1 양수장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양수장 추가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평지역에 저류지 확장 및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시행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 6번, 농어촌도로 염산201호선 보수공사 시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전체 소규모 도로 정비사업에 9월중 발주하여 10월중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7번. 군관리 수리시설중 해산제 보수사업시 물넘이 보완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산제 홍수위 지반고가 14.32m이고, 여수토 물넘이 계획고를 지반고 14.29m로 시공하였으며, 저수지 상류 농경지는 지반고 15m로 여수토 계획고가 0.7m 상승하면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므로 여수토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8번,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시 은혜교회 경계보다 낮게 시공된 도로는 이용성을 고려하여 보완을 검토하기 위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철거가 완료된 기존건물 부지와 신설도로의 높이를 맞춰 차량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형 1번, 법성수형∼숲쟁이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시 친환경 자재 시공을 검토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영광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숲쟁이 꽃동산과 백제불교최초도래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꽃동산 산책로와 연결되는 인도 블록 포장 구간을 친환경자재인 흙 콘크리트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2번, 군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 저류지 등을 만들어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비로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불가하다는 전라남도의 의견이며, 구수천내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광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반영이 필요하므로, 소하천 관리부서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추후 종합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를 별도 예산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염산201호선이 어디서 어디죠..

가음 방조제 염전 임**씨 집.. 수문 가드레일 설치..

예. 그거였어요..

예.

다 했어요..

앞으로 10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월평지구 양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류지 확장을 위해서 논을 일부 사 가지고, 그것을 배수지 확장을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세우셨어요..

아니요.. 본예산에 세울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하신다고요..

예.

양일∼합산간 농어촌도로가 몇 호인가요..

201호가 합산으로 해서 월평으로 갑니다.

201호가 이번에 확장공사를 한다는 것이 그거죠.. 201호 양일에서 합산 마을 앞에 주민들 의견이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니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인과쪽으로 인도 확보를 해 주라는 얘기죠.. 노폭을 좀 더 확장해서.. 인도가 없이 그냥 바로 설계가 되어 버리면, 바로 마당에서 나오면 바로 도로가 되어 버린단 얘기에요.. 완충 지대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사업비 부족하면 좀 더 하더라도..

예..

안전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겠어요.. 도로 안 낸 것만 못하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일부 항의하고 그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상사화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사화 향토산업을 2015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일환으로 각 7개 품종 상사화에 군락지 조성을 현재는 2,782㎡ 조성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불갑사 입구 탑원 일대, 불갑사 정문 절개지 일원 등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군락조성을 위한 증식포를 저희 기술센터 내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번식처리 후 3년째인 내년부터는 품종별 군락지를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귀농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귀농인들을 위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사업계획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귀농인들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농기계임대사업소관리사 및 장옥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우수 처리를 위해 배수로 설치 공사를 금년 내 처리코자 현재 금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번, 2016원예시설 현대화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압식 포그기술 등 여름 시설하우스의 고온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름철 시설내 온도조건을 조절하는데는 저압식 포그 시설이나 팬앤패드 방식이 있는데 설치비가 좀 과다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의 수용이 좀 어렵고, 현재는 국비시범사업은 없지만 저희들이 군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내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보조사업부터는 사업완료시 시설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관광과, 스포츠산업과..

관광과에도 이야기 했고, 기술센터에도 말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왜그러냐면, 상사화는 어디인지 많이 있어요.. 고창도 많이 있고, 인근에 있는 함평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배양이 좀 어렵나요..

조직배양쪽은 저희들이 시도는 해 보는데 좀 어렵고요..

다른 어디 군에가 그것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부안이 지금 시도 중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성공까지는 안됐습니다. 부안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군에 어떤 전략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돼요..

예.

왜그러냐면, 상사화와 군비 투입해 가지고, 고창도 얼마든지 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와 차별화를 줄려면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것 좀 소장님이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두 번째 귀농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서..

예.

택배비를 지금 일괄적으로 농가들 다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것이 좀 표현상이 그렇고, 왜 귀농인만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귀농인을 그렇게 특별우대 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영광군에서, 고향에서 대대손손 농업에 종사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이것을 지적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농인 뿐만아니라 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 농업인들에게 택배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얘기에요...

예.

귀농인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체농업인들에게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별화를 두어서 쓰겠어요.. 평생을 영광군에서 고향지키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귀농인만 특권의식, 갑으로 외우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귀농인만 특별우대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농∼법성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방류수 중금속 수질 검사 실시와 관로 매설 구간 도로 복구 예산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 요구사항에 대하여,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구암천 수질검사를 지난 8월 9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중금속 16개항목을 포함 22개 항목을 검사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류 수질 검사에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 관로매설 공사 복구시에는 도로 포장 반폭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하수도 관로매설 후 포장상태 불량구간에 대해서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도로정비 사업비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불량구간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홍농∼법성 하수처리시설.. 이 관계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민원인 야기 돼 가지고 한 것인데.. 얼마나 참 다행입니다. 이런 중금속이 검출 안됐다는 것이 이것을 이 결과서와 같이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표기를 하라 이말이에요...

예. 표지판 만들어서 부착하겠습니다.

표지판 해서 붙어 놓으면, 여기는 몇월 몇일날 어디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몇 개품목에 수질기준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농업인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구암천 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안내표지판을 써놔야 주민들이 오해를 안하고, 문제제기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저한테 상당한 이 부분에 발이 가렵네.. 모내기 뜬모하고 나면은 가려워서 못사네..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됐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