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에 진행에 앞서서 어젯밤 물무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해준 데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바람도 많았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을까 군민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만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적극 나서주신 덕분에 초동 진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건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경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옥희 의원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늦게까지 산불진화 현장을 지켜보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불출석 공무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정규 과장님은 2017년 동계폭설 대응모의 훈련 참가를 위해서 오후부터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병관 과장님은 병가입니다.

홍농읍 김현수 읍장님은 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불갑면 장천수 면장님도 병원 검진이 있어서 불출석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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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안전관리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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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8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재난지원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소방설비 설치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로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안전문화활동 참석 보상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물놀이 인명구조함 설치비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원전 현안문제 협의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방사능 분석장비 확충과 한빛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으로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12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마을 순회 방사능방재교육 참가 보상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 하단에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 간식 보상과 지원민방위연합대 교육 여비 보상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260만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 대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164만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행사실비보상으로 23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보시설 유지보수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예비군 작전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방범용 및 차량번호 CCTV 설치 및 성능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등) 설치 및 교체 시설비로 2억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비로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벽지 손실보상금과 적자노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6억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4대 구입비로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로 21억 5천만원 계상했고, 군민 행복택시 운행 지원으로 1억 4,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택시 감차 1대 보상으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진단 연구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운수종사자 교육 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할인 지원으로 3,394만 5천원 계상하였고, 공용터미널 환경개선과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개보수, 홍농 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로 1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차량 지원으로 3대에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450만원 계상하였고, 여객터미널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사업용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8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로 2,48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명절 교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단오제행사 교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 그리고 상사화축제 교통지도 자원봉사자 급식비 보상금으로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제일 하단에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현수막 제조와 리플렛 제조로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교통 지킴이 활동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청소 및 방역과 산재보험료로 30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4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길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4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와탄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하천시설 관리, 재해위험시설 및 기타시설 개보수와 앵곡소하천 준설 및 정비 등 37건에 대해서 2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에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 및 보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성산 소하천 정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발막 소하천 정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송남 소하천 정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 제일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비와 부대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부스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계상하였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방사능 보호용품 세트 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4억 계상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고, 원전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7억 계상하였습니다.
홍농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960만원입니다만 올 금년도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3억 2천만원, 이자수입 650만원해서 3억 2,65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7쪽을 보시면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조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로 2억 계상하였고, 응급복구영 자재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에 따른 장비 임차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고, 응급복구용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조성 증감액은 4,350만원이 감액된 2018년도 조성액은 1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제안설명이 이해가 되니까 질의도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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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노인가정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649억 3,552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6,4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초연금액 인상 51억,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5억 15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8억 7천만원, 아동수당 13억 등 국·도비 사업 확대 및 신설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3억 3,636만 9천원이 증액된 478억 7,2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4,4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자체) 지원입니다.
생활관리사 교통비, 통신비 등 처우개선비와 돌봄대상자 음료 지원을 위하여 1억 65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및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와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로 8억 3,37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독거노인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대처를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사업비 8,8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건강복지 지원사업은 286쪽 노인가정과 특수시책인 청춘학교 6학년 5반 운영 사업과 이동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2,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효문화 장려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효문화 선양 사업비와 취약노인 돌봄강화를 위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3,38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은 고독사 위험대상자에 대한 지킴이단 활동지원 등으로 사업비 1,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와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기금 및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2,4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을 위해 10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1인 월 1매에서 2매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년 대비 5억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지원을 위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은 289쪽 기초연금 지원에 342억 1,987만 9천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사업비 28억 890만 4천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90쪽 중간까지이며, 2018년도 기초연금액 인상분 반영과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59억 8,15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 중간에 시니어 합창단 지원에 1,500만원, 하단에 노인 단체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1억 1,340만원을 지원하고, 291쪽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사정책 지원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등으로 사업비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7억 432만 7천원과 도비 지원으로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18억 7,1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가노인시설 운영은 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및 운영비의 수가인상으로 5,982만 5천원이 증가된 10억 6,9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노인 개인운영 시설 운영비 지원에 군비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보호로 시설생활자 위문 및 인권지킴이 활동을 위해 1,860만원을 계상했고, 293쪽 중간부터 294쪽 중간까지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과 시설 증축 설계용역 등에 9,9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부식비 지원에 4억 3,680만원, 100세 시대 시이너교실 운영에 9천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경로당 시설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설을 위해 사업비 3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9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으로 15억 4,8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9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중간에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장기요양요원 특별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기요양요원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후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3억 5,100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증진 분야로 전년 대비 14억 1,299만 6천원이 증액된 169억 2,4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설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비 등으로 7,878만 8천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도 보조 사업인 