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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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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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주요성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고장 건설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선터 운영과 국가안전대책 대진단을 위하여 풍수해 취약시설 891개소 점검은 물론, 22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현행화를 추진하여 국민안전처 주관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대책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민방위 업무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행복택시 효율적인 운영과 폭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대기소 5개소에 파라솔을 설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으로 3분기까지 1만 1,815세대에 6억 6천만원을 치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액이 사업대상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 증액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번.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2018년도 재난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생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과 재해위험시설 점검 및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개최 등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견학을 통하여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3번.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은 미신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지원에 누락되는 사유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및 지원사업 효율화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 개최를 2회 실시하고,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5번. 군민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3, 4분기까지 연 1만 5,705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2018년 2월 말까지 이용권 배부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이용대상자 재조사를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번.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서비스 향상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9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 결과 1,501건에 6,0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이후에도 터미널 주변이 불법 주·정차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홍보활동 강화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불법 주·정차 활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교통방범용 CCTV 성능 개선과 추가 5개소의 CCTV를 설치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7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국비 56억과 군비 24억 총 80억으로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마무리하였고, 지난 2월 8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발주를 실시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공영차고지 매입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감정가액이 낮게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 수용 등의 사용에 대한 협의보상(취득)이 어려운 경우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을 올 금년 말부터서 2018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 공사는 2019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농 공용터미널 광장 및 이륜차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11월 중에 추진함은 물론, 택시 감차보상과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할인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9번. 원전 방사능방재 대책 실효성 강화입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과 원전 방사선비상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이 9월 중에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방사능방재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사선비상 발생 시 읍·면 마을별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지진대비훈련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번. 민방위 역량 제고와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상반기 공직자 안보견학,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직자 안보교육 및 관내 청소년 나라사랑안보체험은 1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지구, 길용지구, 발막지구 등 3개소에 대해서 2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길용지구 경우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심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미발주되고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사전설계 심의결과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했으므로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남지구는 11월 중에 공사착공을 하겠으며, 길용지구와 발막지구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체계적인 소하천 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월암소하천은 공사완료하였으며, 궁적소하천과 성산소하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적소하천의 경우 일부 편입토지 보상비 미수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를 면담 및 협의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엄정관리로 대형사고 발생 사전예방과 원전 방사능방재 대응능력 향상 및 효율적 지원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역점추진전략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행복 영광 만들기에 전략목표롤 삼고, 2018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원화 시책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우선 선정은 물론, 노후 저화질 카메라 5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각 실·과·소, 경찰서, 교육청 등 CCTV를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대책 시범훈련입니다.
11개 읍·면별 1개 마을 선정해서 상황전파, 주민집결, 주민소개, 구호소 운영 등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시 행동요령숙지 및 방사능 누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8,800만원의 사업비로 1월 중에 편의시설 개선대상지 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월 중에는 이동 편의시설 개선대상 확장하고, 농어촌버스는 교통약자 전용 좌석설치는 물론, 공용터미널은 점자블럭, 경사로, 임산부 전용 휴게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급경사지 70개소와 재해위험 개선지구 10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한국훈련, 재난유형 매뉴얼 현행화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발지법에서 지원하는 백수, 홍농, 법성을 제외한 8개 읍·면에 1,700여 세대에 대해서 분기별로 세대 당 1만 8,570원을 지원해서 총 12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서 소외된 일반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원전감시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으로 상시 원전 안전성 강화와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주민 보호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방사능방재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분기별로 주민보호분야별 방사능방재훈련은 물론, 방사선비상대응 시설, 장비 등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완화와 주민보호대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중에 을지연습을 통한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를 실시하고,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자 안보교육, 청소년 안보체험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민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23개 마을에 583명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마을대표·택시대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시설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방범용, 차량번호 식별 CCTV 설치·보수 및 성능개선과 차선규제봉,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군남천, 길용천, 발막천 그리고 와탄천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로 자연재해 사고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소하천 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발막천, 송남천 하천과 하천준설, 제방수목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여서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하천 내 퇴적물 토사 준설로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 침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생활 안전사고 예방 109쪽에 보면 본 의원이 제가 시설을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터미널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각 사업소별로 제가 돌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안전벨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급 시 화장실에 갔을 때 안전벨이 안 되어 있어서 예술의 전당에도 안 되어있고요. 터미널에 완행 터미널에는 전혀 없고, 직행 터미널에는 장애인 시설만 있고, 보건소도 일반인 화장실도 없고 그래도 다행히 보건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화장실에 다 안전벨을 설치하는 시설이 다른 데는 거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에는 그런 것들을 아직 신경을 못 써서인지 그런 것이 안 되어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나주시하고, 광양시를 안심벨 사업 현장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안심벨을 누르면 CCTV관제센터에 안 들어옵니다. 광양시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금년에 34개소에 대해서 3,400만원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특히 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사업소가 안 되어 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했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백제불교도래지랄지 아니면 백수해안도로, 불갑사랄지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몇 군데 빠진 곳을 전수조사해서 누락된 곳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터미널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화장실 냄새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안심벨 때문에 조사를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사실은 화장실을 제가 오기 전에 리모델링해서 일부 개선했습니다만 군내버스터미널 쪽에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군내버스터미널은 더 그러고요.
서울 가는 버스 타는데 화장실도 못지않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화장실에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개선책으로 환풍기를 강한 것으로 달면 어떻냐는 생각도 해봤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다소 지난 리모델링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지기는 했는데 화장실 냄새가 너무 역겹게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년에 국민안전처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에 가셔서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고 그때가 체온이 상당히 변화가 심해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심장마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관내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에 제세동기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공급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심장세동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재조사해서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군민들이 사용법이나 많은 분들이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현장에서 세동기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데 119에 신고해가지고 도착할 때는 너무 늦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각 업주들한테 부담해서 놓으라고 하면 설치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그것은 국비지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차원에서 물론, 다른 안전도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누락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설치해야 해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목욕탕에서 탈의하시고 심장마비로 운명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광군에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경찰서장님과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경찰 업무보고를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비교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영광군에 방범용 CCTV가 타 시·군에 우리 인근 함평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
‘그래서 치안유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해서 우리 마을만 해도 금년에 농가 빈집털이범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필구 의장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더 많은 추가해서 하시기로...,
그런데 의장님은 의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CCTV가 471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평이나, 장성에 비해서 수량이 부족합니다만 함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보다도 1년 먼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1대 설치하는데 보통 금액이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되 폭을 넓혀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민 행복택시 운영에서 좀 너무 운영 방안에서 상당히 우리가 조례로 한 것이 타이트하게 해서 약간 운영 폭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거리 개념을 너무나 적용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발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2월 말까지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8km가 넘어도 마을이 형성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한두 집 밖에 없어서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재조사해서 하려면 의회 조례까지 개정해야 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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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2017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행복한 100세, 활기찬 인생 2막을 맞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자체사업 확대 운영과 장난감 도서관 신규설치 및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교훈입니다.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능동적 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선입견 개선에 노력과 부지 공모에 따른 읍·면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1번.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약노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41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민관협력 생활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세탁서비스 등 3개 사업에 4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번. 행복공감, 건강한 노후생활 디자인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 및 기초연금으로 257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니어 합창단·요리교실·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82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시니어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83쪽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선진 장래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 부지 공개모집을 2차례 실시하였으나, 적격 대상이 응모치 않아 12월 중 대표 경로당 대상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4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등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18개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의 소통화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에 57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3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6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여성문화센터 2층에 리모델링하여서 12월 6일 개관·운영하여 우리 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창의적 청소년 인재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역사탐방 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88쪽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재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 협력으로 군남면에 농어촌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염산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0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아동의 신속한 보호체계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급식, 가정위탁 지원 등으로 2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8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0쪽 주요업무 운영방향입니다.
행복이 샘솟는 복지 영광 실현을 전략목표로 행복한 “100세 시대 영광” 복지기반 확립과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족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환경 구축에 역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5건과 일반사업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신규시책으로 치매안심 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26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치매전담형인 시설 2동을 신축하여 군민들이 치매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비용 절감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두 번째 의무교육「청춘학교 6학년 5반」운영입니다.
만 65세를 맞이하는 신규 노인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거리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길거리공연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청소년 생활 예절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1기 당 월 2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으로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완공 목표로 응모부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부지선정 등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370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어르신 안전망 강화입니다.
치매 및 독거노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4개 사업에 45억 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어르신 여가활동 선양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사업 등 5개 분야에 25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노년기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하단에 건강 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에 사업비 107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취약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탈선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5억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마지막으로 보호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30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예방적인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82쪽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로당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 사각지대 문제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들은 노인돌봄서비스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것이 돌봄서비스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계시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군에서 정책적으로 사각지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크게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아파트 단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 아파트 지을 때는 경로당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래 아파트는 주택을 하는 곳에서 그런 시설들은 같이 조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야 잉여를 많이 남겨야 하니까 수나 노인에 상관없이 조그마하게 허가받기 위해서 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짓고 나면 당연히 민원이 생겨서 군으로 그 민원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관에 근원을 보면 아파트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사각지대 안을 과장님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을 정책적으로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는 줄 아는데 그러면 노인들을 계속 방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군에서도 현안 내용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큰 동네에는 전부 경로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370개소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동네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조금 걸어야 하는 것들을 안 걸으시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영광군이 30년 후가 된다고 하면 인구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 따라서 50명이면 50명에게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참석도 못 하고 전부 큰 동네에서 다 갖다가 써버리잖아요.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이요.
과장님! 노인당에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 몇 번에 들어가시죠?
두 번 들어갑니까?

