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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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관광과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영광군 관광과장 박 래 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관광과 소관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시간 편리를 위해서 백만원 이하는 보고를 않고, 백만원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공사 외 27건의 시설비로 8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에는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19건에 사업으로 87억 8,100만원 예산중 2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 사업비 1억 5,700만원 이월하였으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공사는 전기 공사후에 잔액을 불용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정이 35%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광천주교순교자 기념관건립사업 1억원은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18억 7,400만원으로 영광대교조명공사 등 관급자재비 입찰지원에 따라서 8억 7천만원과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은 6억 6,500만원이 연말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법성 단오제 행사자 정비공사는 3억 3,800만원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 금년 1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외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65억 7,2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2건은 실시설계 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해서 계획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외 3건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외 3건에 대해서 1억 5,700만원 예산 중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처리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법성포단오제 외 5건의 5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8천만원은 잔액 반납 받았습니다. 정산처리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를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2억 2백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 천주교순교자기념관 건립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 천주교순교자기념관 조형물 조성 사업으로 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 준공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법성포단오제의 특색있는 컨텐츠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성포단오제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축제기획 워크숍개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단오제평가 용역 등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통문화 계승과 민속놀이 발굴확대 등 전통예술 문화축제로 컨텐츠를 실현해서 단오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상사화 축제 차량정체와 주차문제 대책수립은 금년 긴급대책으로 임시주차장 정비 및 불갑제 수변공원 부지 주차장 확장 공사와 도립공원 편입부지 활용 겸용주차장 조성 등 방마∼모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여 10,000대 이상을 확보토록 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지 확장 조성시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백수해안도로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백수해안노을관광지 지정 조성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으로 금년 6월에 발주의뢰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사업 종합진도 32%로 83억원 연차적 투입과 영광대교 조명공사 6월 착공 13억원, 백수노을광장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명소화에 전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을 위한 정도 천년 가로숲길과 영광대교 조경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답고 머물고 가고 싶은 관광지로 앞으로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와불상건립 추진현황입니다.
8월까지 6월중 해외 벤치마킹과 국내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재개해서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사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는 1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완 요구에 따라서 현재 재심사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외 6건은 군 심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현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과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소 외 2건은 기각과 취하 동의로 승소 종결됐으며, 1건은 토지사용료 관련 소송은 1차 승소, 항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불갑사 권역 상사화식재 사업을 전면적으로 작년에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성업 밀집지역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응모해서 영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갑사 주요관광지 상사화 군락지 확대 식재를 통해서 미래 10년 대비 관광지 확대하는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 11월말부터 2017년도 5월까지 해서 연인원 9,848명 719만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불갑면 일대에 최대 상사화 최대 군락지 조성과 분홍상사화를 9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국내유일의 상사화 군락지 조성으로 상사화 꽃무릇 논쟁의 시비를 제거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모범사례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 19번.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백수해안도로 경관 자원화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포장, 해안산책로신설 등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32억 5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발주해서 진도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문화체험관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백제북교최초도래지 내외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1월에 발주해서 공정 10%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영광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입니다.
백수 구수리 국민체육공원 내외 캐라반, 글램핑, 야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2천만원 중 22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발주해서 현재 공정 25%로 2017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불갑사관광지주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불갑면 자비리, 방마리지내 보행자도로, 산책로꽃길, 상징게이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2017년 1월에 발주한 공정 25%로 2018년 국비 15억 1천만원을 확보 등 최선을 다해서 준공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지 설치사업입니다.
법성 진내리에 탐방승강기 일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광대교경관조명설치공사입니다.
영광대교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관광객을 위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에 발주해서 자재입찰을 완료하고 익산청과 설치와 도로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9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염산갯벌랜드조성사업입니다.
염산면일원에 두우리 해안길 연결 쉼터, 산책로, 전망대 등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완공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백수노을광장조성사업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억원중 6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등 2017년 10월 공사를 발주하고, 18년도 국비 확보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조성사업입니다.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된 사업으로 홍농 계마리에서부터 염산 봉남리까지 국도 77호선 연장거리 40km에 대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억 5천만원 사업비로 2017년 1월에 발주해서 공정 90%로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1차 공정한 사업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안도로 경관에 중점을 두고 10월에 보강·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광과 소관 단체관갱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올해 여행사외 4개사 여행사에 총 12회, 381명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동백여행사외 6개 여행사와 총 30회 1,125명의 단체관광객유치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금년도 활성화에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주요관광지는 8개소에 대해서 환경정화활동과 계절꽃 식재, 시설물 관리인 배치 운영조경수 관리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20개에 대해서 청결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각종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법성포단오제 2억 2백만원, 제7회 갯벌축제 8천만원, 제16회 불갑산 상사화 축제 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축제기간 536,000여명에 관광객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법성포단오제를 5월말에 실시해서 2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약 150,000명 관광객이 다녀 간 것으로 추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백수온천랜드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 안전관리과 매각을 위해 중기중에 있으며, 매각 계약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지상2층 규모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개관해서 상시 운영중에 있습니다. 평상시 3명의 직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6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기설치공사외 5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형사업에 대부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7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계절별꽃묘식재 5,800만원과 쌈지숲조성 7개소에 8,400만원을 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는 수목기증자가 없어서 유지관리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각 해당사업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게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서를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해당사항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만 집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시다..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 민간 보조금 지원 했던 것에 대해서 염산교회, 야월교회, 국제마음훈련원 해 가지고 4대종교 관광프로그램 및 체험단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5백, 5백, 7백을 해 줬네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에 자유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 종교단체마다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면 무속신앙도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 주라고 하면, 안해줄 근거는 없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한다고 하면 행정이 어디까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이 좀 문제이고..

예.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향을 좀 하시고, 예를들어서 어떤 종교라든지 와서 우리도 해 줬으니까. 해 주라.. 이렇게 하면 우리 박과장님 안해 주겠습니까. 해 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중요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만, 이런 행사하는 것 까지 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보면 욕 얻어 먹을 일입니다..

이것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정밀 검토해서 보조행사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보다는 직접 4대종교가 저희들이 육성하는 방안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행사프로그램 행사비로 저희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4대종교 육성을 관광객유치라든가, 지속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4대종교를 육성하는 것은 하지만 행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된다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서에 하던지 할께요..
그리고, 19쪽에 모범사례 있잖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데요.. 이것은 제안입니다.

예.

본 의원이 몇 번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갑산 권역 상사화는 조금 태마가 틀려야 된다.. 그리고 상사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하고 있는 상사화는 꽃무릇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영광군민들이 알고 있는 상사화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품종을 상사화라고 본단말입니다. 그런 명칭에서부터 좀 틀려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 고유의 상사화는 좀 빨리 피죠.. 늦게 피는가요.. 빨리 피는가요..

예. 일주일 정도 빨리 핍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상당히 빨리 피던돼요..
지금 노랑상사화라든지 우리 고유품종이 다섯가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진노랑상사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화시기가 빨라요..

예.

우리가 불갑산을 다녀보면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 되게끔. 지금 함평도 상사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고창도 상사화를 하고, 상사화가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광만은 좀 틀리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배양해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심고 그래서 영광가면은 정말로 아! 진정 대한민국의 상사화는 영광불갑산에 다 있더라..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모범사례로 넣으면 어떻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올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분홍상사화 9만본을 산책로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계화시기를 우리는 빨리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9월 20일전에 쫙 피워서 그런 부분들을 누출되지 않겠끔. 해야지.. 우리 상사화 다 같다 파다가 함평에서 심어버리고, 어디서 심어버리고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손실되지 않겠끔, 훼손되지 않겠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예. 보존방법하고 추가 식재 계획도 진노랑상사화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노랑상사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29쪽,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에 보면, 기간을 명시.. 왔던 관광객들이 예를들어서 이삼화관광, 올에이여행사 이 관광회사들이 원기간이 상사화 때 온 기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간에 왔던 것입니까.

예. 일반기간에 관광객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자료 한번 주시고..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상사화에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사화는 이제 안해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백수 해안도로가 가면 사람이 없어요.. 저도 평일날 좀 가 보거든요.. 보면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에 유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지. 해안도로를 온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 사람들이 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해안도로나, 불갑사나 주요 관광지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줄때는 수요가 없을 때 그렇게 줘야지.. 수요 있는데에 주면 고맙다고 생각도 안해요..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

예.

자료에 횟수는 나와 있고, 인원은 나와 있으니까. 그 기간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 유치 인센티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평일에 줘야. 인센티브 준 효과가 나오고, 우리가 돈 쓴 보람이 있지.. 토요일, 일요일날 갔다가 돈 퍼줘 봐야 의미가 없어요..

