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14분 개의)

1. 제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영광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8.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매립은 영광읍 단주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94년도에 5필지에 1만300평을 조성해서 분양까지 지역 매립지에 완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연접된 부분을 확장하 여 악취발생등에 따른 인근토지 소유자의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토지는 영광읍 단주리 87번지 외 6필지 1만6,206㎡입니다.


추정가격은 약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의 자세한 내력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거북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신규로 구성됩니까?
신설됩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영광군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매각은 추정가격이 약 5억400만원 정도로 8,900만원 거의 9,000만원이 지금 당초 감정가격보다 더 가격 이 하향 조정되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말씀이 아니에요?

좀 하향이 됩니다.

거의 9,000만원이 다 되어요. 9,000만원이 다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향되는 토지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단주지역 입니까?


주로 단주쪽입니다.

단주리쪽의 가격의 폭이 컸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 구입 했던 당초의 구입자들과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이 감정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가격의 폭이 피해가 있겠네요.

이번에 매입하시는 분은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겠네요.

좀 싸게 구입을 한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기존에 땅을 먼저 구입을 하 시고 내가 나중에 구입을 해서 동일시 되는 가격에서 저는 평당 50만원으로 저렴 하게 구입을 하고 과장님은 50만원보다 더 높게 구입했다고 하면 과장님의 감정 은 어떠실까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필지라도. 그런 현상이 왔고 지금 현상은 그때하 고 지금과 비교한 것은 토지시세가 상당 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물어보냐면 5필지거든요. 5필지 가격이 9,000만원의 차이다고 하면 그냥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차이가 1필지에 납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측한 가격 차이가 과장님 답변내용이라고 하면 단주 대신지구에서 문제가 된 다면 5필지에 9,000만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것 좀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서 참고하시고 필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들 명의로 도용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전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누구 누구는 대상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악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악용이 된다니까요. 참고하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