여성인력개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단테 각종 행사 참석 보상과 행사 보조 등으로 3,475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예방 공연 등 4개 사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단에 특산품 판로 촉진 지원에 540만원, 중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아동·여성 보호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1억 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01쪽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가족과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에 사업비 2억 7,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중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3억 4,294만 9천원과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아이돌봄 확대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8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기부금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3억 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305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중간 하단에 다문화가정의 지역 내 조기정착을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에 2,750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 및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자체)사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7,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특수시책인 장난감도서관 운영 시 놀이공간 부족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추후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보육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6억 8,823만 8천원을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22억 8,9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1,536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 7,267만 6천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33억 7,1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0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에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군비 3,200만원과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2,0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및 어린이 문화행사 등에 군비 4,7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업비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12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중간에 저소득층 아동 자체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4개 사업에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및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3개 사업에 6,7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1억 5,603만 5천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에 1억 2,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및 시설아동 지원 등에 4억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에 7,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중간부터 316쪽 중간까지는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 지원으로 시설운영비 및 시설아동 지원 등에 6억 1,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아동복지 지원(자체)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등 9개 사업에 5,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1,2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노후 카메라 교체비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운영비 및 이용아동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세부사업 9개 분야에 14억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염산면 국립지역아동센터 1개소 증가로 인한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19쪽 중간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군남 놀이터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및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은 도비 보조 신규 내시에 따라 4.,640만원과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국비 신규 내시 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운영비, 아동수당 등으로 13억 4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12억 9,07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321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야외무대 보수 등으로 군비 1억 2,5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과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2,74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에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24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513만 2천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예방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2,489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26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사업비에 1,2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2018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3쪽 기금설치 개요로는 사회복지기금은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복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으로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354만 3천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17년도 말 대비 5,874만원이 감액된 17억 1,4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17억 9,70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103만원은 활성화지원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미수액 17억 7,354만 3천원으로 수입액 총액은 17억 9,7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주택 개보수 사업과 역량강화 워크숍에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에 3,867만원을 계상하였고, 48쪽 경로당 공동 방역소독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4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2억 48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 1,4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올해로 다 소진되었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이 영광군지부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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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3288쪽부터입니다.
328쪽부터 329쪽 상단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억 2,063만원이 증가된 416억 2,438만 3천원입니다.
이중 385억 2,898만원이 군 산하 직원의 공통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이며, 재무과 자체 예산은 30억 9,540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22만원, 세정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을 위한 포상금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 위탁사업비 5,0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를 위해 지방세 납기 홍보 및 안내책자 제조,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876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약 및 지출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가유통 가격정보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4,3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계약 및 입찰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결산서 제조 및 결산검사 추진 사무관리비 2,928만원, 합동집무를 위한 국내여비 180만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해 압류재산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유지보수,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786만 8천원을 계상하고, 하단 연구개발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인 자동차과태료를 일괄 체납조회를 하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157만원, 지방세 ARS 개인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세외수입 OCR 고지서, 창봉투 제조 등 일반운영비 862만원,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4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전산용지 및 도면 제작, 검증 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심의수당 등으로 7,7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 제조 및 납무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현수막 및 리플렛 제조와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05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5,485만원을 총괄로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읍·면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군서면, 염산면, 법성면 1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보상금으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하단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점검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336쪽까지 되겠습니다.
336쪽 하단입니다.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냉·난방기 연료비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5억 22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 등 각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냉온수 유니트 세관 및 정비공사 1천만원, 청사 긴급보수 3천만원, 종합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2천만원, 실·과·소 휀코일 교체 및 정비에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잔디깎기, 물품관리 전자리더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8,96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읍·면 청사관리를 위해 읍·면사무소 긴급보수 3천만원, 홍농읍사무소 시설 개보수 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 군립도서관 외 5개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 4,7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우시장 주차광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300만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급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우선, 15억 4,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축공사는 45억원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338쪽 하단부터 345쪽까지 해당되는 것은 인건비로써 기본경비의 보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715쪽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19쪽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세입 예산은 법성포뉴타운 매각수입금 30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성포뉴타운 조기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 제조비 등 사무관리비로 1,523만 7천원, 분양 홍보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여비 420만원 그리고 법성포뉴타운 분양 알선공무원 포상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총 30억원의 세입 예산 중 세출 예산 3,293만 7천원을 제외한 29억 6,706만 3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저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사님들 휴게실도 있고, 주로 의원님들이 주차를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환기가 안 돼서 미세먼지에 의한 상당히 매캐한 냄새뿐만 아니라 숨이 막혀요.
그래서 손옥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지하에 내려가서 차를 주차하고 나오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빠져서...,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335쪽 상단부분에 산불차 구입을 하죠?
산불진화용 소형 화물을 하는데 이륜으로 합니까? 사륜으로 합니까?