추가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났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 등 24건에 113억 8,100만원을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51억 6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도에는 법성지안일 상습침수지역정비공사 등 37건으로 예산액 52억 4,500만원, 집행액은 28억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군남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2건으로 28억 5천만원으로 이월액은 15억 3,100만원, 집행액은 4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7,7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예산은 70억입니다마는 집행액은 4억 3,800만원, 명시이월액은 6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사유는 대부분 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은 법성 지안일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등 24건으로 금년 내외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과목별 전용 집행 상황으로 원전의 안전성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호물품 보관함 제작구매에 재료비 5천만원을 자산취득비 5천만원으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원전방사능 재난대응능력강화 훈련용품 구매를 위해서 309만원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원전 현안문제 협의 간담회 등 15건으로 예산액 1억 6,7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에는 원전 안전관리 현안문제 협의 보상 참석보상 등 11건으로 예산액 1억 7,9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은 7,500만원, 집행잔액 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5개 단체에 총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 1,200만원, 올 금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2016년에는 자동차 과태료 등 2,028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5천만원, 징수액은 6,300만원, 미징수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동차량에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11쪽, 2017년에는 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 2,855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6,400만원, 징수액은 4,900만원이며, 미징수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재산압류를 조치해서 세원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방호물품보관함 등 3건으로 1억 5,900만원입니다마는 입찰 조달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염산면 신**씨로부터 공사로 인한 보상요구건은 하천내 국유지로서 무단경작한 토지로 공사 전 충분히 안내 후 추진사항으로 보상요구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홍농읍 이**씨로부터 대덕소하천 복개 요구 건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복개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서울 김**씨로부터 발막소하천 정비 요구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신규지구 지정을 통해서 공사 추진을 예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영광 녹사리 김**씨 외에 18명으로부터 모두원웰리스 앞 중앙분리대 철거요청 건은 경찰서하고 주변아파트와 협의한 결과 중앙분리대를 철거시에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으로 반대하여 철거가 곤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사항 정산내역입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 10건으로 지급액은 13억 8,800만원, 정산액은 6억 9,800만원, 잔액은 4,4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서 다만,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는 6억 8,600만원을 현재 정산이 늦어져서 정산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13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오지, 도서공영버스 지원사업과 농어촌버스 개선사업 피복비로서 영광교통 외 1건에 4억 7,700만원으로 보조금 1억 8천만원, 자부담 2억 9,600만원으로서 정산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20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난방송망 취약부분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올 금년도까지 부기 3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40개 마을에 신규설치하게 되면 전액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구 우시장 부지 주차장 조성은 올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터미널 주변 주차타워 건설을 인해서 조성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합동캠페인을 매월 실시해서 주정차문화가 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은 하천정비 계획에 의거 철저히 정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소하천 지정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하천 지정에 관한 고시를 위하여 당초 190개소에서 201개소로 변경해서 264.7km 확대하고, 올 금년 6월중에 기초·광역소하천 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구간 연결부위의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를 이용 하천 바닥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마 죽동천 보강사업은 준설 및 바닥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형차 공영차고지 건립추진은 지난해 12월 30일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를 완료하고, 올 금년 3월 3일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부지 매입 또는 보상을 실시해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방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 결과 103개소에 22억 2,200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금년도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방안 강구는 지난 3월 3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중간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8월 27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상생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해명 요구건은 지난 1월 12일 이개호 국회의원, 군수, 의장님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대표단이 한수원 사장을 면담해서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한수원 상생사업 지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월중에 부군수님과 함께 본사 사장을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상생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륜 및 4륜차 주차 공간 마련 또는 홍농 터미널 2륜 자동차 설치 편입토지 측량을 마치고,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무리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염산 2륜차 주차장 설치는 터미널 대표와 2차례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붕 누수로 인해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내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캠페인 확립에서 합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한전영광지사, 영광중앙교회 앞 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중수소 피폭선량 평가 관련 원전주변 주민 방사능오염 방지대책 요구 건은 용역기간이 올 금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발생시 대책방안 건은 비상대응요령 홍보를 위해서 족자와 리플릿을 배부한 바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 “판도라”를 5회 걸쳐서 군민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방사능재난 대비 교육을 3월중 정례조회 때 실시하였으며, 원자력방사능방재 교육을 94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안전성 감시활동 추진은 물론, 비상시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작성 및 정비를 관리하겠으며, 마을 순회하면서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더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묘량 삼산천 정비공사 등 16건으로 3억 4,400만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하천공사 인접건물 피해보상 건으로 지난 5월에 광주고등법원에서 6천만원에 화해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모범사례 어린이 안전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현장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생활화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에 4,054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20종과 자체운영 2종, 22종 프로그램으로 어린, 교사, 학부모가 흥미로운 종합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19번.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입니다.
영광읍 백학리 일원에 80억원 사업비로 진·출입을 포함해서 차고지 10,700평으로 2019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국비 예산신청을 위해서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확정됐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영광군 군남면 포천, 백양, 양덕, 남창, 용암리 일원입니다마는 204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군비 50%씩 지원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4.93km, 교량 4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보 1개소 등을 2019년 2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14년 6월 24일까지 마무리 하였고, 2015년 3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설계심의 조건부 승인을 받는바 있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족, 길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백수읍 길용리 지내에 총 218억 9천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지원 부담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2.2km, 교량 4개소, 낙차보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길용천 재해위험지구 공사 또한 2019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5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9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법성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법성진내리 일원에 유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6천만원 되겠습니다.
배수갑문 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만 금년 9월 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발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법성용덕리 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지원 부담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배수펌프장 1개소, 유입수로 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자료가 오타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신규사업 확정을 하였으며, 올 금년 3월 14일 용역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월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남면 동월리 지내로서 16억 8천만원, 하천정비 1.3km에 대해서 금년 5월 17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농읍 성산리 지내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23억 8천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확정됐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1.5km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여 마무리 되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금년 2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위험지구 현황입니다.
군남 지구 등 18개 지구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내 사업비는 1,326억 7,7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2번.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254대를 설치했고,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소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중에서 4개소가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8건, 74억 5,900만원으로 육영사업에 8건, 26억 1천만원, 기타사업 20건, 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올해 금년도 기본지원사업 1회추경으로 총 7건, 1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금년도 지원사업 군 위탁사업은 32건, 20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방재교육 22건, 원전현장견학 2건, 방재훈련 1회 등 총 25회 1,1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올 금년도 방재교육은 38회 1,844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7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반경 30km내 지역은 우리 군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원전 비상계획구역내 인구분포는 25,730세대에 인구수는 54,639명입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측정장비에 따른 휴대용 방사선량률 측정기 15대, 휴대용 표면오염 검사기 15대, 개인 피폭 선량기 56대, 주민보호용품세트 57,800개, 갑상선방호약품 179,680정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입니다.
군수를 본부장, 부군수를 부본부장, 종합조정반 등 7개반으로 구성하였고,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갑상선보호약품, 방사선 측정장비, 주민보호용 방호물품, 구호소 합동점검 등 총 13회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원전시설 지역에서 대피시설은 33개소,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 경보시설은 5개소 등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등 교통신호봉 포함해서 총 372개를 읍면지역대와 군청직장대, 기술지원대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방독면은 읍면지역대 2,177개, 군청직장대 617개 등 총 2,734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1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서 3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 영업용 2016년∼2017년에는 총 합하여 1,435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번. 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공용터미널 안전개선지원사업 터미널 내 관제시스템 1식 및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38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2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 금년에는 벽지노선, 적자노선 5억 8천만원을 1/4분기 지침으로 하였습니다.
15번.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0개소에 6,978면을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영광읍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등 3건으로 3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금년에는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2건으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와 올 금년에 1,362건을 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에 따른 징수 830건으로 2,8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900만원은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2쪽, 18번.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2개마을 572명으로 이용률은 96.4%로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 금년에는 1월과 3월까지 3개월동안 27개마을 583명을 대상으로 이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액은 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8쪽, 15번.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유, 무료 포함) 했잖아요..

예.

영광군에 유료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해야지. 유, 무료 포함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17쪽.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은 잘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실 때부터 또 이야기를 했어요..

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솔직히 표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들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계기관들하고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경찰서 교통계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회의를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그것을 한번 본 의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래야 우리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읍내 주차면수가 외부 빼놓고 영광읍이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영광읍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1,400면 나오거만요.. 지금 현재 공용주차면수가 1,400여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읍에 하루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영광읍 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00여대 이상 되리라 생각합니다.

10,000여대면 지금 주택계에도 그전에 말을 했지만,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면이 의무규정 있는가요..

예.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원룸.. 1.5대 1세대당..

세대당..

예.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1.5대.. 그러면 반대는 어디에다 데라고요.. 그럴려면 2대를 된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용주택이니까. 30세대 아파트가 들어 섰다..

법이 애매 하잖아요.. 2대면 2대, 1대면 1대 해야지.. 1.5대라는 것은..

비율이 1.5대를 해 놓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2대를 합니까.

2대는 너무 많지요..

공용주택이었을 때..

예.

그런데 대부분 한가정에 부부가 다 차 갖고 있죠..

1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5대를 해놓았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 주시고, 그것을 우리 기획력이 좋으신 과장님.. 그것 좀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주차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시내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공권력도 안돼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법이 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정례회 때마다 내가 누누이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좀 CCTV설치 해 가지고 지금 아까보니까. 과태료가 4,739만 3천원이 부과됐는데 그것도 한 2,800여만원 징수했고만요.. 여기에 CCTV로 부과된 것이 몇%나 됩니까.