두 번씩 들어가고 시설마다 조금 다르게도 운영을 합니다.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터미널 쪽에 떴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을 만나 뵙는데 왜 그러냐면 따분하니까 거기를 가면 너무 재미있게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너무 재미있게 해줘서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도 어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재미있게 동네분들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년부터는 노인프로그램이나 노인도 물론, 노인이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중요하는데 어른들이 자식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 하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주 2회면 3회를 한다든가 늘려서 어른들한테 허망한 생각이 안 들게끔 내가 외롭다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해 주는 방법도 우리가...,
그분들이 알아서 해 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그분들이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문화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만약 손옥희가 다문화 여성입니다.
그런데 손옥희가 우리 영광군에서 다문화센터에서 나를 한 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나를 농협에서 그 사업하는 데에서 다문화 여성이 필요하면 내가 거기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착하고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말하는데 대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부모님한테 대들고, 신랑이 무슨 말을 하면 말도 안 듣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영광군에서는 정말 다문화 여성들한테 잘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영광의 문화를 정확히 알고, 센터에서 데려다가 다른 데에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영광의 문화를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먼저 꽃다발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일을 하고 싶겠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일을 하기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돈을 우리 군 세비를 주면서 여성분들 행복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영광의 문화를 먼저 배우고, 시부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요리 같은 것도 한국에 있는 요리를 배우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바깥으로 나오는 다문화 여성들은 더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저도 여성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도 늦게 장가를 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말을 잘 듣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주셔서 노력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항은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예고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 각 마을의 경로당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80∼90%가 전부 여성 노인당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실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남성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발 좀 갈 곳 좀 마련해주라.’ 여기에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 등 뭐가 많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디자인,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등 이게 다 뭐 합니까?
갈 곳이 없는데...,
여성분들은 각 마을에서 노인당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식사도 해 드시고,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남성들은 고독을 느끼면서 고독사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각 읍·면 소재지 한 군데에 비인가 시설에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서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지원도 못 받아요.
완전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원칙만 따져서 각 읍·면에 대표 경로당이 남성 노인들이 갈 곳이 하나씩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읍·면으로 나오셔서 거기에서 자전거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토바이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여가를 할 수 있는 시니어 건강교실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읍·면에 남성들이 거기로 모여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디자인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시대적 요구가 남성 노인들 갈 곳이 없는 이 대책을 우리 영광군 차원에서 구호로만 노후생활 디자인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 노인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각 읍·면에 거점형 경로당은 꼭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염산도 그렇고, 백수도 그렇고 아직 타 읍·면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정식 군정질문으로 하려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일단 한번 드릴까요?