보통 산불은 사륜으로 합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사륜으로 될 수 있으면 해주면 산불 요원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그렇지만 반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먹고살려면 영광지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사실상 자동차는 조달로 아시죠?
조달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달로 많이 합니다만...,

조달을 하더라도 거기를 경유해서 하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내시나 기금에 관련된 예산은 굳이 연속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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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해서 쳔년의 빛 영광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가 1억 5천만원, 다음은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가 3월에 개최됩니다만 1억 9천만원, 대통령배 단오장사 씨름대회 7천만원, 전국 수상스키 대회 4천만원, 전국 하계 중고유도대회 1억 8천만원, 전국 초등 농구대회 1억 1천만원, 전국 종별 농구 선수권대회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전국 대학 축구대회 6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회에 해당이 됩니다. 2억 9천만원에 55개 팀, 2천여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 대회 1천만원, 천년의 빛 영광 검도 대회 500만원, 테니스 대회 500만원,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스토브리그 운영 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1회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3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348쪽 상단 밑에 보시면 307-04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해서 우리 체육회에 관련된 경비 8,600만원, 하단에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취업선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테니스가 3명, 태권도 2명, 사격 1명, 승마 1명 이렇게 총 7명의 취업선수가 저희 영광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등 해서 1억 7,4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수상스키 군민 무료 교실 운영 500만원, 전국 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지원 1천만원, 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제13회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700만원,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2천만원, 제30회 도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따른 7천만원,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1억 4천만원,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 영광FC 운영에 따른 중등부·고등부 인건비로 2억원,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에 따른 2억, 제일 하단에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2천만원, 다음 350쪽 영광실내수영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 실내수영장 청소라든가, 안내요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2억 8,200만원, 하단에 보면 실내수영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500만원, 다음 3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중간에 전라남도 제2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1,200만원, 중간에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따른 7천만원,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에 따른 2천만원, 스포츠 재능나눔 지도자 강사비 240만원, 하단에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자격취득에 따른 교육비 지원으로 400만원, 제일 하단에 제18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라서 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으로 1억 2천만원, 영광군 체육인의 날 지원에 따른 1,5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출장비, 명절휴가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3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출장비, 명절휴가비 1,680만원, 하단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따른 6,500만원입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보수 등 1억 4,800만원, 다음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 등에 따른 1억 7천만원, 중간에 시설비로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2천만원입니다.
하단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4억 6,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355쪽 영광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7천만원, 스포티움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로 9,800만원이 화장실 관리 또는 각종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등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만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옥상 및 창호 누수방지 공사에 1억 5천만원, 실내수영장 홀 지붕 개선 공사에 3억 5천만원, 스포티움 조명탑 안정기 및 램프 교체, 냉난방 설비 개선, 스포티움 축구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5천만원, 스포티움 낙뢰방호설비 설치 공사에 1억 5천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LED전등 교체 공사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영광에콜리안 골프장 장비보관창고 50평 증축에 따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고, 359쪽 하단에 보시면 위생관리 소관입니다.
위생 관련해서 세균검사 비용, 재료비라든가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66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에 중간 하단에 보시면 종합체육시설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스포티움 실내조명시설 개선공사에 3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5억, 스포티움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에 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영광FC 기숙사 지원에 따른 FC숙소 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3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4천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전부 지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잔액이 똑같이 30억 4,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56쪽에 보시면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을 6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을 잡았습니다.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성적 입상 유공자 지원이 국제대회라든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남체전에 입상한 유공자에게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음은 대회출전 지원금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1천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으로 1,200만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부터 매년 전입금이 있습니다만 ‘17년도부터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3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을 계획을 했는데 30억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연금 없이 이자로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예치금 현황은 체육진흥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3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17년도 말 조성액은 7천만원이고,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면 연말에 220만원이 증가된 7,238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66쪽에 보시면 기타수입 중간에 그 외 수입으로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식품위생단속에 따른 과징금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부과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61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68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로 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의 기타보상금으로 5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9쪽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이 식품진흥기금은 전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과징금이라든가, 이자수입으로 형성되는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0쪽 예치금 명세를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은 농협에 예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사 때마다 가는 행사장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항상 행사 때 혼란스러웠잖습니까? 큰 행사 때 스포티움에서...,

예.

그런데 차광막이라고 합니까?
비가림막이라고 합니까?
위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게 좀 비가 오게 되면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본부석 말씀하십니까?

예. 내빈석이나 자리에 앉아있으면 비가 오고 하니까 완전히 행사장이 어수선해서 위에서 다 거의 그대로 맞죠.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맞는 것은 좋은데 본부석에 우왕좌왕을 해요.
그래서 다 비를 맞지 않는 뒤쪽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본부석에서 엄숙하고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본부석에서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했더라면 하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상당히 공사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에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서는 본부석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는 VIP들이 몇 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넓히고,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위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에콜리안 있죠?

예.

에콜리안이 그래도 흑자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4개인가요? 5개인가요?