한 70%이상 됩니다.

30%로는 우리 인력이 한 것이고, 나머지 70%다 이거죠.. CCTV에서 지금 몇 분을 기준으로 둡니까..

터미널 경우에 20분을 두고..

20분이요..

예.

그것을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좀 해 가지고, 확대를 하라니까요..
우리부터 대요..

저희들이 지금 한번 사거리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단주사거리 로타리까지..

내가 봤을 때 20분 넘게 대도 한번도 안 끊어지더 라고요.. 내것은 봐 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좀 끊으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예.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야죠..

예.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 5월 31일날 전라남도 도교육청에 갔습니다마는 공모가 끝나고 설계가 마무리 돼서 올 금년 9월달에 공사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몇 월달이요..

9월달입니다.

그런 것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안전체험관이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까. 재작년에 공모를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공모했잖아요.. 그때는 금방 안되면 큰 일날 것 까지 서류 갖고 와서 의원들 다 나오라고 해서 도장 안찍어 주면 이것 다른데로 가버린다고 날리내던지.. 그 후로는 단 한번도 보고가 없어요.. 어디 산포로 가 버렸다던지, 어디로 가 버렸다던지 무슨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돈만 그때 얼마주고 했습니까.

50억입니다.

50억인가요.. 50억 결정만 해 주고, 그 후로는 함흥차사여.. 다 모를 거예요.. 그것도 지금 처음에는 진양초등학교 부지에 다 하기로 했는데 내가 한번 질의를 했죠.. 그것이 도에서 해 가지고, 홍농으로 또 일부 해양쪽은 홍농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원안대로 가는 거죠..

(청취불능) 안에 안들어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달에 착공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16쪽, 2륜차 주차장 관계 그것 5월 25일 경에 실시설계 해서 부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지금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2륜차 주차장을 할려고 보니까. 땅 일부가 개인이 다른사람이 점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못사겠다 하니까. 우리 군에서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 가격은 결정돼서 7평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 할 것입니다.

개인이 점용만 하고 있지. 사겠어요.. 못 사겠지..

제가 그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까지 다 팔려고 하고, 우리 입장은 당초 부지만 살려고 하는데.. 담 안에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안 살려고 하니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위험하니까...

예.

염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산은 터미널 개보수 마무리 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막이, 가리막 해 가지고, 노인들 안전에 좀 편의가 제공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세일 위원이 줄기차게 불법주정차에서 말씀하는데요.. 정차야 임시 잠깐 세워놨다가 간다 하니까.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대선때 보고 대통령선거에 유세를 주로 그 앞에서 했잖아요..

예.

나는 터미널 앞으로는 차를 안 지나 가거든요. 간선도로로 해 가지고, 외곽으로 주로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해서 한번 들어가면 짜증나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많이 거기를 많이 안 갈거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노점상들..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군수님한테 그날 유세 기간동에 시간반 동안 임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군수님. 이것 보십시오. 의원님 이것 보십시오.. 하는데 시장 질서까지 파괴시켜 버려어요.. 거기가 도로에다가 과일.. 자기 것처럼 다 전 벌려났더만.. 그래가지고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 말도 안 들은다고 해요.. 그것은 군하고 경찰이 합동을 해야지.. 군에서만 할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터미널 앞에 주정차 단속이 돼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다는 얘기에요.. 거기만 잡히면.. 그리고 제일 영광에 얼굴 아닙니까. 거기가.. 다른데는 차치하고, 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군·경이 합동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상인들까지 영업방해 다 해 버리고.. 5일 장날 보고 가 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날까지, 약 한 4∼5일간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참고하셔 가지고...

예.

영광군수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투자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16년도 하반기에 지산·약수 해안진입로 개설사업 등 4건에 대하여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군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량공사 등 4건에 대하여 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등 7건으로 이월액은 18억 7,600만원 중 1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9만원입니다.
5억원은 매일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지금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6년도에는 기업간담회 등 7건에 대하여 3,0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참석보상 등 4건에 대하여 1,0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LPG승용차 연료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6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83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6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16년도 하반기에 약수풍력 공사중지 요청 등 8건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7년도에도 약수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 취소 촉구 등 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6년도 하반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47건에 3억 7,600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정산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10쪽, 17년도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14건에 8,900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6년도 하반기에 고용 우수 기업인증 지원 사업 등 51건에 61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되겠습니다.
14쪽, 17년도에는 대마산단 입주기업 입지 보조금 등 3건에 13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법률상 지자체 위임근거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처리가 불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마산단 개발을 위해 탑글로리에 10억 투자이후 주주로서 직무수행, 향후 미분양 부지매입계획, 탑글로리가 은행자금 미상환시 우리 군 상환의무, 조기분양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주주총회 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적극 행사하고 있으며 미분양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대마산단 조기분양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e-모빌리티연구센터가 7월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약한 ㈜DY와 14일날 협약을 ㈜캠시스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면 7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앞으로 대마산단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규농공단지 입지선정 조사를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300억 규모의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으로 16년 11월 7일 연구개발사업 추가 발굴 등을 조건부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대마산단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총 18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143억 5,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8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알파코리아에게 지급한 입지보조금 10억 6,600만원으로 취득한 공장부지에 설정된 국민은행 1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했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현재 상고한 상태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불허가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요구를 소 제기한 상태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서농공단지 인도내 포함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2차 변론후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마산단조성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무효 청구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항소 진행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18. 모범사례입니다.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기업에 1공론 1담당을 지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개 기업에 대하여 70명 간부공무원을 담당해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접수 받았습니다. 134건을 접수 받아서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20쪽, 2016년∼2020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산업부, 전라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14년 9월부터 17년 8월까지 3년동안 총 사업비 317억원을 투입하여 Micro-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족,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5년 9월부터 20년 8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e-모빌리티를 실증할 수 있는 실외환경 평가 기반, 주행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금년까지 국·도비 137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미래 이동 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17년도 산자부 신규공모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62억원으로 e-모빌리티 연구센터 부지내외 별도로 건물을 짓어서 미래 이동 수단인 e-모빌리티 소형항공기 드론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억 2천만원 국비를 확보했고, 18년도 국비 35억원 확보를 위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최근 3년간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3개 기업, 2016년도에 2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총 36개 기업에 총 투자금액은 1,460억원으로 이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은 525명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3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입니다.
투자유기기업에 대한 전기요금보조금을 16년 하반기 19개 기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7년 상반기 9개 기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현지 26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5번 송림그린테크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는 현재 27개 업체하고 입주계약을 해서 15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6번.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대마산단 분양 면적은 528,678㎡, 분양 대상면적 대비해서 194,280㎡를 분양해서 현재 분양률은 48.3%가 되겠습니다.
오는 7월 e-모빌리티연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 주체인 자동차부품 운영과 회복을 통해 그린카 연간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7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제주도 서울, 제주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후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군 군단위 최고 전기차 보급,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여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은 e-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기차를 보급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정책에 발빠르게 대체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유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8번.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전기자동차를 13년부터 보급해서 작년까지 139대를 보급했고, 올해 100대를 보급으로 상반기 50대를 보급했고, 하반기 5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39대가 보급되겠습니다.
37쪽,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허가현황입니다.
17년도에 15개소, 16년도 하반기에는 38개소를 해서 총 53개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규모 및 위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총 142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0쪽부터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은 16년 하반기 24개 기업에 1억 7,600만원, 17년도에는 9개 기업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16년 하반기 12개 기업에 2억 3,700만원, 17년도에는 11개 기업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8월에 대마산단과 함께 통합위탁해서 8개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서 7쪽에 진정을 한사람이 진정 건이 왜 이렇게 많은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돼야 쓰겠습니까.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해결은 다 했다고 나왔는데요..

예.

무슨 민원들이 일괄타격방식으로 해서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우리 전담 공무원 하나 배치해야 겠네요.. 민원해결 해야 할려면.. 이것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엿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좀 표현상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번, 한번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명색이 영광군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군 행정에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행정을 마비시킬 정도.. 이 정도 민원이면 행정력이 마비되는 것 아니겠어요.그래도 다른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살겠어요. 못살지.. 공감합니까..

예.

진정이 이렇게 된 것이 감정에 의해서 진정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도 파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 됐으면 진정이 안돼서.. 제발이 안 되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해결은 했어요..