아니요. 그때 합시다.

아니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세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방 2개, 거실 1개...,
남자분 사용하시고, 여자분 사용하시고, 거실은 공동으로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남자분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 하시고 나오신대요.
사실은 대표 경로당을 맨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대표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폐쇄한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 경로당을 했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남자분 어르신들이 통합하고, 융합이 잘 안돼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놀고 있는 대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놀고 있고, 어디가 폐쇄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폐쇄되고 운영을 못하는 곳은 그대로 차치하고, 그런 읍·면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을 우선 파악하셔서 선행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갈 곳 없는 나이 드신 남성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지원 있잖아요?
그것이 몇 월에 시행이 됩니까?

하반기에 저번에 10월, 11월입니다.

10월, 11월은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한기에 농한기라고 하면 11월을 지나서 12월, 1월, 2월을 농한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내주면 고맙겠다.’
이왕에 하는 사업..., 그때 해 주면 일이 없을 때 가야 하는데 일이 많이 있을 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기동 의원입니다.
방금 장세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친정보내기에 덧붙어서 하겠습니다.
친정보내기가 그때 1천만원이었죠?
그다음에 좀 더 올렸으면 이제 2,700만원까지 올라와 있죠?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친정보내기 사업을 나라에 따라서 왕복 교통비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죠?

예.

이번에 요전에는 5쌍이었고, 지금은 11쌍까지 늘어났죠?○ 노인가정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광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제 제가 그 모임을 갔다 왔었는데 그 모임을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안에 신경 써서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1월, 2월, 3월 안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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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2017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10월 말 현재 금년 지방세입 목표액 900억 6,600만원 대비 865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96.1%를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결과 우수상과 노력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영광 해수온천랜드를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9월 15일에 73억 5,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성포뉴타운 분양은 지금까지 총 315필지 중 268필지를 분양완료하여 분양률은 84.2%입니다.
특히, 구)우시장 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9월 29일에 준공하여 주차난 해소와 먼지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아쉬운 점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벌과금 성격의 과태료·변상금 등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법률에 의해 개별 부과되고 있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203쪽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1번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6년도 목표액 대비 11%가 증가한 900억 6,600만원을 설정하고, 10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98.1%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읍·면 세정평가를 통하여 우수 읍·면에 시상도 실시하였습니다.
205쪽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창업기업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 지정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의 날과 세무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기업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7 지방세 정보책자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7쪽 3번. 맞춤형 납기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대상자들에게 납부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모바일 문자발송 시스템을 4월에 구축하고, 지방세 납기안내와 체납세금 독려 안내문자 발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8쪽 4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홍보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176%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재산압류 2,448건, 관허사업제한 50건, 차량번호판영치 124대, 공매처분을 11건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번. 기본에 충실한 세입수입 관리입니다.
하반기 특별정리 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재산압류는 19건, 차량압류는 1,500건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속에서도 재원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14억 4,400만원 올렸습니다.
210쪽 6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정착입니다.
계약 및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으로 계약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법인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관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에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총 3,429건에 175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및 개인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2쪽 8번. 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제산세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주택과 일반건축물 등 총 2만 8,142호에 대해 개별특성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지난 4월 28일 부동산 가격결정 공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9번. 공유재산 적정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사업 잔여부지 전수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는 813건에 8,700만원을 부과하여 97.7%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6필지 787㎡는 축사적법화 등에 의하여 필요하여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214쪽 10번. 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 분양입니다.
10월 말 현재 면적기준 84.2%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추진한 야간경관협정 체결 사업장 등의 적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의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7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85%에 달하며, 금년 말까지 편입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2월경에 건축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12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본청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 본관 환경개선 사업과 노인가정과의 사무실 이전을 마쳤습니다.
읍·면 개보수를 위해 백수읍과 홍농읍사무소의 광장 아스콘 포장도 마쳤습니다.
12월 중에는 환경산림과 1층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민원인의 이용과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입니다.
저희 재무과 전략목표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충으로 정하고, 친화적인 납세환경조성과 자주세원 발굴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18쪽 2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자주 세원 확보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대비 1%가 증가한 909억 9,1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납세의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각 가정의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상단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세스템 구축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은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운영하며,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적기배정으로 군정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대형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운영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건축비 20억원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부서의 실·과·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 준공검사반을 운영함으로써 대형 공공건축물은 신축과정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내실있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연간 발주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모든 계약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법인·개인) 신고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편익을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관내 사업자분들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소득세 성실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주택과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2018년 4월 30일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읍내 구도심의 정비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정비하겠으며, 또한, 4월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사전안내를 통해 대부료 부과징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213쪽 공유재산 적정 관리 부분에서 축사양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군유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500여㎡ 정도만 됩니다.
한 필지가 아니고요. 적은 필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가요.
양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군유지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가 넘어와서 다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군 땅은 개인들한테 주는 총 양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이 수치입니다. 전부 다...,

이 수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213쪽 보시면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통한 민원해소 있잖습니까?
그거 보시면 중간에...,

218쪽이요?

213쪽입니다.

그러면 가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이 가액으로는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군데나 되는데요?
전체적인 총규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양성화 사업에 대상자가 몇 축사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 150...,

아니, 땅에 관련된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농정과에서 양성화 과정해서 군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조로...,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군유지 처리하는 총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농정과 업무는 농정과 업무인 줄 알죠.

이외에는 현재 협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니까요.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최초에 입안할 때 가 지구 의원님들은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는 지금 복지회관만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입니까? 아니면 영광읍사무소도 옮겨 갈 수 있는 부지까지 같이하는 것입니까?

지금 읍사무소 옮긴 부분들은 결정이 안 됐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21쪽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세, 법인세 우리 대마산단에 지금 많은 업체를 투자유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마산단 내에서만 법인세 납부하는 현황이나 실적이 파악이 됐습니까?
대마업체들만...,

저희들이 따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별도로 안 했습니까?

예.