5군데에 있습니다.

5군데에서 운영성과는 제일 낫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조졍 부분...,
어차피 에콜리안은 우리 군에서 체육진흥공단이 운영위탁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매입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을 때 조경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설 줄 알았는데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군수님께서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나무은행을 통해서 좋은 나무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에콜리안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라...,’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거기에는 토질이 마사토네요?

예.

그러니까 마사토에 맞는 나무를 찾아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 추경을 할 때라든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중간에 보면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는데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대통령배, 전남배에 있고, 단오장사 지역장사 씨름대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7천만원이 됐네요? 그렇죠?
원래 영광군 마라톤이 9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이 삭감되면서 씨름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1천만원이 줄어버렸는데 관계자들은 그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7천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작년에도 7천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 때 돌아다니다 보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최 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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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농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245억 6,3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예산들이 3억 2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2018년도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16억 6,5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농업인 신속 정보제공을 위해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3,900만원, 한국농정신문에 2,500만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선진농업국가 연수에 4천만원과 농업컨설팅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억 8,3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보리산업특구 찰보리 온라인 유통에 1천만원, 영광찰보리 가공 저온저장시설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에 3억원,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영광 보리 명품화를 위해 영광찰보리 보리산업특구 홍보 등 지원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8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읍·면 직불제 전산입력 인건비로 3,600만원, 중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류 건조기 지원에 3억 5천만원, 벼 공동 육묘장 및 경화장 지원에 8천만원, 친환경 둠벙 조성 사업에 3천만원, 논두렁 보호구 조성에 9,600만원, 포트육모 이앙기 공급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에 3,200만원, 중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토양개량제 지원에 12억 6,400만원, 중간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중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에 5억 2천만원, 하단에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17억 2,400만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10억 400만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최고품질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에 4억 3,200만원, 영광군 대표 브랜드쌀 수송차량 지원에 1억원,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및 직거래행사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GAP 인증 확대 기반조성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 구축 지원에 6,500만원, 중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자체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중간 모싯잎송편 제조업체 영광쌀 사용 장려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원, 로컬푸드 판매장 작업장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중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4천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1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조사료 전문단지 임모중 파종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6천만원, 중간 축사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8천만원, 하단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해충퇴치 종합 영양블록 지원에 5천만원, 친환경인증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에 4천만원, 축사 환풍기 지원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청보리 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 지원에 7,500만원과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한우 사업 육성을 위해 한우 우수 정액 지원에 1억 8천만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젖소 우유 쿼터 인수 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3천만원, 하단 6개 농가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및 LED 조광기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5,200만원, 중간 양봉농가 벌 먹이 공급 등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청년 양봉농가 육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3억 8천만원, 가축 질병 채혈비로 7,7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9,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에 3억 1천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5천만원,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공수의 방역활동비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축질별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돼지 생식기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등 지원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 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닭 뉴캣슬병 및 기관염 혼합백신 구입 등 지원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에 4,500만원, 축사 안개 분무기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에 1억 8천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액비 살포비 지원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자원순환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에 6천만원, 중간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5,800만원, 하단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지원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9쪽 축산물 이력제 지원에 6,200만원, 중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낙농 환경(질병)개선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영광승마장 운영을 위해 마필관리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하단에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 시설 및 부대비로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상단 벼 농자재 지원에 17억 100만원, 찰벼 특화단지 장려금 지원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상단 영광군내 학생 체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주민소득 용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7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213만 6천원입니다.
‘18년도 이자수입은 6,462만 7천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조성액은 100억 6,6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100억 6,676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 6,462만 7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은 100억 6,676만 3천원으로 2018년도 이자수입을 포함한 전액 재이체할 계획입니다.
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은 124억 4,164만 5천원이며, 2017년도에 수확기 쌀 수급안정 영광쌀 매입장려금 12억 5천원과 한시적 벼 안정대책비 14억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이자수입에 2억 1,049만 2천원과 2018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6,461만 7천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6,6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발전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78쪽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소가 2개가 개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민간보조금사업은 농정과라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농민들이 농업 성수기 때 기계가 집중되어서 임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추경 예산 때라도 집중적으로 기계를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체크를 해서 넘겨주시고 임무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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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피곤하신데도 오후에 편하게 하려고 환경산림과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6억 6천만원이 증액된 16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에 15억, 물무산 산림공원 조성에 10억 5천만원, 물무산 행복숲 정비 사업에 17억 2,500만원, 사방사업에 15억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의 활성화 예산으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비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으로 