예. 다 해결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

고생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AI 방역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발생해서 주의단계에서 6월 6일날 어제 심각단계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대책본부를 세우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가금류 이동제한을 하루 동안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금류 일체 이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군산, 정읍과 너희들 것이 먼저 다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군산 오골계 농장과 우리 군 역학관계 조사를 해 봤더니 두농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 임** 씨는 현재 사육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법성 이** 씨는 사료차가 출입을 했는데 당시에는 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닭 키운지는 3일 됐는데 큰 임상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 시켜놓고 축사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읍 토종닭 중계상인이 우리 영광 5일시장에 5월 16일, 21일, 26일, 6월 1일 4번 토종닭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저희들이 3∼400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읍 농장은 군산에서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닭이 죽길래. 다시 반품을 시켰어요. 그것 관련해서 정읍시에서 정읍 농장에 대해서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늘 중으로 그때 당시 4번에 판매됐던 닭을 일제 수매 할 계획입니다. 한 4∼500마리 되겠습니다마는 이 닭을 오늘 중으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소독약도 오늘중으로 3,000㎞ 정도 가금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평 거점소독장소에 설치를 해서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 국장도 다녀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광이 발빠르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 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9건, 농정과 소관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2015년도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농산물선별장 설치 지원 등 3건에 2억 2,800만원이 이월되어 2건에 1억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선별장 설치 지원은 농가사업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다번.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마을반찬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3억 7,200만원이 이월되어 7건에 11억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건에 12억 6,500만원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전용은 가축방역 등 4건에 5억 9,200만원이며, 3건에 5억 1,260만원, AI발생 방역 추진을 위해 전용하였고, 1건은 8천만원 벼 수확기에 톤백지원 사업으로 벼가격 안정도모에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쪽부터 4족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 보상금 지급은 경관보전직접지불 등 총 40건에 27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금년도 보상금 지급액 농업인 교육지원 등 13건에 1억 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사업시기에 맞추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7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40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조사료용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1대 5,300만원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은 귀뚜리랑 개구리랑 영농조합법인 등 93건에 29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9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금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은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등 9건에 1,9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은 영광찰보리 가공시설지원 등 42개 사업에 150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8쪽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금년도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축사소독장비 지원에 2,55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11번 20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확대 실시 처리 결과로 금년도 사업조사 시 2개소 신청되었으나, 2개소 추가한 총 4개소 지원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하고 우리 군 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도 철저 처리결과로 읍·면 순회교육 및 축산 관련 단체 등 800농가에 교육을 실시하고 언론, SMS,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현재 11개소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23회 제2차 정례회시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농산물가격안정 최저가격보장 대상품목 확대에 대하여 답변사항 처리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 추진방향 미결정으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 중단되었으며, 추후 추진방향 시달되면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102억 6,800만원을 조성한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현재 126억 6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확기 쌀수급 안정을 위해 영광쌀 매입장려금 지원에 12억 5천만원, 한시적 벼 경영안정대책특별대책비에 14억을 2017년도 6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영광쌀 수도권 거점물류센터 설치를 위해 30억∼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도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15녀 8월 홍농읍 김** 이 소송을 제기한 쌀직불금 부당이익금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취소 건은 2017년도 5월 판결 승소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홍농읍 최** 이 소송을 제기한 쌀직불금 부당이익금 및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취소 건은 대법원 유사사건 판결 후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모범사례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운영하여 공동급식 마을 55개소를 선정하고,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번기에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마을화합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8쪽, 19번 2016년∼2020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 10억이상입니다.
영광 찰보리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찰보리 가공품 개발 및 식품 활성화를 위해 3개분야 14개 세부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영광찰보리6차산업화 추진단 조직, 워크숍 2회, 선진지 벤치마킹 3회, 영광찰보리 쿠킹클래스 운영 2회, 보리가공시설 업그레이드 4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찰보리전문레스토랑 신축, 프렌차이즈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5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염산DSC 2,000톤, 굴비골DSC 2,000톤 규모로 2016년에 시설을 완료 하였으며, 우리 군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도모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1쪽,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은 총 4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1동, 집하장 3종, 저장시설 2,000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전라남도에 세부사업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연도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수도권 양곡거점물류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발전기금 30∼50억원을 활용, 서울에 연면적 300평 규모에 집배송장, 선별포장실, 저온자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2곳을 현지 확인을 2회 실시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히 수도권 양곡거점물류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영광쌀 유통망 및 판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19명에 대하여 총 13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11억 8,700만원의 융자를 실행,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63쪽부터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2017년도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은 17명에 대하여 13억 7,500만원의 융자사업비가 결정되어 3명이 10억 9백만원의 융자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14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65쪽∼6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2번 친환경,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은 무농약 1,926ha, 유기농 225ha로 총 2,151ha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67쪽, 나번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입니다.
우수농산물(GAP) 관리시설 현황은 영광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도정공장, 서영광 농협정맥 도정공장 등 5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우수농산물(GAP) 인증농가(단체) 현황은 영광농협 등 11개소이며, 연간 생산계획량은 5,902톤으로 쌀, 건고추, 양파, 아로니아, 딸기 등 9개 품목에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현황은 67쪽부터 6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다번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인증 현황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67농가 받았습니다.
인증내역은 68쪽부터 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HACCP 인증은 9농가 인증을 받았으며,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6농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6쪽, 3번 가축사육 현황(2017. 5. 31일 기준)입니다.
현재 한우 22,700두, 젖소 1,970두, 돼지 123,000두, 닭 336만수, 오리 79,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4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 입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으로 1,540ha에 29,277톤을 생산·공급하였으며, 판매액은 2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5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춘계에 소외 2개 축종 21만두를 예방접종 하였으며, 추계에 소외 1개 축종 20만 8천두를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6번. 축산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육계사육환경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기후변화대응 사료작물 연중생산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7번 보리산업화 특구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에 전국 유일의 보리특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고용유발 효과로 10개업체의 보리가공 업체를 유치하여 정규직 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생산유발 효과로 20종의 보리가공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2016년말 기준 25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5년 전국 특구 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억원을 받았으며, 보리산업특구 지정은 2019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리 계약재배 및 영광찰보리 6차산업화에 따른 행정ㆍ농협ㆍ축협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78쪽부터 8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8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나번. 소형 저온저장고 추진내역은 2016년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79농가 11억8,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17년에는 202동에 12억 1,20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농가 현황은 81쪽부터 9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쪽, 다번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재 지원은 61,000매를 영광농협 등 5개농협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가번.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은2016년도에 64개학교 7,697명에 8억 7,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92쪽부터 97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쪽, 2017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64개학교 7,022명에 9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95쪽부터∼9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쪽, 나번.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5개교 3,885명에 7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25개교 3,746명에 7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7농가에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99쪽, 2017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농가에 41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농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번, 민박신고현황입니다.
현재까지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범기간 동안 선원민박 등 5개소가 신고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12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가번.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용암마을 등 7개 마을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번. 농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은 2013 농식품부 1등급 체험마을로 용암마을이 지정되었으며, 용암마을 등 7개 마을에 9,074명이 방문하였고, 숙박, 음식, 특산물, 체험 등에 2억 6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101쪽, 다번. 기타 지원현황은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14번 유통회사 운영상황입니다.
가번. 설립현황은 설립당시 자본금 45억 5,100만원, 주주 2,041명 이였으나, 현재 자본금 56억 7천만원, 주주는 136명입니다.
나번. 출자규모 부터 103쪽 바번. 매출실적 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15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입니다.
축산농가수 898농가 중 무허가 농가는 638농가이며, 적법화한 농가는 12농가, 추진 중인 농가는 28농가입니다.
앞으로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AI가 지금 1년에 보통 한번씩 터지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계를 하는데가 우리나라에 몇군데나 있나요..

예. 종계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아리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종계라고 안하는 가요..

예. 종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계는 지금 관리를 누가합니까..

종계관리는 그 계열회사에서 합니다.

계열회사에서요..

예. 하림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계열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계를 이동할 때 방역을 안합니까.. 개별 종계가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관리하면 국가가 관리를 해서 통제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종계하는데가..

그것은 지금까지 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종계 사업을 계열회사에서 맡겨 놓아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계열화에서 책임지는 방향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거의 토착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그룹이나 종계를 우리 국가가 관리를 해서 이동 할 때 하면 잡을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고, 아니면 도에서 한다든지, 각 시군에서 종계를 하는데를 관리해 가지고 이동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상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내 보내고, 이동간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면 이것이 안잡이나요.. 나는 이해가 안돼.. 안잡이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계에서 나온 것은 출하할 때 거의 검사해서 나옵니다. 종계장에 어떻게 들어가나 이것이 유입되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거기를 들어갈 때는 소독을 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그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안 지키니까. 문제죠..

안 지키는 사람은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종계농가하고, 이동간의 하는 것하고, 그것만 잡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안하시고, 무슨 철새 이야기만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에 AI가 갖고 있는 보균닭들이 이동을 잘 못잡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것 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행정력이 전혀 안 미쳐요.. 내가 봤을 때.. 간단하니 국가가 광역이나 제일 밑에 일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내가 봤울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정과나 어디에서 잡고 하면 분명히 잡혀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안 맞아 시스템이 여기만 터지면 우왕좌왕 하다가 조금 있으면 잡혔다고 하면 이쪽에서 또 터지는 거예요.. 법으로 그것을 딱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짧은 소견인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계열회사에게 강력한 패널티을 못 줬어요.. 그 부분을 이번 국회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이야기 하셔야죠..

예. 지난번에도 토론회 할 때 제가 가서 중앙정부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AI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동안 16년도부터 겨울내내 고생해서 청정지역으로 영광군이 인정 받았는데 본이 아니게 이런 일들이 많아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변 양계농가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하여튼 보니까.. 고생은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정흥성 담당이요.. 축산담당이..