그게 파악이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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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2017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생활체육한마당 개최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전남체전 종목 육성 및 영광 FC 지원 등 엘리트 체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16개 종목을 유치·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올해에는 대회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연중 고르게 개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7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30쪽 1번. 스포츠 선진 군을 향한 도약 기반 조성입니다.
제56회 전남체전 순위 목표를 7위로 정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12위에 머물러서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6개 등 모두 1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영광군의 위상을 높이는 등 엘리트 체육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29회 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도 가장 모범적 선수단에게 주는 화합상을 수상하였고, 6개 종목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유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전국 중·고 농구대회 등 모두 16개 대회를 유치·개최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9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12월에는 16개 고교축구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금년 한 해 대회 유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2쪽 실내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단계별 강습반, 아쿠아로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이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총 8만명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개선과 이용자 편의 도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군민 건강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스포츠 시설 확충입니다.
신규 축구장 2면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토공사업, 배수로 및 기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추가 설치 그리고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설물 기능보강을 통한 경기장 최적화입니다.
노후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해 스포티움 조경수 식재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체육센터 음향장비 구입, 탁구장 지붕누수 방지 공사 등 계획했던 사업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57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예방 교육을 4회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굴비·꽃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요리 등 남도음식의 1번지를 향한 외식경영아카데미 심화반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16개소의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상태 지도점검을 하였고, 불량식품 및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및 성수식품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3가지 역점추진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전략목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배구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규 시책입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스포츠센터 조성은 사무공간, 선수숙소, 트레이닝장 등이 포함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이며,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스포츠 선진 군을 향한 도약 기반 조성입니다.
제57회 전남체육대회 목표를 7위로 다시 설정을 해서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광 FC 및 전국체전 참가 선수 등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영광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활동 방문 지도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유관기관 부서 등과 연계해서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한마당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서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17개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회가 연중 상·하반기 고르게 개최될 수 있도록 틀을 짜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도 마찬가지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 등으로 올해보다 더 나은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1쪽 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축구장 2면은 내년 6월까지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고, 파크골프장·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등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서 각종 대회 개최 및 군민 생활체육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기능보강 및 시설 개선은 에너지 효율과 조도가 떨어지는 실내 및 실외 조명을 개선하여 대회 개최 만족도 그리고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스포티움과 실내수영장 냉·난방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선진음식문화 및 안전한 위생관리 그리고 하단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는 계속사업 그리고 지속적인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풋살장은 이번에 면을 늘리나요?

예. 생활체육공원에 더 1면을 늘립니다.

그것은 좀 늘려줘야 되겠고요.
청소년들이 풋살장에 와서 거기는 잘 되고 있는지는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풋살 대회를 예전에 했거든요.
풋살 대회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족구장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 문제점이 많아서 족구인들이 운동하다가 다친 사례들이 많잖아요. 보강을 했나요?

이번에 바닥교체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했습니까? 그것은 좀 빨리해줘야겠고요.
족구장 1면을 스포티움 쪽에 하나를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축구장 2면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요.
지금 수영장에 강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처우가 어떤가요?

수영장 강사가 처우가 열악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신분적인 보장 관계가 전국적인 수영장이 무기계약직에서 제외가 되어있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하고 있으니까 신분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신분이 불안하니까 이분들이 언제든지 떠날 각오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서 다른 데하고 합동으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책을...,

저희들이 다른 수영장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11명이잖아요?

예.

11명인데 제가 회장할 때 지금 종목이 그때는 하나씩 있었어요.
테니스는 테니스 지도자, 수영이면 수영 이렇게 했는데 자격증을 1년에 1∼2개씩을 더 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종목에만 국한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멀티가 되도록...,
그래야 본인들이 나중에 꼭 우리 영광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을 자격증을 따놓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가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지도자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근무조건에 상반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근무 중에 다른 종목에 어떤 그런 지도 종목을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11명이 적습니다.
화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해서 또 인구늘리기도 되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도자들 신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신분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장세일 의원장님하고 조금은 중복되어서 그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232쪽 실내수영장..., 지금 사실 우리 실내수영장도 평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라북도 사람들도 옵니까?

예.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3억 5천만원 정도 모든 인건비, 운영비가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들어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추가로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는 약간의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수영장은 투자 대비 절반이 안 나오는데 영광은 금년에 8만명이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레인을 증설해 주십사 하는 소원이 있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떱니까?

그것은 수영장 처음에 지을 때부터 나온 문제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레일을 증설해주라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했는데 수영장을 새로 지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체에서 증설은 어렵고요.

학생들하고 중복되면 나이 드신 일반인들이 힘든가 봐요. 그것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238쪽 어머니 배구교실은 생활체육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마추어 팀을 한 팀을 창설한다는 것인지...,

생활체육으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누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2017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거울삼아서 2018년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파급효과가 97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예.

종목별 영광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나와 있습니까?