6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5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홍농 테마식물원 운영에 따른 외승로 제초작업 인건비 900만원, 테마식물원 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예취기 및 원예용 사륜오토바이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시설관리 생태습지 풀베기 인건비 4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600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태탐방로 시설관리 산책로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700만원,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염산면 봉덕산에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지원용 무선통신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깊은 산속 통신 두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정기지국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에 1,800만원, 무전기 네트워크 연결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원 운영 인건비 2,8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2,7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구제단을 운영한 결과 멧돼지 297마리, 고라니 875마리 등 총 1,172마리를 포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8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및 배출사업장 가이드북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행도면을 고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하고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는 2007년 가동 개시 이후 연 4회씩 분기별로 계획 예방정비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410쪽부터 4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환경감시를 위한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용 굴삭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실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간에 홍농읍과 염산면의 7년 이상 된 노후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에 따른 단오제행사 및 상사화축제 등 행사장 청소지원 인건비, 청소용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하단에 주택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양심화단 조성 3천만원, CCTV 설치 7,500만원, 노후 CCTV 교체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5억 3,5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9,700만원, 조림지가꾸기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하단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산림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따른 유아 숲체험 도우미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을 위한 물무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어린이 숲속 체험장, 세족장, 계단식 화원 등을 좀 더 보완해서 좋은 물무산 행복숲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위해 2018년도 주민단체 참여 숲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3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어 묘량면 덕흥리에 꽃보라 산보숲 조성사업비 4천만원, 419쪽 상단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에서 약수터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길 벚꽃숲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법성면 월산리 산하치 꿀벌마을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지역특화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등에 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사태 사전예방을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산림문화진흥대책 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추진 운영비, 불갑사제 용수공급 전기요금, 임업후계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명품 산림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물무산 행복숲 관리,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 유지관리, 군민 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 인건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 2018년 3월에 물무산 행복숲 준공기념 군민건강 걷기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물무산 행복숲 경관림 조성에 1억원, 숲속 둘레길 토지매입비로 4,500만원,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물무산 행복숲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황토운반용 덤프트럭 1대 2,500만원, 황톳길 경운용 소형트랙터 1대 3,500만원, 숲길 정비용 사륜오토바이 1대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박물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생태관광체험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태청산, 장암산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현 시점에서 실제 추진가능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사업발굴을 위해 최소한의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4쪽입니다.
영광향교에서 물무산 편백숲 구간 계곡 540M에 자연생태적인 사방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에 지진해일 대응에 따른 해양방재림 조성사업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림조성사업으로 산림버섯재배사시설, 임산물 가공 등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목재 및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가정용 75대, 사회복지시설 17대 등 총 9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종자, 묘목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정금나무 산업화 사업에 따른 정금나무 실증재배단지 관리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버섯의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표고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표고톱밥배지 구입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중간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산불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36개 구입에 1,40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교체 및 차량의 무선국 통신시설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에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산불소화시설 및 무인감시카메라가 노후되어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상단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기타 해충 방지비 등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하고, 관내 해안가 송잎 주변 내에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낙월면 송이리 왕소사나무림 산림유전자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보호관리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도 관리에 따른 풀베기 인건비 및 운영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등산로 정비 3개소 3천만원, 불갑산 등산로 단풍나무 식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숲속 둘레길, 편백 명상원 등 휴식시설하고, 조림 등을 보완해서 좀 더 최고의 명품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의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당산나무 정비에 시설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원, 홍농 테마식물원 조경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상단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초동진화 차량구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홍농, 법성면은 기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초동진화 장비가 없는 7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5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5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억 3,800만원이 증가한 113억 1,200만원입니다.
8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300만원, 보전수입등으로 예치금회수 9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원전지역 지원세설세 재정보전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3개 단체에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조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재활용품 촉진 홍보물 제조에 300만원, 선별시설운영 소모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에 1,800만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리센터 홍보물 제조 및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으로 1,3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 약품 및 유류 구입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일반보상금으로 주민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1,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보상금으로 9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 판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0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예치금 및 예착금 명세입니다.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상단 부분입니다.
현재 소각장을 이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서 농업, 수산업, 농업기술센터, 원예,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 이런 시설들이 열을 이용하면 수익이 증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본 위원이 2014년부터 했어요.
2014년부터 해서 지금 용역이 온배수로 인해서 용역이 끝났지만 그 용역이 끝난 것에 의해서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에 가서 보조사업을 IT 산업에 접목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열택배를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당장에는 관로가 어려우니까 열탱크로 해서 농가랄지 그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급히 그 분야는 수정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무산 행복숲 둘레길에서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죠?