예.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말 고생하고, 공직자분들이 순환근무하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10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7년도에는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1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고, 3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17년도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증 6개 사업에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55건에 3,3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수도법 위반 등 43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8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게차, 휴대용 무전기, 중계기 등 구입비로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굴삭기 교체비로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축산, 분뇨 방치, 소음 피해 등 진정민원 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백수 상하사리 광물규사 절취, 악취 민원 등 진정민원 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0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펠릿보일러,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 등 46건에 3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2017년도에는 임산물생산기반 사업, 지상방제방지로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명칭 공모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 국민의 공모를 거쳐서 총 234건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영광 물무산 행복숲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남 용암리 배봉산과 월암산 연결하는 힐링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총 15㎞의 임도를 연결하는 힐링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전망이 좋은 지역에 정자, 테이블 탁자, 벤치 등 주민편의 시설물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4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산림공원 사업 등 총 3건에 사업비 72억원을 적정심사 받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홍농서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2017년도에는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 확인 청구 1건이 있었습니다.
원고 사망으로 종결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저희과 모범사례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광읍 교촌리 약수터 주변에 해수욕장과 물놀이장 2개소를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3억 7천만원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확보, 노력 등 효율적인 예산사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16년∼2020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건을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삼학천, 불갑천에 총 사업비 221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7%의 진도율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시설부지, 토공, 진입로, 방문객센터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등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군민 의견수렴과 용역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희과 소관으로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 2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8명에 4,300만원입니다.
직접방문, 전화독려, 독촉장 발부, 자동차 압류 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폐기물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 등 23건을 적발하여 과태부과, 조치명령, 개선명령, 경고 등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4쪽, 2017년도에는 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463개소 중 44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7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42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19억 6,400만원입니다.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소각시설은 민간전문업체인 보람플랜트(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861톤입니다.
청소인력은 41명으로 인건비 11억 2,600만원과 청소차량 16대, 유지관리비로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2017년도 상반기 월평균 쓰레리 처리량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781톤입니다.
청소인력 40명, 청소인력 인건비는 5억 8,200만원, 청소차는 16대, 유지관리비는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 한반기에는 농약 플라스틱병 등 536톤을 수집하여 장려금으로 5,300만원을 ㅈ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365톤을 수집하여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8번.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사업비 7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등 총 8차에 걸쳐442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7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지역특화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총 6차에 걸쳐 270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9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작임도, 간선임도, 구조개량 등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백수읍 대신리 등 임도구조개량 2개소에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염산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사업 1,1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 251,000㎡에 150억원의 사업비로 자연 친화적인 테마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유리온실, 등산로 등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색에 맞은 식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22쪽을 보면, 고액체납자들..

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한테는 압류를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부 우리 군과 밀접하게 행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좀 있네요..

예.

그런 업체들은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만 하고, 압류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계약한다든지 우리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 건설업자들 우리 군과 밀접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안하고, 기본적인 이런 것을 과태료같은 것 납부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에서는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행정적이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저희들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다 허가가 나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버젓이 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행정적인 연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

예.

26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영광군에 인구가 약 근 40∼50%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청소차도 부족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부족한 상태고.. 인력도 운전원이 아닌 환경실무원들이 그것을 병행하고 있다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지금 저희 과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운전원들이 1명씩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운전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않고, 환경실무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운전원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기간제로 대체하다가 나중에 환경실무원으로 이번에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또, 도에서 채용을 해 버리잖아요.. 운전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영광읍과 군에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분들한테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해 줘야 되게.. 사실은 인력이 없어서, 영광읍 같은 경우도 청소가 제때제때 처리가 안됩니다. 그것은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안되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것이지만.. 재활용품 어떤 것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거의 보면 종량제 봉투 사용이 50%도 안될거에요.. 우리 영광군이..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때 철저히 볼까요..

저희들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총무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 그런 부분이 좀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하고홍보라든가 또 어떤 규격봉투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도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영광군이 너무 무질서해요.. 무질서하고, 우리 법에 최고 기관이 어디입니까. 헌법이 우리 최고의 기관아닙니까. 그 위에 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떼법이라고.. 떼법이 더 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 하고 같이 좀 업무 협조해서 인력 보충도 해 주고, 또 부족하면 차량도 지원해 주고.. 이제 여름되면 파리.. 냄새 못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준비를 잘하고, 향상 기초질서가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6쪽, 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 환경센터에서 성산리 주민들이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람플랜트에서 임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예. 3년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격이 갖추어 지면 성산리 주민,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환경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 위원회에서 거기 쓰레기장 관리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물론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감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자격을 갖추는 자격증 소지자들이나 회사법인이 설립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것을 하면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그러면 민원도 훨씬 적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번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성산리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된다고 그래요.. 그 내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그러냐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주민들하고 대립관계가 설정될 것 같아요.. 엊그제 저한테 면담요청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농읍 전체에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태우는 것이 목재나 이런 비닐, 폐기물 이런 것 태운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는데 환경에 민감한 시기에 꼭 열병합발전소를 성산리에다가 세워야 되겠느냐.. 참 문제점이 심각에 대두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이수했는가.. 이것 당연히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예. 법적인 사항은 투자경제과로 접수되어 가지고 협조..

환경문제 만큼은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법적인 사항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법적인 그런 요건 행위가 갖춰져야 됩니다.

반대측 얘기는 자기 친인척 몇 명 놓고 설명을 해 가지고 그것이 했다 이얘기에요.. 갈음 해 버렸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산발전위원회 위원장만 부를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허가사항이 영광군수가.. 도지사가 허가사항이에요. 영광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군정질문하는 것도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인데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러고, 환경문제라든가, 환경법에서 저촉이 된 사항은 철저한 그 문제는..

그리고 그 관계서류 허가사항, 법적인 요건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허가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염전배수로정비 등 23건 99억 9천만원 중에서 86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3억 4,900만원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2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설도젓갈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19건 69억 4,800만원 중 집행액은 29억 9,100만원이며, 잔액 39억 5,600만원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등 12건 34억 7,100만원이며, 1백만원이 이월되어 1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억 9천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다목적인양기 등 9건 15억 5,600만원이며, 이중 7억 8,400만원은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등 40개 사업에 81억 2,800만원이 이월되어 3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9억 6백만원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 전용은 향화도 수산물판매센터 간판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 변경은 설도젓갈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2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 보상금 집행은 바다드림팀 교육참석 보상 등 2건 2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보상금 집행은 영광굴비 아카데미 교육 등 2건에 23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2만원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등 20건 2,828만원 중 2,79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35만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굴비 엮거리 끈 자연재 사용에 대한 건의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연재인 볏짚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현재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 중에 있음을 통보하였고, 법성항 제2물양장 조성 건의는 전남도 승인요청 및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행사보조로 제8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전라남도대회 참가지원에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상보조 3건 중 영광굴비명품화 홍보에 1억원을 집행하였고, 영광굴비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2건 3천만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 등 5건 38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1번. 20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하낙월지구 야간경관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 6억원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낙월도 산책로 정비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에 5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신항 개발사업 진입로 개설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15억원을 반영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소항월함 방파제 주변 가로등 설치는 1,900만원을 투입하여 투광등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모래미 해변에서 외지인 조개 무단채취 방지 등 특별관리에 대해서는 백수 구수리와 홍농 칠곡리에 어촌체험마을 지정을 위하여 관리사,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여 외지인이 체험료를 내고 조개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래미 해변 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명소화에 대해서는 모래미 해변 주변지역은 사유지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부지 기부채납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소송을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허가 조건 취소 청구는 고시이후 부관부 어업권자는 권리자가 아니므로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취지로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회사법인(주) 백산이 손해배상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건으로 이 건은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소송을 제기한 어업면허 처분, 취소 청구 및 무효확인 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두우어촌계 정관변경의 인가처분 취소 청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11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영광칠산타워에 작년 3월말부터 현재까지 1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였고, 수산물판매센터는 수산물판매장 9개소, 음식점 3개소가 입점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VR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하고, 토요장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9번.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군유염전 정비공사는 국비 4억원, 도비 1억원, 군비 9억원 총 14억원을 투자해서 군유염전 친환경 염전 바닥재 교체, 둑 정비, PVC관로 부설, 해주 1동을 신축하여 2017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 영광천일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대신항 개발사업입니다.
8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및 방파호안, 물양장, 선양장 등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방파제 110m, 방파호안 60m를 완료하였고, 물양장 182m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으로 금년 8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5억원을 투자하여 양빈작업, 돌제정비, 호안보수 등을 실시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와 사업계획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쪽, 백수 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15억원을 투자하여 해양산책로 500m를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번.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2016년 수산물 HACCP 시설 지원 등 3건과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 장비 지원 등 16건,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12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7,300만원이며, 이중 보조 55억 7,700만원, 자담 39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번.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항월항 등 4개 어항 보강사업비 91억 9,700만원 중 8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42건, 2992ha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4번.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7개소, 사업비 29억 4백만원으로 상낙월항 선착장 조성공사,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횡도항 접안시설 보강공사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상낙월 물양장 및 공원조성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총 69건 2,862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해조류 5건, 149ha, 패류 23건, 175ha, 어류 7건, 59ha, 마을어업 34건, 2,478ha입니다.
27쪽, 6번. 내수면 어업 현황입니다.
양식장 36개소 중 뱀장어 30개소, 미꾸라지 5개소, 자라 1개소를 신고수리하였습니다.
7번.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전년도 어선 등록척수 793척에서 신규 10척, 전출 162척, 전입 193척, 말소 40척으로 현재 총 794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33톤의 오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9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12건을 허가하였으며, 2016년에 데크구조물 및 조형물 설치 등 8건을 허가하였고, 2017년에는 내묘항 부잔교설치 등 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10번.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입니다.
2012년 두우어촌계 체험마을을 지정하여 4,356명이 방문하였으나,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체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어촌체험마을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는 백수 구수리와 홍농 칠곡리 2개소에 어촌체험마을 지정을 위하여 관리사, 화장실 등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11번.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66건, 3,256ha 중 10개 어촌계에서 54건 2,303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협에서 12건, 953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13번. 어선감척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어선 3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14번. 해양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6년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578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14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32쪽, 15번.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설도의 특산품인 젓갈의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유통하기 위하여 12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연간 8만명 방문객이 이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16번.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은 16쪽, 영광칠산타워 및 수산물판매센터 운영 활성화와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쪽, 17번.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일염 안전성 확보와 현대적인 생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 포장재 지원 등 6개사업에 35억 6,700만원, 2017년에는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18번.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안생태 환경복원과 도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를 83억원을 투자하여 연도교 통수로 50m, 호안 1,970m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상낙월도 호안보수 1,048m, 연도교 통수로 50m를 완료하였고, 하낙월도 호안보수 925m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율 94%로 금년 9월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 19번. 대신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18쪽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실과장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이 2명 밖에 없어서 질의는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맨 질의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3쪽, 우리 군이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가미미하고 송이도입니다.