예. 다 종목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문한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종목에는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여주기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는데 지원만 해줘가지고 유치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종목별 차별화를 해서 우리 영광군 경제에...,
우리가 이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파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데 이런 종목을 유치해서 다른 행사에 차질이 또 다른 종목에 유치하는데 차질이 빚어져서는 되지 않겠냐, 체육관 시설이나 모든 시설은 제한적인데 그래서 종목별로 특화된 이렇게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 대비 현황을 좀 집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새로운 면모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 영광군이 전국에서 스포츠 시설을 갖춘 인프라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관계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런 인프라로 봐서는 거의 포화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효과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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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시간이 있어서 농정과까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금년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1,792명에 대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55개 마을 공동급식 등을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영광쌀 6,500톤을 판매 확보를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AI·구제역 거점소독장소 및 공동방제단 운영, 오리농가 울타리 6농가 지원 등으로 구제역·AI 유입을 차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복합 기반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홍보 마케팅 미흡입니다.
금후에는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에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5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평가를 12월에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18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 5명, 안전보험 가입 7개소, 체험마을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2회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를 개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농촌체험마을의 안정적인 경영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쪽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찰보리에 추진되는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외식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찰보리 상품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판로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쪽 비교 우위의 안전식품 생산 확대입니다.
농·수특산물 도지사 인증 품종 인증 39개 업체, 6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맥류 건조·저장시설 보완 1개소, 찰보리 가공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국제식품박람회 4회 참가하여 찰보리 제품을 전시·홍보하였습니다.
252쪽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입니다.
대상자 18개소를 확정하여 2개소를 완료하고, 16개소를 준용했으나, 개발행위·농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 신청 지연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후에 사업대상자를 지속 독려하여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3쪽 안전·안심 친환경 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8개 단지, 2,200ha(헥타) 신청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장려금 153농가에 4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친환경 인증비 및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55쪽 FTA 대응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8,822ha(헥타), 벼 병해충 공동방제 7,000ha(헥타)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조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활용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영광쌀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물며 매입 투입구 확충을 위한 ‘18년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원이 공모선정되었으며,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54개소에 영광쌀 사용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257쪽 영광쌀 수도권 양곡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 도시농업과와 양재동 양곡물류센터와 협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는 영광쌀 수도권 양곡물류센터 후보지를 확정하여 12월에 시범운영하겠으며, 브랜드쌀 전문생산단지 조성, 통합RPC 공동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이 2018년에는 전국 12대 브랜드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맞춤형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구축입니다.
영광농협 산지유통센터(APC) 실시설계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을 검토 완료하고, 착공 중에 있고, 유통장비 지게차 80대, 농산물 소형저장고 202대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영광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보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유통장비 지게차,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한우 가축시장 이전 및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영광읍 학정리에 762번지 일원으로 가축시장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관리계획 검토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정부지 용도지구 변경 및 거리제한 검토 등 용역 장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조기 착공 및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1,939ha(헥타) 3만 2,226톤을 생산하였으며, 금후에는 춘파용 종자 라이스라스 등 80톤을 공급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입니다.
유소년 승마단을 13명을 확정하고, 5월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였으며, 장흥 전국승마대회에 참가하여 장애물 개인전 3위를 입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1월에 한국마사회를 견학하고, 기승능력 인증시험을 응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쪽 가축방역 강화 및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소독장비를 가금사육농가 27대를 공급하고, 가축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9회 소독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연순환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완료하여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향입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쌀 산업이 위태롭고, 농촌인력 부족, 농업재해 발생 등으로 농업경영이 불안하고, 가공식품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및 가축전염병 연중 사전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농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등 5개 역점분야를 추진하여 살 맛 나는 농업·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2018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 등 신규시책 8건을 포함해서 총 27건 중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광읍 단주리 구)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을 활용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3, 4층은 증축할 계획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19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군 자체 시책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둠벙 조성사업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대비 농업용수를 하고자 가뭄상습지역, 친환경농업단지 등 총 6천만원을 투자하는 생태 친환경 복원 시책입니다.
다음은 270쪽 논두렁 보호구 조성입니다.
논두렁 예초작업 간소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봄철 논물가두기에 친환경단지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1억 3,700만원을 투자하는 영농작업 개선 신규시책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공급사업으로 방제 사각지대 해소 및 적기 공동방제 제고를 위해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에 3억원을 투자하는 공동방제 시책입니다.
271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입니다.
산물벼 투입구 확충 및 보완으로 산물벼 수매 효율성 증진을 위해 염산DSC 시설, 백수공장 투입구 확충 및 보완에 4억원을 투자하는 벼 가공시설 현대화 시책입니다.
하단에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사업으로 농장별 설사병 유형을 파악하여 치료하여 송아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사육농가에 3,150만원을 투자하는 송아지 수급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272쪽 가금농가 방역 인프라(CCTV) 설치 지원입니다.
가금사육농가 출입자, 차량 등 방역실태 등 평가로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7,500만원을 투자하는 방역강화 시책입니다.
하단에 청년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 청년 양봉농가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만 19세에서 45세 청년 양봉농가에 4천만원을 투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입니다.
다음은 278쪽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벼 이외 농산물 생산 장려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 등 총 22억 100만원을 지원하는 쌀 수급안정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나오셨죠?

예.

아이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벼 수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광하고, 군남하고 수매장 하는데 뭐라 할까요? 포대 내리는 데 거기가 다른 데는 다 아스팔트가 되어 있던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군남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그것은 본인들이 창고장들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이 내려오셔서 먼지가 많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서 먼지가 많아서 애로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왔을 때는 질퍽하다고 농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여기 좀 어떻게 해주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업주한테 그것을 잘 말씀드려야겠네요?
거기가 군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군남만..., 그리고 영광읍 같은 경우에는 계송리가 있잖습니까? 서초등학교 앞에 창고 거기가 너무 경사지고 또 거기가 포장이 부식되어서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경운기 같은 거 올라갈 때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업주 분들하고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창고장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어제 구제역·AI 방역 관계 거점소독하는 데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소독은 다 잘하고, 우리가 거기를 통과하는 데는 거기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간다고 했죠?

예.

농가 방문은 농가를 내가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아니면 시설을 확인하겠다는 사람들 아니면 견학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천적으로 농장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도 들어가려도 하지도 않고 또 방문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사전에 입구까지만 들어가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방역 관련 공무원들은 소독을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만약에 혹여 동네사람들도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방문하려면 소독하는 장소에 가서 필증이랄지 이런 그것을 구비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도...,

일반인은 안되고요. 축산 관련 차량만 해서 GPS가 전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소독필증을 받아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가, 어느 농가로 가는가 그것이 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일반인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기반 조성이 10농가라고 있죠?

예.

그것을 지금 현재 농정업무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융자사업만 있나요?

예.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 가능한가요?

1%짜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조사업..., ICT 융복합이 보조사업으로 8대 2가 있잖습니까?
7대 3도 있고요. 이것 왜 거기에 접목하지 않습니까?