예.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칭도 ‘10년 전의 내 모습’ 아니면 ‘나의 옛날 모습’, ‘나의 추억’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물무산 행복숲에 걸 맞춰서 이름도 공모를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폐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각로에서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무산 행복숲 타임캡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가족의 미래, 영광군 또는 정부가 됐든 간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읍·면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이번에 준공기념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건의를 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라든가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만전을 기한다고 하더라고 범위가 넓고,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특히나 그냥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화재들이 발생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무심코 버린 것인데 큰 화재로 번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의 임야가 거의 한 70%가 되잖아요?

우리 국가 산림면적이 64%인데 우리는 44%입니다.
20,747ha(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런 광범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산불방지요원들이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죠?

예.

좀 더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인 근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만시지탄 아시죠?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시죠?

예.

혹시 그러면 깜무스에 대해서도 알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깜무스 아실 텐데..., 깜무스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실장님은 아실 텐데 어째서 모른척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할 때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 두 차례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제가 2009년부터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일명 불곰이라고 하죠.
산불화재 헬기거든요?
깜무스를 영광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많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함평, 장성, 담양까지 연계해서 공동 부담으로 하고, 지금 현재 헬기가 어디에 주둔해 있죠?

민간헬기는 나주, 함평, 영광, 담양, 장성을 같이 권역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금 현재 주둔지는 함평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어제는 야간이라서 헬기가 위험해서 뜨지 않습니다. 어제 전체 직원이 출동하면서 산림청 특공대가 정읍에 있는데 거기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영암에 산림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13명이 있어서 20명이 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4개 지역에서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인데 아직도 미흡한 것이 15분 만에 왔다고 하는데 헬기라는 것은 시동을 거는데 15분이고, 그리고 헬기에 물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시간이 소요되고, 오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제 정확히 야간에 또 물론, 헬기가 움직이기 힘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로 야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장비도 읍·면에...,
왜냐하면 읍·면에도 한 번씩 쓰려면 상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초기진화에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량도 특별히 다른 시·군은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방지나 산불 체계구축이라든가, 산불 차량을 보니까 예산이 15억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밤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무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50M 호스를 갖고 있더만요.

아닙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에 다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두 번 났을 때 제가 그 호스를 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용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연기를 다 먹고, 제가 두 산이라고 했는데 누가 저를 한 명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연기를 다 먹고, 원불교 산을 사수를 했는데...,
시간이 배고프다고 그러시는구만...,
아니, 질문하는데 막...,

연기를 그때 맞아서 이렇게 까맣게 됐나 해서...,

아, 그랬어요.
아무튼 대책을 특히나 우리 원불교라든가, 불갑사 같은 경우는 고유 유물, 명성지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낙산사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다시 복원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야간에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난번에 법성에 산불이 발생한 이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발생했을 때 분야별로...,
저희 환경산림과가 다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 안전관리과, 보건소 등 담당 분야별로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절대적으로...,

그러나 장비가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산에 불이 나면 절대적으로 우리 인력으로는 못 끕니다.

예. 야간 산불은 특히 힘들기 때문에 안전사고...,

아니면 누가 호스를 잡고 꼭대기를 올라가서 저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헬기가 왔습니다.
어제는 밤이기 때문에 못 오고, 아침에 다시 와서 충분하게 뿌리고 우리 산불진화대원들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불 정리는 꼭 해야 합니다.
통나무 안에 불이 살아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새벽 5시부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진화를 하고, 지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미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어제 과장님, 제가 가봤지만 참 많이 애를 쓰셨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초동으로 빨리 진압을 해서 빨리 꺼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또 얼굴도 까매졌네요?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진화대로 오신 분들도 영광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한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게 빨리 집결해서 빨리 잡은 게 너무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421쪽을 보면 해당화가 앞전에 보다 많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죽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식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보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식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인가요?