그런데 두 개 관리 해수욕장 이외에 다른 해수욕장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구축물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 해서 한번 봤고, 우리 관리 해수욕장들을 다 관리를 해도 지금 해수욕장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송이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가미미해수욕장은 인근에 원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데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쪽,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할 때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투자경제과장님.. 송림농공단지에 식품별 토지가 남아 있는 것이 분양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100% 다 분양됐어요.. 잘했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되는데가 유해업소들이 있는데에 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환경산림과장님. 아스콘은 우리 배기 몇 종인가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옆에가 이런 유해업소들, 환경문제, 레미콘회사, 수로관회사 있는데 다가 우리 전통식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특히나 분류를 엄청하는 유해업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카메라 출동이라든지, 방송을 하고 영광굴비에 대한 인식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유가 식품농공단지를 해 잖아요.. 우리 송림에다가.. 그런 이유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업무룰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좀 해 주라.. 이말이예요.

예.

그런 부분 하나가 지금 큰 결과로 인해서 김영란법 여파도 있지만 만약에 중국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신문방송이나 이렇게 나가면 영광굴비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되겠나 이거예요.. 우리가 보조사업자한테 보조를 주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영광굴비를 명품화 시키고, 우리 영광군을 홍보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에 살을 깍아먹는 이런 일이 돼야 쓰겠나 이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업무를 잡고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쪽하고 33쪽 보면 젓갈타운 운영현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젓갈타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성수기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젓갈타운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은 가을철, 김장철에 방문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 그 외에 기간은 비성수기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중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냈을 때 평균이 어떻게 되나.. 흑자나 적자나.. 아직 그것이 안 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작년 5월 16일날 계약을 했나요..

예.

그러면 1년해서.. 1년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2년 계약인데 내년 5월 15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 것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받아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제출한번 해 주시고요..

예.

향화도 칠산타워는 운영이 어찝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방문계획이라든가 좀 칠산타워 방문하신 분들이라든가 판매센터는 회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나름대로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1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계약현황을 보고 1년동안 우리가 사업을 해 봤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우리가 이것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 육성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지원 육성을 해주어야 되고, 안되는 것은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작년 한해 해 가지고, 올 5월까지 해서 1년 결산을 해서 그것을 한번 의회에도 제출해 주고.. 112억, 120억 들어가지고 했는데 국비 50%, 군비 62% 아니닙니까.

예.

여기는 국비 50억, 군비 70억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돈만 줘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되면 다음에 사업한다고 하면 허락하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출해 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영광군 어촌계가 몇 개 있는가요.

1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15개 어촌계가 있는가요.

예.

어촌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마을어업권이라든가, 양식어업권이 있으면 양식어업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차치하더라도 어업권이 확보가 되는가요..

어업권은 일부 있고, 저희들이 어업권은 다 한 10개 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빛원자력이 들어와 가지고 어업권을 다 샀다고 하는데 그 어업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보상하면서 자기들이 어업권 일부 다 샀다는데 그 보장되고 있나 이말이에요.. 과장님이 말한 어업권 자체가 보장이 되냐 그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면허를 처분해서 어촌계하고 행사계획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투자경제과에서 민원 제기하셨던 분이 그 기관장 맞죠..

예.

지금 어촌계가 행정에서 장악을 못하고.. 장악한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촌계 활용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도 김강헌 위원장님도 이야기도 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광군이 지금 어류를 많이 잡는가요.. 어획량이 별로 없는 것 같는데요..

어획량 그쪽은 젓새우, 새우로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우는 낙월도 금방에 나오는 가요..

예.

그러면 수산협동조합에서 하는 어획량에 연간 수매라고 하는가요..

위판장..

위판장에 스는 가요..

예.

얼마나 되는 가요.. 종류는 무엇이고..

주가 조기입니다. 조기, 꽃게.. 조기는 이 관내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라든가, 목포권에서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외지에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어촌계가 존립하는 목적이 어획량도 없는데 어떻게 존립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존립하는 주요 목적이 우리 원래 만들었던 어촌계 내용하고 틀리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방치해 버리니까. 수협에서 관리해 가지고.. 수협에서 이상한 역할을 하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질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어촌계가 중요하잖아요.. 신경으로 말하면 말초신경처럼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지금 행정에서는 관리가 안되는 것 같는데요.. 내가 보니까.. 모든일이 있으면 수협으로 다 갖고 가고.. 그런가요. 안그런가요.. 지금 한빛원자력 관련한 문제도 행정하고, 어촌계하고 직접 협의가 돼야 돼요.. 지금 협동조합을 국가에 다 풀어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협동조합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장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촌계 부분이지 않냐.. 15개 어촌계가 지금.. 그 분들이 정말로 어획량이 있어 가지고, 수협이 아니면 공판을 못해서 생계가 막연하다고 하면 그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획량이 없고, 우리 영광군에 15개 어촌계에서 생산하는 어획량이 거의 없는데.. 지금 무엇인가 행정력으로 언바란스로 가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신가요.. 이것 깊게 제거를 좀 해 주시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자주 업무 협의를 하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비에 우리가 총액이 얼마죠..

정확히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70억 정도

무엇이 70억이에요.. 총액.. 한빛원전에서 지원된. 208억에서 어차피 한빛원전에서 집행을 안되니까. 군으로 주잖아요.. 이것이 명소화 사업비가 명소화 사업을 한 것이 다 한빛원전에서 주어 가지고 한 것이지.. 대행 집행만 군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한빛원전이나 가마미 주민들 불만은 군에서 의지를 갖고 빨리 사업을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데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빛원전에서는 사업만 선정해 주면 T/F팀을 구성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잖아요.. 사업만 선정해서 주면 돈은 적립이 안돼 있더라도 차액이라도 해서 주겠다. 이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마미 해수욕장은 요구하고 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소화 사업..

명소화 사업 전체적인 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구성하자는데 한빛원전에서는 빨리 돈을 줄려고 구성하자는데도 영광군수가 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주무과장들이 그런 것을 왜 안하느냐 이말이에요.. 한빛원전에서 200억을 준다는데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T/F팀을 좀 빨리 구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빨리 그런 돈들을 써야죠.. 한빛원전에서 준다는데도.. 그리고 13쪽, 모래미 해수욕장 기부채납이 안되고 있다는데.. 이번에 기부채납을 했다는데요.. 건축허가 나가면서..

저희들이 명소화 사업을 할려고 하면 토지가 편의시설 같은 것을 갖추어야 되면 거기에 따른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 줄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못하겠다. 자기들도 사가지고 다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고 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화장실, 샤워장 전체적으로 필요하는데 그런 부지를 못주겠다. 이말입니다..

모래미.. 아까 장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모래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지정이 안됐잖아요..

예.

