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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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51번,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등 군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2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153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4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담당자 교육 등 지방세 연구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5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용어 정의와 사업자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계획서 제출시기 변경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6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우리 군 자치법규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157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8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9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동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0번,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1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2번,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 가축전염병 대응,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 현장 행정분야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4번,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6번, 다음은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임원 임명 시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사람으로 군수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6번,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사회로 장기요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율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7번,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정보교류 등 농업 관련 단체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8번,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을 위해 숲속 둘레길, 황톳길 등 다양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9번,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질환을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문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70번,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기금관리 공무원을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장기요양병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물무산 행복숲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읍·면장님들 여기에 다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들이 돌봐야 할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2018년도에는 밝은 태양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