예. 정비를 해서 보식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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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 예산은 193억 6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5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진흥 예산은 해양 관광자원 홍보, 향화도∼송이도 구간 여객선 신규투입 등으로 4억 3,200만원이 증가한 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중간 부분 수산경제신문 보급에 1,300만원, 해양 관광자원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원, 대각이도와 소각시도 자가발전 연료비 및 유지보수에 1,600만원, 한국수산업경영인 및 여성어업인 도 대회 참가보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염산 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에 5,700만원, 중간 부분에 영광칠산타워 시설 운영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계마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에 300만원, 송이도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향화∼송이 구간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5,900만원, 441쪽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예산은 야월어촌계 자재장고 및 관리실 개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리관리 예산은 어업지도선 선박 유지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선어업 예산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 노후기관·장비·설비 지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어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에 1억원, 노후기관·장비·설비 지원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안어선 감척 지원에 1억 4,200만원, 하단 부분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에 400만원, 법성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설치에 3억원,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 지원에 400만원, 하낙월 어촌계 어장체험 관리선 지원에 1억 2천만원, 전자어업허가 카드 등 물품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양식어업 예산은 참조기 양식 기술개발, 종자생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신규 반영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에 14억 8,600만원이 증가한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참조기·부세 종자생산 및 배합사료 개발 등 2개 사업에 2억원, 참조기 종자생산 육성 지원에 2억원, 참조기 양식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에 2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10억 4천만원, 양식어장 청년 창업 지원에 1억 2천만원,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유휴수면을 활용한 조기양식장 시설에 1억 8천만원, 조기양식장 지하해수 개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산 직불제 예산은 지원액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1,500만원이 증가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산자원 조성 예산은 9천만원이 감소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중간 부분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1억 6,200만원, 단오제 행사기념 수산종자 방류 등 2개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산물 가공유통 예산은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지원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25억 2,800만원이 증가한 6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 보상 등 2개 사업에 7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가공을 위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6억원, 원활한 굴비수급을 위하여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지원에 16억원, 젓갈 소포장 용기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중간 부분 영광굴비 명품화 홍보를 위하여 5천만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에 2억원, 하단 부분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불용액 2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지원에 6천만원, 굴비 신제품 개발 지원에 1천만원, 굴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1억원, 수산물 건조기 보급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천일염 육성 관리 예산은 염전 주변 환경정비, 천일염 홍보체험장 활성화 사업 등이 신규로 반영되어 8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염전의 먼지 등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염전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염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채염 자동화기계 지원에 4억 3,200만원,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에 7,200만원, 스마트염전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2억 4,200만원, 염전 바닥재 개선에 3억 6천만원, 천일염 채염 행사 200만원, 천일염 융복합사업 지원에 2,500만원, 염전주변 환경정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천일염 홍보체험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염전 결정지 레일 설치, 찜질방 증·개축 등 5개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안관리 예산은 연안지역 취약시설물 정비와 보강을 위해서 백수대신지구 연안정비 등 2개 사업에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상단 부분 해양환경 보전 예산은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처리수수료 등이 확대되어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장비 임차료 등 3개 사업에 1,8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4천만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상단 부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4억원, 중간 부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4천만원, 하단 부분 방치선박 정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어장환경 개선 예산은 서해안 유류오염 사고지역, 마을어업권수역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종합개발 예산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6,800만원이 증가한 1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도서면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9억 4,500만원, 대석만도항 선착장 조성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항 개발 관리 예산은 백수 대신항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5억 7,200만원이 감소한 2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선착장 가로등 보수, 어항 안전시설 설치 등 8개 어항 정비사업에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염산 월평항 부잔교 설치, 백수 대신항 부잔교 설치 등 5개 어항 접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1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설치에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5년간 100억원이 투입되는 낙원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기초생활기반확충에 2억 8,600만원, 지역경관개선에 2억 8,600만원, 지역역량강화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457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위치가 어가 어디입니까?

이건 법성입니다.

법성이요?

예.

어디 쪽이요?

계속 지도선 제방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철거하고...,

아니요.
연계해서 그쪽으로 신규로 설치합니다.

어디 쪽이죠?
상류 쪽 아니면 하류 쪽이요?

불교도재래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그쪽이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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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88억 3,848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15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에서 534쪽 하단 시설비로 화장실 개보수, 현관 리모델링 시설 등 시설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5쪽 상단 순회 상담지도차량 구입 2,50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1억 4,74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강소농 육성 지원에 536쪽까지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천만원, 537쪽 중간 부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288만원, 하단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 농가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 539쪽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에 1천만원,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에 1,500만원, 하단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 민자보 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중간 행사운영비로 도시민 농촌유치 박람회 참가 2,400만원, 도시민 영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기타보상금으로 귀농·귀촌인 멘토링 교육 지원에 3천만원, 신규 귀농·귀촌인 홍보물품 제작 지원에 2,500만원, 민자보 사업으로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 귀농인 창업농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중간 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영농 4-H회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보상 등으로 일반보상금 1,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지원,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 참석 지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에 952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22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생활기술 및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876만원, 하단 부분 4-H회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료 지원 25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546쪽까지 보상금, 강사수당 등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하단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사업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중간 부분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548쪽까지 1,590만원 계상하였고, 549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민간인국외여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700만원, 중간 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400만원, 하단 부분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79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에 1천만원, 하단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552쪽 중간까지 임대농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 책상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1,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 격납고 보수비, 농업인안내실 실내등 LED 교체 등 시설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셀프세차장 고압스팀 세척기 교체와 집기류 구입 등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에 1,500만원, 55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운영에 농업인 휴게소 파고라 설치 등 시설비 등 포함해서 3천만원, 교육용 농업기계인 농산물 선별기 구입에 600만원, 중간 부분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6억, 하단 부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농기계 교육훈련비로 2,234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비로 700만원, 555쪽 중간 부분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교육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드론 면허취득 교육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소 자체시설비로 콩 자동화 선별장 및 교육훈련장 신축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기타보상금으로 떡 상품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보상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품 홍보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사업비로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떡 전문가 양성교육에 1,009만원, 하단 부분 떡 가공업체 워크숍에 1,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에 600만원, 중간 부분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강사료 포함해서 2,3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중간 부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 농산물 소형운반기기 지원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친환경 벼 물관리 PE필름 설치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 561쪽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증식단지 조성으로 7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생산 장려금 지원, 수매 및 보관료, 동부재배단지 종자구입비 등으로 10억 1,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검정실에 ICP 구입 취득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곡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사업비로 3천만원,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기술시범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등 563쪽 중간까지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사전 방제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564쪽까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벼 one-stop 병해충 방제·시비 시범사업비로 2,100만원, 특수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원예특작 소득작목 육성으로 대파 연작피해 대책지원, 엽연초재배농가 4종 복합비료 지원사업비 등 민간자본사업비로 3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중간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원예작물 종자생산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4종에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지작물(땅콩, 참깨, 들깨)등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 시범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1,400만원, 중간 부분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을 위한 영광딸기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천만원,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으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1,500만원,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으로 우량 모시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 지원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작목 연구 개발비로 1,381만원, 하단 부분 육묘장 운영 총경비로 1억 3,22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 재료비 등 각종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합쳐서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6,6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간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으로 1,36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572쪽 미생물 자동포장기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소득원 발굴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욱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농촌지도 연구 실증 시험포 운영 지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1쪽 대파이식기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568쪽에 종자산업의 메카로 영광군을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반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 4억 8천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일단 1개소에 지원되면 거기에서 나눠서...,