그러면 해수욕장이라고 안해야죠.. 여기는 아까 말씀에도 그런저런 지정이 안되는데 예산 지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되야지 마니. 해수욕장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할려고 하지 말고, 매입을 해야죠.. 재산권을 갔다 침해해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공공시설물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거기서 땅 주인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어..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공공시설물은 관광객들이 어찌됐든 관광지가 되든 안되든 외부인들이 오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노상방뇨를 아무데나 해 버리니까. 갈곳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시설물들은 관심 갖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했던 것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 소송사건 추진현황에 아까 보고 내용에는 한정어업 면허가 나간 것에 대한 한빛원전에서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에요..

어업권자가 권리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촌계에 다가 면허를 해 줬는데 그 어업권자들이 보상관련해서는 권리자가 아니다 이말이죠..

최초 영광군수가 허가를 내 줄 때 면허를 내 줄려면 한빛원전에서 아까 말씀했든 면허를 다 소멸을 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부관에 다가 한빛원전에 본부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추가 면허를 나갈때는 그런데 그 면허를 한빛원전에서 동의를 안해줬는데 영광군수가 내 주어 버렸다. 이말이에요..

한정어업 면허는 한빛원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은 가능합니다.

한정어업 면허는요..

예. 보상이 배제되기 때문에 한빛원전이 보상해 주었다고 해서..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한정어업 면허는..

원전하고 또 다른 소송관계나 보상관계외에 상관없이 부관 그렇게 해서 달아준 면허도 부관 취소 시켜버렸잖아요..

예.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부관을 취하 시켰다고 해서 소송 제기한 것입니까.

예.

그러죠.. 최초에 허가 나갈 때 11건인가, 12건이 나갔잖아요.. 그때 3대때 신규면허를 제안했는데 그때 우리는 원전보상하고 상관없이 어업에 생산을 할테니까. 허가를 내 주시오. 해 가지고 그때 강종만 의원 시설에 했을 때 부관을 달아서 내 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한빛원전하고 협의없이 영광군수가 부관을 띄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재허가를 내 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빛원전에서 소송을 했는데 영광군이 패소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패소 했을 때 이런 비용이나 추가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단순히 패소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광군수가 책임지든, 총체적인 영광군수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실무 책임자부터 군수를 잘못 모신 참모들.. 이런 책임을 행정력 낭비하고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행정력, 예산낭비 하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을때는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과장도 이제 가 버리겠제.. 원인행위를 해 놓고 다 잘못되게 해 놓고,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영광군수가 일일이 다 체크하겠습니까... 업무가 수백가지 수천가지인데.. 그러면 참모들이 주무실과 담당들이, 주무관들이 냉철히 판단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얘기에요.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해 주면서 관련 부관을 해서 면허 해 줬던 그 어업권에 대해서 어업권자가 권리자로 된다고 해서 공유수면점·사용료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에 부관을 붙여서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 주라고 청구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얘기이죠.. 어차피 잘못된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한빛원전에서 자기들 협의없이 내 주니까. 이것을 소송제기를 한 거예요...

어업면허 관련이 아니라 부관해서 보상제기 않겠다고 기존에 해 줬잖습니까..

왜 부관을 띄고 재허가를 내 주었나 얘기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사항은..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주체가 우리 영광군에 투자유치과 15건의 민원 진정을 내 가지고, 한 동일 건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까 최은영 위원이 한 얘기가 15개 어촌계를 우리 군에서 많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수협장한테 관리를 위임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으니까. 모든 행정절차나 모든 것은 어촌계장 통해서 해양수산업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수협에서..

이장 보다도 어촌계장이 우선 아닙니까. 해양수산 업무는 그러는데 관리는 영광수협에서 하다보니까. 수협장이 군수 위에서 어촌계장들을 관리하면서.. 군수 말은 안들어도 수협장 말씀은 듣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영광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안되면 프랑카드 걸고, 떼로 몰려와서 그러고.. 이러한 참 영광군청 개청일에 군수실 점거 돼 가지고 앞에서 소주판 벌어지는 것은 우리 김준성 군수체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공권력이 완전히 없어 버렸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어업 면허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간 중 시설비 집행은 총 447건에 예산액 801억 7,114만원 중 497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4억 3,500만원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등 227건에 285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216억 3,100만원, 토지보상비 58억 3,200만원, 설계비 4억 4,900만원, 기타 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는 주로 감리비, 측량·감정수수료, 전주이설비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220건에 21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4억 1,4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150억 7,500만원, 보상금 57억 4,800만원, 설계비 2억 2,100만원,기타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3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행정절차이행, 실시설계, 토지 협의지연, 공사중 등의 사유로 25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완료하고,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개설외 6개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및 공사중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번,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9개 사업에 49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염산내남마을안길(207호선) 확포장 등 5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중이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중으로 완공 및 공사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번,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폐도부지환경개선공사 등 128개 사업 중 83건을 완료하고 45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5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3번,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45건에 1,08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고, 2017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54건에 1,532만 4천원을 부과하여 566만 3천원을 징수하고 9,661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출장, 고질체납자 압류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물품구매내역은 복사기 995만원과 노면청소차 2억 9,8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 처리내용으로는 질의 2건과 진정 22건, 건의 10건으로 총 3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편입토지보상 요구, 배수로 개선, 도로개설 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9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및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 4,498만 8천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수리계 지원 운영은 마을관리자가 양수장, 배수장을 관리하는데 미리 전기료를 먼저 마을 책임자가 선납하고 12월달에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은 해당없습니다.
11번, 2015,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평전 배수펌프장 저류지 사면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보완시공 지적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확보하여 3월에 발주, 5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등 관련 질문으로 현재 재정비 관리계획 용역을 군에서 절차를 완료하여 지금 전라남도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두 번째,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국도22호선 묘량면소재지 진출로 신설사업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중이며, 영광깃재터널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총괄 발주하여 편입토지 군에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착공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강필구 의장님이 질의하신, 영광대교 준공대비 백수해안도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전남방조제 영광대교간 도로사업이 15년 말에 완공되었고, 영광대교 관련 이정표도 2016년도에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22번국도와 77번국도의 연결도로개설은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준공후 검토하겠으며, 영광대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현재 관광과 추진사업으로 금년 8월경 준공 될 예정입니다.
장세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침체된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지중화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10월중 설계가 완료되면 군에서도 10억 분담금을 불입하고, 한전에서 10월중에는 착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연계하여 차도 및 인돠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세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한사료앞에서 대신지구를 연결하는 군계획도로는 현재 총사업비 25억원중 17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는 발주하였고, 현재 토지보상 추진중으로 2018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테마공원에서 불갑사간 도로구간중 사산마을 입구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광휴게소 상·하행선 하이패스IC건설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2017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나머지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설기계등의 불법 주정차에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보건소 주변도로 노점상에 대해서도 노점상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장날 집중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7개사업에 총사업비 215억 4천만원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사결과도장교 가설사업 등 7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동간∼마읍간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없습니다.
42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낙찰차액 853만원은 도로 연장 시공을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총 3건의 소송중 첫 번째, 군서면 마읍리 신하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3회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6월 중순에 판결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유지 도로에 대한 토지인도는 2017년 4월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세 번째, 도로철거 및 인도 소송은 6월 15일에 변론기일이 확정되어 변론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43쪽은 자료를 참고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19번,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 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기간중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은 총 19건 426억원이며, 국비 125억, 도비 28억, 군비 273억, 사업기간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국제아파트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전체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45쪽, 백학로∼옥당로 구간은 감집상회 앞에서 공사발주하였고,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법성수협∼숲쟁이공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으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터미널주변 주차타워 설치공사가 현재 추진입니다. 공정은 20%입니다.
다음은 48쪽, 일진유통∼법성진길 도로개설공사는 1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포천∼도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공사완료 되겠습니다.
50쪽, 사동∼송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진행은 40%입니다.
다음은 51쪽, 방마∼모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30% 공정으로 17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참조기산업 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은 현재 36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30%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장∼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진도가 20%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도장교 위험교량 개축은 27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6월달에 입찰을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56쪽은 성산지구, 삼당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00% 사업 완료했습니다.
57쪽, 야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진도가 45%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용덕지구 밭기반도 현재 진도가 45%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염산 송암3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염산 두우 지방관리방조제 공사는 현재 진도가 75%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백수 군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현재 진도가 45%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군서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진도가 45%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입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전체 가로등수는 8,242등이며, 상반기 75등을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보수는 군 가로등 보수반을 가동하여 상반기 657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2번.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현재 영광군 관리계획에 재정비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국제아파트앞 위험도로개선 등 10건에 사업비 65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한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64쪽부터 6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4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소방도로)현황 입니다.
소로1류(10m∼12m)는 25개노선 7.9㎞, 소로2류( 8m∼10m)는 169개노선 35.3㎞, 소로3류( 8m 미만)는 28개노선 15.7㎞ 등 계획구간 총 222개노선 58.9㎞입니다.
이중 미개설 117개 노선 26.5㎞에 대하여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5번에 가번 항목,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현황은 총 115건으로 그 중 39건에 점용료 447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76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 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66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나번,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1억 5,345만 9천원을 부과하여 5월말까지 납기일에 실제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1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690만원은 최대한 빨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6번, 보수대상 교량현황 입니다.
위험교량인 궁산교 및 도장교 개축은 현재 궁산교는 공사추진중이고 도장교는 입찰완료되어 6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23개소에 579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법성∼ 홍농간 을진교 교량 설치 등 14개소는 완료하였고, 도장교 가설공사 등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미 확보된 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75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8번, 지방, 군도 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11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1.8km, 차선도색 13.56km, 소파보수 1개소, 위험안내 표지판 등 15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9번,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송암3, 두우, 군유 방조제는 20억 7,557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재해위험저수지(박산제) 정비사업 등 5개소에 그라우팅 및 준설공사 등 1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쪽 11번,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염산면 옥실리 등 7개소에 사업비 1억 5,435만원을 투입하여 중형관정을 개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13번,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대창초록권역 등 3개소에 사업비 122억 3천만을 투입하여 대창초록권역과 불갑산권역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삼미랑권역은 현재 추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번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은 완료하였고, 법성면은 현재 95%이며, 백수, 홍농, 군남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44쪽, 국제아파트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 있잖습니까.