ICT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50%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를 엊그제 다녀왔어요.
세종시 농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영광군도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업무 ‘17년 풍년농사 이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나 거의 같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업 행정이야 우리 전남이 제일 앞서간다고 보니까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셔서 후임 과장님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전반적으로 농업인들 얘기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 벼 공동방제를 4,556ha(헥타)에서 7,100ha(헥타)로 대폭 늘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 관내 전체 면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면적 빠지고..., 그런데 지금 군수님도 계시니까 아, 가셨구나...,
뭐 다 주로 민원은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회성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옛말에 보듬어주면 업어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또 규모화 돼가지고 면적 대비도 많아지고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좀 그러는데 기계화로 됩니다마는 ‘2회로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군수님과 협의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 계획은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전면적으로 가고 또 1회는 일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면적 방제가 가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전면적은 당연한 것이고 전면적 하고, 2회 때는 방법론에서 ‘2회 때는 50% 자부담을 해라...,’ 하고 한꺼번에 확대하려면 예산도 필요가 수반되는 것이니까 2회 때는 50% 농가 부담을 줘서 이렇게 유도할 필요성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 어차피 농협과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면 농협에서도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광농협이 영광에 5개 농협이 저희들이 1회 해 주고, 농협에서 1회 해주니까 타 농협에도 내년부터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읍 농협은 부자 농협이라 그렇게 하는데 백수농협과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은 아직 그럴 여력이 좀 경영상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농협은 농협이고, 농민들 입장에서 군에서 50%, 2회차는 50% 자부담하고, 최소한 약을 3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인 자세로..., 과장님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농민들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김 과장님도 퇴직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협의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6차 산업이 무엇이냐...,
과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해요.
알아야 6차 산업에 대한 마케팅도 하는 것이고, 홍보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차 산업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가공·체험까지 한 것이 6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6차 산업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6차 산업도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이 참여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만 6차 산업 하니까 실질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영광쌀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산정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외국 다녀오셔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선지급금으로 5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그 대신 80% 주는 것으로...,

5만원을 80% 줘 놓고, 나머지 20%는 언제 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가격이 결정된 후에...,

가격이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측에서는 우리 군에서 나머지 부분 20%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돼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를 해보시려고 해야지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하면 농민 편인가요? 누구 편인가요?

가격 결정을 저희 행정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시중가격이 5만 1천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을 믿고, 농협에다가 RPC, DSC에다가 냈는데 산물벼로 냈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시중가격을 농협에다가 안 냈으면 5만 1천원을 받을 텐데 이렇게 해서 농협을 믿고 내놨는데 ‘세상에 시중가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농민들은 이 얘기거든요.

가격 결정이 되면 시중가를 최종적으로 맞추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작년처럼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도 간접이라도 해주라고 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농민들은 ‘최소한 5만원이 나와야 된다.’ ‘시중가격은 5만 1천원인데 농협 가격이 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되겠냐...,’ 아마 이것은 대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잠정가로 5만원에서 80%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확정해서 5만원을 농가 수치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을 압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뿐이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그냥 소홀히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쌀 가격 때문에 조기에 가격이 되어야만이 RPC가 매월 6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안 돼서요.
옛날 4만 5천원, 4만 6천원 그 가격으로 쌀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캡이 한달에 6억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히 가격을 결정해줘야 RPC 손실이 적어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RPC와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영광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보완에서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수행되고 있죠?

예.

앞으로 운영계획에서 영광 유통하고의 상호 호환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호환을 가지려고 영광 유통회사 주식을 남은 것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 농협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광 유통회사를...,
영광농협입니까? 영광 관내 농협입니까?

관내 농협입니다.

관내 4개 농협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APC 지원만 해 놓고, 영광 유통하고 병합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인회관 어제, 오늘 보니까 그냥 있는데 지금 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갈수록 어렵잖아요.
내진설계도 더 해야 하고...,

그것 포함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안전하게 해서..., 오늘 지나가면서 보니까 흉측하게 있더라고요.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모 의원입니다.
기왕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6차 산업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6차 산업 이후에 4차 산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6차 산업입니다.

그것 말고, 생산을 한 것이 2차 산업이고...,

1차 산업은 재배해서 생산을 한 것이 1차 산업입니다.
2차는 가공, 유통입니다.
3차는 체험..., 체험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6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이 또 말이 나왔다니까요?
4차 산업은 뭐예요?

4차 산업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에 적용을 아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어떤 것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냐고요.

4차 산업이 말 그대로입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한 것이 여기에서 4차 산업까지는 농업에도 아까 ICT 접목해서 가는 것이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도 플러스 체험까지 해서 6차 산업이고, 4차 산업도 그런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5차 산업은 아직 말이 안 나왔는데 5차 산업은 뭐예요?