네?

1개소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나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2017년도에 금년도에 재배농가에 종자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예.○ 위원 김강헌
메카로 조성하려고 하면 각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폭이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잖아요.

예.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농가들에게 유일하게 지원해서 종자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그것인데 그것을 봉쇄해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면 종자회사만 메카로 조성된다고 하면 또 다른 회사도 투자유치해서 유치를 해 와야 하는 것입니까?
종자산업 메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종자산업 메카라고 하는 것인지...,
저도 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요.
구호로는 참 좋은데...,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는 양파, 대파 종자 위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회사는 회사이고 그러면 종자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가들이 참여를 하려면 그 시설을 서포트를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질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참여하는 종자산업의 메카가 육성이 되어야지 기업이 활성화가 되는 메카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경 때 노력을 하세요.
소장님이 금년 말에 그만두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내년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선거에 들어가서 상당히 이점을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일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경영부담을 줄여서 아시잖아요?
대파, 양파 종자 값이 얼마나 비싸다는 것을...,

예.

이 부분을 100% 다 만족하면서 하겠습니까?
농약상들 입장 대변하면 되겠어요?
농약사에서 다 판매를 하잖아요.
전체 농가, 양파 농가를 생각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55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콩 선별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남부분소에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남부분소가 염산, 백수 일부 군남, 불갑 일부, 군서 일부까지 전부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농가들이 콩 선별장이 없어요.

예.

제가 주문도 했어요. 센터에다가...,
그런데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본소에는 있고, 북부에도 있고...,

같이 분소도 저희들이 교육훈련장이랑 같이 설치하면서 다시 본소에 콩 선별장을 재정비하면서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분 5억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예.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부분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추경에나 해야죠.

남부분소가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농가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먼데 그리고 본소로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으로 3시간을 기다려요.
그렇게 바쁜 농번기 때 콩을 선별하러 가서 농민들이 그 추위에 새벽부터 덜덜 떨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분산시켜서...,
북부분소는 홍농 굴비골농협에서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소에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남부분소에는 아예 그나마도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을 본소에 있는 것을 콩 선별하는데 무슨 교육장이 필요해요?

아니요. 콩 선별 교육장이 아니고요.

전체 교육장?

드론 교육장을 비롯해서 하는데 콩 선별장은 주로 콩 수매는 영광농협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다 본소로 많이 와서 본소에 집중하는...,

그쪽은 그러는데 우리 염산, 군남 쪽은 서영광 농협에서 와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수매를 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분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있는 콩 선별장은 저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 본소로만 모이면 우리 농가들이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짜증이 나고, 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남부분소에 부지가 넓게 있으니까 거기에 콩 선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박은주 과장님이랑...,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은 바쁘게 돌아다니시죠?

예.

그런데 온배수 폐열 표층수 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아까 ICT 스마트팜 이야기하셨죠?

예.

거기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희가 하는 ICT는 저희 실증시험포에 농업인 교육장용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을 더 뛰면 농업용 컨설팅은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에 제가 직접 갔다 오고, 공부도 하고, 담당 과장님도 만나서 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컨설팅을 꼭 거쳐야 돼요.
그런데 컨설팅비가 솔찬히 많아요.
그게 국민적인 부담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을 세우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이 약 2천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페이지로 보면 2천 페이지 정도 되겠죠?
제가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 영광군에 접목을 하면 약 20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 보여요.
기술센터소장님이 이런 것들을 후배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지원 편성이 지금 현재 청년창업에 좀 더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안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좀 더 하셔서 영광을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만 부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