예.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나 됐죠..

한 30%정도 됐습니다.

지금 국제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하잖아요. 한전방향으로 가는..

예.

거기가 기존 도로가 높잖아요.. 거기는 깎습니까.

예. 깍습니다.

얼마나 깍아요..

한 1m정도..

지금 양쪽방향에서 오면, 거기가 안보인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아파트 개선도로 공사가 한전에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글로리호텔 입구까지 합니다.

입구까지만 합니까..

예. 사업비가 전체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그 도로를 하면서 영광고등학교 후문, 영광중학교 후문 거기에서 보리밥집 있는데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많잖습니까. 거기가 소로로 들어갑니까. 중로로 들어갑니까.

소로로 들어가는데 학정리 아파트가 288세대를 짓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소로 8m 도로를 개설해서 보리밥집 뒤로 해서 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줬어요..

협의는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는 허가가 났습니까.

아니요.. 아파트 허가는 건축계에서 협의 진행중이고, 건설도시과에서는 기부체납하고 그 조건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했습니다..

예. 그것은 꼭 나와야 할 도로이니까요.. 한번 봐 주시고, 참조기 센터 거기는 토지보상이 얼마됐습니까..

예. 30% 됐습니다.

좀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업도 그러는데 특히, 백수 해안도로쪽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사람도 없는데 가격만 비싸더라니까요..

예.

평상시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가격만 다 올려나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좀 추진하시고요. 마지막 79페이지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하잖아요..

예.

거기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개별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면 우리 위탁을 줄때는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역업체들하고 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겠끔. 좀 그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런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되지 않겠어요.

예.

한푼이 어려운 입장인데, 경제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2페이지, 곧올재 도로개설에 보상금 가격만 정리가 됐는가요..

예. 지금 보상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늦네요..

보상이 얼른 안 찾아 가니까.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곧올재 도로는 영광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에요..

예.

영광읍내 시내권에 옛날 역사를 갖고 있는 도로 거든요.. 그래서 꼭 직선로를 뚫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환경산림과,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옛날 고풍을 살릴수 있는 방향도 좀 연구을 했으면 좋겠고, 이 도로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이 보고 양을 보니까. 진짜 업무가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토목직들 고생만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민원인들한테 깨지기나 하고, 의원들한테 깨지고.. 그러나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요즘 가뭄대책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예.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더더욱 예비비도 좀 더 집행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실무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한테 평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군민들한테 위민 행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5억원에 예산이 있었으나, 집행을 1억 2,349만 8천원을 하고, 잔액이 3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남부분소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로 남부분소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예산이 남부분소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달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총 21억 3,100만원 중에 집행액이 19억 3,600만원으로 잔액은 1억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각종 여름철 영농교육, 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 교육 등 총 예산액 20억 6,100만원 중에 2,019만원만 집행하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은 일정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구입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2017년까지 10건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내용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은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은 귀농인 단체 및 기존농가와 균등지원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귀농귀촌인 화합프로그램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통합협의회 3회, 선진지 벤치마킹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정질문 시 처리결과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인??씨앗과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는 김강헌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기업 생산 원예작물 보급 사업비를 78ha를 추진하였고, 종자생산시설 개선 및 생력화, 종자생산 비가림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종 비교포를 실시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3, 14,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영광읍 청보리로에서 제기한 내용인데, 행정절차법 불이행에 따라서 행정처분 취소를 내린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행정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모범사례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 표시 등록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5월 24일까지 관내 농산물 활용을 통한 영광 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타지자체와 차별화, 명품화 시킨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24일에 등록을 완료하여 수료증을 수여 하였습니다.
28쪽, 대형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1천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과 보상, 샘파기,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지도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도에 6개과정 계획에 2,267명을 2,3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단위 및 도단위 교육도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사항도 1개농가를 추진한 계획있습니다
31쪽, 생활 자원사업 추진실적은 농촌여성교육과 생활개선회 육성,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운영 사업 등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33쪽,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기술 정보화, 강소농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강소농 육성은 추진하여 강소농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6번,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표와 같이 정부보급종보급과 맥류기술보급, 국산동부 생산기반구축 등 사업을 35쪽부터 36쪽까지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원예특작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시설농가 현장 지원 사업과 농약허용 품질관리제도 교육, 시설원예 농촌지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묘 보급 실적은 고추, 배추, 양파 등을 22만 6천본을 육묘해서 보급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꽃 육묘도 104,500본을 육묘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2016년도에 140종 765대를 가지고 5,400회 임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2,269회 임대를 하였습니다.
10번, 품목별 자체연구실적은 과수 병해충 페로몬트랩 설치와 시설원예 예찰용 유인트랩 설치, 고추 내병병 신품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입니다.
2016년도 95농가 158명, 2017년 5월 8일 기준 50농가 102명이 귀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9개소,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5개소,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10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인 교육도 여러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귀농 농업 창업 농가주택 융자 지원 사업과 귀농귀촌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세입이 그래도 잡혀진 부서는 그래도 기술센터 뿐이 없네요..

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육묘장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물 육묘해서 5천만원 세입을 잡고.. 그동안에 세입이 잡힐 동안에 일반 농민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보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 집행현황은 죽림제 도수관로 보수공사 외 2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97억 5,800만원 중 187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억 9백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66억 5,600만원, 설계비 10억 9,600만원, 토지보상비 및 기타 9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집행현황입니다.
군남면 대덕리 급수구역확장공사 외 13개사업에 예산액 249억 5,200만원 중 13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억 1,9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28억 6백만원, 설계비 1억 6백만원, 기타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에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대신정수장 배수지증설외 2개사업에 예산액 10억 7천만원 사업비 중 7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년 12월에 대신정수장 배수지증설 사업과 17년 4월에 우평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양·남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나항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영광읍 단주연성간 급수구역 확장공사외 3개 사업에 예산액 17억 7백만원 중 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주 연성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국도23호선 공사지연으로 현재 중지중에 있으며, 도로공사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국도77호선 공사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현재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마월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항,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 우평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7개 사업에 총 76억 1천만원 사업비를 이월하여 우평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군서면 만곡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신정수장 가암펌프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중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은 환경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백수 하수관거 정비와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 영양·남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7년 5월과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신규급수 공사비 부족으로 정수비 2,500만원 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급·배수공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년도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보상비 지급내역, 5번,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염산면 임**의 경우 수압이 낮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 받아 8월 결과를 회신하였고, 묘량면 박** 은 상수도 공사비 관련 민원을 작년 11월에 답변드렸으며, 염산면 강** 의 건은 관로매설 후 다짐작업 불량 민원을 16년 3월에 시정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이** 은 하도급 분쟁 민원을 16년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회신하였으며, 도급자와 협의를 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좀 어쨌습니까. 담수율이 1%라도 올랐습니까..

못 올랐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한급수는 아직 할 계획은 당분간 없죠..

계획은 7월 중순경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비가 와야죠.. 노후관로가 몇%나 됩니까. 영광군은.. 노후관로 때문에 제한급수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데요..

일단 정지했다가 다시 통수를 하게 되면 밑에 있던 녹물이라든지, 흙물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로 교체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노후관로 변경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용관으로 많이 스켈링이 안끼는 이것으로 많이 교체를 한다던데요..

예.

얼른얼른 예산세워서.. 우리 영광군이 가진 것이 돈 뿐이 없는데.. 제일 먹는 물에다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현대화 사업이 올해부터 5년간 431억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국비 60%지원이 연도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돈만 가지고서는 너무 출혈이 크고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이라도 맞춰서 라도 빨리빨리해서 좀.. 그 정부에서 돈 주됐기 기다리다가는.. 우리 군수님 주특기가 국비확보해서 하자, 국비확보해서 하자 하는데 국비 확보 할 것도 있지만, 시급을 요한 것은 우리 군비라도 해야죠.. 다른 선심성 관광이런데에다가 전부 군비만 투입하니까. 국비확보 할 것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나는 노후관로가 영광군이 거의 끝난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한급수를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에 끝내다 보니까. 심도있는 질의를 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과장님들도 주무계장님들 너무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너무 그냥 소홀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