농업에는 아직 4차 산업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업무가 바빠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핸드폰 전화를 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핸드폰도 못가지고 다니게 한다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인터넷에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도 핸드폰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핸드폰 연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오지 마시고 각 실·과에서 전화 연락하시든지 문자메시지보내고 이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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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대가 함께 걷는 물무산 행복숲을 조성하고, 법성 산하치마을에 꿀벌마을 시범지 5ha(헥타) 조성, 호두 58ha(헥타) 식재 등 고소득 임업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5대를 폐차하고, 조기폐차 보상금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아쉬운 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취약사업장에 대한 악취 예방대책 미흡과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군민 참여도가 저조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88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중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생화 14종에 8만 3천본 식재, 로프펜스와 야자매트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2번.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부지 토공, 진입로, 방문객센터,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유리온실, 조경시설, 산책로 등 토목·건축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3번.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221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저수지 수계 불갑천과 삼학천 생태기능 회복과 갈수기 저수지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형 생태하천 사업으로 금년 8월 25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850톤을 수거하여 수집장려금 9,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깨끗한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생활쓰레기 8,274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무료 진단과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 5명을 양성하여 가정과 상가 40곳에 대하여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405대를 폐차하고, 보조금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1,909세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질·대기 등 10종, 1,058개소 등 9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105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조성 사업 대상필지 총 44필지 211ha(헥타)에 대한 산주동의서를 100%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13일 본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감정평가 및 토지매수 보상협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이 박물관 특성화 사업 2차 연도로써 전시 콘텐츠와 태양광 설치, 야외체험학습 시설을 보강하고, 숲해설자 운영 등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2만 3천여명이 증가한 현재 누적 방문객 7만 5천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잔액 1,800만원으로 박물관 후면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체험 및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번.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대비 109% 증가된 74.7ha(헥타)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금년도 사업량 대비 102.2%인 1,002ha(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물무산 임도주변에 산수유 1,000본을 추가로 식재하겠습니다.
297쪽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임도 신설 2개소에 1.9ha(헥타), 임도 구조개량 2개소에 2,5ha(헥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간선임도 1개소 1.2ha(헥타), 작업임도 1개소에 0.7ha(헥타)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밀원수 식재를 통한 『꿀벌마을』조성입니다.
법성면 산하치마을에 꿀범마을 시범지 5ha(헥타)를 조성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카시아 나무 신품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5,000본을 이전받아 양묘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호두 1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55농가에 59ha(헥타)를 식재하고, 호두나무 식재지 2차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호두나무 식재지 사전 벌채작업을 실시하여 호두가 군 대표 임산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정금나무의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입니다.
불갑면 생곡리에 자연생 묘목 400본을 굴취하여 0.3ha(헥타) 규모의 노지 정금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정금주를 전라남도 지역특산주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임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정금나무 잡목반을 구성하고, 정금주 상표 개발 및 국세청 주류 등록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자 75개소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63개소에 대하여 5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11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302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물무산 행복숲 자연친화형 사방사업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에서 영광향교 구간 계곡 540m에 대하여 자연생태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물무산 편백숲 침식을 방지하고, 영광향교에서 물무산 편백숲을 연결하는 등산로와 사방댐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속 가족형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물무산 행복숲 접근성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악레저관광 시설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마면 송죽리 산 1-1번지 일원에 200ha(헥타)에 총사업비 190억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편백치유의 숲길, 야영장 등을 우선 조성하고,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산림레포츠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4쪽 백수해안도로 숲속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백수 대신항에서 노을전시관까지 해수온천랜드 뒷산이 되겠습니다.
5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대상필지 산주동의를 한 후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바다전망이 좋은 숲속 건강둘레길, 해넘이 쉼터, 정자, 벤치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설치하여 누구나 쉬었다가 가고 싶은 각광받는 색다른 힐링명소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단속 강화 및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양심화분 100개, 양심화단 10개소를 조성하고, 불법투기지역 15개소에 대해서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2017년 10월 기준 우리 군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등록대수는 5,640대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500대분 8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량 전환사업으로 3천만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예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을오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특색에 맞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식물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56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고, 종사자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쓰레기 분리배출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산림버섯 재배시설 및 임산물 가공 등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조성에 2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10개소에 관정, 종자, 묘목구입비 등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유통·가공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수종 육성을 위해 2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 사업 86ha(헥타), 숲가꾸기 사업 840ha(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2차 년도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하여 숲속 둘레길, 질퍽질퍽한 숲속 황톳길, 편백명상원, 유아숲 체험원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물무산 행복숲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3월 경에 물무산 행복숲 준공을 기념하여 11개 읍·면 전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 건강 걷기 대회」를 대외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호두 100」프로젝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사업비 12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2개소, 구조개량 2개소, 임도보수 3km, 등산로 4km를 정비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듣고 있으니까 우리 산림과가 엄청 2017년도에 고생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291쪽입니다만 쓰레기가 난립해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영광 시내를 보면 쓰레기가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불쾌감을 줍니다.
특히, 보면 고양이, 새 등 이런 동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를 찢어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눈으로 확인되면 불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를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사진을 보면 느낌이 오시죠?

예.

마지막 부분에 이 사진은 제가 일본에 가서 찍어온 것인데요. 일본에는 주택가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분리되어있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게끔 되어있는데 주택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보니까 일본에는 여기는 재활용 버리는 곳이고, 여기는 음식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원 공무원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고양이가 찢던가, 개가 찢던가 했을 때 차량에 운반할 때 음식물이 옷에 묻으면 냄새가 역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찢지 않아서 옮기는 데도 더 수월할 것이고 또 제 생각에 이렇게 날씨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비가 오지 않거나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청소를 한 번씩 소방차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택가 주변이 깨끗할 것 같아요.
제가 주부로서 일본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우리 영광에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심화분 100개, 양심화단 10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고 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영광에 벤치마킹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18년도에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주택가는 본인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갖다 놓으면 빨리 처리해주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쓰레기를 놔두는 거예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고 와서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씩이라도 영광읍내라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악취가 나서 안 놓으려고 하니까 여름에는 그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불법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화단 조성하면서 같이 곁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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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낙월 거점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입니다.
낙원도가 주민들의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5년간 10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여객선 운항으로 섬 접근성 개선입니다.
향화도∼송이도 구간에 신규 여객선을 투입하여 송이도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 보장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여 섬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굴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침체된 굴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양식조기를 금년에 처음 출하하여 굴비어물확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굴비가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운영 미흡입니다.
민간 위탁 관리로 인한 시설물의 잦은 고장 등으로 유지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직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6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입니다.
낙월 거점 개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미선정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17쪽 대신항 개발입니다.
방파제 및 방파호안 상부공과 배후부지를 조성하였고, 해수 소통구 및 파랑 제어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어촌관광형 체험마을 개발입니다.
관리사무실과 세족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모래미해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홍농 칠곡은 국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계 협의를 구성하여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319쪽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변의 환경정비와 모래양빈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후 7월 7일에 해수욕장을 개장하여 해변가요제 및 장어잡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낙월도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수질문제·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20쪽 향화∼송이 구간 신규여객선 운항입니다.
6월에 신규 여객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여객선 신규항로 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사에서 새로운 여객선을 확보하여 2018년 2월부터 운항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하낙월항 선착장 조성공사는 상치콘크리트 타설과 피복석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석만도항 선착장 조성공사는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하낙월항 선착장은 11월 말에 준공하고, 대석만도항 선착장은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22쪽 연안정비입니다.
염산지구와 낙월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송이지구는 공사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대신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이지구는 12월까지 금년 사업을 준공하고, 대신지구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23쪽 영광굴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굴비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과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참조기 해상 가두리시범 양식을 실시하여 11월에 양식조기를 굴비업체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굴비원료 수급을 위하여 냉동·냉장 창고를 확충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참조기와 부세 36만미, 보리새우 870만미, 꽃게 49만미와 내수면어종인 붕어·잉어·자라 등 73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민어 8만미를 방류하고, 방류 해역별 불법포획 금지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325쪽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젓갈용기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 출원을 완료하였고, 조기 선별기 25대와 수산물 지게차 3대를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어업인 의식 개혁 교육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선상집하장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327쪽 영광 천일염 기반 확충 및 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 염전 생산기반과 생산시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신규시장 개척지원을 실시하여 군납 893톤과 학교급식에 2톤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각종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천일염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법성포·향화도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법성항을 관광형 어항으로 개발하고, 향화도항을 서남권 중심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항 지정기준인 어선 척수, 톤수, 입판장, 여객선 운항 횟수 등을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국가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가항 발전기본용역에 반영·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입니다.
기능성 천일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천일염 제설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전국 광역 시·군·구에 구매 협조요청하고, 군유염전 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찜질방을 증축하고, 족욕체험장 시설과 휴게식당 운영 등 사업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30쪽 낙월도 어촌관광 거점개발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공공시설, 천문대, 별빛가로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조기·부세 양식장 조성입니다.
해상가두리 양식어업면허와 양식기술개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유휴수면 활용 축제식 양식장과 육상양식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해상가두리 양식 확대를 위하여 신안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양식을 추진해 전량 관내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섬마을 기업 창업 지원입니다.
낙월식당 및 어장체험관리선과 재건학교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낙월에 연고가 있는 청년들이 마을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마을 투어 가이드 운영입니다.
최근 관광 수요에 맞는 관광객 응대,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연계한 섬마을 투어가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332쪽 토산어류 양식장 확충입니다.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동자개 양식장 3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4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염전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추진입니다.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6개 섬에 2018년부터 10년간 158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물양장, 어구보관창고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송이지구는 돌제설치와 몽돌양빈 작업을 실시하고, 대신지구는 산책로를 설치하겠습니다.
334쪽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8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선상집하장 설치,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323쪽에 영광굴비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지금 사실 조기나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굴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자부담률을 조금 줄여주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이라든가 국비로 하는 것은 지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조금 더 협조를 해주면 어쩌겠는가...,
사실은 이렇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해서 해수부에서 가져왔는데 못 할 확률도 있어요.
어렵게 가져온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자부담률을 줄이는 방안도...,
또 이게 잘 되고, 정상화되면 그때는 또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314쪽이 가마미 해수욕장 운영 미흡이라고 사실 공연행사가 쓰겠던가요?
그래서 그쪽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겠습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됐나요?

주민들께서도 자기들 손해난다고 군에서 운영을 해주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손해를 안 봐야 하니까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수산행정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염산하고 또 많은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327쪽에 천일염 기반 확충 판로 확대를 타이틀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천일염 생산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미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천일염 생산자들이 노동력이 뒷받침이 돼야 천일염이 생산되잖아요?

예.

고령화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염산하고, 백수에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나이가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자녀들을 보통 2∼3명씩 유치원생부터 초·중·고학생들까지 거느리고 있는데 소금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거의 방치 상태잖아요?
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데 그런데 천일염만큼은 솔직히 말하면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구책을 강구해서 자생하라고 있는 상황인데 구호로만 영광 천일염 기반 확충 및 판로 확대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크게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만 이분들이 지금 생계가 막막해서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군정방침이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우리 영광으로 유치하고, 투자유치나 모든 것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지금 있는 청년들도 못 지킬 형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전체 실·과장님들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요.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분들의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조금 군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다. 여건이다.’ 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떤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군수님께서는 실무자들이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군수님도 ‘그래. 한번 연구해보세요.’ 하고 이야기가 되시지 군수님께서 기획해서 이렇게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안을 굴비·천일염계하고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제가 청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26쪽에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서 이건 군정질문에 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국·도비 해가지고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한빛 원자력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바다환경 정화사업이나, 바다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워졌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촌계장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학관계 속에서 해가지고 어촌계장들이 하고는 싶은데도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한빛원자력에서 영광군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입을 해야 될 돈이 수억원이 매년 반납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반납될 상황입니다.
금년 다 되가지고요.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촌계장들 고유 권한으로 해서 어촌계장 도장이 찍혀져서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영광 어민들을 위하고,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매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지 선정을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원인 파악과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음 군정질문에 제가 충분히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파악하셔서 저하고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깝지만 2017년도까지는 반납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18년도만큼은 다시 반납이 안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부분은 전체 어촌계장 회의를 했거든요.
어촌계에서 일부 종묘 방류라든가 청소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종묘 방류는 다 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촌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촌계장이 협의회장이 구성이 되고 그랬으니까 어촌계장들을 물론, 지금 영광군에서 어촌계장을 너무나 방치했죠.
이제는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군돈이 아니고 한빛원전에서 예산 세워놓은 돈을 갖다가 매년 집행을 못하고 실수 없이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앞주에 어촌계장협의회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에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향화도에 칠산대교가 2020년도에 개통됩니까? 어떻습니까?
‘20년도입니까? ‘19년도입니까?

‘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년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 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만 사실 향화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여수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원인이 볼거리도 없어요.
먹을거리도 우리 염산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수백 대의 관광차가 거기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달랑 뭐가 있냐...,
유람선 하나 있어요. 유람선 타러 가는 것이죠. 저도 올해 다녀왔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향화도에도 제일 시급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람선 회사를 유입해서 향화도에서 운행을 하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지마라고 해도 올 것이다.” 제가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어떻게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 선사들하고 일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여객선사에서도 유람선 회사에서도 ‘차라리 운영하면 할수록 이쪽은 손해다.’ 자기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투입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세워준 것이 손실을 더 감수할 수는 있다. 운영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람선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고 처음에 그분들이 사업성 판단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사업 투자 의지를 발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성을 인정을 시켜줘야 되고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투자 형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군에서 운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로 해서 유람선이 또 있어야만 우리 향화도 관광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집라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놀이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숙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이것도 논의를 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327쪽 천일염 기반 확충...,
사실 우리가 위생이나, 환경 열악한 부분은 기반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고요.
아까 우리 김강헌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천일염이 식품으로 되어서 귀촌을 더러 하고 그랬어요.
염주 자식들이나...,
사실 이 사람들이 떠나게 생겼어요.
폭락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재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염전 휴경 염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직불금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천일염이 폭락했을 때 가격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물론, 군정질문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